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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1 16:04
그전에 다섯개법안말고는 190개 다 법안처리가능하다고했는데 민주당이 국회안열고 본인들 해산한 얘기는 쏙빠지네요?
100프로...? 민주당은 대체 뭐하고있어요?
19/12/01 16:07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199개 그중에는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40여개 법안도 포함되었는데요.
애초에 합의대로 정기국회에서 합의한대로 민생법안 모두 처리하고 12월 3일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걸면 됩니다.
19/12/01 16:11
https://news.v.daum.net/v/20191129171608138
말싹바꾼걸 보고싶은거만 보는건 어디일까요
19/12/01 16:13
(수정됨) 그래서 말이 싹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민생법안 처리가 중요하면 말 바뀐대로 먼저 처리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 걸었다! 안했다! 회의열면 민생법안은 처리한다! 거짓말했다! 회의 안 열거다! 남의 입장 자기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군요.
19/12/01 16:21
그래서 지금 누가 나빴는지를 가리는게 민생법안처리보다 중요하단 말씀이시죠? 목숨어쩌고 호들갑떨기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그렇게 중요한데 쟤네가 거짓말했었으니까 못한다고요?
19/12/01 16:22
사악군 님// 뭔소리입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일을 누구탓으로 몰고있는게 누구죠? 본인이 말씀하신 [남의입장 자기가 이야기 하는일]이야말로 누가 하고있는건지 모르겠네요
19/12/01 16:16
최소한 필리버스터 취소라도 하고 해야 믿음이 가지 지금 취소도 안한겁니다.
지금 본회의 들어갔는데 자유당이 또 말을 바꿔서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순간 모든 법안은 그대로 멈추죠. 그리고 왜 마음대로 말이 바뀌었다고 치나요? 윗 분의 말씀대로면 바꾼게 팩트인데요. 피해자 부모들 모아다가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서는 딜 건게 누구인데요.
19/12/01 16:24
자한당에서는 민식이법은 처음부터 대상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말이 맞다고 치고 그 전제하에 이야기해보자한건데 그것조차도 뭐가 거슬리셨나요.
19/12/01 17:31
coyner 님// 님은 거짓말 계속해온 정부말을 믿고 얘기하는거고, 저는 '자한당이 거짓말을 했다치자' 라고 안 믿는 가정하에 얘길했는데요? 맹신자가 조건부 불신자를 무조건 불신하지 않는다고 탓하는게 우습지 않나요.
19/12/01 16:30
민식이법은 나중에 통과된 법이니 그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닐겁니다.
대신에 순서가 200번째쯤 되죠. 그 순서를 바꾸는데 바로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고려하겠다는게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해자 부모들 불러다가 카메라 도는데 의원 총회에서 대놓고 딜을 제대로 건거죠.
19/12/01 16:49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홍익표 한국당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80300H#Redyho
19/12/01 16:34
왜 안되는데요?
무려 여야합의해서 올린 비쟁정 민생법안이고 본인들이 만든 법안 포함입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럼 납득이 가게 설명 부탁드려요.
19/12/01 15:48
누가 발의했는가에 신경을 애초에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발의했던 간에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내용에 동의하지 않는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정치 진영논리를 떠나보시는건 어떨까요?
19/12/01 15:50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과 법률적 제도화는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개정안의 비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게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하냐?" "아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진영주의자" 로 취급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거야말로 아이의 생명을 정치적 방패로 사용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고와는 별개로 개정안이 갖는 법률적 공평성, 제도적 효용성에 문제 제기는 해야되는 겁니다. 아동보호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19/12/01 16: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248957
이른바 민식이법, 즉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4개 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19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좀 팩트만 들고오세요 날조좀 하지마시구요
19/12/01 16:11
아니 영상도 남아서 그 민식이법을 볼모로 국회의장에게 딜을 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믿으라고요?
