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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 16:19
이게 난치병이 있는데 1천억쯤 쓰면 살릴수 있다고 가정하죠.
근데 그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 기증하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해결해야하는데 과연 세금을 이사람을 살리는데 천억을 쓰는게 맞는가 하는 질문에서 사람들은 많이 엇갈릴겁니다. 누군가는 1억도 내가낸 세금을 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1000억 이라도 써야한다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한편에서는 이 1000억을 출산정책에 쓴다면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할것이고... 세금을 지출해야한다면 이문제를 결정 해야한다고 봅니다.
20/01/21 16:59
밑에서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수전노가 아닌 이상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 다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남의 목숨보다도 내 자유를 중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목숨보다 여러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20/01/21 16:16
결국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10억선 까지는 써봐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20/01/21 16:17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지불능력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이 주요 고객이 될 확률이 높으니 조금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1/21 16:47
네 맞는 말씀이죠. 현자의 돌만은 못하지만..
돈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의 정수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다 할 수 있죠. 사람이 못하는 일은 돈으로도 못하는 거고.. (부활.. 회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자원은 얼마쯤 되었을까요?
20/01/21 16:32
안타깝지만 자원은 한정적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때 "선의" 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선의" 마저 지킬 수가 없죠.
20/01/21 16:33
이미 암검사 같은 것도 평균 기대 수명을 유의미하게 올릴 수 있는 검사들 위주로 지원이 되지 않나요? 국가적으로 많이 고민되었을건데 그 근거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20/01/21 17:27
국가 5대 암검진을 보면
현재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은 선별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암의 의심되는지를 걸러내야 합니다. 이 선별검사의 특징은 1. 검사의 민감도가 뛰어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일단 양성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선별검사에서 암인 사람을 암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놓쳐 버리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선별검사는 민감도가 높아 진짜 암인 사람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검사방법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는 진짜 암인 사람도 있고, 암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암이 아닌 사람은 나중에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밝혀내면 됩니다. 2. 그래서 현재 국가 5대 암검진을 보면 위암 - 위내시경 또는 위장관조영술 대장암 - 대변잠혈검사 후 의심되면 대장내시경 간암 - 고위험군에서 간초음파 및 AFP이라는 종양표지자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 세포검사 유방암 - 유방촬영술 을 시행하게 되는데, 모두 선별검사의 민감도가 어느 이상은 되는 검사방법들입니다. 2. 국가에서 시행하는 위의 5가지 암은 이러한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잘 발견이 되고, 생존율이 꽤 높은 암들입니다. (간암은 제외) 이렇게 조기에 발견이 되어 일찍 치료를 받게 되면 간단한 조직검사나 수술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된 상태에서 암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대규모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에 들어갈 국가의 재정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검진암은 선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선별검사를 하지 않아 나중에 투입될 치료비용을 따져봐서 선별검사가 이득이 될 경우에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되게 됩니다. 반대로 폐암이나, 췌장암, 난소암 등은 이러한 조기발견이 용이한 선별검사방법도 아직 없고, 생존율도 낮기 때문에 국가 암 검진에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1/21 16:33
돈이란 것은 삶의 단위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삶을 꼴아박는 곳이 바로 돈벌이인데, 누군가의 삶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지불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게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나랏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고 누군가들이 살 깎아가며 일해서 번 돈 조금씩 낸 것들입니다.
20/01/21 16:48
한 사람이 아닌 전체를 살리는 돈이라고 생각해야죠.
보험이 그런 거잖아요. 국민 모두가 소액(?)의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식으로요. 문케어의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닌가 이지 않을까 합니다.
20/01/21 16:49
국고의 효율 따지면 나이 얼마이상은 그냥 죽게놔둬버리는게 이득이죠. 그리고 후유증이 큰 외상환자들도 그냥 죽게 놔두는게 후에 들어갈 복지비용들이 줄어들기도하죠.
근데 사람인 이상 그렇게는 안되자나요.. 남 일이 아니라 결국 내 일이 될수도있는데.. 어느정도 안전망은 만들어둬야죠..
20/01/21 16:52
효율성 보다는 넉넉하게 그러나 터무니 없는 금액이 든다면 사회적인 의미도 있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딱 자를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게 고민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원인 같습니다
20/01/21 17:07
어느 정도의 안정망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문제이지요.
한국은 외상 환자보다는 암 환자를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나가는 일반 치료 비용을 선택하였죠.
