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OREA)형 경제전략모델(2)

한국은 조선시대때에 대표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등의 큰 외적의 침입을 당했다. 임진왜란때는 무성(武聖) 이순신장군과 여러 장수들과 의병장들과 조선백성들의 노력으로 왜적의 침입을 무사히 막아낼수 있었다. 이순신장군께서는 임진왜란을 겪으시면서 왜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호남지역을 중시하셨다고 한다.

'서간첩'에 보면 이순신장군께서는 진영을 한산도로 옮기시면서 현덕승(玄德升)에게 "호남은 국가의 울타리이니 호남이 없다면 곧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한산도에 진을 치어 바닷길을 막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호남지역은 한반도의 곡창지대이고 전략적인 중요성에 따라 이순신장군께서 호남지역을 중요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충무공 신도비명'에 보면 당포해전때 이순신장군이 편전을 쏘아 적장을 죽이고 잔병을 섬멸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이순신장군은 조선수군을 이끄시고 왜군을 무찔렀던 전략과 전술뿐만이 아니라 무술에도 매우 강한 분이셨다. '융원필비'에 보면 편전은 가볍고 빠르며 독이 있는데, 멀리까지 날아가서 뚫는 힘이 매우 세서 적들이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순신장군께서는 전쟁을 치르시면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셨는데 관(官)에서 군량을 운송하기도 하고, 둔전을 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 군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도 했다. 둔전(屯田)은 변방이나 군기지를 경비하는 군대가 자체의 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농사 짓는 토지이다. 즉 둔전책은 버려진 땅을 일궈 백성과 군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군량운송과 둔전책과 함께 이순신장군은 한산도 진영에 있을 때 병사들의 식량을 걱정하여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곡물과 물물교환을 함으로써 많은 식량을 비축하여 큰 진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군량과 확실한 보급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나갈수가 없다.

이순신장군께서도 7년동안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자금과 군량과 확실한 보급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식량문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기근이 들거나 흉년을 대비하여 의창제도를 통해 환상을 했다.

환상(還上)은 관청에서 비축한 곡식을 백성에게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것이다. '만기요람'에는 "각 도에 의창을 설치하여 곡식을 거두고 흩는 것을 환상이라 한다."고 하였다. 앞의 이순신장군이 쓰신 '난중일기'에 대한 내용은 여해출판사에서 나온 노승석씨가 옮긴 개정판교감완역 '난중일기'에서 발췌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초에는 춘궁기에 빈민에게 식량을 대여해주고 가을에 원곡만을 회수하는 의창제(義倉制)를 실시하였으나, 15세기말부터 원곡이 부족하여 폐지하고, 물가조절을 맡은 상평창(常平倉)이 이를 대신했는데 원곡의 10%를 환곡(還穀) 혹은 모곡(耗穀)이라는 이름으로 이자를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10% 이상의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고리대로 변했다. 앞의 의창에 대한 내용은 경세원에서 나온 한영우교수가 쓴 '다시 찾은 우리역사'에서 발췌하였다.

이와같이 전쟁시에도 평화시에도 군량 즉 바탕이 되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을때만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가 있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여서 부유해지고, 더욱 비상하여 이상적인 단계에 이를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재의 시대를 반영하여 한국(KOREA)형 경제전략모델(2)를 구상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의창제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부 가계대출법을 구상하였다. 한국(KOREA)형 경제전략모델(2)인 정부 가계대출법은 한국정부에서 정부자금으로 은행과 여러 금융권에 비해 조건을 간단하게 낮추어서 가계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정부 가계대출법은 긴급한 어려운 가계생활과 개인의 발전과 창업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부 가계대출법은 조선시대의 의창제도를 본받은 것으로서 국제화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의 몰락을 방지하고, 개인과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개인과 가정이 목표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에 정부에서 시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