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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13:57
금전적인 피해가 없고 마스크 쓰는건 말고는 힘든게 없으니 제가 못 받는건 이해가 되는데 나름 손님도 줄어든 69프로 걸리는 사람은 진짜 애매할 듯.
20/03/30 14:04
그런 부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애용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뭐 현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돈을 주면 그걸로 급하게 밥을 사먹든 해외여행을 가든 용도 쪽으로 간섭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20/03/30 14:00
링크 칸이 모자라서 저 그림이 올려진 기사는 따로 링크를 못달았네요. 이 기사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4551199&date=20200330&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20/03/30 13:59
그냥 다 주면 안될까요? 아니면 구간별 차등지급이라도. 컷오프에서 바로 위에 있는 가구들의 불만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동수당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90%에서 컷오프했다가 불만이 많아지자 결국 다 주는 걸로 바꿨는데요. 굳이 또 이렇게 On/Off로 갈라야 할 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좀 줍시다. 지속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소비를 유도할 목적인데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은 돈 안 쓸것도 아니고요.
20/03/30 15:04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70% 가려내는데 드는 행정비용, 경계선상에 서있는 사람들의 불만, 저소득 고자산가 처리 문제와 이와 연결된 형평성 문제, 고액 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정당성, 30% 더 준다고 재정에 엄청난 빵꾸가 날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정부가 모든 국민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기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제기될꺼에요. 어떤 기준을 세우더라도 빠져나가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옆집 사는 부동산 부자 할아버지가 이거 받았다는 사례를 들며 미친듯이 때려댈 꺼에요. 그냥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주면, 포퓰리즘 소리는 들어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70%만 준다고 포퓰리즘 소리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주는게 여러모로 좋아보이네요.
20/03/30 16:00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에 중위소득 100%를 주장했지만 청와대에서 150%까지 밀어붙였다고 들었습니다. 다 주긴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죠 아니면 50만원으로 다 주든지요.
20/03/30 14:28
소비 증진의 차원에서 지급하는거라 진짜 현금으로 주면 안쓰고 묵힐 가능성이 있어서 상품권/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20/03/30 14:03
경계 구간에 있는 사람들 애매하게 갈리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던 정부 아니었나요? 모두에게 주는 게 공정할 것 같고 현명한 결정일텐데
20/03/30 14:07
그랬다간 또 "이재용 아들한테 긴급재난구호금을 주는게 옳으냐?" 얘기 나오겠죠. 상위 70% 지급이니까 대충 월소득 500 이하 4인가구에게 주는꼴인데, 이만하면 적절하지 않나요?
20/03/30 14:14
(수정됨) 뭐 저거 추경통과시킬려면 미통당을 납득시켜야하니까요...
물론 총선 이후에 한다고해도 새로운 국회는 6월부터고...그 이전까지는 현재 구조니까요 물론 압도적으로 대패했으면 찍소리도 못낼수도 있으니 다를 순 있지만요 과거의 야당 시절의 여당이 현 제1야당이니까 당연히 진행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납득시켜야...제1야당이 뻗되면 통과안되죠 뭐...
20/03/30 14:17
벌써 SNS에는 돈이 썩어나냐느니, 선심성이라느니 난리났습니다. 거기다가 100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냐느니 해서 혼파망이죠;;
20/03/30 14:07
저게 가구당 지급이고 4인가구 기준 100만인거지 1인가구나 2인가구도 금액이야 줄긴해도 기준안에 들면 받을걸요...5인이상이면 100만 이상도 될거라고 되어있고 1인당 25만 와리가리 선에서 결정된게 아닐까...
20/03/30 16:01
기사에 의하면 5인 이상도 100만원입니다.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이상 100만원 이라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330141339357
20/03/30 14:07
굳이 이걸 왜 상위30% 제외하는지 의문이긴합니다. 실시간으로 경제가 안좋아지는데 기준으로 잡는 시기 이후에 갑자기 가구소득이 바뀔수도 있구요. 무상급식때 그렇게 뭐라하던거 생각하면 이해가 정말 안되네요. 다같이 이겨내자! 가 되야지 너네들은 형편이 괜찮으니 양보 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20/03/30 14:11
가구당 소득이라는것도 전혀 이해가 안되고. ( 대충 맞벌이는 죽으라는 말 )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납득이 안되는 기준입니다.
20/03/30 15:09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정책은 이번을 제외하고도 많았죠 (저는 그런식의 정책에 반대입니다만)
가구당 소득도 비슷한 얘기에요 맞벌니는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맞벌이고 두 사람 소득 합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혜택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0/03/30 14:14
솔직히 국가에서 지급대상 여부 오피셜 때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 못할 겁니다. 국가 장학금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 있었죠. '응? 내가 받네?'와 '응? 내가 못 받네'가 공존하는...
20/03/30 14:13
상위 30퍼는 국민 아니냐
혜택도 못받고 세금은 더 뜯어가겠지 그리고 맞벌이 2인 가정은 못타고 일 안하는 100억대 아파트가진 사람은 타고?
20/03/30 15:13
무직 100억 아파트 보유자라도 재산세와 종부세(시가 100억이면 대략 연 1억쯤, 공시지가 100억이라면 대략 연 2억쯤)를 내려면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합니다. 못 내면 집이 금방 날아가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금융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내고 있는 것이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도 내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 지폐를 그냥 쌓아두고 그걸로 세금만 낼 뿐 각종 금융계좌에 전혀 돈을 넣어놓고 있지 않아서 금융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혹은 누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라고 주기적으로 돈을 줘서 증여세만 납부하고 있을 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건보료 기준으로 판정하면 나가리 됩니다(100억 아파트 보유 사실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월 50쯤부터 시작합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월 200-300이고요).
20/03/30 14:13
딱 지난주에 비슷한 주제로 동료랑 이야기했는데,
다준다고 해도 문제제기는 있더라구요 부자는 왜주냐 부터.. 일단 상황이 안좋은 분들 지원이라니 좋은 취지 같습니다. 내가낸 소득세가 좋은데 쓰인다니 말이죠.
20/03/30 14:13
(수정됨) 저야 이러나 저러나 받을 입장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선 전부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작년 소득 등의 반영치인 건강보험료가 지금 현재 내 가정의 삶의 형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20/03/30 14:14
이해가 잘 되진 않네요.. 지금 소득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과거 소득으로 계산할수밖에 없지 않나요?
보험금이 내가 이달에 500벌고 다음달에 300번다고.. 바로 반영되서 300에 맞는 보험금을 징수했던 기억이 없는데... 항상 연말정산에 맞춰서 수정하지 않았던가요.. (통합 계산해서 +-) 코로나 타격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온거라서.. 항공업부터 해서 직격타 맞은쪽 근로자들은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확 다를텐데.. 저야 IT라서 작년에 버는거나 올해 버는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수입이 급격히 달라지는 계층이 꽤 있을텐데..