20/01/21 17:13
지금 건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감기 같은 경증 질병에 대한 보장이 잘 되고요. 희귀병에는 보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재정에 제한이 있다 보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인데 둘 다 잘 보장하려면 결국 건보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1/21 17:05
한명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천억을 소모한다면,
다른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천억을 못 쓰는 거죠. 그렇다고 의료 보험은 무제한으로 둔다면, 가난한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천억을 못 쓰는 거고요. 자원이 무한하지 않는 이상, 한쪽에 자원이 많이 몰아주면 분명히 비는 부분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은 조직에 따라서 다르기 마련이죠. 돈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자원이고 사람이고 시간입니다.
20/01/21 17:07
우리나라에선 전혀 관심없는 논의죠. 예전에 외국자료 찾아봤는데 잘 기억은 안나는데 여러 자료에서 30억에서 40억정도로 본거같습니다.
어디서 보험회사였던가 노인할인도 적용해서 1,20억줄여서 그땐 미국에서도 큰 논란이 일어났던걸로 기억합니다. 난치병같은 경우 한 해 몇 억씩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에게 평생 갈 돈 다른 곳에 적절하게(적절하게란 표현도 그렇고 그게 아주 어렵지만) 사용한다면 10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고, 열배가 넘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전체의 가치관과 더불어 정책적인 면도 있으니. 돈을 더 지출해서 살리는거랑, 전체적인 의료보험에 있어 특정부분을 제외한다는건 아주 다른 이야기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고쳐지니... 바이패스로 사망하는 사람 한해에 수백명될텐데 이걸 백억이면 1/10로 줄일수 있다. 이러면 바로 하겠죠. 근데 책정도 어렵고, 여러가지 이해관계랄까 복합적이니... 자동차에서 나중에 결함을 알게되서 예를들어 결함을 오치는데는 1000억, 안고치면 1년에 5명정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 이럼 그냥 사망자에게 돈주는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결함안고친 회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이거지만 사회적불편함도 있죠. 예를들어 자동차 속도를 30키로로 제한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겁니다. 이번에 서울시내 제한속도를 10키로줄인다는데. 뭐 취지는 좋은데 짜증나는건, 속도를 10키로줄이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정체는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등에 대해선 거의 날림수준으로 테스트하는거같더군요.
20/01/21 17:09
작년초에 그랜드캐년에서 다쳐서 병원비 10억이 나온다고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줘야하니 마니 얘기가 있었죠 대부분은 부정적이였고.....
개인마다 어느정도까지는 국가가 해주는건 맞지만 몇십억부턴 방법이 있나 싶습니다 돈은 한계가 있으니
20/01/21 17:09
효율을 따진다기 보단 어느선에서 합의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는 해야된다라는 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당장 효율만 따지면 흡연도 사회보장이 일정수준 이상 갖추어진 나라에선 공공재정상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연령 이상인 사람에게 안전규제를 면제해주고, 유전자검사랑 현재건강상태를 기초로 건강관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사용하지 않는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 바깥에 있어서일테니까요....
20/01/21 17:18
실제로 수십억짜리 주사가 있어요. 스핀라자라고. 그정도 선까지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합의가 된거죠. 그런데 만약 수백억 수천억이면 모르죠. 「손절」이라는 선택을 내릴지.
20/01/21 17:43
저는 이걸 안전망이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일반 사무직이나 일반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삶에서 외상외과라는 과의 필요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물리력이 동반되는 사고가 발생시에 이 외상외과의 필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외상외과에서 부르는용어가 있었는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어쨋든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의 내에서 살릴수있는 환자의 숫자가 있고 불가능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준이나 외상외과에서 이야기 하는 수준에서의 이야기는 이 상식적인 수준의 처치의 범위에서 살릴수있는 숫자를 늘리는데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이 것이 매우 저하되어있는 수준이고 미국에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편에 속하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였으니 어느정도의 과장과 비약은 있겠지만 충분히 공감 할만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한참 이야기한 세월호 사고와도 어느정도 일맥 상통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국민은 어느정도의 사고에서 국가에 대해 안전망을 만들어줄것을 이야기 할수있고 이 안전망을 구성하는것도 국가에서 어느정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율의 저하 뿐 아니라 충분히 예방가능한 죽음에서도 말이지요. 저는 지금 시대를 관통하고있는 국가가 개인의 안전망에 얼마를 투자할수있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논의되고있는 수준보다는 더 쓸수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그게 과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방송들에서 나왔던 예산 낭비나 전용들만 틀어 막고 효율적인 재배치 혹은 올바른 사옹처를 형성할수 있다면은 지금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길 위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한 생명은 구할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21 19:18
외상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한국 건보의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는게 희귀병에 대한 지원이지요
혜택이 차츰 늘고는 있지만 어떤 질환에 대해 특정 치료가 조금 비싸다 싶으면 그건 건보 적용에서 빼버린다던지 하는 일이 잦습니다
20/01/21 19:35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분야가 나왔네요.
