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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 15:35
쉬면서 본인이나 참모들이 당 이름 하나 안알아둔건지 이것도 전략이라 생각하는건지
안철수신당이라는걸로 아 저 사람이 안랩같은거 또 만들긴 하는구나 라고 각인되긴 했습니다만..
20/02/13 15:46
선관위원 임기가 6년으로 대법관 현법재판관과 더불어서 가장 깁니다.
지금 대다수가 전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라는걸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권보다는 보수쪽에서 안철수님을 경계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2/13 15:38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은 선관위가 허용해줄 것 같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불허한다고 하면 "미래한국통합신당"은 미래한국당 때문에 불허되겠네요.
20/02/13 19:37
아마 안될겁니다... 너무 비슷해서... 벌써 몇자가 같은건지...
미래한국당은 사실 XX한국당이나 미래당하고 겹치는데... XX한국당은 꽤 있어서
20/02/13 15:41
이건 선관위가 진짜 치사한거죠. 진짜 지령이 내려왔나 싶은게
국민의당이 있을때 국민새정당은 허가해줬는데 지금은 국민새정당이 있다고 국민당을 허가 안해주다니 이와 별도로 안철수신당은 해서도 안되고 안될거 같기도 했습니다.
20/02/13 15:45
안철수에 대한 호불호랑 별도로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다르지만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같다는 선관위 논리는 이해가 안 되네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같이 허가해줬던 전례도 있고.
20/02/13 15:47
제가 먼저 올렸지만 다른내용도있으므로 지우진않겠습니다. 크크
약칭같아 보이는 국민당이 안된것, 비례한국당은 안되고 미래한국당은 된 것 등을 볼때 선관위 생각은 다른 당 연상시키려고만 하지말고 뭔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걸 한 단어라도 넣으라는거 아닐까 싶네요.
20/02/13 15:49
안철수 측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만합니다. 안철수당이라는 명칭은 유사사례도 없었고 선관위 측의 해석이 합당했습니다. 더불어 안철수 측에게 자문을 구할 법률전문가가 없었나 싶기도 했고요.
https://www.nec.go.kr/portal/bbs/list/B0000350.do?menuNo=200476 현재 존재하는 정당들입니다. 선관위측의 해석대로면 민중민주당과 민중당,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공화당과 우리공화당, 대한당과 대한민국당 등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황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철수 당은 총선에서 망할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적어도 이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안철수 측의 말이 설득력있게 느껴지네요.
20/02/13 15:56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비슷한 명칭에 가치 단어를 추가해서 짓는것은 허용하되,
*이미 기독당이 있는 상황 -> 기독자유당은 '자유'라는 가치를 담았으므로 허용 *만약 기독자유당이 먼저 있는 상황에서 기독당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약칭같으므로 불허 이런 논리구조가 아닐까 싶네요. 혹은 아래에 쓴것처럼 원외정당보다 원내정당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20/02/13 16:04
말씀듣고 두정당의 등록일을 보니 기독자유당은 16년 3월3일, 기독당의 당명변경일은 16년 6월 1일로 유료도로당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명칭설명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2/13 16:03
민중당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민중민주당 창당 -> OK
공화당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우리공화당 창당 -> OK 국민새정당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국민당 창당 -> 거절 저는 오히려 기준이 명확하다고 느낍니다
20/02/13 15:55
근데 최종 불허는 아직 아니라는데 제목을 왜 저리 뽑은 건가요?
(아니면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이 난 건데 기사가 뒷북친건가요?)
20/02/13 15:58
미래한국당은 허용할거면서 국민당은 비허용 이러는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는 안철수가 억울해하는게 합당해보이네요.
20/02/13 18:10
제가 어릴때 하도 “적합하지 않은 아이디입니다.” 문구에 질려서 “적합한아이디“ 로 만들었더니 통과한적이 있어요.
안철수씨에게 “사용가능당” 추천드립니다.
20/02/13 16:13
(수정됨) 기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선관위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외부에서 지적이 나왔다는것과 이런 지적때문에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자의 추측 뿐입니다. 내용은 추측인데 제목은 확정처럼 달아 놓은 전형적인 기레기 기사에요.
20/02/13 16:19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라고 하네요. 언론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보니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민당에서 직접,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불허당했다는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만약 아직 선관위 결정이 내려진게 아니라면, 국민당은 공식 불허 통보를 받지도 않아놓고 기사에 낚여서 발끈했다는 개그 상황이 만들어지는건데...
20/02/13 16:22
(수정됨) 라고 위에서 썼는데 기사 몇 개 찾아보니 국민새정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선관위는 국민당이란 명칭은 안될것 같단 의견을 밝혔고, 이에 국민당 창준위에 공문을 보내 이름 수정을 권고 했다는게 팩트네요. 창준위는 이에 항의 했다는게 최신 기사고요.
일단 국민당이 국민새정당의 약칭으로 불릴 수도 있으니 보완 요청한거라 싶네요. 국민당 자체는 안되지만 신,새,자유 등등 단어를 붙여서 보완하면 통과 될 것 같습니다.
20/02/13 16:25
(수정됨) 네 저도 위에 썼다시피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된 (혹은 뭐 아무거나) 단어 하나만 덧붙이면 바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철수 신당은 '국민의당'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이니 단어 안 붙이고 국민당 그대로 가고 싶은거일테고요.
20/02/13 17:49
전 글에서도 그렇고 이 글에서도 그렇고 약칭 때문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새정당의 약칭이 국민당은 아닙니다.
정당 약칭 현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구요. http://www.nec.go.kr/portal/bbs/list/B0000350.do?menuNo=200476 시기적으로도 국민의당이 살아 있을 때 국민새정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종전 이름도 국민이 들어가는 국민희망총연합) 국민당을 약칭으로 쓰는 것이 허용되었을 리가 없지요.
20/02/13 19:27
국민당이든 오렌지당이든 무슨 당이든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뭐 거절했니 안했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에 [안철수신당]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양반들인데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나 싶네요. 아무거나 빨리 통과되는걸로 창당해서 후보 등록하는게 더 중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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