20/03/30 14:14
부모님이 나이있으신 지역가입자라 소득은 거의없는데 재산때문에 상한선 넘어버리네요
저랑합쳐서 실질소득은 70%에 들지만 건강보험료때문에 초과라..
20/03/30 14:39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경우 참조하라는거 아닌가요? 재산, 부동산은 있든 없든 소득없는걸로 될꺼에요. 그럼 받으실텐데요...
지금까지 나온대로면.. 오히려 반대이신분들이 못 받으실듯... 물론 국회서 다시 짜라고 할 수 있지만요.
20/03/30 16:05
중위소득 언급하지 않고 소득 하위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산은 없을거라고 다수의 기사에서 언급하더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0/03/30 14:15
양적완화를 겸해서 그냥 전부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받든 말든 큰 상관은 없는데, 29%에 걸리면 좀 짜증날거 같아요.
당장 돈에 여유가 있어도 1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못받으면 짜증나겠죠.
20/03/30 14:16
이런거 나오면 항상 나랑 상관없는 일이거니 했는데..
이번엔 아슬아슬 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탈락되거나 지급받거나.. 외벌이지만 나름 먹고 살만하니 이런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겠거니 했는데 이번엔 다자녀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도 같은 기대감이 드네요.. 안 받아도 되지만 준다는 걸 굳이 안 받을 생각은 없으니..
20/03/30 14:17
줄 거면 젤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돕던지요
개개인에 자기 맘대로 벌어서 자기 맘대로 쓴다면 젤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가 되겠지만, 그러기엔 어려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게 세금을 내어 공적인 목적으로 쓰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눠줄게 아니라, 방역을 더 강화한다거나, 의료지원을 더 늘린다거나,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들을 돕는다거나 하는 쪽으로 돈을 써야 할거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중산층까지 포함한 다수의 국민에게 그냥 나눠주는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뿌릴 돈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영종도 근처에 제대로 된 2주짜리 격리시설도 뚝딱 짓겠네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를 다 2주간 격리하여 안전하게 귀국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예시가 글타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방법은 물론 별로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2주간 자가격리가 잘 되는지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용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저렇게 뿌릴 돈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대구경북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개선과 물품공급이 가능할 것이고요 저렇게 뿌릴 돈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온라인 개학을 할 경우 컴퓨터 등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가구들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뿌릴 돈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이번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돈을 뿌려서 경제가 살까요? 방역이 더 잘될까요? 표 얻는데는 도움 되겠죠. 우리가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도 아닌데, 미국 예시를 들면서 밀어붙이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이왕 돈을 쓸 거면, 해외유입을 완전히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게 넘버원이고, 치료비, 진단비, 의료진 지원등이 넘버투이고, 자영업자등 경제적으로 직접적 피해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일 겁니다 그렇게 쓴 다면, 세금 더 내도 됩니다.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그냥 낭비한다면, 그건 정말 진짜로 엄청 아깝습니다.
20/03/30 14:24
이건 그런 용도가 아니니 어쩔 수 없죠 한정적으로 돈을 뿌리고 그걸로 지역경제가 돌아가야하니 현금성으로 지급하는거죠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국의 의료인과 관련 장비류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제가 판단하는 지급 근거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니 소득을 강제로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30 15:03
소비가 줄어든 근본적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백만원이 들어온다 한들 집 밖에서 외식을 하겠습니까?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소득이 한계 수준으로 떨어져 절박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쓰는 거야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영세소상공인 돕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뿌리는건, 선거용 생색내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한 분들에게 몰아서 주거나, 국가밖에 못하는 일(방역, 의료 등등)을 위해 쓰거나 해야죠 9.1조입니다. 이 돈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20/03/30 14:35
(수정됨) 의사분들이 해외유입 완전 차단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국민 전체에게 100만원씩 뿌린다고 할 때, 여수낮바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산층은 그 중에 15% 될까말까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이라고 국민 중위값이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저 1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닐 서민, 빈곤층이 적게 잡아 70%는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계선에 해당하는 인구의 불만이나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그저 포퓰리즘은 아닌 듯합니다. 당장 저 위의 중위소득도 1인가정 기준 175만원이네요. 결코 넉넉하다고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득 상관없이 전체에게 분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산층까지 포함한] 같은 말씀은 이 나라 보통의 민초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없으신 말씀입니다.
20/03/30 17:27
전 국민의 70%에게 돈을 뿌린다는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은 아니겠죠
좋게 해석하면 현금을 살포하여,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겠단 관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를 안하는게 돈이 없어서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여서 안 쓰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취약했던 계층, 이번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 등등이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주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코로나가 잡혀 가면 쓰지 말라 해도 어차피 돈 쓸 겁니다
20/03/30 15:29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기본소득과 긴급소득을 주는 이유가 경제학자들이나 그 집행자들이 바보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20/03/30 17:32
해외에선 미국이 최근 1인당 1천달러(12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안을 도입했다.
----------------- 미국 말곤 제가 아직 사례를 모르겠는데요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해 볼수야 있겠죠 이번 돈 살포에 9.1조를 들인다 합니다. 대구 경북 의료진에게 갈 돈도 추후에 깎고, 제대로 물품 지급도 안하는 이 실정에, 9.1조를 이리 쓴다니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 다 하면서 딴 데 쓸 돈을 배정한다면 뭐 상관 없겠죠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이번 9.1조 마련하기 위해, 국방, SOC 등에서도 돈을 깎지만, 의료급여 예산도 줄인다 합니다 이 시국에 의료급여 예산을 줄이다뇨. 제정신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눈엔 이번 9.1조 살포가 그저 선거용으로 푸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20/03/30 14:18
제가 못받는거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원래라면 못받아야하는데 탈세해서 소득 낮춘 자영업자들이 받을거라 생각하니 좀 억울한거같기도 하고요...
뭔가 다른 기준은 없으려나요
20/03/30 14:29
더 나은 기준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단시일 내에 적용하긴 어렵겠죠. 장기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당장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20/03/30 14:24
이러한 지원은 제한을 둬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한다고 봐서 좀 아쉽습니다. 지원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하지만요.
20/03/30 14:25
맨날 재산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상관없이 소득으로만.. 이러니 맨날 맞벌이는 소득세만 딥따 뜯기고 이런거에 서러움..
