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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 11:37
아침에 잠깐 읽어봤는데요. 일단 드는 생각은,
1. 기록도 굉장히 방대할 것이고, 증인신문 또한 여러차례 이루어질 듯 한데, 담당재판부 고생하겠네... 2. 그런데 변호인이 디펜스 할 부분도 꽤나 있어보이는데,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듯? 3.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적법'하게 입수했다는 건가... 피고인 중 누군가로부터 사본을 전달받은건가? 뭐 이 정도네요. 지켜볼 일입니다.
20/02/07 11:37
참. 정치란게 관심을 끊어보려 해도 멈추지 않고 펑펑 언제나 터지는게 참. 현 정치제도 민주주의란게 차악일뿐 2020년을 반영하는 최선이라기엔 더없이 부족한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20/02/07 11:40
어짜피 재판 들어가면 공개될 것이라서 한두달 미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긴 한데...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할려고 해서 판단은 패스합니다.
20/02/07 12:02
총선이 4월 15일인데 재판 시작 일정이 그 이후에 이뤄지리라는 예상을 하는 건 오히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비추어 봤을때 과한 예상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20/02/07 12:06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일이면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을수도 있고...
사실 총선때문이 아니라면 추미애가 똥멍청이 고의트롤러가 아닌이상 비공개 할 이유가 없죠.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을 추미애가 말한 그 이유로 비공개를 한다고 보는게 더 과한 해석 같아서...
20/02/07 12:08
지날수록 커지는 것보단 오히려 총선 바로 앞서서 공개되는게 더 부담이 될수도 있는거라...
물론 정치적으로 추장관이 판단했을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정치적 관점 배제하고 이 건은 좀 후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20/02/07 11:41
71페이지나 되는거 사람들 대부분이 읽지도 않을텐데 걍 공개하고 정치검찰 언플때리면서 지지자 총결집하면 총선까진 넉넉히 개겼을텐데 추미애는 대체 왜 공소장을 공개 안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했을까요? 본인들 지지층을 너무 과소평가한 듯 싶습니다. 당장 어제 이용진씨 건만 봐도 적어도 인터넷으로는 최강의 세력인데 말입니다.
20/02/07 12:28
이건 개길 수 있는 건이 아닌데요.
물론 추미애가 불씨를 더 키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 사항을 지지자 결집으로 막을 수 있으면 박근혜가 탄핵될 이유가 없죠.
20/02/07 12:33
박근혜는 유시민 김어준 같은 프로파간다 메이커들을 보유하지 못했죠. 팬덤도 본인의 팬덤이라기보단 그녀의 아버지의 팬덤이였고요.
20/02/07 11:43
이게 적법하게 입수 가능한 문서가 맞긴 한가요?
어차피 공소장이 공개가 되든 말든 판결에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동아에서 저러니 어디 또 뒷구멍에서 나온건가 궁금하긴 하네요.
20/02/07 11:49
pd수첩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검찰한테 찍히면 정말 끝을 봐야 끝나는구나 ..생각 드네요.
고래고기 사건때 검찰 건드려서 여기까지 오는군요 .
20/02/07 11:51
(수정됨) 공소장만 70페이지가 넘어가서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207003967198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zSg-gkhRRKfX2hgj9Gg-Y5mlq
이걸 공소장 유출이 왜 주된 포커스로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태블릿 유출도 적법한지 따져봐야 하나요? 이건 완전 부정선거 급인데요. 대의제 헌정유린 아닙니까? 자기 30년 친구 당선을 위해서 청에서 저런짓을 했다니 대체... 국민 운운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촛불에 대한 배신자들이에요, 이건. 청이 경찰로 노골적 선거개입 vs. 공소장 유출 뭐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공소장 유출로 포커스 돌리려는 자들도 군부쿠데타 학살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에요. 부끄러운줄 아세요들. 이런 사안에 대해, 자기네 당파에 불리한 사실들에 대해서처럼 다시 무수히 반복되는, 지켜보자는 그 수사(修辭)는 대체 뭘지. 여러분의 지지 세력은 이미 여러분이 지지하던 그 열정을 조롱하고 짓뭉게 버렸어요. 촛불시위 10번 넘게 참석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내가 이꼴 볼라고 그랬나? 이게 만약 VIP 하명이라면, 즉각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07 11:58
남아일언중천금은 칼같이 지키는분인듯..
친구 시장에 조국 장관 다 지키심 크크 지나가는 말일지언정 전력을 다해 지키는 모습 아름답읍니다..
20/02/07 14:20
문재인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경선 경쟁자를 포기시키려고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도 하고
어찌어찌 당 후보는 되었으니 이제 현직 시장 (여론조사 더블스코어로 문재인 친구를 앞서고 있는)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수사를 쉴 새 없이 보고 받고, 경제성평가도 발표 시점 바꾸고 등등 할 수 있는 추한 짓은 돌아가며 했네요 이 짓을 청와대 온 비서실이 동원되어 했습니다 누가 몸통일까요
20/02/07 11:53
공소장은 조국 딸의 성적 같은 문서랑은 다르게
공개되도 아무 문제 없는 문서 아닌가요? 공소장 가진 사람을 협박해서 얻은 게 아니면 위법 따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20/02/07 11:58
동아일보가 적법하다고 한 것은 어디서 훔치거나 협박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정도의 수준이죠.
건네받은 과정에서 적법하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문건을 들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는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20/02/07 11:58
공개 자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겠지만, 문제가 될 부분은 입수경위죠.
피고인 중 한 명으로부터 공소장 사본을 전달받은 게 아닌 이상, 검찰에서든 법원에서든, 유출되었다면 유출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텐데요.
20/02/07 14:22
입수 경위보다는 그 내용이 넘넘넘넘넘넘넘사벽으로 중요한 사안이죠
뭐 입수 경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동아일보가 처벌받으면 그만이고요
20/02/07 12:00
공소장이 넘어간 경위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작은 건이죠.
정권이 행한 저 행위가 적법하냐 아니냐가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나름 탄탄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개입이 아니라 부정선거라 부르는 게 맞을겁니다.
20/02/07 12:03
공소장이 적법이든 아니든 내용이 그걸 한참 뛰어넘었는데요.
저 내용이 사실이면 청와대 인사들 줄줄이 감옥가고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 대비 도덕성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도 못할 수준인데요. 사실이 아니라면 검사들도 그냥 아님말고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이건 진짜 캐삭빵 가야될 일인데... 총선전에 왜 막으려고 했는지는 알겠네요.
