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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7 19:10
올리는 거야 할수도 있죠. 얼마나 올리는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애초에 비정규직한테는 정규직의 1.5배를 더 줬어도 이런 이야기 안나왔죠.
19/11/17 19:10
(수정됨) 두 기사(언론사 자체도 그렇고) 모두 목표가 뚜렷해 보이는지라, 다른 성향이나 논조의 기사와 내용의 디테일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커뮤니티 악담이야, 자기들한테 퍼주는거 아니면 당연히 악담 나올테니 중요한건 아닌것 같고.
19/11/17 19:13
근데 원래 비정규직이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었나요? 근데 비정규직일 동안 최저시급만 줬으니, 당연히 적당한 수준에서 올려줘야하는 게 아닌가요?
19/11/17 19:14
지금 저기 법정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무조건 정직원이라고 좋은게 아니라 고용 안정 외에는 이전보다 나아진게 없죠. 160만원 받고 만족하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헤드라인이나 기사 내용이 굉장히 노골적이네요. 기존 급여가 얼마고, 정규직이 되서 실제 급여가 얼마나 받아가는지, 인상해서 인당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적시해도 그 이야기 나오나 보죠. 애초에 파견직으로 하청을 통해 고용하고 있었으면 실지급 급여가 최저임금 라인 아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은 금액이 인당 급여로 책정되어 있었을거고, 거기에 기사 내용 상 추가로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상여금이 없어지고 하청을 통하는 단계 하나가 사라졌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꽤나 웃긴 이야기구요. 그럼 저 사람들은 파견직일때나 정규직이 되어서나 노동쟁의도 못합니까? 기사가 엄청나게 악의적인데 기자들도 최저임금 받으면 쟁의 안하나 한 번 보죠.
19/11/17 20:00
(수정됨)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생각해볼문제가
1. 정규직 되자마자 시위를 한다. 2. 왜? 정규직 처우가 안좋다. 왜 이럴까요?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마구잡이식 정규직화하니까 그런거죠....... 처음 골격이 뭐였냐? '고용안정' 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이 아니구요. 이걸로 상대측 불만을 잠재웠어요.. '야 고용만 안정시키는거잖아. 뭐가 불만이야?' 이럴때가 언젠데...벌써부터 난리죠. 이젠 정부가 은근슬쩍 뒷짐지고 있죠? 정말 비겁합니다. 이젠 노사간 뒤지게 싸워라 이거죠. 난 잘못없으니.......
19/11/17 20:16
그러니까 이건 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맞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 공기업의 이윤과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반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위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일 뿐이고, 필요하면 당연히 세금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단체입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게 옳다는게 아니라 이익과 손실에 민감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필요하면 비용을 늘리는게 당연합니다. 그게 합당한지를 봐야죠. 정규직으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이 안됩니다. 상여금을 제외하면 실질 급여는 제자리고 최저임금 라인에 맞춰져 있다는거죠.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나온건데, 실질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게 공기업에 골병이 든다? 이건 전혀 옳지 않은 말이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파견직이었다면 저 급여를 받는 것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겁니까? 현재 이슈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되었는데 배부른 것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파견직이면 동일 조건에서 임금 상승을 요구할 때 뭐라고 안할겁니까? 간접고용이라도 어차피 인건비는 공사가 내는게 똑같아요. 비정규직이라는거 말곤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에요. 일단 경영정보공시에는 무기계약 정규직들 급여가 평균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언론에서 알리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1/17 20:18
(수정됨) 맞아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인건비를 모조리 국가가 내야합니다.
지금 노사분쟁은 사실 사측은 정부에요..정부가 해결해야죠 사실.... 말씀하신 모두를 정부가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 정부를 비판하는거구요,
19/11/17 20:21
네. 어차피 나라에서 해결해야 하는거고, 그러니까 기사 방향성이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하는겁니다.
어차피 급여가 오르면 그건 원청인 공사 / 공기업의 비용이고, 정부가 보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고 급여가 올랐을 때 공기업 돈이 안드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안정화 한거 말고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공기업의 독입니까? 기사만 보면 정규직화해서 맘편하고 배따숩게 살면서 돈 더달라고 파업까지 한다. 라는 방향으로 적어놨는데 기자한테 저 조건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고싶군요.
19/11/17 20:40
(수정됨) 맞습니다.