그냥 다주면 안되나요.. 조사하기 힘드시자나요.. ㅠ.ㅠ
20/03/30 14:27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게 결정됐다는 생각이드네요. 뭔가 선별복지라고하기엔 너무 많은 계층에게 주고 또 그렇다고 보편복지도 아니고요. 하위 10~30프로면 못받아도 그려려니 할거 같은데 70퍼를 주는데 내가 못받으면 당장 분노가 치밀거 같습니다. 심지어 재원마련도 30퍼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말이죠.
20/03/30 14:28
돈이 없어 지역경제가 어려운게 아니지 않나요
외부활동 자제 문자는 오는데 상품권으로 외부 활동 하라는 말인건가 자영업자 입장에선 잘 모르겠어요.
20/03/30 14:40
1인영세 자영업자라 그런가 효과는 모르겠어요.
제가 소비하는 영역도 돈이없어 소비 안하는게 아니라서요. 공돈이니 굳이 소비하긴 해야 한다면 구찮을거 같은데.
20/03/30 14:42
그래서 나라에서 강제로 돈을 돌게 한다는 목적이니까요. 개인돈은 귀찮던 건강의 문제던 뭐던 안쓰게 마련인데.. 꽁돈인데다 연한까지 정해져 있다보니 많은 이들이 쓰게 될테고... 이러면 기존 소비시스템에 최대한 녹아들어가며 강제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목적이라서요.
20/03/30 15:10
선별적 회수는 연말정산때 나오니까 인력이 적게들고 확실히 도움될만한 사람에게 도움주고 아닌사람들은 아닌 확실한 방법이다보니...
지금 선별기준은 분명 작년일텐데 작년기준과 지금 기준으론 정확히 선별하기 곤란하니..
20/03/30 14:35
부자들은 그냥 냅둬도 된다는 거라면,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말이되죠.
그게 아니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크게 통제할 것이라면 복지에서도 배제하지 않아야 말이 됩니다. 그 일관성이라는걸 달리 말하면 '최소한의 이치에 맞는' 혹은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것이 될텐데, 그게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03/30 14:39
일단 돈을 주게 되는 순간 욕먹을 정책이죠.
다 주면 '돈 많은 사람은 왜 다 주냐' 다 안 주면 '난 애매하게 왜 못 받냐. 나랑 별 차이도 없는 옆에 녀석은 가져가는데' 그 외에 정책의 세밀함이 떨어지기도 하고 전 어차피 못 받긴하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취지에 맞게 잘 써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이 먼저 드네요.
20/03/30 16:45
(수정됨) 저도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자금 여유가 충분하기도 하고, 이런거 주던 말던 소비 패턴이 일정해서 더준다고 더 쓰지도 않아요;; 차라리 나 말고 쓸사람 줘~ 라는 생각입니다.
20/03/30 21:46
저는 비슷한 입장은 아니지만 맞벌이에 둘다 직장인 십수년차라서 못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받게 되면 기부하거나 안 쓸 생각이었는데 못 받게 되니 이른바 명예로운 탈락(?)이라고 할까요.
20/03/30 14:43
재난 기금은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진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이 동일한 분들은 사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돈을 안 쓰는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안쓰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돈 쓰라고 밖에 나가라고 하는게 올바른 걸까요? 배달 등으로 돈 쓸거다 하지만 배달 쪽은 지금 더 일이 늘었다고 하니까요. 실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소득이 준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정지출을 유지할 수 있게요. 직장인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가 더 중요할 겁니다. 고정지출이 더 많으니까요. 기본재난기금은 소득이 유지되는 분들에게는 돈이 안 나와 효과가 없고, 실직자와 자영업자에게는 모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30 15:00
(수정됨) 어차피 기한한정으로 풀면 그 돈은 시장으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솔직히 준다고 안쓸 사람이면 안줘도 안쓰니까요... 이건 그냥 복지정책이라기보단 단기적 경기부양책인데 이걸 위해 재정만큼은 민간으로 흘렸고 그 돈은 반드시 다시 시장으로 흐르게 되니까요 뭐 기업쪽으로 가면 중간 유통업자들때문에 가격이 뛰는 상품처럼 실제로 바닥에는 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20/03/30 15:16
(수정됨) 사실 그건 이번 부양목적에선 별 상관없어요...
재정 9.1조가량을 시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최대한 빠르며 중간 과정 없이 풀겠다가 목적이면 사실 말단에 직접 현금성만큼 빠른건 없어서... 근데 잘 안하는건 원래 돈같은거 함부로 푸는게 아니니까요...
20/03/30 15:31
그래서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재난기금이라고 하고 왜 경기부양책을 쓰나요. 재난기금이면 재난을 버티게 하는 정책을 써야죠. 까놓고 말해서 직장 그대로 다니는 분들 지금 힘드나요? 그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줄어 재산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거 쓰러 밖에 나가라고 할 거냐구요. 지금은 소비가 줄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모두에게 돈을 다 주는 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20/03/30 15:45
(수정됨) 애초에 재난기본소득이 복지담론으로 논해진다기보단 경기부양책 측면에서 논의되어지는건데요 9.1조가 원하는 수준과 시기로 시장으로 못나가고 정체되는거보다야...
20/03/30 15:50
누가 그러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되죠. 분명히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이슈가 시작되었는데 이걸 재난지원금이라고 바꾼 건 경기부양책으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20/03/30 15:54
(수정됨) 최소한 미국쪽은 부양책 수단으로 검토한거에 가깝죠...껍대기야 복지형태로 씌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그리고 소득있는분은 그냥 묶이니까 별차이 없으시다 하시는데...이게 아마 지역화폐로 나가게 될텐데 그냥 인터넷결제로 살거 좀 비싸더라도 지역오프라인 가게에서 쓰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볼거거든요...
20/03/30 17:25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를 매듭짓는 거죠 다행이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진단 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이 있습니다 신천지 조차 잡혀가고 있고, 이젠 해외유입을 차단하면 됩니다 그런 데에 돈을 더 쓰고, 행정력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돈 더 쓰는건, 코로나만 잡히면 당장이라도 다들 쓰고 싶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시점에 왜 저런 걸 꺼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가 잡힌다면 다들 쓰지 말래도 돈 쓸겁니다 꼭 돈을 나눠줘야 한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20/03/31 05:41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투입하는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즈음에 투입하겠다고 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할 때이고 어차피 추경안도 빨라야 총선이 끝난 4월 후반일테니까요.
20/03/30 14:48
워 드디어 결정이 났네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전부 다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안이던 현사태에 도움이 무조건 될테니 환영 합니다.
20/03/30 14:51
혹시 이거 2인 3인 가구 구분은 언제 기준인지 나오는말이 있나요?
올해 3월부로 3인가구가 2인가구가 되었는데 2인가구면 택도없고 3인가구면 소득이 조금 아래일거 같은데..빠진 1명은 원래 무소득자였고 현재 뽑히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면 많이 안타까울거 같다..