믿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했던 말은 취소하고 해야죠. 그리고 여야합의도 깬 정당인데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라도 해야 진행하지 그냥 갔다 1번 법안에서 걸리면 국회 문 닫는겁니다.
19/12/01 16:1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한당쪽에선 민주당이 순서를 바꿔서 올릴까봐 그랬다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실상 민주당은 계속 대화를 통해 협치를 구현하려고 해왔고 그걸 꾸준히 자한당이 거부하고 광장정치, 대결의 정치 일변도로 상황을 몰고가고 있죠. 조 전 장관 임명때도 그랬고, 황교안 단식때도 그렇고
19/12/01 17:37
https://news.v.daum.net/v/20190827170046865
상관없는 가족들까지 다 끌어와서 난도질을 하려고 마구잡이로 신청하니까 국민 상식선에서 대응한거죠.
19/12/01 16:14
안할거라면 필리버스터 신청은 왜 했고 왜 취소 안하죠?
이건 대놓고 당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겠다는 고백인건데 그것도 동의하시는지요?
19/12/01 16:21
(수정됨) 정말 그렇습니다.
안건 순서를 변경해서 통과시킬까봐 그랬느니 어쩌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걸 걱정했다고 핑계나 대고 있는 자한당을 보니 역겹습니다.
19/12/01 16:01
https://news.joins.com/article/22391616
김영철 방한 반대한 천안함 유족들에게도 좀 감정공감좀 해주시죠. 그럴꺼 아니면 선택적 유족들에대한 감정이입은 정치병이죠.
19/12/01 16:02
피해자에 공감하라는 소리도 이제 지겹고 짜증납니다.
자칭타칭 피해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한풀이와 복수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일체의 반론은 제기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흥분해 이성을 잃은 피해자의 감정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더라도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의 목소리에 공감해야 합니다.
19/12/01 16:09
(수정됨) 누가 발의했는지 누구보다 신경을 쓰시는게 누구인지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거 자한당이 발의한건데 그래서? 이게 무슨 회심의 일격이라도 될 줄 아는 분들이 많네요.
19/12/01 16:19
특별한 잘못도 없이 가해자가 되고 인생 조진 운전자분도 피해자입니다.
그 운전자분에게도 공감 부탁합니다 제발... 선택적 공감하지 마시고
19/12/01 16:59
특별한 잘 못이 없다니요. 횡단보도에서 뛰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당한 사망사고입니다.
운전자 잘 못은 영상으로 봐도 명명백백한데 어찌 잘 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횡단보도는 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12/01 17:35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61&b=bullpen&id=201912010038048672&select=sct&query=%EB%AF%BC%EC%8B%9D%EC%9D%B4%EB%B2%95&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6GY-Akh6RKfX@h-jXGg-Yjhlq
사고 현장 사진을 보세요. 교차로 중 세군데만 횡단보도가 있고 사고 차량은 횡단보도 없는 쪽에서 진입합니다. 그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나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교차로 가운데에서 무조건 정차해야 하는겁니까? 최소한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알고 말을 하시죠?
19/12/01 16:21
국회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 띄웠으니까 국회법에 의한 필리버스터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법안을 지연시키려는 자유당의 의도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허용된 방법으로 지연한다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19/12/01 16:23
관련이 없는 199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건것억 대해서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비판을 감수해야지 엉뚱한 정당 탓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19/12/01 16:35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하던가요 그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본회의 부의된 비쟁점법안 모조리 다 걸고넘어지지 말고. 애초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했으면 민생법안 볼모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9대 국회 민주당은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테러방지법 하나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 진행했어요.
19/12/01 16:39
그러면 민생법안 통과 안 되는 게 민주당 탓이라는 기가 차는 헛소리를 안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 건 자유한국당뿐이니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온전히 자유한국당이 져야죠.
19/12/01 16:47
(수정됨) 100% 탓이 어딨습니까?