근데 이건 요런 관점이 좋을듯요. 왜 공기업에 독이냐...기존 계약직(이젠 정규직)의 끊임없이 올리가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드니까요. 정부가 그런 재정편성을 안해주고 압박할수 있어서 독이되는거죠. 정부 예산은 수년간의 계획을 짜놓아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급박하게 했죠. 아마 기관이나 공기업들 많은 출혈이 생길듯 보입니다.
19/11/18 08:22
공기업이 공공기관의 하나일 뿐이고 필요하면 세금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라는 문장이 너무 많은걸 퉁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필요하면] 이란게, 공기업 입장에서 필요한건지, 비정규직입장에서 필요한건지, 아니면 업적이나 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에게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19/11/18 09:42
결국 세금 투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니까요.
정책이 나온 이상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대부분의 복지에는 포퓰리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것도 맞죠.
19/11/17 19:14
전국 공항시설 운영 노동자 파업 철회…임금 4.5% 인상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15753 이날 노사는 ▲ 임금 4.5% 인상 ▲ 2020년 명절 휴가비 40만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인상 ▲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합의했다는 군요.
19/11/17 23:07
공항공사별 임금인상안의 평균정도면 티당해 보입니다만 그보다 높지 않은가 싶네요. 휴가비나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수준에 비해 낮을 수도 있구요.
본래에는 고용안정이 중요한 문제였으나 이제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날 듯 한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네요.
19/11/17 19:15
뭐 이건 그냥 정규직화 했을때 당연한거였죠. 원래 비정규직을 쓰게해서 이쪽이 고용안정성 문제떄문에 월급이 더 비싸야했으나 그렇지 않으니..
19/11/17 19:21
공공영역의 대책없는 정규직화의 결말은 결국 파괴적인 구조조정 및 고용유연화로 결실(?)을 맺는 것 아닌가 하네요. 뭐 큰그림 까지는 아닌 같고 결국 그럭저럭 임계점까지 방치하다가 아마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죠. 김동연 부총리 시절 기재부가 덴마크형 노동유연성 모델 ( 공무원 연간 이직률 20-25% (!) )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정도는 들었습니다.
19/11/17 19:41
용역업체 기사를 보면 하루점식식대로 50원~550원 준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191116212617830?d=y 정답이 뭐라고 단언할수 없는거 같네요..이거해도 부작용있고 저거해도 부작용이 있네요..
19/11/17 20:12
문통께서 대통령이 되기전에 말씀하셨던걸 기억합니다
대통령이라는건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제 증명을 해야할 시기가 온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11/17 20:18
(수정됨) 다시 말하지만 공기업 직접고용이 아니면 저 돈 안들어가나요? 급여가 올라가면 직접이건 간접이건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비용입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면 저 사람들이 노동쟁의 할 때 그냥 다 잘라버리고 새로 뽑자는건가요? 무슨 정규직화가 만악의 근원처럼 써이는데,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급여가 오르면 어차피 하청기업이 아니라 원청의 비용이 됩니다.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비용과 노동쟁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거는 그냥 비겁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덤으로 20대가 바란다는 그 좋은 직장이 공기업 무기 계약직인지는 전 처음알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안정해준다고 하면 가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 번 봅시다. 후.
19/11/17 21:35
(수정됨) 있어요....... 누가 자꾸 없다고 하는데 그게 유언비어임. 승진이 없죠. 현재까지는요
위에 님이 쓰신것처럼 무기계약직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게...호봉제 없으면 될 연봉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운운할 연봉인가 싶기도 하네요.
19/11/17 22:26
(수정됨) 한국전력공사 1억 1천만원 (2015년도 한국전력공사 정규직 평균은 약7800만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8482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316만원등...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7016010 박사급인원 수능시험출제자..등등이네요
19/11/18 08:22
(수정됨)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수급으로 인정받는 곳인데요?? 교수 지원하는 박사들이 지원하는 곳. 교육계열 연구소 끝판왕. 최소 스카이에 유학하고 온 박사들인디요? 처음에 바로 안 뽑고 무기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해줍니다. 진짜 악의적인 기사네요.
19/11/17 22:18
적어도 저기나온사람들은 대부분 호봉없습니다. 야간없는 사람들은 다 월급 200안되요. 아는분이 공기업 청소일 하고 있는데 10년일한거 퇴직금도 강제정산 당하고 연차도 1년차부터 다시시작하는데 청소업계 20년일하고 월급 180받아요. 실수령 165만정도... 월급은 기존이랑 똑같고 책임만 더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호봉은 당연히 없죠. 명절보너스 일체없고 월급외에 돈은 성과급이 전부인데 성과급 80만원받았다네요. 고용안정은 뭐 대부분 50대라고 하시던데 기존에는 70세까지는 무난했을거라 하는데 더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가까운지인이 그렇다 보니 편들수 밖에 없긴한데 저분들은 조금은 더 챙겨드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19/11/17 23:02
이런상황이죠 연봉테이블이없는 상황... 준비없이 대거 전환을했으니 사람뽑아놓고 연봉협상하겠죠. 말도안되는짓을 하는거같아요.
