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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21:30
자문자답하면, 작년 6월 기준 2344만대로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차량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외로 국산차가 90%네요. 회사차 운전해보면 온 도로에 외제차가 깔렸던데... 크크
http://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2714#policyNews
20/03/30 21:28
[몇십원 몇백원 티안나게 하지말고 기름값이 백원대로 진입하면 사람들이 밖에 쏘다니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막고 싶어하는 게 그건데 그거에 불을 붙이자구요?
20/03/30 21:32
"몇십원 몇백원 티안나게 하지말고 기름값이 백원대로 진입하면 사람들이 밖에 쏘다니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지
않을까요? 고속도로 이용료도 50% 낮추면 더 좋구요." "돈이 있어도 나갈서 쓰질 못하니 생기게된 경기 침체 인데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 붙는거 보다 좋은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돌아 다녔으면 좋겠다는것이 움하하님의 생각 같은데요?
20/03/30 21:34
"이번에 코로나좀 잠잠해 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좀 옅어지면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유류세 최소 50% 인하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20/03/30 21:40
다시 읽어 보니 "잠잠해 지고"란 말이 보이는군요
음 그렇다면 해볼만한 정책이겠지만 지금 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20/03/30 22:29
자가격리 대상자가 밖에 돌아다니지 말았으면 하는거지 일반인들은 소비해주길 원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코로나 곧 종식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달라고 한 말이죠.
20/03/30 21:34
아 본문에 잠잠해 지면이라고 적혀 있었네요. 그러면 해볼만 한데 지금 당장 경기에 충격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30 21:29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고, 대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나 일을 이유로 하는 차가 아닌 한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했을때 오히려 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3/30 21:30
안그래도 복지 관련 예산 많이 늘려왔는데. 이런 상황이면 나라에서 써야할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냥 세금은 걷는게 좋지 않나 싶네요.
20/03/30 21:33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미 기름값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중인데 장거리 운전이 예년보다 많지도 않죠.
20/03/30 21:41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주말부부하는 입장에서 원래 이용하던 KTX대신에 운전으로 주말마다 올라가니 장거리 운전 폭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 입장이고, 유류세 인하효과는 아무리 좋아봤자 지금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흔히 말하는 지역골목 자영업자들과 이와 연관된 업종에 대한 문제라 전혀 다른 해결책이라 봅니다. 사실 이번에 보편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참에 연말정산공제 혜택 조정을 통해 중부담중복지 수준으로 올라가야하는 토대가 됐으면 했는데 아쉽네요. (솔직히 세금 올랐다 올랐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20/03/30 21:34
참고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류세 인하보단 다른 방법이 더 좋을거라고 봅니다. 일 예로 지금 각 시에서 하는 지역화폐 혜택증가같은 방법들 말이죠.
20/03/30 21:49
얕은 지식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인용 할 수 없지만 뇌피셜로 적어보자면
자가용 가진 사람이 평균 월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출 한다고 가정 했을때 휘발유 가격이 100원대로 내려 가게 된다면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돈이 무조건 내수경기에 흘러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단순히 생각했을때 월 10만원을 정부에서 주는 셈이죠. (출/퇴근만 했을때) 그리고 자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 하실 테지만 차를 끌고 나가면 거의 높은 확률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가면 밥이나 커피정도는 무조건 마시고 오죠. 핵심은 유류세 인하가(+통행료 인하) 사람들로 하여금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게할 동기부여가 되냐는 것인데 전 여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20/03/30 21:53
원래 차 1년에 2만km도 안 타다가 전기차 구매 후 갑자기 연 4-8만씩 타는 사람을 자주 봐서, 전기차 급인 리터당 200-300원을 만들어 주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리터당 200-300원이 되려면 유류세를 거의 100%에 가깝게 감면해줘야겠죠.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하고요.
20/03/30 21:56
기름값이 리터당 1400~1500원일 때 월 30만원을 유류비로 쓰면 한 달에 200리터를 쓴다는건데 휘발유가 리터에 200원이 되면 기름값으로 한 달에 4만원을 쓰게 되는거 아닌가요?
20/03/30 22:02
본문에 글쓴이가 열받았다 하는데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이면 열받아 할 사람 더 많이 생길거 같아요. 자차 있는 분들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현금성 자원 받는게 훨씬 효능이 좋을텐데요
20/03/30 21:56
코로나 잠잠해지면 기름값에 상관없이 내수는 알아서 활성화될것 같구요.
잠잠해지지 않은 지금 내수가 완전히 죽지않게 호흡기 달아줘야죠..... 현재 할수있는것 중에서는 지역화폐가 그나마 가장 나은거 같네요.
20/03/30 22:01
근데 지금 펼치는 경기부양책 자체가 어떤 방식이든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지역화폐공급도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서요. 개인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 계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거 같고(물론 물류비의 감소로 원가절감의 효과는 있겠지만 크게 와닿는 수준은 아닐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지역화폐보급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큰 효과가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이네요.
가령 지역화폐가 지급되어 어떤 사람이 이걸 동네술집에서 사용한다고 했을때 그럼 이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권장을 해야 할까요? 어떤 정책이든 지금은 약빨이 먹히기 보다는 부작용만 생길거 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20/03/30 22:03
글로벌 금융위기 때 mb정부가 취임하고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정책에 약 10조 정도 썼는데요. 오늘 나온 재난지원금은 9조 규모입니다. 저야 뭐 유류세환급이든 재난지원이든 돈 푸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예송논쟁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게 지금 상황에 명목상 더 부합하는 정책이냐 묻는다면 후자입니다.
08년엔 고환율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여 유가정책이 나온 것이지만(정책 군불 피울 때 리터당 1800원 정도), 지금은 환율도 당시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이고 유가도 꼴아박고 있는 상황인데 아구가 썩 잘 맞진 않죠?
20/03/30 22:08
안나가도 되는걸 기름값 싸졌다고 끌고나가진 않아요.
기름값이 비싸도 나가야 되는일은 나가구요. 저라면 만땅 유지하면서 필요한곳만 타고 다니겠네요.
20/03/30 22:20
경기부양책으로 유류세 인상은 어떨까요? 도로에 자동차들 줄어들면 자전거 있는 사람들이 밖에 쏘다니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지 않을까요? 펑크수리비도 50% 보조해주면 더 좋구요.
20/03/31 00:14
전기차라 기름값 인하에 큰 영향이 없는 1인..
아니, 유류비 절약분으로 차값 차액 뽑는다는 느낌으로 타는데 유류비가 자꾸 내려가서 골인지점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도 듭니더...;;
20/03/31 07:03
유류세 인하의 문제점
차있는사람이 이득본다. 연비나쁜차(비싼차) 모는사람이 이득본다 하이브리드등 저공해차 모는사람이 손해본다. 환경문제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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