20/03/30 14:52
다 주는 쪽으로 결정했으면 분명히 '이걸 왜 다 주죠? 소득 상위는 배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란 의견이 줄을 이었겠죠.
이러나 저러나 가드 불가능하니 정해진거 잘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0/03/30 14:54
모든 걸 정치적이슈(선거 라고 하는게 더 맞을듯 하네요)로 보는건 참 아쉽네요.
누구는 돈 뿌리는건 선거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주면 욕먹기만 한다고 하고 돈뿌려서 욕먹기만 하는 포퓰리즘 이란건 대체 어떤걸까요-.-
20/03/30 15:09
(수정됨) 확실히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여러 정책들에 정치공학적인 행동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면, 애초에 선거즈음에 와서는 어떠한 정책들도 최선의 타이밍이나 최선의 논리로 시행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굳이 이번 주제에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특정 정당이나 어떤 입장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런게 패시브라는건 다들 아실테니... 진짜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정치색으로 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03/30 14:55
제가 재산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재산 포함이면 못 받고 재산 불포함이면 받을 거 같은데, 애매하네요. 뭐 저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안 줘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주면 좋죠 크크
지금 여론을 보면 뭘로봐도 선별지원이 지지율이 훨씬 높더군요. 개인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걸로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겠느냐, 한다면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일괄지원이 좋다고 보지만, 어차피 전 지금 정부가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지하니까
20/03/30 14:58
못받는 30% 한테 다 준다고 해봐야 3조원쯤 더 쓰는걸려나요?
예산 아끼려고 결정했다기보단 왜 부자한테 돈을 주냐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어차피 미국도 전국민한테 돈뿌리겠다고 한 마당에 욕 잠깐 먹어도 그냥 다 뿌리는게 나았을텐데 말이죠.
20/03/30 14:59
(수정됨)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욕 할수있는 가불기가 존재하는 정책이죠 크크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거 그냥 선별없이 전부 다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했으면 욕하는분이 더 많았을듯... (부자한테 왜 주냐!!)
20/03/30 15:02
(수정됨) 적절하다고 봅니다. 중위소득 70%는 기존에도 국민임대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범위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수치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듯한데 복지 쪽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수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0/03/30 15:06
상위 30%가 반발하는 이유는 세금이 이번일을 구실로 더 오를까봐 그러죠. 돈 100만원 못 받는거 상관없습니다. 제발 코로나 구재 면목으로 추가적인 세금만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올리면 화날 것 같습니다.
20/03/30 15:15
(수정됨)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짜증나네요.. 단순 고소득 거지입니다.
재산 없고 소득만 높은.. 집도 없고 국산차 딱 한대만 있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소득의 30프로 이상 내고 받는 혜택은 거의 없는데.. 말만이라도 세금 올리는데 나라 사정상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고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꺼이 더 내겠습니다. 맨날 고소득자 나쁜x 만들어 놓고 세금 뜯어서 나라 발전 하겠다 이런 dog 소리 하는 뉴스만 보려니 화가 납니다.
20/03/30 15:19
상위 10%가 소득세 80%내고 하위 40%는 한 푼도 소득세를 안 내는게 우리나라죠.
그래도 어디 구리게 돈 번거 아니냐고 나쁘게나 보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고소득자 세금 더 부과하라고 하고 자기들 세금 올린다고 하면 엄청 반발하고...나라에서 주는 건 암것도 없고 정말 세금 낼 맛 안나죠
20/03/30 15:21
잘나가는 운동선수/연예인/유튜버 등이면 뭐를까
현실은 집도 못 사고 그렇게 고소득도 아닌데 정부에서 자꾸 고소득자라고 하는 이 뭐 같은 상황
20/03/30 16:07
그렇게 고소득층을 나쁜 X 만들어야 선거에서 이기니까요.
예전에 전라도 좌빨 몰아서 경상도 표 결집시키던 수법 그대로 계층간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집권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 대안 정당은 더 답이 없고...
20/03/30 16:27
정치적으로는 현명하고 똑똑한거죠
어차피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본인들 지지 안 할거 알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 돈 걷어다 자기 지지하는 층에 혜택주면 꿩먹고 알먹고 이런 꿀이 어딨나요 흐흐
20/03/30 18:15
근데 소득세를 어떻게 올리나요?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올리는게 맞는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세율을 올린게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 크게 늘어서 과표 구간이 상승했는지요?
더파이팅님 말에 반박을 하려는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소득세로 걱정하거나 짜증날만큼 벌지는 못해서 월급에서 까면 까나부다 라고만 생각하니까요.
20/03/30 20:39
이번 증세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증세 할 거란 말은 아마 팩트겠죠. 증세 없는 복지 없으니까요. 또한 그 타겟은 고소득일 가능성이 지금까지 사례를 봐서는 높지 않을까 합니다. 소득세 역시 이미 2019년에도 올렸죠. 물론 3억 이상 구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껴 있는 구간만도 1%만 올려도 100~200만원 더 부담 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을 떠나서 100~200이 안 아까운 사람 없지요.. 나라가 어려우면 부담할 생각 당연히 있으나 ... 여야당을 떠나서 세금 걷을 때 마다 고소득한테 삥 뜯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듯한 태도 내세우는게 너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20/03/30 15:17
딱 제 심정이네요
백만원 저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혜택은 혜택대로 하나도 못받고 세금은 오르면 거기에 맞춰 더 뜯길거고.. 가뜩이나 프리랜서라 사각지대에 있는데, 외국인보다도 국민으로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20/03/30 16:04
그렇죠. 결국 추경 계속하면서 재정 손실나면 세수 늘릴 생각에 세금 올릴텐데 결국 생색은 내면서 부담은 계속 꾸준히 세금내던 사람들이 더 내겠죠. 알바성 일자리 양산하면서 세수 계속 써대더니 돈 없으니 결국 세금 내던 사람들에게 더 걷어가겠네요.
소득세 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코메디겠네요 크크크
20/03/30 15:09
코로나 감염자나 격리자 지원이나 실업급여나 늘리는 쪽이 나을 텐데요.
자영업자 세금감면 포함해서요. 상위 30퍼안인데 본인이 못받았다고 억울해하는 걸보니 20퍼로 컷해도 결과는 같았겠네요.
20/03/30 15:09
의견이 분분하네요.
지역 경제가 박살이 났으니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선별해서 주는데 대한 거부감은 많군요. 저도 세금 많이 내고 혜택은 못받는 상황이 뭔가 같은 국민인데 소외되고 호구잡힌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와이프는 상위 소득자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자고 하더군요.