19/11/17 20:49
그러면 왜 공기업이 지금껏 정규직화를 안해줬는가 또는 왜 하청을 쓴 건가 생각해봐야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드는 돈은 똑같은데 왜 공기업은 하청을 썼는가 생각해봐야죠. 정규직 채용이 이득이 되는거면 그렇게 했겠죠?
19/11/17 20:57
궁금한데 왜 별차이가 없으면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한걸까요?
그리고 20대들이 공기업 무기계약직을 원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공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줄일까봐 그러는 거구요.
19/11/17 21:30
신입 공채와 무기계약직은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신입들이 현재 무기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직으로 가진 않아요.
정규직 무기 계약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자리가 안나서 그쪽의 신입 자리가 안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조는 그게 아니죠. 신입 공채가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모두 포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일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겁니다. 20대가 무기 계약직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공채 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공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19/11/17 21:38
제가 자꾸 태클 거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총액인건비 제도를 전혀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영향 분명히 있을수 밖에 없어요.
19/11/17 21:46
사실 총액 인건비가 있긴 한데 이건 좀 문제인게... 제가 아는건 교직쪽인데 이쪽도 예산이 지나치게 타이트합니다. 여유가 전혀 없죠.
위에 적은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무기와 관계없는 부분의 공채 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부의 문제죠 사실.
19/11/18 00:33
직접고용이 아니었으면 교섭력이 낮으므로 급여인상가능성이 낮죠. 업체바꾸면 그만인데요. 그리고 저사람들이의 급여를 올려주는건 시장경제에선 불가하니 안올랐던거고, 결국 복지측면으로 접근하는건데 전체의 세금으로 누군가 일부만 복지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더군다나 그 집단이 복지를 받는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을 한게 아니라 알음알음 또는 쉬운경쟁을 조건으로 쉽게입사했음에도 복지를 전부의 세금으로 수혜받는게 옳은지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있을수밖에 없는거아닌지요?
19/11/18 00:38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되겠죠. 업체 바꾸면 그만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복지를 받는건지, 아니면 그 일부가 복지의 사각에 있던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복지 사각영역에서 그 일부가 먼저 구제받는건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19/11/18 00:46
Skycloud님도 이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보신다면 직접고용 안한다고 어차피 비용이라는 말씀은 하시지말아야죠. 말씀하신대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하는 자체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다른 근거죠. 정말 같은거라면 정의 논쟁이 왜 새삼스레 등장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접고용에 대한 비난은 그나름의 정의론인거구요. 그냥 교체하면된다는 주장도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그게 더 큰 정의를 불러일으킬수있다는 저마다의 정의론일뿐이죠.
19/11/18 01:08
아뇨.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에서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교체하면 된다는 말이 어느 수준 이하의 비용이 든다는게 아니죠. 애초에 현행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본래 2년 이상의 고용이 보장될 수 없는걸 사실상 불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직접 고용하건, 간접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쓰건 결국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고용 보장과 고용 유연성은 대치되는 개념일 수 밖에 없고 어느쪽을 우선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공기업이고,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보다는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기관마저 자본과 효율을 우선시하고, 그것도 반쯤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다면 대체 어느 기업이 저걸 안할까요? 애초에 비정규직, 아니 계약직의 개념 자체가 필요한 부분을 비용을 더 써서라도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로 인력을 채용하는건데, 그걸 파견을 통해서 노동 착취에 가깝게 쓰고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현행 정규직화 이전에 제대로 파견법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제와서 말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공기업 예산과 세금은 사실 원래 그러라고 쓰는겁니다. 고용 촉진 비용이니 지원 비용이니 하면 모 당에서 기를 쓰고 예산을 깎아내면서 포퓰리즘성 예산 방지 어쩌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쓸데없는 토목보다 훨씬 중요한 비용이죠.
19/11/18 01:33
1.토목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양이 공기업 전환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후자는 0이거든요. 청년실업 100만시대에 누구맘대로 후자의 중요성을 확언하시는지요.