20/02/07 12:03
요즘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 주장하는 대로 믿어 주는 게 트렌드입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다라고 주장하면 믿어 주고 하잖아요.
20/02/07 12:06
적법하게 입수했니 어쩌니가지고 시비거는건 전 정부에서 국기문란 어쩌고 물타기 하던거랑 솔직히 별 차이점 없지않나요??;;
저거 공소장대로면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재규가 혁명의 배신자라고 방아쇠를 당긴거처럼 촛불혁명의 배신자라고 트리거가 당겨져도 할말없어요
20/02/07 12:15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 유출에 집착하는 측을 보면 킹리적 갓심이 드는게 사실이죠.
지금 큰집에 계신 분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유출 경위를 따졌다죠.
20/02/07 12:17
(수정됨) 유출에 포커싱이 가는건, 유출 자체는 지금 당장 확인할수있고 유출 되든 안되든 공소장 확인은 금방 가능하니까 나오는 말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의 사실 확인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유출가지고 왈가왈부하는거 뿐인거고, 폭발력으로 따지면 공소장 내용이 훨씬 크단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선이 가깝고 검찰과 여러가지로 얽혀있는 사안이니만큼, 다들 지금 당장 뭐라고 주장하면서 비꼬기 보다는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20/02/07 12:19
공소장 보면 아시겠지만.. 수사 참 잘했네요. 그리고 경찰에서 정말 무리했네요.. 황운하 말 안 들어서 좌천된 담당 경찰들도 안 거죠. 나 이거 잘못 개입했다가는 정권 바뀌면 감옥가겠구나
20/02/07 12:19
(수정됨) 어차피 공개될거지만 어떻게든 총선전에는 막아야 할 만한 내용들이죠.
역시 추미애 답습니다. 김경수를 끝장낸 X맨 크크크크 이와는 별개로 추미애가 박근혜 공소장으로 언플했던 예전 영상에 대한 변명이 "박근혜는 헌법위반사항이었고 이건 형사재판사항이다."라고 하는군요 하하하하하하하하
20/02/07 12:22
읽어봤는데 지금 공소장 입수 적법 불법을 따질 상황이 아닌데요. 태블릿 유출이랑 똑같은 상황이고 이거 다 사실이면 탄핵해야죠.
추미애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막을만한 건이 맞았네요.
20/02/07 13:22
예전에 북한의 GDP 규모가 광주광역시급이라고 말 나온 적이 있었죠.
울산이 광주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맥락대로라면 0.5~0.7 북한쯤 되는 예산을 임의로 땡겨쓸 수 있는 자리를 청와대가 개입해서 따낸 거예요. 저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20/02/07 12:24
조국이 그 욕을 쳐먹어가면서 꿋꿋하게 검찰개혁한답시고 무리해서 버티고
그 후에 주요 검사들 다 좌천시켜버리고 청와대의 권리라는 소리로 뭉갠거나 추미애가 무리해서 숨긴거나 심각성보면 그럴만하네 싶군요 저정도면 목숨걸고 막아야지~
20/02/07 12:25
선거 공판주의인데... 저는 저 공소장이 여론에 공개되고 안되고가 법정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공개를 해도 의미가 없고 공개를 안해도 의미가 없어서 서로 물고뜯고 싸우는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공개를 안해도 되는데 왜 공개하냐 VS 공개를 해도 되는데 왜 공개를 안하냐 서로 그냥 개싸움이죠 뭐... 결국 궁금한 사람들이 무슨짓을 해서든 알아내서 공개를 하게 되는군요
20/02/07 12:25
공개내용 수준을 봤을 때 당장은 '동아일보 유사언론을 믿느냐' 말고 어떤 쉴드가 가능할지 잘 감이 안오네요
물론 본게임 가서 다 시시비비 따져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
20/02/07 12:27
스쳐지나가면서 몇칠전 sbs뉴스에서 sbs는 공개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멘트로 뉴스본 기억이 있는데요 자세히 뉴스를 들은건 아니라서 확실한건 아니고요 현재는 전문공개는 동아일보뉴스가 유일한건가요?
20/02/07 12:28
여당이나 추 장관 입장에선 공소장 공개 안한다고 하나도 공개 안될 거라고 생각 안했을 듯... 이런 건 감추면 감출수록 더 파기도 하지만 반대로 들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지지층은 결집하겠죠. 단지 지지층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안티 한국당아니 안티 정치 검찰들도 결집 할테니 이게 나쁜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현 집권 세력이 싫다고 한국당이나 그 위성 정당을 찍지는 않겠죠. 거기다 공소장이 딱히 새로운게 없으니...정치 검찰이란 명제가 더 명확해 질 듯...
갠적으론 폼생 폼사하며 무슨 검객들 혈투 벌이듯 법을 굴리던 윤성열과 조국이 쑥들어가서 사실 전 괜찮다고 봅니다. 정말 엄청 대단한 일이라도 할 듯이 나라를 반토막내며 온 사방에서 법리 논쟁이 붙였지만 사실상 조선시대 예송논쟁 하는 꼴이라...하긴 그 덕에 저 둘의 본질을 들어나서 각자의 신화가 깨졌죠.
20/02/07 12:38
(수정됨) 하찮음의 정도가 있겠지만, 대략 상징적 사용이니 깊은 내용으로 쓴게 아닙니다. 조국에 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중대할수 있지만 온 나라를 흔들만하냐는 거겠죠
20/02/07 12:37
예송논쟁은 당대 왕의 정통성 문제였기 때문에 전혀 하찮은게 아닙니다. 정권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수 있다는 점에선 비슷하군요.
20/02/07 12:53
이번 공소장에 대한 비유는 아니지만, 정권의 정당성과 유지는 단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데 정권의 장당성까지 따지긴 무리겠죠.
법리나 역사 혹은 정통성 가지고 논쟁하는 건 사실 입바르게 논하기 좋은 이야기 인 듯 하지만 정권의 입장에선 생활과는 먼 이런 이야기가 이슈화 되는 게 그리 나쁜게 아닐 듯 합니다. 정치가 이익이란 걸 중심으로 그 내용을 타협본다는 점에선 이런게 불타오르는 게 과연 좋은 논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2/07 13:05
당연히 명확한 정권의 잘못임에도 지지자들의 실드 때문에 불타오르는 걸 좋은 논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플 뿐이고요. 어차피 전 대통령 탄핵 역시 대통령 당선의 문제는 아니었기에 이제와서 무리라고 해봐야 별 소용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0/02/07 13:10
(수정됨) 뭐 비선의 문제가 탄핵 제1근거였을거라...당선의 정당성이 아니라
다른 근거에선 이거가지고는 탄핵사유는 아니다였을걸요...