20/03/30 15:10
가진 재산은 없는데 애 맡겨가며 맞벌이 해서 세금 열심히 내고 선별적 복지는 제외, 그리고 나서 내년에 오르는 세금 + 건보료 폭탄까지 맞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상위 30프로 들었다고 좋아하기는 좀 씁쓸합니다.
20/03/30 15:13
다주는게 정부에겐 여러모로 이득이 될텐데 참 이럴땐 고집이쎄요.
굳이 왜 돈도쓰고 욕도먹는지... 선거생각하면 본인들 지지층이 못받는사람들이 많을텐데도 밀고나가네요.
20/03/30 15:15
이게 참 아이러니 한게.. 한쪽에선 인기영합주의라고 하고 한쪽(아니 같은쪽)에선 똥고집이라고 하니 같은 문제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르구나 싶습니다.
20/03/30 15:25
욕을먹을거면 여권에 도움되게 욕먹는 선택을 하는게 맞다고보는데 이런 선택을하니 그냥 좀 전 아쉬워서요
그만큼 인기영합이 목적아님을 보이고싶나 싶다가도 이리하나저리하나 어짜피 욕먹게 해드라인 뽑힐텐데 아직도 그걸모르나싶기도하고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부를보고있으면
20/03/30 15:39
받는사람은 당연하게 받고 못받는사람은 섭섭불만인데 보통 알려지기가 저소득고령일수록 야권이고 반대가 여권성향이니까요. 왜 지금이 더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
혜택받는다고 좋아해줄거면 노년층은 이미 반응을했겠죠
20/03/30 15:42
아니죠. 다주는 순간 부자복지다 뭐다 해서 프레임 짜버리기 쉬워지죠. 반면 이렇게 주면 야당이 프레임 못짜고 공격도 못합니다.
이 정부만큼 정치적 손익계산 잘하는 정부가 없는데 게산기 두드려보고 답 나온거죠.
20/03/30 15:45
달러통화스윕에 국제적찬사분위기를 운이좋다는 해드라인으로 뽑는 지금 언론분위기에서 프레임은 어떻게선택했든 꼬투리잡아 공격할거라고 생각해서 프레임생각은 안했봤는데 그렇게생각하니 또 그렇기도하네요.
그냥 저부터가 못받으니 아쉬워서 생각이 이렇게들었습니다
20/03/30 16:29
국민참여재판 적극 지지했지만 자기 재판에선 불리하니 거부한 조국 같은건가요?
님 말씀대로라면 보편적 복지를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철학으로서 추구한다던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소리 듣기 싫다고 내팽겨친거네요. 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면서 전 국민 감시법을 막아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있다더니 자기들이 집권하자 인터넷 검열하던거 생각하면 특별한 일도 아니긴 합니다.
20/03/30 15:29
이럴때 리얼로 표를 노리건 아님 부양효과가 약하다 여기던 째째하게 70퍼가 뭐야 전체 다 주고 규모도 키워라면서 미통당이 역으로 딜을 건다면?
20/03/30 15:35
아마도 바로 받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그건 그렇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확실히 이쪽으로 미래통합당과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만 내부에서 그 목소리에 어떤 생각인지가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목소리 내는 걸로만 끝날 모양이긴 합니다.
20/03/30 15:24
중위150이 250만원이라고 예를 들때 251만원이라 못받는 사람은 박탈감이 클텐데 말이죠. 만원 차이로 받고 못 받는데 이런 사람이 상위 30%라고 좋아할까 싶네요.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는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20/03/30 15:24
결국 상위 30% 안쪽은 세금은 거의 다 내면서 혜택은 또 없겠네요.
아니 내년에는 이거 뿌린거 많큼 세금을 더 걷어갈테니 징벌받는거겠네요.
20/03/30 15:26
댓글들 보다보니, "올해 세수가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심성 정책 쓸 때 아냐"라는 논지의 사설을 [저번주에]냈던 중앙일보가 예언자인걸로...;;
이런 정책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정확하게 알았네요.
20/03/30 15:26
욕먹는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어쩔수 없는데 그럴거면 다 주는게 욕을 덜 먹을거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본인도 재난소득을 수혜받으니까요. 상위 30퍼센트는 오르는 세금 낼대로 내고 수혜대상 제외면 최상위권이야 큰 감흥이없다 쳐도 경계선은 정말 억울할거 같아요. 이번 결정은 아쉽습니다.
20/03/30 15:27
재난 지원정책 필요성에서부터 인식차이가 있을테고, 지급형태에는 불만계층은 상수라
1인당 25만원이라고 해봐야 1달 반짝 혜택일뿐이라 그것보간 세금감면쪽이 저는 더 확 와닿네요.
20/03/30 15:29
세금은 더 내고, 국가 혜택은 못받고.
이해하고 양보가 될 턱이 없는데요. 더 낸다고 더 주는건 바라지도 않지만 제외시키는 건 너무 하네요.
20/03/30 15:30
그냥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다주면 좋겠네요
돈 많으신 분이나 그거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청 안할것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시겠죠
20/03/30 15:33
(수정됨) 저는 예전에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했는데 고소득자가 세금 더 내는데 왜 우리는 제외해야되냐는 고소득자분들 말 들으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일리가 있더라구요.
유럽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이 세수에서 비중은 훨씬 큰데 그들을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외할 필요가 있냐란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으로 부담도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많이 돌아갈테니까요
20/03/30 15:34
현금지원 같은 경우엔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가 늘어나고, 중산층은 오히려 소비가 줄고, 고소득층은 영향이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산층의 소비가 주는 건 세수부담을 우려해서 소비가 주는 것 같아요. 아예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애매하게 줄거면 다 주는 게 맞는거 같아요.
20/03/30 15:37
보편적 복지도 그렇고 테러방지법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정의인양 떠들던 사람들이 막상 집권하니 다르게 행동하는게 눈꼴 시렵네요.
20/03/30 15:38
(수정됨) 생각보다 금액이 높은데.. 4인가족 외벌이로 700이상 가져간다면.. 100만원 못받는다고 꼭 화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상한건가..?
그렇다고 처지를 바꾸자고 하면 바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화내면 최저생계비도 화내야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놈의 정부도 상위 29%에 감사한다.거나 뭐 좀 말이라도 예쁘게 해줘야.. 맨날 남의 돈으로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자기들이 선이고 정의야.. 소주성도 세금아니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돈으로 하는거고, 방역도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건데.. 이번에도 상위 29%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면 말이라도 좀 잘해주지.