민식이법이 통과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면 패스트트랙 철회하면 되잖아요. 서로 볼모잡고 안 중요한거 주고 중요한거 얻어오는게 정치행위 아닌가요? 양쪽모두 민식이법을 가지고 여론전하는 거죠. (추가) 물론 누가 더 잘못했냐는 다른 말이지만요.
19/12/01 16:49
패스트트랙은 자동상정인거고요.
12월 3일 상정이지 29일과는 관련이 없죠. 강도가 인질잡고서 아주 중요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못 주고 있으면 누구탓이죠?
19/12/01 16:54
민식이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절대 통과 못시키는 건가요?
필리버스터 하라고 하고 바로 임시회 열던가 해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면 되죠. 왜 국회법에 허용된 권리를 하는데 못하게 하나요. 강도가 인질 잡았을 때 안전하게 인질을 구출할 방법이 있는데 강행해서 인질이 다치면 그게 강도의 100% 책임입니까?
19/12/01 17:02
VictoryFood 님// 1.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허용된 권리이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본회의 불참해 개의요건 미충족시키는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명백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2. 본회의 열고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199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내는 순간, 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 진행이 보장되고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시작되지 못한 필리버스터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유효합니다. 법안 하나당 사흘씩만 써도 반의 반도 처리 못하고 20대 국회 끝이에요. 절대 통과 못 시키는 게 맞으니까 이러고 있죠. 여론 압박에 민식이법 같은 몇 가지 법안이 좀 일찍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비쟁점법안 통과는 자유한국당이 지연시키고 싶은 만큼 지연되고, 통과시키고 싶은 만큼만 통과될 겁니다. 108석짜리 정당이 국회 심사중인 모든 법안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갖는 게 올바른 국회입니까?
19/12/01 17:24
(수정됨) mudblood 님// 개의 요건은 재적 1/5출석이고 자한당 출석만으로도 개의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개의요건 미충족된적 없고요 전혀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본회의 개회안하면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권한이 없어지기라도 해요?
19/12/01 16:50
서로 불만 없는 비쟁점법안은 그냥 통과시키고 쟁점법안들 모아서 딜 치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안 있을 때마다 이번처럼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법안을 통째로 막고 우리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 통과 안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해요. 정확히 19대 국회 민주당이 했던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데 테이블을 박살내버리겠다고 먼저 협박한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19/12/01 16:57
당연히 자유당의 책임이 더 크죠.
그런데 이걸 민주당은 책임이 하나도 없고 자유당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국 운영을 하는 건 여당이고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여당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19/12/01 17:05
VictoryFood 님// 자유한국당이 경찰서를 습격해 화기로 무장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해도 정국운영에 실패한 여당에 책임을 물으실 겁니까? 여당에 책임을 지우는 것에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19/12/01 17:07
VictoryFood 님// 본회의 올리기로 협의 다하고 황교안 만난 다음에 뒷통수 친 건 자한당 아닌가요?
이걸 여당이라고 협의 못한 탓을 하면 안되죠.
19/12/01 17:32
mudblood 님// 경찰서를 습격해 화기로 무장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는데도 그걸 내비둡니까?
그걸 내비두면서 모두 다 얘네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책임의 경중이 있는데 그 작은 책임마저도 안 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19/12/01 17:37
VictoryFood 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주어진 권리니 보장해야 한다면서요? 세 자릿수 단위의 비쟁점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묶는 행동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절대 선택 못할 기괴한 짓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퉁칠 한도를 넘은 겁니다. 내버려두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니 현황 타개를 위한 여당 쪽 계획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라시겠네요?
19/12/01 16:37
하나만 하면 법안통과를 못막잖아요..답답들 하시네 199개 4시간씩해야 법안통과를 막을수있는건데
하나를 하면 의미가없는데 뭔소리들을 하시는건지
19/12/01 16:42
지금 본회의 들어가서 필리버스터 거는 순간 20대 국회는 그냥 끝나는건데요.