보건의료에서는 말씀 주신것과 같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한 사람을 구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와 비판도 많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래 대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CBA) : 해당 문제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센터 운영비가 비용이라면, 외상센터로 인해 살아난 사람의 사회적 기여(평균 생산성 등)를 비용편익비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꼭 경제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중증 후유증이 남은 경우 이는 비용으로 처리해야되는 것아니냐 등등 비용 대비 효과 분석 (Cost-Effective Analysis;CEA) :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해당 해결책으로 인한 효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해서 병원외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데, 1명 살리는데 15억이 들었다. 여기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판단은 사회에 맡기는 것이지요. 비용 대비 효용 분석 (Cost-Utility Analysis;CUA):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삶의 척도 (QALY, DALY)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좀 전문적인데, 한사람의 건강한 1년을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위의 분석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비가 얼마? 비용 효과가 얼마부터 좋은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분석에서 20대 젊은 장병에 대한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백신의 비용편익비는 0.3입니다. 200억이 들어서 60억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접어야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할까요? 당연히 국방의의무를 수행중에 사망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야하니 200억이 아깝지 않은걸까요? 아니면 그 200억을 더 좋은데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20/01/22 14:59
0.3이면 20대 젊은 장병인데도 백신 한번에 대해 평생동안 일해봤자 1/3밖에 못갚는다 이런 얘기로 봐야하는 건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가보군요...
20/01/21 20:56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리주의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꽤 심도있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그 값을 다 정해놓은 셈이죠. 그러니까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한거고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목숨값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벌 수 있을거라 기대되는 돈에 비례해서 매겨집니다. 노인은 적고, 젊은이는 높고...
20/01/21 22:12
'사람의 목숨은 값을 매길 수 없다' 라는 말은 그냥 정치적 슬로건이고, 실제로는 이미 값을 다 매겨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뭐 약간 씁쓸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0/01/22 10:23
(수정됨)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비용보다 안전하게 만들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고 보상하는 비용이 싸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아야 했죠. '사람의 목숨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말은 실현될 수조차 없지만,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으로만 값을 매겨야 한다'는 어느 정도 인간의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해서 비교하기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먼저 살리려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서로 비교하고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때로는 도덕적일 수 있으니까요.
20/01/21 22:23
의료쪽만 보면 생명=돈 구호가 맞지만, 자동차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안한다던가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들어있는걸 숨기고 계속 판다던가 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거까지 생명=값 치환을 해야 하는가는 많은 의구심이 생기죠.
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문제라고 칠 수 있지만 후자는 명백하게 악이거든요.
20/01/21 22:24
개인이 각출하는 것이랑 세금으로 정부에 모인 돈을 쓰는 행위를 비교하면 후자값이 훨씬 관대할 겁니다.
단 돈 10만원도 고민하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낸 세금이 일인당 10만원씩 사용될 때 저항값이 없진 않겠지만 직접 부담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22 02:26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다수의 환자를 살릴 수 있을 정도에서 나눠서 지원해야.. 그것도 물론 쉽지 않겠죠. 윗분들 말씀처럼 이미 보험료로 어느 정도 산정이 끝난 상태고요.
20/01/22 02:36
(수정됨) 꼭 '정의' '공리주의'까지 안가더라도 응급환자들은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제일 큰 환자군들이죠.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배려나 투자가 아니라 '나' 혹은 '우리'를 위한 보험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질병들도 결국엔 마찬가지지만 응급환자는 시간을 못맞추면 명백하게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거고요....희귀성 난치병이나 암환자, 성인병 등은 사실상 케어를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부류라 오히려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실제로 과도한 의료복지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영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불치병환자들을 반강제적으로 치료중단시키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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