20/02/07 13:39
어느 정권이나 혹은 누구나 변론을 하죠. 심지어 내로남불이리고 비난을 받아도, 우선 방어는 기본 아닐까요
저두 민주당 지지자라 당연히 쉴드 치고 대응 했죠. (여기선 겜이랑 연예만 보는지라 그져 간단한 의견만..) 사실 쉴드니 내로남불이니 그래서 더 불탄다로 아무리 논쟁 해도 답은 없죠. 본질에 더 집중 하는게 서로에게 도움 되겠죠. 흐리는 게 좋은 쪽도 있지만..
20/02/07 12:41
(수정됨) 뭐 왕조국가에서 왕은 곧 국가이기도하다는걸 보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마저 걸고 넘어진 케이스죠...
요즘이면 건국절같은 케이스일려나요...
20/02/07 12:43
예송논쟁을 이야기 하는 건 왕의 정통성을 중시하면서 실제 백성의 삶에는 관심없던 것을 흔히 비꼬는 상징적 표현이었겠죠.
실제론 그렇게 큰 논란을 벌일 만큼 엄청난 건 아니죠. 반면에 경제가 않좋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딱 집어 파고 들지도 못하면서 각자 하고 싶거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며 잘 안하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만 떠들던 세태가 더 비슷하죠.
20/02/07 12:37
(수정됨) 뭐 탄핵까지는 오바 같고요,
일단, 저도 추장관이 왜 공소장을 안 깐건지 의문입니다. 어차피 첫 공판기일에 공소요지 낭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만 받아적어도 내용은 다 나올 거거든요. 총선 전에 미리 김 빼고 가는게 백배 나은 선택인데, 무슨 의도로 공소장을 굳이 안 깐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공소장 내용이야 다들 윤곽 정도는 알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를 입증하는지는 지켜볼 문제죠. 만일 공소장 내용대로의 범죄행위가 입증된다면야 문재인 정부가 거하게 욕 먹고 비난 받는것이야 당연하겠죠. 다만 유출 부분은 짚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출된 거라면 크게는 범죄행위고,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검찰 내지 사법부 구성원의 일탈행위인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태블렛과의 비교도 나오는데, 태블릿이야 사적 범주에서의 유출이든 도난품의 습득이든, 무실물의 습득이든, 기자 개인의 문제 또는 사용인 개인의 문제인 반면, 공소장이 검찰 또는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비위 내지 범죄행위니까요.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피고인 중 한 명이 동아일보에 사본을 전달한 것이라면, 적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20/02/07 12:43
개인 오봉이의 공소장이 공개된 거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들이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해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공개는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게 오히려 부적절합니다.
20/02/07 12:44
탄핵까지는 오바같고요.
바로 심한 레임덕이 올 정도급은 되는 사건이죠. 다른게 아닌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집권한 정권이 도덕적 우위가 사실 없었다는 이야기라서요. 그럼 남는게 없죠.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될 사안인거 같아요.
20/02/07 13:52
안깐 이유는 다음 두가지 아닐까요?
1. 저렇게 막아놓으면 최소 선거 때까지는 유출 막을수 있겠지 (응 아니야) 2. 공개될 경우 내용보다 유출로 시선 돌릴수 있겠지
20/02/07 14:27
문재인이 직접 엮인 내용이 없으니 탄핵까진 오바같아요
그 청와대 비서실 거의 전부가 엮여 있으니 임종석까진 일단 훝어봐야 하는 거고, 임종석조차 무죄일수도 있겠죠 임종석이 유죄가 나온다면 그 윗선도 파야 하는 거고, 그때 가서 혹시 문재인이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하여 관여한 정황이 있거나, 추후 덮으려 한 정황이 있거나 해야 그때 가서 탄핵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공소장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선 저기 적힌 청와대 주요인사들은 감빵을 면치 어렵겠죠
20/02/07 12:53
(수정됨) 공소장은 어떤식으로든 공개됐을텐데 왜 비공개했는지 언젠가는 의문이 풀리겠죠. 그리고 어차피 검찰 주장이고 법원가봐야되는거구
자유당 및 범보수 과반 넘어서 공수처 폐지 못하도록 민주당 저라도 꾸준히 지지해야겠네요. 검찰이 선거유세 다 하네요.
20/02/07 13:00
어짜피 재판시작되면 다 알게 되는건데 추장관이 무리수를 둔건 공소장이 공개되면 어짜피 욕할사람은 욕할테니까 공개를 막아서 먹는 욕과 별 차이도 없으니 야권과 언론의 공세를 조금 늦추고자 벌인 일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유출될것은 추장관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알고도 남을거 같은데 아무 효과도 없고 욕이나 버는 짓을 왜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기소를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럼 지금 시점에서,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경찰의 기획수사는 검찰이 적발해 낼 수 있지만 검찰의 기획수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가 검찰에 하명했다면 애초에 이런일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2/07 13:27
추미애가 어떻게 책임질 지.. 궁금하군요.
막, 언론 유출 경위 조사에 열올리며 검찰을 감찰하겠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려나요. 친구찬스가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20/02/07 13:27
(수정됨) 오컴의 면도날이 떠오르는군요.
공소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청와대가 조국을 목숨걸고 안지키는게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조국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느끼고 다 불어 버리면 선거 몇개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날아가는데.. 공소장이 틀리다는 가정하에 무슨 가설과 논리를 갖다붙여야 정상적인 상황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게 사법개혁이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고상한 것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을거라는 킹리적 갓심 뿐이네요.
20/02/07 13:29
반대로 공소장 유출 될 거라 가정하고 일부러 말도 안되는 공소장 불공개를 밀어붙힌게 아닐까 싶을 정도일까요
법무부 장관이 바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유출된 점을 끌고 가서 감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건 아닐지
20/02/07 13:30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다는거 민주주의 사회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일 아닌가요.
무능하고 열심히는 해도 그래도 도덕성은 쪼금 나을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경제정책 실패부터 미래세대 약탈, 선거개입까지...박근혜를 잇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될 거라 봅니다.
20/02/07 13:37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면 과장이 아니라 진짜 지난 정권 욕할게 못되겠네요.
자한당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차악으로 민주당을 뽑아왔는데 그냥 둘 다 같이 최악이었어요.