2. 공기업이 이윤보다 복지를 추구해야한다는게 소속근로자의 복지추구라는 정의는 누가 정의한겁니까? 서비스이용자의 복지추구까지는 컨센서스가 형성됬다고 쳐도 소속근로자의 복지추구까지는 전혀아니죠. 그러니까 불만이 쏟아지는거구요. 공기업에 의한 우선적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추구 말은 좋습니다. 그러먼 그렇게 예산과 세금을 근로자에 대한 복지로 쓰면 반대급부는 뭔가요? 이용자에 대한 복지 감면이 당연히 트레이드오프관계 아닙니까? 그것도 싫으면 세금의 추가투입뿐이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세금의 사용방안은 전부플랜이 세워져있으니 결국 추가적인 세금증가가 뒤따르겠네요. 3.다 양보해서 공기업은 근로자복지에 대해 우선해야한다는 컨센이 존재한다 가정합시다. 그럼에도 누가 그 복지를 누릴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남습니다. 지금의 공기업 파견직들의 태반은 정규직입사가 불가능한 능력의 소유자이고, 정규직이 아니었으므로 감시의 눈길로부터 멀리있었기에 태반이 인맥으로 들어간자리죠. 공정한가요? 능력주의인가요? 그냥 그자리에 있었기때문에 수혜자가 된거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세상이 필요하고 그들이 첫발일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skycloud님은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종사자들이 능력과 무관하게 공기업 정규직들만큼 받는 세상을 위한 플랜을 가지고계십니까? 청와대에 있으신분들은요? 아니 학계에라도 존재합니까? 없죠. 결국 모두가 수혜자가 어떠한 플랜도 없지만, 공기업 계약직에 있던 사람들은 우연히 수혜자가 됬을뿐이지만, 그들을 위한 재원은 우리모두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수혜자가 될 희망도, 방법도 없는 너희들도 그냥 닥치고 있어라 아닙니까? 그냥 오늘밤 pgr접속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가 선별적복지를 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19/11/18 01:56
1. 토목은 단기적인 일자리고 최근 가장 큰 토목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도 건축도 아닌 토목은 이미 인력이 아닌 중장비와 기업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일하던 사람이 가서 합니다. 신규 일자리? 글쎄요.
2. 왜 근로자에 대한 복지 추구가 이용자의 편의와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복지와 이용자의 편의가 트레이드 오프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서 이용자가 불편해지는건가요? 3. 그 말은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혜택을 얻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로 보이는데요. 전 이런 흐름이 불가능 하겠지만 보편적 복지의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무리겠죠. 하지만 까놓고 말해볼까요? 공항공사의 노동쟁의 건이 아니라 그저 정규직 전환만으로 기업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못한다면, 그건 여태까지 그 기업들이 파견법을 편법으로 이용하면서 제대로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규직이 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는다? 지금까지 편법으로 사람을 써왔던 데 대한 반성이 우선일겁니다. 사기업들도 마찬가지죠. 2년 일하고 매번 어딘가 다른 회사로 가는 웃기지도 않는 파견법. 인력 파견회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게다가 무기 계약직을 언제부터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불렀는지도 좀 웃기긴 합니다. 우린 저런 받을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받은 사람에게 불만을 토로하는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세금 내는 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연히가 아니라 이미 예고된 정책의 가장 앞에서 수혜를 받을 뿐이죠. 그런데 정책의 방향성이나 아쉬움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 쳐내고 새로 쓰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하는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건 공기업이 해선 안되는 방향이고, 애초에 그걸 하지 않고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 아닌가요?
19/11/18 08:50
1. 이미 일하던 중장비와 사람이 가서 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토목사업이 사라지면 그들은 어디서 일하고 중장비는 누가 발주할까요?
2. 없긴요. 근로자 임금인상이 서비스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안하는 상황이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3. 파견법의 편법이용이 문제라면 파견과 도급기준의 재정립이면 족합니다. 무슨 박근혜 해경철폐인가요. a에서 문제 발생하면 무조건 b 해야하게. 예고된 정책이요? 정책 예고되고 그때부터 계약직 새로 싹 뽑았습니까? 기껏해야 1-2년텀두고 각 공기업별로 정권바뀌고 몇명이나 들어갔다고 예고된 정책이야기를 하십니까? 공기업이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게, 공기업이라 해야한다는게 컨센이 형성된 주장인가요? 아니면 skycloud님의 주장인가요? 형성됬으면 작금의 비토여론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건 자유인데 다른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걸 가지고 공기업이 그러면 안되는건 상식이다 주장하시는건 순환참조죠?
