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래 게시글이 있지만 제가 제기하는 건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작성했습니다.
글구 피지알 유저님 중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까 싶어서 문의겸...

사실 저의 무지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중위소득이란 것을 알게 됐고, 중위소득100%, 150%가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중위소득 50~150 사이가 중산층이라는 것도. 현실과 이론의 괴리인지, 탁상행정인지
아무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너무 거리감 있더라고요.

여하간  이번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150%이고, 전국민의 70%가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도가 되서 저도 당연히
해당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역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니 대상이 안되더라고요.

표를 보면 2인가구 중위소득 150%가 월 4,488,0000이고, 지역건강보험은 147,928이죠.

그런데 제가 2인 가구이고 프리랜서인데, 월 220만원정도 버는데, 지역건강보험을 20만원 내요.
재산은 차는 없고 주택은 전세인데 중가(1억을 기준)예요.

저 표를 보면 저는 3인가구 중위소득150%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거죠.
월 2백을 버는 제가 우리나라 30%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저리 계산을 해보니 건강보험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위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상관없이 평균을 내서 산정했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저 같은 프리랜서(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못받게 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건강보험 체계상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거의 2배가 차이나는 체계고요.
그러니까 기본 2배 차이가 나고, 거기에 차나 주택 등이 포함되나 보니 근로소득자 보다 훨씬 많이 내는 구조죠.

다른 복지 사업도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효율성이나 행정비용 때문에 보통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군요.
중위소득을 기본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으로 보는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엔 주택이나 차 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도 건강보험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겨우 통화가 되긴 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민원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자신들도 건강보험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를 해도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즘 코로나 19로 일이 끊겨서 거의 두 달 동안 수입 0이라서 저축을 까먹고 있다보니, 내심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 마저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