너무나 쉽게 말해서 자유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한거 취소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가능한거지 필리버스터 199개 걸린건데요.
19/12/01 16:43
그래요 법안 통과시키고 끝내요 민생법안만
나머지는 남기면되잖아요 민생법안은 열면 통과시키준다는데 왜 안여냐구요 나머지 다섯개 통과 안시키면 끝나잖아요
19/12/01 16:46
그니까 필리버스터 바로 취소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딜 건거 인정하고 그 부분도 취소하고요. 이걸 모두 확인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19/12/01 16:46
그러니까요 크크
자한당 : 민주당이 안건 바꿔서 통과시킬까봐 199개 다 필리버스터 걸었다 민주당 : 자한당이 민생법안부터 필리버스터 걸어버리면 국회가 끝장나므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 어느쪽 말이 더 논리가 서 있고 신뢰가 가는진 뻔한건데 사실...
19/12/01 16:40
그럼 그 199개가 통과 안 되는 이유는 필리버스터 시도하는 쪽에 있는 겁니다. 비쟁점법안 통과 안 되는 데 대한 책임은 백 퍼센트 자유한국당에 있어요. 이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19/12/01 16:25
10살안된 아이가 죽은게 안타깝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입장에서 공감합니다만 실제 법을 만드는건 냉철해야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가 안좋은것이죠.
19/12/01 16:29
적어도 이 정권에서 공감이라는 말이 사회에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것이 거의 없어서 이 글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그냥 지 꼴리는대로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을 때 내세우는 논리 보면 항상 공감 어쩌구 하더라구요.
19/12/01 16:31
두 집단 모두 자기 실속 챙기려고 하는 상황인데
한 쪽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잘 해주는 선이고 한 쪽은 이기적인 악의 집단이 되버리네요. 껄껄
19/12/01 16:32
자한당이 민식이법 발목 잡는게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하던사람들이
그런소리가 먹히지도 않으니까 갑자기 민식이 법이 표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인 모양입니다. 사고난게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잘못이라던가... 사고만 내면 징역 3년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던가... 목적성이 너무 잘보여서 참 씁쓸하네요.
19/12/01 16:37
순서 바꿔서 통과시킬까봐 전부다 필리버스터 걸었습니다 같은 논리를 쉴드치려면 저라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나 원내대표가 잘못했네요(?)
19/12/01 16:33
양쪽다 정치공학상 언플 하는 중인데 앞으로 제2, 제3의 민식이가 안나올려면 근본적인 장치를 해야하는데 표를 잃으니 말도 못하고 있죠. 피해자 입장 논리는 뭐 언제까지 선인척 야당인척 언플하는 건지? 진영논리에 따른 공감을 밀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낼 수 있게 됬으면 좋겠습니다.
19/12/01 16:38
이런 양비론이 제일 안 좋다 봅니다.
애초에 합의하고서는 비쟁점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 건쪽이 상대방 탓을 하는데 그걸 양쪽 다 정치공학상 언플한다고 하면 그건 일방적으로 한쪽 편 드는겁니다.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자잘못이 보이는 사안입니다.
19/12/01 19:04
어떻게하면 양쪽 다 정치공학상 언플 한다는게 한쪽 편을 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의문이 들 정도네요. 진영논리에 빠져서 편드는게 일방적으로 편드는게 제일 안좋습니다.
19/12/01 16:38
결국 국민들을 위한 입법을 하진않고 자기 표 더 받을려고 하는지껄이들... 아이들 부모들 볼모로잡고 서로 착한척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욕밖에 안나와요. 의견은 없고 저주나 하고싶네요.
19/12/01 16:38
어떻게든 자한당 탓으로 돌리고 민생법안 하나 협의못하고 통과못시키는 민주당의 무능함은 전혀 문제없네요?
