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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30 01:49
투표 하라고 해도 안하는 사람이 수두룩인데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또한 상대적으로 애 없는 사람들은 'X같네?' 하고 그냥 정치에 아예 신경 끌 것같은...
19/11/30 01:54
획기적일 수 있는 안이라고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선거의 헌법상 명칭에 부합하는 문제일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네요.
아무리 대리에 의한 투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부모에게 돌아가는 투표권은 1장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한 상한선으로 제한을 둔다고 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자녀에게는 하고 어느 자녀에게는 안하는 문제가 있고..) '보통 선거'의 원칙에 부합할지, 그리고 이러한 대리 선거가 과연 '직접 선거'에 맞는 부분일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헌법 개정 사항이 되는 것 아닐까요?
19/11/30 01:58
괜찮은 제안이긴 한데 1인1표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 오만가지 예외가 튀어나오는걸 막을 수가 없을겁니다.
젊은이는 살아갈 날이 많으니 노인보다 많은 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세금 100억씩 내는 재벌이 노숙자와 같은 1표인 것도 억울하죠. 차라리 13살부터 투표권 주는게 낫겠습니다. 어른들이 투표 잘못해서 나라망하면 어린이도 다같이 피해보는데 책임이 있으면 권한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11/30 02:05
말도 안되는거죠. 아무리 표의 무게가 달라야 한다지만.. 온갖 차별의 구심점이 될걸요? 한나라의 경제적 인구의 절대인구를 차지하는데다가 투표권까지 몰아준다? 기본적으로 노령층에 대한 차별 시작될거구요. 자녀있는 사람들이니 자녀없는 1인가구에 대한 차별 들어갈거구요. 자녀있는 가정의 특권화 시작될거구요. 출산율때문에 이 모든걸 일으킨다구요? 그리고 출산율이 그래서 오르면 말도 안하죠. 이미 자녀계획대로 다 낳은 부모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출산율 올리는데 신경이나 쓸까요? 내일도 아닌데?
19/11/30 02:06
투표권이라고 권리로 이야기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 또는 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가 전체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표에 대해 권리로서의 측면보다 의무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있는 것이 현실인데,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의 증가가 어드벤티지로 작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덧붙여,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의 부족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인지, 낮은 출산율이라는 문제가 평등선거라는 원칙을 건드릴만큼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더 고민해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11/30 02:08
사회에서 더 많은 권리에 대한 더 많은 의무를 요구할수도 있겠고, 부모 중 누구에게 투표권을 주느냐의 문제로 인한 젠더갈등도 생길 수 있겠고, 예외조항으로 인한 더 많은 예외조항의 요구도 있을 수 있겠고, 아이 많이 가진 학부모 권력의 비대화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력 쏠림으로 인한 학부모 편가르기도 생길 수 있겠고.. 이 많은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19/11/30 02:28
투표연령을 확 낮추고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투표권이나 사회에 대해 이해시키는 공교육을 실시하는게 낫겠네요.
맨날 공교육이 사교육에 자리내주니 어쩌니 말많은데 국영수사탐과탐 이런거말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학교에서 좀 제대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19/11/30 02:31
자주 주장하는 바, 투표권에 연령을 제한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나이가 얼마든간에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스스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데 성공하면 그대로 유효표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9/11/30 02:33
한가지 문제가 더있다면 그 한표를 부모 어느쪽한테 줄지도 문제가 되겠지요.
이게 아무 문제 없을수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이 애매하죠
19/11/30 02:40
oecd 많은 국가가 19세에게 선거권 주고있어서 19세미만에 선거권주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안되니까 작성자님이 글을 올린거같은데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줘야되는지가 먼저 논의되야 할것같습니다.
19/11/30 02:50
자식이 없거나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그런 입법을 하는 후보자를 찍어야 되는, 아니 적극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9/11/30 03:06
투표를 위해 출산률이 올라갈것같진않네요. 저렇게 하면 선거에 드는 비용이 많아지고 시간도 늘어나겠죠. 번잡해지구요. 부정선거의 위험성도 올라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19/11/30 03:35
근데 최소한 교육감은 학생이 투표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도 중학생부터요. 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는지.
19/11/30 06:01
(수정됨)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1인1표의 원칙을 파괴할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지금 그 보통선거의 대상에 유독 미성년자는 배제하고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미성숙한 아동의 다른 모든 법적 권리는 부모가 대리 행사하면서 참정권만 대리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직은 16세미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없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의제는 수면위로 부상할것 같습니다.
19/11/30 07:14
1표 더 획득하겠다고 아이를 낳는건 진성 정치병인데 그들이 주는 표가 정말 사회에 이득이 될까요ㅡㅡ;; 보통 사람이라면 1표보다 자기 생활에 맞는 자녀수를 선택하죠
19/11/30 09:31
(수정됨) 누군가가 1표 더 찍겠다고 아이를 낳을거란 기대를 하는게 아니고, 저렇게 아이 가진 사람들의 투표권이 저런식으로 과다평가되면 정치권에서 아이 가진사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엄청 내게 될테고, 그게 출산을 사회적으로 장려하는 장치가 될 수 있겠다는 논리일듯합니다...
19/11/30 08:41
전 찬성합니다. 물론 투표권을 더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민의가 더 반영되는 효과는 있으니까요.