20/02/07 13:48
전에도 말했지만, 자한당의 기준에 따르면 [자한당식 통치행위]를 했을뿐이라 추미애가 이번 건 한정으로 못한건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자한당의 내로남불도 코미디구요. 다른세력에게 그랬으면 뭐 다른분들과 비슷하게 민주당의 똥볼로 치겠지만요
20/02/07 15:08
자한당식 통치를 하고 자한당식 꼴을 보고(탄핵과 망언들의 대가)
민주당식 통치를 하고 민주당식 꼴을 보고 있죠(남페미등). 둘다 인과응보라 보구요
20/02/07 14:07
은수미는 다른 결로 봐야하는게
문재인 팬덤에서는 이재명이 자유당보다 더한 퓨어 이블이고, 은수미도 이재명 라인이라 꽹과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20/02/07 13:49
조국 때도 결정적 증거 있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저는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검찰의 주장일뿐이고 결과는 재판을 통해 두고보면 되겠죠.
20/02/07 13:54
어차피 다수는 자기 포지션 따라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거 같은데,
혹시 정말 탄핵하고 싶으셔도 총선전까지는 언급안하는게 총선후 탄핵가능성을 그나마 만들 수 있을겁니다. 야당이 총선에 탄핵을 건 순간, 선거개입이슈보다 04년과 16년의 기억이 소환될거라서요. 더구나 울산껀은 코로나 이전 작년말에 그렇게 이슈 되었을때도, 정권 지지율에 스크래치도 못냈던 껀이죠.
20/02/07 13:57
계속 보여주던 핸드폰 카톡 갑자기 비번 걸어놀고 프라이버시 운운하면 저 인간 구린 구석 있나보다 의심할수 밖에요.
마찬가지로 공소장 숨길 때부터 이 정부는 의심 자초한거죠. 지지자들 뺀 사람들은 숨긴이상 어떤 변명도 안 믿을 준비 되어 있고요.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20/02/07 14:01
그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1년이나 묵히던 사건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덩치를 확 키워서 올린 것, 검찰의 지금 절박한 처지, 피고인 중 하나인 황운하의 당당한 태도 등을 고려해보면 조국때처럼 요란하게 사람들 이목을 끌어놨는데 막상 별거 아니었다로 끝날거 같다는 감이 옵니다.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나오겠지만요.
20/02/07 14:05
저도 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조국도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검찰이 자한당 대하는 태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태를 가만히 둘러보면 검찰의 행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재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잘 모르겠지만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측 보고 있으면 진짜 법정에서 코미디 찍는것도 아니고...검찰 진짜 썩었습니다.
20/02/07 14:06
검찰이 지금 절박하다고 하는데, 뭇 사람들이 검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흔히 말하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모두 통과되었는데 뭐가 절박하다는 건가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절박하다고 하면 절박한 거지, 기왕에 다 통과되었는데 무슨..
20/02/07 14:16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이나 다 법률이니까 개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총선때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없어질수도 있는거죠. 검찰이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타격을 줘서 다시 법안되돌리기를 노린다면 검찰 입장에선 지금이 급한거죠.
20/02/07 14:23
만들기 전에 막는 것과 만들고 나서 개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미 통과된 걸 다시 돌리려면 경찰 쪽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거라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검찰의 행위 전부를 무조건 [정치검찰]로 프레임 씌우기 원하는 분들이 법안 전에는 법안을 막는 걸로, 법안 후에는 법안 개수로 행위의 동기를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정치검찰]이겠네요. 법안 개수는 언제라도 가능하니까.
20/02/07 14:27
법률 만드는것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고치는것도 역시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게 더 어렵다고 말할수가 없는거죠. 검경수사권법안을 예를 들어서, 그거 통과될때 검찰의 반발이 없었나요? 그런데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찰이 반대한다고 통과가 안될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을 정치검찰로 보는 이유는 다 전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님 조국 관련 재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재판에서 검찰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검찰을 믿어요?
20/02/07 14:36
고치는 것과 만드는 것의 필요 인원이 동일하다고 어느 게 어려운 지 말할 수 없다는 건 단순한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던 상태를 완전히 뜯어고치고(수사권조정), 없던 권력기관/조직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건 정말 훨씬 더 큰 정치적 자원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지, 그런 맥락 이해 없이 보장이 있냐 묻는 건 죄송하지만 너무 나이브한 거죠. 아울러 검찰은 끽해야 고작 몇천의 인력인 반면, 경찰은 10만이 넘는 인력입니다. 단순 표만 생각해봐요, 같아 보입니까?
20/02/07 14:43
법안을 새로 만드는거나 법안을 폐지하는거나 둘 다 난이도로 따지면 어렵습니다. 다 당시 상황,권력의 크기 등 여러면을 분석해봐야하죠. 어느게 더 어렵다고 말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런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은 더욱더요. 그리고 단순히 표만 계산하면 당연히 경찰이 더 많죠. 그런데 이게 표만으로 되는 일입니까? 표만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폐지되었으면 당연히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법은 폐지가 되면 안되죠. 그런데 자한당은 공수처법 없앤다고 하잖아요. 이건 표보다 다른걸 더 중요시해서 그런거고 이게 그닥 영향을 주진 않을껍니다
20/02/07 15:26
1. 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status quo에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현상유지편향이라고 하고 학자들에게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걸 깨부순 게 양 법안일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 자원 하에서 이뤄진 겁니다. 그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을 절박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도 부정하진 않겠으나, 아직까지도 막을 수 있으니 절박하다는 건 오로지 님 생각일 뿐이죠. 그런 식의 사고라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공수처가 없어지고 검경수사권이 다시 원상회복될 때까지 검찰은 계속 절박하겠네요(법안개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2. 자한당이 공수처법을 없애려는 건 정치 프레임 싸움에 가깝죠. 프레임 싸움을 하는 이유도 결국 표를 더 끌어오려는 전략이구요. 정치인이 표 없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네요. 그들은 자기 자리를 위해 움직이는데 그 자리는 표가 좌우하죠. 다만 프레임을 통해 표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원댓글로 돌아가 제 말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폐지하려면 저항이 더 크단 말이고, 경찰 가족이 가진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가 그 저항 중 하나란 겁니다.
20/02/07 15:4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7/99264192/1
“이젠 각론 싸움이다”…수사권조정 ‘2차전’ 사실상 시작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청와대와 경찰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데, 향후 수사권 조정 각론과 디테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죠. 말씀하신대로 법안은 한번 정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도 각론에서 형해화 시키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02/07 15:20
당당한 태도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번 정권 때 우병우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당당한 자세를 취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20/02/07 15:36
간략하게 표현한 거 뿐입니다. 우병우와는 달리 언론의 취재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도 상세하게 하더라고요. 조사에도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고요.