민주당이 하자고하면 다해줘야하는 나라인가보다 병상서명 불법사보임으로 넘긴 법안을 눈뜨고 그냥 통과시켜줘야해야된다는건가 그럼 민생법안 통과 막고있는 사악한 무리 자한당은 바로 코앞인 총선앞에서 심판받을건데 좋아해야지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네..
19/12/01 16:45
모두 상임위에서 협의 다 하고 올린겁니다.
심지어 쟁점 법안들은 오르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 심판이야 별개로 하고 처리되어야할 민생법안이 처리 안되면 당연히 분노해야죠.
19/12/01 16:38
글 내용과는 조금 관련없는 댓글입니다만
1.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글 많이써주세요. 2.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뭐하시는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19/12/01 16:42
저번에 자숙글 올렸을때 그런 개인적 결정에 대한 얘기 괜히 올려서 게시판 가볍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들을 해주셔서...개인적인 얘기는 다른 유저분들한테 민폐 안되게 가능한 안 올려야겠다고 생각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19/12/01 16:40
글만 보면 정치 이야기 하려고 피해자 공감이야기를 꺼낸것 같네요
이런 글 때문에 피해자 공감이 더 안되요. 덤덤하게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장치가 마련됬으면 좋겠다고 쓰시면 되잖아요.
19/12/01 16:42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최근의 정치적 논란과 분리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정치 공방을 양비론 혹은 딜을 안 받은 민주당 잘못으로 몰고 가는 건 사람들을 너무 바보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수많은 비쟁점법안 중 딱 하나를 집어 먼저 딜을 건 게 어느 쪽인가? 2.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상정 안하는' 조건이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 1번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 언급할 필요도 없고, 2번 제안을 받는다고 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몇 달 동안 이 법안을 기다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뭐가 되는 걸까요? 몇 달 동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제 겨우 후반부에 다가온 건데 이거 없던 일로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래 조건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의한 것도 포기해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19/12/01 20:10
그 하나를 찝어 자한당이 막는다고 언플을 쏟아낸게 누굽니까? 나경원은 그 언플에 대항하느라 그법을 언급한거지 자한당이 먼저 그법을 언급한것도 아닙니다.
19/12/01 22:14
(수정됨) 긴 말 필요없이 가져오시면 볼게요. 상식적으로 민식이법 법사위 통과와 나경원 대표의 긴급기자회견이 약 10~20분 간격으로 동시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언플을 한 건지 이해할 순 없지만요. 보여주세요.
19/12/01 22:18
넉넉하게 민식이법 여야 합의에 의해 법사위 통과 오후 2시, 나경원 긴급 기자회견 오후 4시로 치고요. 이 2시간 동안 민식이법을 자한당이 막는다는 민주당의 언플 기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19/12/01 16:45
저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 같지는 않던데 필리버스터의 목적인 다른법안과 같이 묶여서 보류되는게 비판을 받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19/12/01 16:51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홍익표 한국당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80300H#Redyho
19/12/01 16:54
필리버스터나 단식이나 자꾸 최후의 수단을 남발하면 진정성 인정받기가 어렵죠 패스트트랙 올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안이 그렇게 시급하고 절실한건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 비난하고 난리도 아니니 뭔가 웃기긴 하네요 언제부터 민생법안 거대 양당에서 신경썼다고;;;;
그리고 저 법안이 그렇게 시급하고 통과되어야 하는 법인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가면 위헌 소지가 상당히 짙은데 분위기로 밀어부치는 당이나 걸고 넘어지는 야당이나 뭐 도진개진이네요
19/12/01 17:12
저 법안이 시급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나경원이 피해자 부모들 만나고 이름까지 부르면서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이 법안 가지고 선거법이랑 딜하자 하니 이 상태가 된 거죠.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첫 번째로 표결될 법안도 아니었습니다.
19/12/01 20:12
진짜 다들 바보인줄 아시나..국민과의 대화 1번타자였어서 관심집중된거죠.
저는 나경원이 저사람들 만났단것도 님말듣고 처음알았는데,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1호로 나왔다는거 모르면서 나경원이랑 만난건 아는 사람도 있을까요?