19/11/30 12:28
이건 끌리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처럼 투표면허 시험 만들어서 시험 통과하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게끔.. 과목이나 출제범위는 사회적 공청 거치면서 결정하고..
19/11/30 12:06
(수정됨) 1인1표제의 원칙이 깨지는 문제를 차치하고 이야기하자면, 투표란 게 모두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투표일날 놀러가는 사람 많으니까요. 2표 가지고 있다고 놀러가지 않을 사람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투표의 효용성을 느낄만한 정치환경(매력적인 정치인이 있다던지, 내 가치를 대변하는 당이 실존한다던지, 내 이익을 좌우하는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상태라던지)이 없는 경우에는 무용한 시도가 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제도원칙을 근본적으록 갈아엎는데 따르는 리스크는 크겠죠.
민주주의 증진 = 더 많은 다수의 시민의 투표참여, 이 공식은 86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로망이 담긴 세계관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를 겪어본적도 없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실생활에서 딱히 민주주의적인 생활양식을 가져본적도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그들이 기성세대로 진입하면서 사회 전반에 마치 정답처럼 자리잡고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와 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의 증가가 질적 변화를 이끈다는 관념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했다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학부모들은 어디까지나 사적 개인으로서 교육정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선호들의 종합이 공적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다만 2번의 요소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인구구성상 장년~노년세대의 선호가 정치판에 너무 강하게 반영될 여지가 높은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고, 그런 정치인이 주류 정치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방식이 전통적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9/11/30 12:28
(수정됨) 탈세방지용으로 세금을 많이내면 투표권을 많이 주자는 주장보다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사람의 투표권을 행사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미 애가 있어서 청소년까지 키운사람이 투표권준다고 그나이에 애를 또 낳을까요? 나이가 50 가까울텐데요. 출산율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애나 배우자가 없는사람의 민의가 반영되서 그사람들의 환경이 해결이 되야죠. 현재 결혼을 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혐오보다 경제환경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타겟 30대후반-40중반 정도에 투표권 많이 주면 민주당 20년 집권플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10년은 거저 먹을테니까 바로 그래서 역풍도 엄청날겁니다. 원칙을 훼손해서 장기집권 기도하는데 이거 완전 유신정권아니냐? 식으로요.
19/11/30 12:55
말도 안됩니다
본인의 의사결정권이 무시당하는 대리투표야 말로 민주주의의 재앙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뼛속깊이 반민주당 성향이 강하셨고 저는 중?고등학생때의 어떤 사건으로 반 새누리당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의사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자식의 의사결정을 부모가 대신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19/11/30 13:37
저만해도 부모님이랑 얼마나 싸웟는데 크크크
첫 대통령 투표때 503뽑으라고 하도 닥달을 해서 반항심 반 기존 생각 반으로 다른후보를 뽑고나서 뽑았냐 물어보길래 안 뽑았다 하니, 아버지가인생에서 그렇게 화내는거 처음봣습니다 크크 공부안하고 하루종일 게임해도 사고를쳐도 그렇게 화를 안내더니 503 안뽑앗다고 하니 뒤집어지더라구요 나중에 503이 담배값 올리고 나서도 핵꼴초인 아버지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503이 담배값 올렷는데 살림살이좀 괜찮아 지셧나고 비꼬고 크크크크
19/11/30 14:38
구체적 타당성은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연령별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처로 다음 세 가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정적 의견이지만요.
1. 고등학생에게 모든 선거권을 준다. 2. 중학생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준다. 3. 기본소득제를 전국민 대상으로 소액으로 시작한다. 기본소득제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인구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니 이 역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기본소득을 대리하여 쓰게 하는 건 좋지만, 선거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부모가 대리하는 것은 법리상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권도 그런 것인지를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11/30 14:45
그리고 1인1표제가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군복무한 사람은 2표 행사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11/30 18:43
투표권이 그렇게 매력적인 권리인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매력적이라고 치고 보자면, 안그래도 현 투표제도에서도 젊은 층 참여율이 낮아서 정책들이 노년층과 중장년층위주로 돌아가고 젊은 층은 홀대받는다고 비판이 많은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젊은 층의 투표 비율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겠네요. 투표 연령 제한을 낮추자는 요즘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 듯 보이고요.
또 장애로 아이를 못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성립되겠네요. 지금 군대 전역한 남자들에게 혜택을 못주는 것도 이 역차별 때문인데 같은 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
19/11/30 19:31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이없는게 교육감은 선거로 뽑으면서 학생들이 투표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외국인에게 맡기는거랑 같은거죠. 학교 졸업한지 몇십년 된사람이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투표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대선은 그렇다쳐도 교육감선거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19/11/30 20:07
같은 생각입니다.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만큼 파격적이지만 만14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도 검토할수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자신의 한표의 가치를 아는것도 중요하니까 이후에 찾아오는 교육감선거든 만 19세에 행사하는 대선이든 더 신중하게 투표할겁니다.
19/11/30 20:08
일단 교육감선거에서 학생들한테 점진적으로 투표권 늘려보고 그 장단점을 본 다음에 청소년 참정권 확대/축소 여부를 논의하면 건설적인 방향이 될 거 같습니다.
19/11/30 20:33
그냥 중학교 졸업장(=한국의 의무교육 수료) 수여자는 투표권 부여하는걸로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교육감 선거부터 그렇게 해봤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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