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국회 개싸움판이 흥미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거법 개정으로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지만 실상 재밌는 건 역시 돈놀이판이에요. 후후

<들어가기 전>

1. 상임위 예비심사 기한 : 10월 28일
2. 정부 예산안 심사 최종 법정기한 : 12월 2일
3. 금년도 예결위원장 선출 : 7월 (한국당 김재원 의원)
-제1야당에서 예결위원장 뽑기로 합의한 사항
-김재원 예결위원장 공약 : 속기록 남기지 않는 밀실 소소위 및 쪽지 예산 없앨 것 (소소위는 법률 규정 없음)

<예산심사 일지>

(9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역대 최대인 513조원)

(10월 22일) 국회 상임위별 분야별 예산안 예비심사 시작
한국당 : 대대적인 삭감 예고

(10월 28일) 예비심사 기한 내 심사결과 제출한 상임위 없음
-->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11월 11일로 기한 연장)

(11월 10일)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제출
- 미제출한 5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는 예비심사 효력 상실
- 정부안보다 10조 증액됨(응?)

(11월 11일) 예결위 가동/ 예산조정소위 가동

(11월 22일) 1차 감액심사 종결 (대부분 보류됨)
- 보류된 안건은 소소위에서 처리하기로 관례적으로 합의

(22일~27일) 국회 파행
- 김재원 위원장 : 공약에따라 소소위 안열겠다. 법률에 규정된 위원장-간사 협의체 제시
-민주당: 그러면 한국당 2명이 된다
-김 위원장 : 회의 주재만 할 것. 발언하지 않겠다
-민주당: 심사자료 보니까 김재원 의원 지역구 예산 국토위 예비심사는 5억 증액인데 예결위 심사에서는 왜 170억 증액요구했나? 소소위 참석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닌가?

(11월 27일) 김재원 위원장 참석 않기로 합의.
-대신 속기록 남기고 매일 언론브리핑 하기로
-(밤9시) 속기록 여부 놓고 여야 충돌. 다시 파행(민주당측에서 속기록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