20/02/07 14:06
어차피 다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탄핵감 아닌 것도 맞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정권의 레임덕을 원해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어차피 여야 지지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정권의 지지 여부보다 [검찰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로 더욱더 나누어져 버려서 돌이킬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어느 당이 집권하냐와 상관없이 야당이 참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20/02/07 14:15
아래에도 썼는데 제 경우 오히려 전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고, 후자의 검찰/정권 적대관계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07 14:19
이미 통과된 상황 +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한 굳건한 지지계층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여기에 의도를 갖고 들이박으면 너무 멍청한 것 같은데요...
20/02/07 14:09
[탄핵감 아닌 것도 맞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정권의 레임덕을 원해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렇게 치면 이거부터가 보고싶은대로 보는거겠죠
20/02/07 14:13
전 오히려 앞이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에 가깝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에 올인 가까이 한 현 정권과 검찰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사이로 보여서 가치중립적이라 생각했습니다.
20/02/07 14:17
검찰이 악의를 가지고 정권의 레임덕을 원해서 엄청난 기획수사를 파고 또 판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저 내용이 사실이면 검찰은 일을 매우 잘한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정도 사안이예요. 사실여부를 무조건 가려서 캐삭빵가야합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적당히 정치 싸움인것처럼 넘어가는건 어느 한쪽이 좋아할 일이죠.
20/02/07 14:26
(수정됨) 저격수님 본인의견과 팩트는 구분해서 써주세요
[탄핵감 아닌 것도 맞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정권의 레임덕을 원해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뭐가 맞습니까? 본인이 언급하신게 팩트입니까? 맞다니요.
20/02/07 14:10
어느선까지냐 저게 레알 100% 사실이냐 까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게 미스터 조랑 연관이 있었다는 전제가 사실이고 확실하게 물증이 있었다면 이걸 지금 털 이유가 없죠. 조장관 주변 털때 같이 풀었으면 정말 싹 클리어링 됐을건데 말입니다.
사이즈는 다 나왔고 주장도 다 튀어나왔으니 확실하게 그럴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결론지으면 되는거니까요. 어차피 믿고 싶은대로 믿기 마련인거 판단은 뒤에 하면 되겠죠. 어차피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힘으로 압박해서 대가리는 쏙 빠졌다고 할거고, 제대로 걸리면 거 봐라 믿을놈 없다 얼마나 재밌는 패입니까 딱히 가드할거도 없이 즐겁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쪽에선 거봐라 되도 안한걸로 검찰이 소설을 썼다고 할거고, 마음에 안들면 그래도 대가리까진 안갔을거다 라고 하겠죠. 캐삭빵도 이정도면 판좀 키워볼만 할거 같은데 말입니다. 캐삭빵 들어가고 결론 나오면 닉네임 정정기간이겠네요.
20/02/07 14:11
(수정됨) 사실 재판에 들어가야 결정될 테고, 저도 전문을 다 읽은 건 아니라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추장관이 '하필'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로의 공소장 비공개를' '이제 시작하면서' 비공개하는 바람에 의심에 기름을 붓긴 했죠. 오죽하면 참여연대랑 정의당까지 비판하게 만드니 역시 추다르크 답네요 여담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네요. 제 생각에 이건 큰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탄핵감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코로나랑 진정한 X맨 황교안의 출마 기사가 훨씬 많이 팔리고 있네요 참 웃긴 세상임 크크
20/02/07 14:18
(수정됨) 공소장 내용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정도면 탄핵사유에는 분명 해당하지 않나요?
노무현 정부때도 선거중립 안 지켜서 탄핵 위기에 몰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법이 아닌 상식 선에서 봐서는 그냥 경미한 느낌이었다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 한 마디 정도 실수한 걸로?) 이건 청와대가 선거운동한 수준같은데.. 물론 71페이지 읽기 귀찮아서 요약만 읽었으니 다른 내용이 있을 순 있겠죠
20/02/07 14:20
진짜 이런거 보면 추미애 X맨썰이 나올만하죠. 댓글알바 팠더니 드루킹 나오고 울상시장 선거 공소장 막았더니 공소장 내용이 장난 아닌거 보면 말이죠.
20/02/07 14:22
어쩌겠음 문재인정부 지지자들이 이걸로 돌아설일 없고 자한당지지자분들은 더 공격을 하겠죠.
그건그렇고 검찰의 선거개입 의혹도 나오겠군요. 항상 이런 타이밍이군.
20/02/07 14:23
혹시 "공소장만으로 판단은 안된다 재판까지 가봐야 된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 의도적으로 수사하는거다"
이렇게 쉴드를 치는 분들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공개된 공소장 보고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박근혜 끌어내릴 당시에는 추미애부터 공소장을 근거로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어쩜 이렇게 내로남불이 심한지..
20/02/07 14:32
저는 그 때도 재판을 기다려야한다고 주장을 했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말할수 있겠네요. 님도 재판을 기다려보시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지 마시고요.
20/02/07 14:55
그럼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또한 제왕적 권력으로 인해 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 중 또는 임기 후에 모조리 측근 비리에 휘말렸으며 본인들 권력이 있다보니 권력 수사기관이 본인들에게 칼을 들이대려하면 억누르거나 미리 말 잘 듣는 개들을 앉혀놨는데 말입니다.
20/02/07 15:01
네 그렇죠. 그건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것이고요. 재판결과 그런 사실이 판명되었다면 당연히 지지를 철회했겠지만 지금은 딱히 그런게 없잖아요. 전 지금의 검찰이 공수처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자한당에게 몰빵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공소장도 지금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20/02/07 15:04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또한 믿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믿는다고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신앙 배틀이 아닌데 남의 믿음은 믿음이고 본인 믿음은 믿음의 단계는 넘어섰고 사실이다 하면 걍 초딩들 무지개반사나 똑같죠. 그리고 이 건이 유래없는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서 밝혀져도 진심으로 자한당이 선거 이길거라 생각하세요? 본인이 오히려 답을 더 잘 아실걸요? 검찰도 그걸 모르진 않을겁니다.
20/02/07 15:11
주인없는사냥개 님// 믿음에는 근거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가 없고 검찰은 있으니까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도 범법행위를 하고 다녔다면 검찰의 주장에도 혹시나...하고 귀를 귀울였을껍니다. 근데 검찰은 대놓고 정치검찰짓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가 없으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겁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의 문제를 내려놓고, 공소장은 그냥 검찰의 주장일뿐입니다. 검찰이 썩었다는 제 생각과는 별개로 결국은 재판에 가서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 죄가 있는것이 아니죠.