19/11/18 09:52
(수정됨) 1. 4대강 이후 실제로 업체들이 많이 도산했습니다. 그런 규모의 SOC를 매번 진행할 수 없거든요. 머신 푸어 이야기도 한때 나왔었죠.
2. 기업 목표가 이윤 창출이 아니라면 가능한데요? 3. 핀트가 어긋났는데, 파견법 철폐 밎 재정립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어도 문제 없었을겁니다. 첫 댓글부터 애초에 정규직화가 무조건적인 정의다. 라고 말한적이 없어요. 저 비용이 정규직화를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어느 수준에서는 발생할 비용이었다는거지. 근데 그 비용도 아까우니 자르고 다른 기업 가져오면 된다구요? 도급으로 쓰면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임금 협상력이 낮으니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었다는 말에 좀 소름이 끼치는데, 월 160 받는 사람들은 노동쟁의 하면 안됩니까? 공기업 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애초부터 공약으로 나온거 아니었나요? 정권 바뀌기 전부터 나온 공약인데 무슨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공기업이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계약직 쓸 수 있죠. 불법적인 파견 도급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나요? 도급비용까지 중간에 끼워서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게 정상이죠. 회사를 하나 끼고 편하게 쓰는게 직접고용보다 저렴하면 그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19/11/18 01:37
비정규직 간접고용이면 말씀하신대로 업체 바꾸면 끝입니다. 어차피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사용처는 많습니다.
돈이 무제한이라 이쪽도 불쌍하니 주자가 아니고, 여기를 정규직화해줘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가면, 다른 쪽은 반대급부로 돈이 덜들어갈수 밖에 없는거죠. 아니면 국민 모두가 함께 세금을 더 내거나.
19/11/18 02:02
그 업체 바꾸면 끝을 안하겠다는게 공약이고 기조였죠.
결국 복지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거고, 정부의 복지 모델로 보이는 서구권 복지는 모두 엄청난 세금을 통해 만들어지는거죠.
19/11/18 09:5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64424&memberNo=30808112
9급과는 장기적 전망에서 아직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현 시점에선...
19/11/17 20:52
지금 정부는 감당 안되는 일을 벌여놓은것같네요.
건강보험도 적자 심하고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장 지지율은 올라가겠지만요.
19/11/17 21:02
이걸 프레이밍 문제로 본다면 애초에 정부가 문제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혹은 정규직 전환)'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비정규직이 좋지 않으며 정규직은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웠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의외로 고용안정 보장과도 별로 상관 없는 말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만 하더라도 보통 스스로 그만두거나 심각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자르는게 보통이니까요. 정부가 진지하게 일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주었다면 이런 식의 일괄 적용 후 부작용은 각 기업에 던져두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는 보이지 않는게 맞습니다.
19/11/17 21:28
사실 이건 신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규직화를 시킬때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것에 대해서 용역근로자 - 회사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일단 기존에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이윤, 다시 말해 총 용역예산의 약 15%내외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쓰라고 했고 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를 준수하면서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규직화 에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안정 + 기존대비 최소 15%수준의 임금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다시 받는 돈이 적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 노.사.전. 협의회에서 사인을 한지 1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별 기관 입장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사람들이 주장하는 임금인상의 재원은 다름 아닌 '기존직원들의 인건비 또는 인건비 증가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공채출신 일반직원들은 그냥 정규직 전환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지요 이거 박탈감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직들은 최소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지금 전환된 저 사람들은 그냥 용역근로자로 있다가 얻어걸려서? 또는 운좋게 정규직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각 기관 인건비 예산을 더 주던가, 더 쓰도록 허용해 주던가..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돌고 돌아 국민 부담이지요;; 이번 정권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킨 그 '선의'에는 동감을 하나 이런식으로 일이 전개될 지 생각 안해보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그 '결과' 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각종 정책의 안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때 (정규직화, 각종 상한제, 시간강사 법안 등)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경제학의 기초인 '수요-공급'법칙과 사람들의 '이기심'에 초점을 둔 우파적 성장정책이 결과적으로 훨씬 낫지 않나 여겨집니다.
19/11/17 21:52
사실 기사 자체가 이걸 기준으로 나와야 하는데, 위에서는 쓸데없는 부분에 촛점을 두고 악의적으로 쓰여졌죠.