19/12/01 21:02
(수정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다른 분들 바보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구요.
저는 국민과의 대화에 관심도 없어서 1번타자인 줄 님 말듣고 처음 알았어요. 국민과의 대화하고 피해자분들 뉴스라도 탔나요? PGR 에서 그 이슈 본 적이 없는데요. 나경원이 선거법이랑 협상 걸고 나니까, 피해자분들 국회에서 그거 들으면서 오열하고 기자회견하고 뉴스 다 탔습니다. 원하신다면 링크라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사과바란다고 얘기도 하구요. 거기다 필리버스터까지 붙으면서 재탕, 삼탕 정치 이슈가 불어나구요. 어느 쪽이 파급력이 클까요?
19/12/01 23:55
(수정됨) 우선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비꼬지 않으면 대화가 어려우신가요? 그런거라면 그냥 지나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데없이 세상이 RPG 게임이 아니니 뭐니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충분히 사회생활 하면서 살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못 보는 곳에서 돌아갔네요. 그런데 민식이법의 통과여부가 이번 본회의 200개 법안중에 핵심법안이고 관심사항 이었나요?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무탈하게 상정될 예정이었던 법안 1 이었습니다. 그거 정치게임으로 끌고와서 키운게 나경원 대표에요. 왜 관심집중이 된거냐고 물으면 국민과의 대화 주제여서 그런 건가요, 나경원이 일 키워서 그런 건가요? 선거법 연계 발언 이전과 이후의 민식이법 관련해서 뉴스나 커뮤니티 폭발력 보면 비교가 간단해집니다.
19/12/01 17:04
밑에 민식이법에 반대의견 단 회원들이 피해자들한테 공감 못해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무슨 나쁜사람 좋은사람 편가르기 하는것도 아니고 지나치시네요
19/12/01 17:05
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야 좋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입법으로 보상하라' '이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입법에 반대하면 악이다' 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마녀사냥도 공감으로부터 할 수 있고, 유대인 학살도 공감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특정 유대인 사채업자로부터의 극단적인 피해사례를 보도하고, 이에 공감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한 뒤, 그것으로 전체 유대인을 비난하고, 수용소로 끌고 가면 되니까요. 공감은 항상 위험한 거란 생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정심도 그렇고요. 민식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타당한지를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에 대해, '공감'이란 망치로 그 입 닫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9/12/01 17:07
애초에 민식이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선거법이 목적인 주제에
‘선거법 상정 안하면 민식이법 통과시켜준다’고 해놓고 욕도 민주당이 먹고? 양심없고 머리나쁜건 알고 있지만 적당히 해야지...
19/12/01 17:28
편하게 한다기보다는 참 희한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생각해 놔야지 선거법 물고 늘어진 이상 누가 봐도 밥그릇 싸움으로 개판치고 있다고 볼텐데... 그러니 지지율이 전혀 반등을 못하는거긴 하겠죠
19/12/01 17:13
애초에 이런 일은 어느 정도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걸 감안해야한다고 봅니다. 100% 방지 가능한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어요. 그 확률을 적정 수준 이하로 컨트롤 하는 거지 완전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일의 발생 과정/절차에서 법에 어긋난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하고요. 수술 같은 것만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정 확률로 합병증 발생하는데요. 국민 감정 상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사건이 널리 퍼질 때 마다 이리저리 뜯어고치는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뭔 일 벌어질 때 마다 선제적 조치 하는 것 생각나네요.
19/12/01 17:16
2020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소소위 심사가 다소 지체되고 있으나 내달 5~6일까지는 성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강행하면, 한국당은 그 때 가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4~5일 싸우는 게 고작이었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이 때 함께 끝난다. 게다가 국회법 제106조의2 8항 단서는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면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지는 절망적 상황에 내몰리는 셈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자한당은 선거법에만 패트걸수가 없습니다. 10일이후 바로 표결들어가니깐요.