20/02/07 15:01
그러니까 다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검찰을 못믿겠으니까 재판까지 지켜봐야겠다... 는 정도의 입장이신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는건 존중합니다만... 다른분들도 님이 검찰 진짜 썩었습니다 생각하는것하고 마찬가지로 정권을 못믿겠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것 뿐입니다.
20/02/07 15:04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입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하는 일이 기소하는거죠. 그럴 경우 억울하게 기소당한 사람이 없는지...이것을 판단하는 일이 사법부가 해야할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종판단은 사법부가 내리는겁니다. 검찰이 아니고요. 제가 검찰을 믿나 안믿나는 별개로 모든 일은 재판까지 지켜봐야한다는건 당연한겁니다.
20/02/07 15:06
정말 하명수사가 있었던 일이라면 기존에 검찰이 구린집단이건 아니건 이번 일은 잘한것이고,
따라서 재판 결과를 봐야겠죠???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잘한거고, 없었으면 정치 검찰인거고.... 님이 하신 검찰은 썪었습니다... 라는 판단도 딱히 재판까지 지켜본 판단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20/02/07 15:12
zodd 님// 제가 검찰이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노무현때부터 지금까지 여태 전례를 봐서 그렇다고 생각한거지 딱히 이 건과는 크게 상관이 있는게 아닙니다.
20/02/07 15:02
1심 나와도 2심 기다리고 2심 나와도 대법 기다리는게 당연하다는 분이 박근혜는 벌써 결론을 내리셨네요? 박근혜도 아직 재판 안 끝났는데요?
20/02/07 14:47
그 때도 박근혜를 싫어했으니 딱히 누굴 옹호하거나 반대는 안했습니다. 다만 검찰을 믿지 못했다는건 그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재판을 기다려서 판단을 한거죠.
20/02/07 14:51
아 그니까 내가싫어하는 사람에 대한건 재판전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든 어쩌든 반대안하는데 반대 경우는 니네들도 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하는거네요?? 그런걸 우리는 내로남불이라합니다
20/02/07 14:53
그게 왜 내로남불이에요? 박근혜 때는 딱히 글을 안 적은거고 지금은 적는건데. 그럼 님은 모든 정치사안에 관해서 글을 적습니까? 그래서 그 때 왜 글 안적었냐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실꺼에요?
20/02/07 14:54
아뇨?? 님은 그때 반대안하셨다면서요 글을 적고 안적고의 유무가 아니라요 아니면 내심 재판전 탄핵 반대하셨는데 글만 안적으신건가요?? 그럼 일관성있는거구요
20/02/07 14:56
당연히 재판전엔 탄핵 반대했습니다. 물론 내 마음속으론 그냥 탄핵되라고 기원은 했었죠. 뭐 물론 글로 적지 않았으니 증명할 방도는 없겠죠.
20/02/07 14:29
개판이네요 정말. 공소장 내용이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이번 정권은 타격이 크겠습니다. 큰 타격을 입도록 만들어야 할 테고요.
에효...
20/02/07 14:40
저는 늘 내심, 자기가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휘말려 탄핵되어 낙마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런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통령으로 뽑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판단력을 심각하게 의심하며 최소한 투표를 한 번 쯤은 쉬어 주어야 현명한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번 판단과 선택을 심각하게 그르쳤는데 두 번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총선에는 저의 정치적 판단력을 심각하게 의심하며 투표를 한 번 쉬려고 합니다.
20/02/07 15:05
아직 공소장 전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page=1&divpage=44&no=236040 요약 16번의 여론조사 수치는 지지율 변화 전후를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갤럽->리얼미터), 서로 다른 조사방법(다자대결->양자대결) 을 놓고 비교해서 변화가 더 극적으로 보이게 했네요. 양자대결 기준으로는 심지어 지지율 역전이 일어난 적도 없구요. 근거로 삼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보통은 퇴짜를 맞지 않나요?
20/02/07 17:28
윗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실제 선거는 4자 대결이었는데요. 선거 자체가 다자대결로 이루어졌는데 다자대결과 양자대결의 결과가 다르다면 당연히 다자대결 쪽의 여론조사가 신뢰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20/02/07 14:53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정권의 선거개입이니 뭐니 막 몰고 가는건 자제했으면 합니다.
공소장을 왜 이번부터 비공개로 하였는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이니 그 전까지는 둘리 배를 만져주심이.....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보통 검찰을 법의 칼이라고 부르죠. 저는 칼은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휘둘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사건을 고발된지 1년 넘게 서랍안에 넣어줬다가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꺼내기도하고 넣어두기도 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칼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07 15:04
황운하가 1년 전부터 수사해달라고 할때는 무시하다가 지금에서야 하는건 검찰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20/02/07 15:07
글쎄요. 그것 또한 님의 의견일 뿐인데 이걸 거지고 검찰의 정무적 판단이니 뭐니 몰고 가는건 자제했으면 합니다. 이것 또한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20/02/07 17:23
자한당이 울산건으로 황운하를 고소한 시점이 2018년 3월입니다.
이렇게 오랬동안 넣어뒀다 꺼내는거 자체가 정무적 판단 아닙니까?
20/02/07 17:30
그게 둘리 배 만지는걸 그만둘 정도로 정무적 판단이 확정되려면 님 말대로 오랫동안 넣어뒀다 꺼냈다는걸 실체적 진실로 증명하셔야할텐데 할 수 있으세요?
20/02/07 17:35
뭘 어떻게 증명할까요?
고소 시점이 2018년 3월인데 정작 수사는 1년 8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진행되었다(황운하 소환 통보 시점 2019년 12월경) 이게 통상적인 수사의 과정이라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초 사건"이라는 말은 왜 있을까요?
20/02/07 17:40
저는 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히 검찰의 의견이니까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자(저는 이거에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분께서 본인이 둘리 배 만지는거 그만두고 저걸 일부러 묵혔다는걸 증명하려면 단순 검찰 의견 따위보단 나은게 나와야죠.
20/02/07 17:55
검찰이나 피고인이나 공판에서는 동등한 당사자일 뿐입니다.
공소장은 그 일방 중 하나인 검찰의 공소제기의 의견이고 그걸 판단하는게 공판이고 법관의 몫이죠. 수사과정에서의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소시점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를 하는 것을 검찰이 정무적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제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으니 그것이 통상적인 수사와 다를것이 없다는 반증을 주셔야죠. 그런거 없이 그냥 말꼬리 잡는식으로 빙빙 돌리면 끝이 없습니다.