20/03/30 18:22
맞벌이는 과장급 경력이면 칠백 넘기기 쉽죠. 외벌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와 별개로 정부의 고소득자의 납세와 희생에 대한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03/30 15:40
구분해서 주는거야 못받는 사람들이 욕하는거니 그럴수 있다지만 다주는거는 왜 욕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세금도 그사람들이 대부분 낼텐데
20/03/30 15:40
초기안 중위100%에서 중위150%가량으로 절충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보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조금 남겨야 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원방식에 대해선 전가구에 현금 지급하고, 내년에 세후로 떼는 방법이 행정적인 자원도 덜 소모시키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추경안 계획하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준비해줬으면 하네요.
20/03/30 15:42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지역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금을 주고 있어 중복 지급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기본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 이데일리 뉴스 발췌하면 주요 내용이 이런데 뉴스 대부분은 '4인가구 100만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군요. 문재인이 '소득 하위70%'를 제외한 30%에게 지급을 못하는 이유또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위 내용에서 대략 읽히는듯 합니다. 이정도면, 문재인에게 비판스탠스를 띄는 분들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고 할수 없지 않나하는데요
20/03/30 15:42
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사는데 받는데 나는 못 받네, 화나네가 솔직한 마음입니다.
줄거면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나 주지 애매하게 나눈는 건 납득이 안되네요.
20/03/30 15:44
선별복지의 단점은 조세 저항을 더 거세게 한다는 점이예요.
이렇게 뭐든 다 선별복지로 시행하게 되면 결국 그 세수는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더 가져가는 구조니까요. 특히 우리 나라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말 정산 등으로 다 돌려받아서 실질 세금이 0에 가까운데, 이런 분들에게만 복지가 돌아가는데 돈 내는 사람은 따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보편복지로 하되,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하게 하면 알아서 급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안하게 될텐데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보편적인 지급을 고집하게 된다면, 미통당이 반대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 4월 총선 전의 국회 임기에서 통과가 불투명 -> 총선 -> 총선 이후까지 국회는 개회가 안됨 -> 예산 처리 불가 -> 20대 국회 종료 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1야당이 이것가지고 제대로 반대하고 대안 제시를 안하니 보수적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3/30 15:45
토할 것 같은 댓글들 좀 보이네요.
정치색 묻은 글이면 그냥 안보고 살게 선게로 갔으면 싶고. 다 주든 안 주든 어찌되었든 기준점을 놓는 순간 경계에서 갈리는 건 필연적인데, 왜 그런걸로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다 준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태도가 변한 건가요? 상황이 변했는데 대처가 달라져야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20/03/30 18:25
원래 인간 본성이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 족속이라, 꼭 정치적 색깔이 없더라도 순수하게 배아프고 속상할 분도 있을 겁니다.
20/03/30 15:47
제발 다 주고 연말정산때 소득분위로 세금 매기세요.. 그럼 69% 이재용 아들 이런얘기 없잖아요.. 상위 10%는 90% 돌려받고
하위 30%는 지금처럼 100 다 지급하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줘 제발... 저거 따지고 일치르는데 비용 더들겠습니다.
20/03/30 15:50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 가게 2월, 3월 매출이 절반은 커녕 70~80%가 떨어졌는데, 자식들과 같이 살고 계셔서 제한을 넘겨버리네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ㅠㅠ
20/03/30 15:52
2016년 기준 한국이 상위10퍼 소득점유율이 45퍼라고 하는데 심각하네요.
10~30퍼 사이에 계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말그대로 좀 아쉬울 뿐이겠죠...
20/03/30 16:00
기준 위아래로 아깝게 나눠지는 사람 있을텐데 어쩔수가 없죠. 수능 점수도 몇 점 차이로 1등급 2등급 나눠지는데 거기서 불평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거랑 같은거죠.
20/03/30 16:03
(수정됨) 아니 댓글 중에 이해가 안되는게
다 주면 욕하니까 그런거라는 댓글... 무슨 모든 쉴드가 그렇게 하면 또 욕할꺼잖아요 라고 수렴...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외치던 정부이고 원칙을 지켜야 맞는 거지 무슨 욕 먹을까봐 그런거죠;; 페미니즘 등등 욕먹으면서 밀어부친 정책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무슨 "다 주면 욕할꺼 잖아요!!!!" 이건 뭐... 경계 나누기도 애매하고 피해자 발생한다고 이미 보편적 복지 논란으로 현명하게 급식 모두에게 줄 때 결론 났던 것을 다시 롤백...
20/03/30 16:19
20/03/30 16: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09353&isYeonhapFlash=Y&rc=N
댓글 달아주신 기사도 일시적 돈풀기로 부족하다는 내용이고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상황에서 전국민 100만원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다고요?;;; 조금만 주자고 말하는??
20/03/30 16:12
근데 저도 그냥 다줘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딱 한마디 던졌는데 직원들이 세금 갖고 장난치냐고 난리들이더라구요.. 깜짝놀람;;; 돈받는거 싫은분들 많은듯..
20/03/30 16:08
세금은 내가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참 이런거 나올때마다 빡치네요 차라리 다같이 나눠주고 세금을 더 떼가더라면 세금 내는 효용이라도 느낄텐데 그냥 강도 당하는 기분이네요-_-
20/03/30 16:10
선별/보편 복지 얘기보다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건 좀 안맞지 않나 싶어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 류의 정책만 쓰면서 버티다가 '밖에 나가도 될 때' 지역화폐를 뿌려야 서순이 맞는 거 아닐런지요.
20/03/30 16: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491451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월 안에 추경이 통과되면 5월 중으로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끝나고 줘요
20/03/30 16:12
그냥 국민 여론이 선별지급을 더 원하니까 그러는건데 뭔 포퓰리즘이 어쩌고 저쩌고 크크 애들 밥 더주는것도 몇년동안 난리피우고 설득한게 불과 얼마전입니다
저야 전부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여론이 그런걸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댓글보다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댓글은 진짜 좀 한심하긴하네요
20/03/30 16:13
전 애초에 저 70% 줄 돈이나 있는지 부터 궁금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네요.
