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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 11:39
전 이 결정을 지지하긴 하는데, 마지막 부분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을 보니 또 의심부터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부디 아무런 희생이 없길 빕니다.
20/01/21 11:43
우리나라 원유수입액의 아마 6% 던가가 이란에서 수입하는걸텐데
미국과의 사전 입장 조율도 있어야 하는것 처럼 이란과도 당장 이해 당사자인 관계로 사전 입장 조율은 해야 하는거죠 물론 미국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고 지구상 유일한 동맹관계임은 의식하고 행동해야 하는거지만요
20/01/21 13:59
제가 보기엔 사전 입장 조율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청와대피셜이 나오고 나서 대상국 정부에서 딴소리 나온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 영공권부터 지소미아까지 당사국에서 청와대피셜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었으니까요...
20/01/21 21:17
또 일어났네요 그일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787132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뿐 아니라 이란과 우호 관계를 고려했고 그래서 이란에 미리 이해도 구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국에 설명"했고 "한국 정부의 결정이 시행되면 미국 모험주의 정책에 부합할 것이며 이란과 오랜 우호 관계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1/21 11:52
아덴만 입구에서 호르무즈 까지 대략 1200 해리가 넘습니다.
인천에서 대만 정도의 거리에요 상선기준으로 선박의 속도가 12kt 일 경우 4 일이 넘는 거리인거고... 군함의 속도를 모르겠습니다만 24kt 라고 해도 2 일 넘게 걸리는 작전지역이면 청해부대 운용으로 양쪽을 다 감당하라는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의 눈치를 볼 이유까지는 없죠 다만, 미국의 이란 제재에 편승해서 이란에게 좀 심하게 한게 있으니까 조심하는거죠 당장 이란이 자기네 금융제재 당했던 돈 다 빼가겠다고 하면 외환시장 휘청일 정도 되잖아요
20/01/21 11:59
별개 파병이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서 국내 정치 이슈도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로서는 최대한 부담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는 모양새가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인 것 같아요.
20/01/21 12:02
(수정됨) 우리가 보유한 충무공이순신급이 몇척이나 된다고 하나의 부대를 또 뽑아서 보내기에는...
장거리 파병 보낼만한 함정이 몇 없단 말이죠 애초에...한국의 해외 병력 투사능력이...흠 지금도 그 로테이션 감당하기도 빡빡할걸요...
20/01/21 12:49
예산 이전에 전투함 숫자의 문제가 있죠
원해로 나가서 안정적인 작전을 하려면 전투함이 좀 커야하는데 그게 되는 전투함이 달랑 9척 뿐이예요 그렇다고 이지스를 보내긴 좀 그래서 이순신급을 보내야 하는데 6척 됐죠? 정비나 휴식을 감안하면 상시 1척 뿐이죠
20/01/21 12:57
(수정됨) 기본적으로 연안경비를 맡아야하는 인천급같은건 보내기가 그렇고...해외투사가능한건 제7기동전단내밖에 없으니...
세종대왕급 배치2에 KDDX까지 추가되면 좀 여유 있겠지만... 뭐 소말리아 해적정도만 상대라면 과한전력이라 하겠지만 보낼만한게 없으니...보내는건데...
20/01/21 12:09
(수정됨)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방위비 부담액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미국의 떼를 감당할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이지 않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그 돈 내주는게 맞고(어차피 이걸로 계속 방위비 협상때마다 올려달라고 할텐데 감당할수 없죠.. 그때마다 해외 파병등의 일을 할수는 없으니) 떼를 감당할수 없다면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외교의 성과나 역량들은 어디다 내팽겨 쳐져있는지 모르겠네요.
20/01/21 12:17
뭐 그렇기는 한데 현정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외교적 성과가 매우 좋다는 형태로 말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떼를 쓰는거라면은 그걸 어느정도로 무마할수있느냐도 외교적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건 아닌것 같단 말이죠.
사실 한국 외교의 절반이상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봐서는 절대 긍정적이지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20/01/21 12:47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죠. 외교란게 그렇게 단순한것도 아니고 이 건도 분명히 일정부분 영향을 줄거고요.
그냥 말씀하신 부분은 까고싶어서 까는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어야 하는건가요? 트럼프 불러다가 싸대기라도 갈겨서 말 못하게 했어야하나...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권보다도 원만해보이는데요.
20/01/21 12:54
외형적으로 원만해 보이는거랑 우리가 가져갈수있는 실익적인 부분에서의 손해랑은 다르죠 작년말부터 계속 우리쪽으로 손해가 누적되는 느낌인데요. 핵심 의제인 방위비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꺼내든 카드인 지소미아 협정은 사실상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카드로서의 가치를 상실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런것 하나하나가 누적되면 결국 우리는 잃는것만 생기는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북한문제로 말미암아 실제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것 자체도 부정하기 힘들고요
20/01/21 12:49
그게 잘하는 거죠. 최대한 끌어서 상대방 체면도 세워주고
협상 기일이 얼마 안 남으면 작년과 비슷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지금 자한당이 그걸 못해서 모든 법을 다 통과시켜주고 있잖아요.
20/01/21 12:42
지금 미국이 유럽에서도 나토회원국에게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학 전문가들도 미국이 이런 정책으로 당장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세계경찰로서의 위상과 헤게모니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죠.
20/01/21 15:19
애초에 그 세계경찰로서의 위상이니 헤게모니니 하는 게 허상이었죠.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세계 경찰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 비행기태우는 척 하면서 안보 무임승차하는 나토국가들, 특히 독일을 가만 놔두고 싶지 않다는 입장인 거고. 우리야 그 미국 - 나토간의 기싸움에 새우 등짝 터지는 꼴 당하고 있는거고. 솔직히 EU가 직접 팔 걷고 나섰어야 할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등지에서 보여준 EU의 무기력한 모습 생각하면 트럼프 주도의 미국의 정책변화도 이해 안가는 건 아니죠.
20/01/21 12:45
유럽이고 일본이고 다 당하면서 사이 틀어지는 판인데요. 그 나라들이 외교적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이 그러는 건 상수로 봐야죠.
20/01/21 13:01
뭐 그렇기는 한데..
시기적으로든 아니든 우리가 이걸 카드로서 쓴거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인데 그게 아닐경우가 문제겠죠. 카드는 카드데로 썻는데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을때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20/01/21 12:43
국경 마주한다고 딱히 뭐 더 손해 볼 건 없지 않나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격차인데 위에 김씨 왕조 달고 있으니 지금은 그냥 미국 말 잘 듣기 말고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20/01/21 13:06
저도 통일되면 중국압박이 더 심해지면 심해졋지 덜할거같진 않은데 지금 미국압박 받는건 그대로 받는거고
지금 미국압박받는것도 북한이 쳐들어올거라 받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20/01/21 15:21
북에 김재규가 나오건 말건 상관없을겁니다.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의 대립구도지 그 외 국가들은 어차피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거든요.
20/01/21 16:28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국익을 위해서 최강대국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순 없었겠죠. 파병되는 군인들이 건강히 돌아오길 바라고 최대한 실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0/01/22 01:19
미국이 하라면 해야죠. 그리고 기계적인 반대만 하던 자한당이 여당측 입장에 찬동해주는건 오랜만인거 같습니다. 이런 빤한 국제적이슈에는 계속 발을 맞춰나갔으면 좋겠네요.
20/0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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