20/02/07 18:01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 공소장 둘리 배 만지시면서 중립지키시는 분(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본인 자의적 판단으로 둘리 배 만진거 깰 정도면 그것보단 강한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님이 가져오신게 그것보다 강한 증거냐?
아니요. 님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늦췄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늦은 것인지 늦춘 것인지 이것 또한 문제이며 늦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안인지에 대한 증거력은 부족합니다만.
20/02/07 15:09
박근혜때는 검찰의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탄핵 관련해서 박근혜 비판할때 쓰고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로까지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니 몰고가는건 자제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0/02/07 15:06
결과는 안 나오고 재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나올 겁니다.
현 청와대에 의심을 하는 분들은 선거 이후로 미루려고 했다고 생각하는거고 그 반대쪽은 아니 공개가 될텐데 굳이 비공개 원칙을 천명했다니 멍청한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고 어짜피 재판 시작함면 공개될텐데 굳이 공개를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20/02/07 15:11
진짜라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전대통령처럼 감옥에 보낼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게 진짜라고 해도 다 입증할 수 있을거라고 보진 않네요. 또 검사들 다 날려버리면 그만인데요. 지지층들이야 무슨 짓을 해도 응원해줄테구요.
20/02/07 15:19
굳이 귀찮게 탄핵할 거 있습니까.
어차피 본회의 통과도 못해서 트럼프마냥 의기양양 해질게 뻔한데 그냥 한 3~4년 후에 감옥 보내면 되죠.
20/02/07 15:21
다 읽어봤네요
공소장에 들어간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 경찰이 표적수사를 했다 등...증거가 있다는거죠...? 이런걸 입증하는 것이 재판과정인거죠?; 상당히 지리한 재판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올 것이고...선거철은 선거철이다 싶군요 무엇보다 저정도 게이트급의 사건을 자한당이랑 검찰, 언론이 가만 놔두고 다른걸 건드려왔다니...놀라운 인내심이네요
20/02/07 16:27
포인트가 약간 다른거 같은데요?
추미애가 공개 거부한건 관행을 끊겠다라는거고, 그걸 잘했다고 판단하든, 잘못했다고 판단하듯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패스하고 어짜피 공소장은 피고인이 공개하던가, 아니면 공개 재판에서 공개되든가 하면 되는 부분이니 어짜피 공개가 될건데 숨기려고 한거라고 보긴 어렵죠. 동아일보에서 적법하게 공개했다는건 재판 시작전인데 피고에게 공소장을 받아서 공개했다는 얘기일텐데 행정부측에서 흘러나오거나, 사법부측에서 흘러나온걸 [적법하게 입수] 라고 하진 않겠죠. 여튼 해당 공소장의 내용이 맞냐/틀리냐는 재판에서 가려야 될 부분이고,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을 통해 공개되는게 맞음 시전한거고 야당 이나 보수 언론은 원래 관행처럼 국회의원이 자료요청해서 받거나, 컨택으로 언론에 들어온던게 끊기니까 비판하는거죠.
20/02/07 17:23
공소장 비공개는 어차피 정권과 검찰간 싸움 중 작은 트릭일 뿐이고
꼰대적폐 검찰개혁을 하려는 문정부와 기득권 지키려는 검찰간의 전쟁에 집중하면 된다고 봐요. 반정부 지지자들이야 나중은 모르겠고 우선순위가 반정부쪽이면 상당수는 응원하는거고요. 순리대로 개혁해도 충분히 성공 할수 있는데 문정부가 본인들 부정부패를 덥기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시선이야 정당 지지성향과 다름없고요. 개싸움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기득권 밥통을 걷어차려고 하니 얼마나 밥통 지키려고 검찰은 개수작들을 많이 하겠어요. 검찰-언론 유착보다 문정권 싫으신분들이야 개혁 성과가 나오면 안되겠지요. 시간이 답해줄테니 조국 울산시장 법원결과 지켜보지요. (타진요야 늘 존재하겠지만요) 조국이 정말 모든걸 진두지휘하는 부도덕,위법 협의 행위들의 주체인지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했는지.
20/02/07 17:48
정지성향에 따른 분석말고 딴게 있나요?
조국 사태때도 유죄 확정으로 욕하시는분들한테 결과 기다리자고 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해서도 결과만 기다릴뿐 결론 낸 적이 없는데요? 검찰개혁이 주된 관심이지 다른건 부차적으로만 인식될 뿐입니다. 조국도 그냥 장기판에 말이라고 누누이 말했고요. 청와대 선거개입했으면 정권 교체되겠죠. 정권이야 늘 양당간 주고 받는것이니.
20/02/07 17:51
꼰대적폐 검찰개혁을 하려는 문정부와 기득권 지키려는 검찰간의 전쟁에 집중하면 된다고 봐요.
이미 여기부터 가치판단이 되어있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20/02/07 18:02
가치판단은 당연한거고요. 무엇에 가치판단을 한거냐인데 서로가 받아들인게 달랐네요.
저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문정권 지지자이지만 정권 망해도 개혁은 되야한다고 봅니다. 개개인 잘잘못은 팩트대로 심판받으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유죄추정도 비합리적인데 유죄확정형 성급한 결론유포자들 매우 싫어합니다.
20/02/07 18:15
검찰이 적폐조직이냐의 단순 정의가 갈리는 문제라면 다른 이야기는 의미가 없죠. 문정권이 성역이든 이이제이 모양이 나오든 저에게는 부차적인게 정치적 성향보다 검찰개혁이 우선순위거든요.
검찰조직 관련 국회,법무부,검찰 3곳에서 개혁이 성공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20/02/07 18:24
검찰이 적폐조직이냐 아니냐는 뭐 저도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 보는데(그리고 저는 적폐조직이라고 보고 그 이유를 지금과 같은 행보를 이전 정권에선 보여주지 못한걸 뽑습니다. 그게 검찰 조직의 문제든, 휘두르는 권력의 문제든, 총장의 문제든 말이죠.)
지금의 행보를 '기득권을 지키려고' 라고 말하는 건 그 범위가 아니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사건들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걸 저것처럼 생각할 수 있냐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죠.
20/02/07 18:32
저는 사람보단 법과 시스템 중점이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선악구도의 싸움은 의미가 없고 최악을 누가 되었든 처내야 한다로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20/02/07 18:43
푸른호박 님//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체가 사람의 의도에 집중하신거라 전혀 참고가 안되는군요. 선악구도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하시기엔 이미 선악구도로 보이게 글을 쓰셨고...