뭐 나머지 30%에 줄 돈은 비상금으로 구비한다고 생각하면 딱히 이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3/30 16:20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 그 효과 중에 하나는,
선별의 주체가 가진 권력이 강해지는 것이겠죠. 선별 기준을 놓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재난에 엮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니만큼,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질지에 꽤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수당 vs 보편적 기본소득 미래는 ‘보편적’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작용 내지 역풍이 필요한 경우가 많겠지요. 그게 없으면 변화는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 말이죠. 미국은 재난에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선택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난에 모든 도민에게 주는 것으로 선택했고, 한국 정부는 재난에 일부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선택했고, 이제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별적 지급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을 하는데 있어서, 세대간으로 대립하는 것도 성별로 대립하는 것도 그리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대립은 실은 20대의 힘을 빼놓는 효과를 낳는 거라 생각하고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놓고 보듯, 아직 사회에 소속되고 매여있지 않은 20대는 사회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화세력은 이제 권력을 물려줘야 하므로, 힘을 빼놓을 필요가 있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게 바로 여성과 남성을 대립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딴 생각 못하게 하고, 대립하더라도 내분이 되도록 말이죠. 시간과 관심 기타 정신적 에너지 등을 고갈시키고,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사회가 정말 진보하려면,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했듯 리더는 부득이 실력과 경험을 갖추느라 더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이 하더라도, 세력의 중심은 20대가 되어서 함께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한 그중에 유능한 인재들도 만들어지고 해야 할 것인데, 내분으로 힘을 약화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좋은 거죠. 단순한 세대갈등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20대는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30대가 될 것이니까요. 무서운 것은 20대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경우 역사가 보여주듯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갖고 있는거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될 건데, 세대갈등 일어나봐야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선별적 vs 보편적 이런 걸 가지고 대립하는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치적 구도인 거라 생각합니다. 인상적인 역사적 사건에 진보정권은 중요한 선택을 했고, 학술적 데이터와 국민 개개인의 경험이 쌓이게 되었고,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채택될 확률은 더욱 높아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와 함께 어떤식으로든 정치세력의 교체가 있을 것이고요.
20/03/30 16:51
(수정됨) 국민들 경험도 제각각이라 이제 어찌 될지는 혼란의 영역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변화를 꾀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뜻하는 바는 ‘기회’죠. 이러한 혼란을 구성하는 경험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은 좀 더 있지만, 소득은 조금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겠지요. 화나거나 적어도 짜증은 좀 생길 겁니다. 혹은 사람 성향에 따라, 운이 없었구나 싶은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살기 때문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따로 살기 때문에 못 받을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데 따로 살았으면 1명은 받았을 경우가 있겠죠. 미혼인 직장동료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생기는 기분이 있겠죠. 공공기관 이전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부모님과 가구 분리를 하게 된 경우 따로 살기 때문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거비는 다 내야 하겠죠. 돈이 안 모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받아서 화가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도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다 같이 받으면 빚진 기분이 없고 처진 기분이 없고 보다 당당할 텐데, 조금 더 받겠다고 (30%분 - 행정비용추가분), 선별적으로 하는 바람에 돈은 좀 더 받았을지 몰라도 기분은 그리 상쾌하지 않죠. 돈많고 공격적인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받았는데도 내심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 돈 얼마 되지 않아서 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받으러 가기 귀찮은 정도인데, 그거 받지 않음으로써, 나는 사회적으로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그로인해 좀 더 마음놓고 욕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돈많고 허영심 많은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받았는데도 내심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 봐 내가 사회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월한 거야!’ 회식비 내고 생색내는 부자의 마인드 같은 거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 은근히 깔볼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 하나하나가 모여 혼란을 구성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30 16:22
경기도나 서울시 재난지원비 지급 결정 때를 떠올려보면 pgr은 전원 지급 쪽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 댓글 분위기가 이럴 만도 하고.. 여론 조사는 확실히 선별 지급 쪽이 우세인 듯 하고요. 나오는 얘기 봐선 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다른 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될 가능성도 꽤 있는 듯 한데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도 이런 기준인 곳이 많고 둘을 합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서 여러모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희비가 많이 갈릴 듯 하네요..
20/03/30 16:26
이런 현금투하방식이 별로 좋은 정책 방향은 아닌듯합니다. 도리어 사회적 불협화음만 생기고 효과가 별로 없을것 같아 보여서요.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에겐 이미 실업급여가 들어가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혹은 기업인들에게 적재적소로 지원해주는게 더 좋다고 보는데 이유는 현재 직장인들이 월급이 줄거나 그런게 아니고. 오히려 활동을 적게하니까 '강제 저축'이 되는 상황이라 돈을 더 불어준다고 소비가 더 많아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소상공인들에게 기존에 반드시 나가야되는 세금, 공과금 등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할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확 내려야되지요. 근데 이런 정책하면 세금을 내리기가 힘들어져요..세수 확보를 해야되니까... 뭐 제 의견은 이렇지만 이미 시행된 후니까 저도 좋은 결과로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20/03/30 16:27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20/03/30 16:35
미국은 법인세 소득세를 거의 다 감면한 후에 이런 현금투하 정책이 나왔지요. 쉽게 말해서 현금성 정책은 최후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한국은 반대네요. 현금투하를 말한 다음에 공과금 논의가 나왔네요. 세금 논의는 아직이구요.
20/03/30 16:30
전부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세금구조를 잘 설계해서 수입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20/03/30 16:48
소득이 많음 -> 세금 많이 냄 -> 세금으로 하는 복지 혜택은 못받음 -> 복지로 인해 결손난 예산분 증세로 메꿈 -> 세금을 더 많이 냄 이 구조인데 세금 내는 사람이 허탈하지 않을까요?
20/03/30 16:50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위 7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장난 아닐거 같거든요.
거기다 이건 100% 노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40%가까이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세원에 노출된 금액만큼 걷기 쉬운 세금이 없거든요.
20/03/30 16:34
이거 기준이 궁금하네요. 이번달 퇴사했는데 이번달에만 성과급 나와서 기준치 넘을 것 같은더 받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어제 단독 가구로 전입신고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20/03/30 16:39
(수정됨) 대충 훓어보니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약 72%정도려나요. 중산층 포함해서 이정도 비율이면 반이상에 돈이 쥐어지는거라 왜 쟤들만 주냐는 소리는 쏙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세금문제는 하...
20/03/30 17:58
그 동네는 돈을 안쓰고 하도 저축만해서 제발좀 쓰라고 상품권 주니까 그 상품권으로 깡을 하거나 업자통해 현금으로 할인해서 그걸 또 저축해버려서 (...)
20/03/30 16:45
1인가구라 돈 받을거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접었는데, 막상 기준이 나오니 씁쓸하네요 크크 내년에 세금폭탄이나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3/30 16:46
선별지급이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는것은 아마 본인이 실제로는 상위30퍼센트에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하위 70퍼센트일거라 착각하는 이유도 있을것 같네요
다들 물어보면 본인의 생활은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30퍼센트 안에 들어갈 리가 없어 라고 하지만 월소득170만 정도는 아득히 넘어서는 경우도 많죠... 실제 중산층과 본인이 중산층인가에대한 답변도 꽤나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03/30 16:49
맞벌이 할때도 4인가족기준에 한참 모자라서 받을수 있겠구나했는데..