19/12/01 17:30
4~5일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현대 민주주의, 현대 정치의 대원칙은 다수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이 다수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지 무제한 시간을 제공해 다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예요. 자유한국당처럼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 현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의미합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걸어 시간 끌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지날텐데요.
19/12/01 17:34
필리버스터로 지연 가능한 한도가 거기까지라면 받아들여야죠. 난데없이 비쟁점법안들 걸고넘어지지 말고.
같은 이야기 몇 번씩 반복하게 되는데, 쟁점법안 통과시키냐 마냐 하는 싸움에 비쟁점법안을 뭉터기로 가져오는 순간 국회가 제대로 못 돌아가요. 패스트트랙 처음 올리고 반 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협상을 통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수정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대가로 원하는 다른 법안을 얻었습니까? 군소 야당을 설득해 패스트트랙 과반 연합을 붕괴시켰습니까? 그냥 세월아 네월아 허송세월만 했죠. 반 년 전 상황이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무능이고 무능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기 내내 놀아놓고 기말고사 이틀 전에 벼락치기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러고 본인들이 욕조차 안 먹길 바라는 건 양심이 좀 지나치게 없는 거죠.
19/12/01 17:28
10살도 채 안된 아이가 삶의 나래를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허무하게 간것은 안타까우나
10살도 채 안된 아이들의 가정이 억울한 옥살이로 파괴될 수도 있음을...
19/12/01 17:31
아니 오늘 오신환 말처럼 지금이라도 민식이법등 일부법안만 원포인트 국회열어서 처리하면된다니까요? 자한당도 그거 동의할걸요?
지금 그것도 거부하고 국회 안여는게 누군대요. 민식이법을 맨 뒤로 놔둬야 도덕적 우위 점할 수 있고 그거바탕으로 지들도 했던 필리버스터 막고 선거법 강행처리하려는거 아닌가요. 오신환 안은 안받는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정신 나간거죠.
19/12/01 17:32
진영논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이 글보더 훨씬 길게 써주셔야 합니다. 유족의 슬픔.. 이런 논리면 강간, 살인 , 폭행 기타 등등 눈물 나올 수 있는 건 감정대로 모조리 목을 매달아야죠. 눈물은 눈물이고 법과 제도는 다릅니다. 한 번 정해지면 되돌이키기 정말 힘듭니다.
19/12/01 17:46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이라.... 이 땅에 민식이 엄마의 비통한 단장의 슬픔을 모를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작금 이 상황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한당의 비정함 때문에 일어난 사태입니까. 현재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처리가 조금 미뤄지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마음은 아프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 후 2개월간 민식이엄마가 그렇게.. 수도 없이 기자회견하고 인터뷰하며 애타게 호소해도,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일사천리 정기국회 내 입법처리로 약속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 그제서야 갑자기 피해자 입장에 대한 공감력이, 마구 솟구치기라도 했다는 말인지...
19/12/01 19:11
피해자 입징에 공감하는건 하는거고 법은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되죠. 민식이법 떠나서 그런식으로 만들면 법치 자체가 무너지고 지옥으로 가는거죠
19/12/01 23:02
뭐 패스트트랙도 법대로 한거고, 필리버스터도 법대로 한거니... 패스트트랙 통과를 육탄방어했던 자한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도 법대로 처분하면 될일입니다.
국회법 위반은 기본이 피선거권 박탈이죠? 아마??
19/12/01 23:36
자한당 쉴드가 있을 줄이야. 필리버스터 하고 싶다면 예전 민주당처럼 패스트트랙만 걸면 되는데 예산안 포함 모든 밥안을 필리버스터 걸어서 하나하나씩 시간 버는 것이 자한당 먹적입니다. 식물국회 만들어 놓고 그나마 합의한 법안도 마지막 정기 국회 때 처리 안하는 정당이 상식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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