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영상은 법 제정을 예로 세종과 세조의 스타일을 비교합니다.

(지금부터는 스압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캡쳐짤....  짤 보기 귀찮으신 분은 아래로 내리시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스타일

완벽주의자 스타일

법의 시행 목적부터 밝힙니다. 'C,D,E의 이유가 있어서 A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들까지 생각했습니다.(발퀄 죄송)

그리고 거의 반대되는 세조의 스타일

우리 아버지 꼰대네

사람 죽여서 사형 집행하는 데 굳이 이유가 필요합니까

사람 죽이면 사형이지

한 명 죽였다고 사형하긴 그러니

그럼 두 명 죽이면 사형, 세 명 죽이면 그 가족도 사형(이것은 예시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임용한 박사님은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세종과 세조를 비교하실 때

세종에 비해 세조는 복잡한 거 싫어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세조가 세종을 답답해했을 거라고

이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추진력으로

여하튼 그렇게 세조는 쿠데타를 하게 되고 세종이 만든 법이 세조의 스타일로 바뀌면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경국대전의 완성시기 즈음 되니

'대체 이 법은 왜 만들었지?'

매너리즘의 등장

여기서부터 세종과 세조의 예시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영상엔 천만원 하셨다가 1억으로 올리신 박사님)

세종

연구비 1억원 법의 목적

국가 재정이 좋아서 혹은 좋지 않아서 1억을 준다

재료비 시세가 kg당 2천원이니 재료비는 2천 만원으로 측정한다.

세조

뭐 연구비? 8천 만원? 그까이거 그냥 더 올려서 1억 해

쏘 쿨

다만

1억이란 금액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모르니 후대에 가서도 1억

이해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예전 1억이랑 지금 1억이랑 다르죠. 알죠 그 연구 중요한거

하지만 규정이 1억



안녕히 가세요.



트라우마 걸린 허열사



세조법 begins....



요약

세종과 세조는 스타일이 다르다.
세종은 완벽주의자 같은 법의 목적부터 시행,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까지 걱정하며 일을 한다.
세조는 그런 세종을 답답해하며 빠르고 간단하게 법의 시행만을 명시(이러한 추진력은 다른 분야에선 장점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구비 측정한다 하면

세종 : 지금 나라 상태가 A라서 B를 연구해야 한다. B 연구에 필요한 재료 C의 가격이 2백만원이고 8개가 필요하니 예비로 두 개 해서 2만원으로 재료값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거저거 더해서 연구비는 1억

세조 : B 연구가 필요하고, 8천만원인지 1억1천인지 의견이 분분하니 그냥 연구비는 1억.

조선은 결국 세조 스타일의 법이 남았는데 이후 왜 연구비가 1억인지도 모르고 10년 100년이 지나도 1억이 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됨.

다시 한 번 느끼는 '세종대왕님 대단해!' 같습니다. 또 한 번 느끼는 '문종이 좀 만 더 사셨다면....'도 있구요.

허열사의 트라우마(?)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랄까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사회...

위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 데 한부모 가정 지원 기준은 그대로라 문제가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 기준은 월소득 15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일하면 월소득이 180만원이 되고,

이러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 지원 가량이 30만원 이상이 되니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은 한달 내내 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2년 째 안 고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기준이 단순하게 세조 스타일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세종의 스타일이라면 훨씬 탄력적이 되지 않았을지.

예를들어 아동 책값 지원금은 평균 아동책값이 4000원이니 5000원으로 한다고 했다면 평균 아동책값이 5000원으로 올랐을 시 지원금이 6000원 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요.

단순 국가의 법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세종 스타일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칩니다.

ps. 임용한 박사님 왈 '본인의 전공은 경국대전에 나오지 않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형성과정을 보며 찾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