와이프 올해 계약만료되어서 실업급여 한달 받았는데 이럼 저희가족은 지원 못받는건가요?? 위에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20/03/30 16:50
자산 없고 소득 높은, 소위 말하는 개룡남 개룡녀가 죕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인 남성 가구는 진심 혜택 받는 건 하나도 모르겠고 뜯어가는 건 오지게 뜯어가요.
솔직히 그깟 100만원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로 인해서 또 세금 뜯어갈 거 생각하면 짜증납니다. 이중으로 손해인 느낌이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연봉은 일단 매년 오르긴 하는데 통장에 꽂히는 돈은 어째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 거 같은 게 참.. 씁쓸하네요.
20/03/30 16:59
가구당 지원금액을 낮추고 전가구에게 줬으면 합니다 . 형평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 세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한다면요...
20/03/30 17:13
저게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진짜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저게 반발을 무마하기 가장 용이해서일 수도 있겠고, 저게 야당과의 타협일 수도 있고, 선거를 염두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진실은 아무도 모를테고 결국 개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네요.
20/03/30 17:05
이런 현금성 지원은 최후수단이어야하는데, 선거 앞둬서인지 너무 성급하게 나왔어요 ......
원래 250벌고 지금도 그냥 250받는 월급쟁이와, 원래 1000벌었는데 지금 300받는 자영업자 중 저런 지원금이 필요한건 후자죠. 전자는 코로나때문에 피해본게 없는데요. 근데 후자 골라내기 힘들고 표가 안될거같으니까 급해서 그냥 돈 살포로 가는데........ 차라리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 등을 좀 깎아주고, 나중에 그래도 경기부양이 안되면 저런 지원금을 줘야지.... 총선 후에 국회통과 노린다는데 그럼 민주당 안 찍어서 다수당 못되면 돈 못주겠다는건지 싶고. 발표 타이밍부터 정책 내용까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네요.
20/03/30 17:35
말씀하시는 취지는 옳다고 생각되지만,
예시로 들은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50벌고 지금도 그냥 250받는 월급쟁이와, 원래 1000벌었는데 지금 300받는 자영업자 중] 제 생각에는 지원받아야 할 건 둘다 아니에요 원래 200벌고 지금은 150~200받는 월급쟁이/자영업자죠 원래 300벌고 지금도 300받는 월급쟁이도, 원래 1000벌었는데 지금 3000받는 자영업자도, 지원이 절실하지는 않아요 굶어죽거나 생활 파탄날만큼 힘들지는 않거든요 [총선 후에 국회통과 노린다는데 그럼 민주당 안 찍어서 다수당 못되면 돈 못주겠다는건지 싶고] 이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20/03/30 17:27
부끄럽지만 제가 저 하위에 속하는데요. 아들은 군입대 중이고 딸아이는 이제 고교 1학년이고...
2인가족 이라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웃기는게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배기량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제 수입에 매달 합산되어 소득이 기준소득의 두 배 이상이라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형편상 신차는 엄두도 못내고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싼 가격에 장만했는데도 말이죠. 출퇴근 거리가 짧아서 유지비도 적게드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딸아이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UV를 처분하려고 마음 먹긴 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20/03/30 18:57
이런건 그냥 다 주고 나서 연말에 세금정산할때 가중치를 둬서 세금으로 차별을 주고 환급해가는 방식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5000벌던 사람은 5100버는걸로 치고 세금을 그에 맞춰서 걷는 거죠. 주는 걸 기준으로 컷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턱걸이가 생깁니다. 뺏을때 걸리는 턱걸이보다 받을때 걸리는 턱걸이가 더 기분 상하는 일이에요.
20/03/30 22:34
안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증가되는 세금은 정작 혜택 못받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테니 이중으로 돈 뜯기는 기분이 드는 거죠
뭐 총선이 코앞이니 이해는 합니다
20/03/31 00:00
평균적으로 업무량이나 학업수준에 따라서 고소득과 저소득이 갈리죠
업무량과 능력차이 없으면 누가 소득 많이 주나요 싸게 여러명 쓰지 고소득자는 그 소득에 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받는겁니다
20/03/31 00:19
거기에는 백방 동의합니다. 더 어려운, 남들이 못하는 일을 빠르게 해내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고, 그나마도 제값을 못받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 저소득층들의 생존을 위한, 사회화를 위한 노력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노력했다는 것에 별로 가치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의 양으로 보자면 노량진 공시생이 서울대 상위 30%보다 많이 할 겁니다. (다 봐서 알아요.) 그런데 왜 차이가 생기냐 보니 두뇌 차이, 부모 차이, 정보 차이, 앞의 세 가지에 의한 동기부여 차이에 의해서 결과물에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노력은 부산물이라는 결론밖에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20/03/31 00:25
지역화폐로 주고, 사용기한 1~2개월 정도로 짧게 한다면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쓰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기 쉽지 않을것 같지만..
20/03/31 01:55
미국에서 2019년 세금보고시, 싱글인컴이 AGI (총소득-공제)가 $99,000 이상, 결혼한 커플로 AGI가 $198,000 이상이면 $1200불 수표는 구경도 못할겁니다. 물론 그 이하 소득인경우는 조정해서 나올거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과 제가 투자한 주식과 Muni Fund들에서 받는 배당, 때때로 급전 필요해서 판 주식에서 나온 수익등등..때문에 $1200 수표는 기대도 안했습니다. 웹에 돌아다니는 계산기 돌려보니 우리 부부는 $0 이렇게 나오더군요. 따로 사는 우리 큰애와 대학생인 막내는 아마 $600-$1200 나올듯 합니다. 주변에 친한 한국분들도 저것과는 다들 무관하신데, 이럴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하는것 아니냐...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소득 넘는 계층이 세금도 많이 냅니다. 이렇게 말함 좀 재수없지만(한국 기준)...어차피 저 이상 받는 사람들에겐 $1200이란 금액은 미국 국내선 비행기 표값 정도밖에 되지않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도 급전 필요한 계층에게 돈을 푼다니 다행이긴한데, 뭐 다주자니, 무상급식 시즌2 일테니, 이렇게 나누어야 하겠죠. 그리고 매표 어쩌고 하는데, 어차피 돈받아도 문재인 정권 지지 않하면 표 안줄것이고, 지지하면 표줄것 아닐까요? 하나 아쉬운건 밖에서 사는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때, 세금 어먼데다 퍼붓고, 이제와서 추경해서 돈을 푼다인데...세금을 먼저 조정해서 정부부터 재정 단속을 한후, 서민들, 소상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세금들 조정한 후에, 돈을 풀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하나의 염려는, 저렇게 푼 돈들이 결국 사채, 대출, 카드빚 갚는데로 흘러가서 정작 중요한 소비를 일으키는데는 약발이 안먹힐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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