20/02/07 18:01
검찰은 적폐 문정권은 개혁.. 우리편은 착한편 저쪽은 나쁜편...
이제 천천히 내말이 맞는걸 시간들여서 확인해보렴... 어차피 내말이 맞겠지만... 이런 말씀 하고 계신데.....
20/02/07 18:06
조직 덩어리별 싸움과 개인별 유무죄가 우선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에 대한 가치판단은 당연한거고요. 기다리자는건 유무죄입니다. 검찰조직이 적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정권이 검찰개혁 한다는건 팩트인데, 수단이 보신주의냐 아니냐는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보이겠지요. 굳이 논할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으시니 답합니다.
20/02/07 18:10
검찰이 적폐이며,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은 이번 공소장 해석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표적수사로 탈탈 털어도 위중한 위법정황이 밝혀지지 않았음) 메신저(검찰) 의 도덕성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명백한 잘못이 밝혀졌다면 그 잘못을 밝힌 메신저가 북한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2/07 18:28
몇십년 이어저온 검찰조직 개혁 필요성이 100이면, 청와대 선거개입은 5정도 비중이라고 해야하나요?
질문 자체가 제 의도와는 동 떨어져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가 10년 이내의 행적으로 평가한게 아니기에 적폐라 가치판단을 하였고, 이는 저에게 검찰의 도덕성의 성질의 따지는건 이미 의미가 없는거죠. 그리고 검찰조직에 무슨 도덕성을 따집니까 기득권과 정치개입 유무를 따져야지. 이걸 보면 저에겐 검찰 메시지 내용 팩트보단 메시지 전달 자체의 의도가 메인이겠죠. 질문의 답을 드리면 북한이어도 상관없죠. 그것과 별개로 북한정권은 개혁대상인건 변하지 않을테니깐요.
20/02/07 18:34
이 글타래에서 논하는 것. 즉 푸른호박님의 의도를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논의의 주제가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했는가?] 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적폐인가?] 입니까 아니면 둘다 아닙니까?
20/02/07 18:52
지금 공소장 어쩌고 저쩌고는 저에게는 자잘한 이슈라는거고요.
지지 성향에 따른 분석을 좀 했을 뿐입니다. 검찰개혁은 해야하는데 반정부지지자들은 우선순위가 정치적 성향이 우선시된다고 보는거고요. 저는 정권 망해도 검찰개혁은 성공해야된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이유에 도덕성은 제게 무의미하고요. 제가 궁금한건 반정부지지자 중(자한당 지지층은 논외입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목적달성을 위한어 성과를 어떻게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입니다.(역사적으로 기득권이 수단방법 안가리고 개싸움으로 밀어 붙이는데 고고한 선비 스탠스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오만으로 끝나더라고요)
20/02/07 18:18
분리해서 유무죄 법원의 판단을 보자고 하시는거 치고는 사족이 너무 기네요. 저 댓글은 누가 봐도 나는 검찰은 못믿고 우리 문정권 믿을꺼야로 느껴집니다.
지지자분들은 설령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납득하실지 모르겠어요.
20/02/07 18:38
숨길 이유도 없고 명확하죠. 검찰 개혁 원하고 문정권이 수행중이니 응원합니다.(살다보니 사장마인드가 스트레스가 덜하더라고요. 의지하지 않고 제 의도대로 선택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문정권에 개짓거리 한거 있으면 심판받아야죠. 보수진보정권이 제 삶의 질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지자들도 워낙 다양하니 반응이라 다른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선거개입해서 탄핵된다고해도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돌고 도는 정권인데요.
20/02/07 17:45
넘나 빡세다... 저걸 다 밝히는데.... 한세월일텐데.... 선거기간내내 때리겠네요 크크
재판가도 입증가능성도 그런데 한과정이 하나라도 증거무시되면 싹다날라가나요?
20/02/07 18:31
태블릿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태블릿은 최순실 집에서 버려진 쓰레기더미 였나 아니면 비워진 사무실에 남겨져 있었던가... 아무튼 '버려진' 것을 jtbc기자가 들고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태블릿이 '유출'되었다기 보다는 부주의한 관리 끝에 기자 손에 넘어간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자 개인에게 주거침입이나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직자의 비위행위 내지는 범죄행위 끝에 태블릿이 유출된 것은 아니었지요. 이번 경우에는... 동아일보가 '적법하게 입수'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 피고인 중 누군가로부터 공소장 사본을 전달받았다거나, 혹은 (공선법 위반이라서 피해자가 명시된 게 아닐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2) 사건 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찰에서 공소장 사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동아일보에 제보한 경우라면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법한 입수'라고 볼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검찰 또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소장을 동아일보에 제보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비위행위이고, 크게는 범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 또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유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사건이고 범죄는 범죄죠. 위법한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공소장 소정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유출 과정에서'처벌'해야할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더구나 시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시끄러운 판국에 검찰 쪽에서 의도적으로 야당에 힘을 실어줄 목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가정하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겠고요.
20/02/07 18:07
1. 대중/언론이 평가하는 정황상,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2. 법원의 재판결과에서,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는가? 3. 검찰은 비리의 줄은 대통령에게 닿아 있다고 주장하는가? 정도가 가장 궁금하네요. 3번이 밝혀져야 태블릿 사건이랑 대구 맞추기가 좋은데 말이죠.
20/02/08 23:38
공소장이 맞는 말이면 증거가 되지만 틀린말이면 자료가 아니라 헛소리죠. 최근에 윤석열의 검찰이 주도한 재판에서 검사 공소장이 말이 안된다고 판사가 검사 쿠사리 줬다는 기사들도 나왔는데요.
20/02/07 19:39
박근혜 시절 청와대 문건유출로 난리치던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지지 중심축인 노무현은 다른것도 아니고 공소장 공개하신 분인데 쯧...
좌나 우나 개혁을 말하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군요.
20/02/07 22:08
제가보기엔 이정도면 검찰쪽에서 케삭빵 걸었다고 보이는데
안그래도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도 있는 와중에 던지고 찾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로 거는게 현명해보이는데 공소장의 내용을 어느정도로 벌크업 한걸까요?
20/02/09 00:07
테블릿하고 공소장하고는 일고의 연관도 없죠.
테블릿의 적법성을 트집잡아 증거 능력을 없애려는 시도가 태극기 부대원들의 주장이구요. 공소장 공개와 관련된 사안들은 재판에 1도 영향을 안주져. 이 둘을 비교하면서 비꼬시는 분들은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그로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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