정부가 선의를 베풀었을 때(전 정규직화는 명백한 선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합의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럼 정부를 깔 수가 없으니 타겟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선의를 통한 결과적 공정보다는, 감사를 통한 과정의 공정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9/11/17 21:31
취업한사람들은 딱히 이 문제에 관심없죠. 선심쓰고 도덕적 우월감느끼면서 그래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지 엣헴. 그걸로 끝이지 재정이고 뭐고 머리아파서 알게 뭡니까
19/11/17 21:57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부분 개선돼서 기관 본래 업무와 관련된 자리들은 대부분 정규직 자리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 계약직이나 용역 쓰던 업무들은 사실 없으면 없는대로 굴러가고 아무나 데려다 써도 무방한 알바 자리에 가까운 것들만 남아있었으니 인건비가 많이 배정 안되는 게 당연하죠. 이런 인력들은 강제로 고정시켜버렸으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짐이 될겁니다. 지금 보장해준 자리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기관 사정에 따라 언제든 없어져도 상관없던 자리들이거든요. 고용부문은 사실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실업은 사회안정망으로 보완하는 게 현재까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데(소위 북유럽식) 현재 한국은 역으로 가고 있죠. 답이 없습니다. 한국의 세부담이 워낙 낮은 편이라 사회안정망으로 실업문제 접근하는 게 어려운 길이긴 한데...그 와중에 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19/11/17 22:01
주변에 공기업다니는사람얘기들어보면 한창 정부에서 정규직전환 추진할때 전환시켜라 압박은하는데 정작 예산얘기 나오면 데꿀멍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러려나요?
19/11/17 22:13
아는 국립대병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 예산증액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2-3년은 버틸수 있지 않냐며 일단 빨리 전환하라고 압박중이라네요 크크
19/11/18 08:02
저 일하는 곳은 이미 웬만한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든요 거기까지야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는 외주 하청 심지어 알바들까지 전부 100%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노조서 데모하는데 그 건만큼은 정부서도 압박 안 넣어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서울 모 병원서 전부 덜컥 전환시키버리는 바람에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9/11/17 22:58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게 이번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장 동력이 풍부한 시기에 저 정책을 통해서 정규직 철밥통의 크기를 늘렸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을 나몰라라하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고갔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이랑 대북정책에 몰빵했다가 대북정책 계좌는 동결 먹었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밀어넣은 조국도 상장폐지되었죠. 그 결과 탄핵 인정도 안하는 사람들 상대로 총선 신경써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9/11/17 23:06
그런 정책을 밀기엔 경제 위기감이 떨어지는 상황에 주요 지지층과도 괴리되니 오히려 더 안 좋았죠. 지지율 높은게 유리한 점이긴 했지만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 덕분이니 별로 의미가 없죠. 대놓고 보수후보인 마크롱도 노동 유연화 하면서 지지율 박살이 났는데, 이번 정부에서 밀긴 힘든 정책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는 보수 정부때였는데..
19/11/18 01:36
주요 지지층과 괴리되서라기보긴 힘들죠.
그 조국 정국에서도 결국 40%는 여전히 결집한 사상 최대의 콘크리트를 가진 정부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람들이 바라는건 진보나 보수의 고리타분한 2분법이 아니라 사회개혁이었어요. 기존 운동권과 그정도로 결탁되어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시비를 걸어댔는지를 생각하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강력한 개혁의 열망이 컸던 시기를 너무 허투루 보냈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재수생이었는데 아무리 1년 먼저 대선을 봤다 그래도 너무 준비가 안된 채 무너져버렸습니다.
19/11/18 01:50
(수정됨) 사람들이 바라던, 바라는 사회개혁은 노동유연화가 아닐걸요? 오히려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라던 쪽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대중의 바람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 전후조차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는 그냥 평소 성향일 뿐이고, 반응이란건 그냥 반사적인거죠. 기껏해야 나쁜놈(그게 뭔지는 각자 다름) 조져달라 정도의 고리타분하지조차 못한 막연한 바람으로 판단합니다. 노동 유연화를 반길 사람들이야 기업인이나 잘해야 젊은이들 정도인데, 새누리정권에서도 동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한걸 현 정부가 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지요.
그리고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586인데 노동유연화 하면 제대로 두들겨 맞는게 이 세대죠. 콘크리트도 자기 밥그릇은 분간합니다.
19/11/18 02:04
사람들이 바라는건 나쁜놈을 조져라는거에 동의합니다.
노동에 관해서는 유연화도 경색화도 아니었을겁니다. 오히려 노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노조 역시 하나의 이익집단이자 적폐로서 인식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대다수가 이미 이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구요. 비정규직 다수를 그냥 정규직 철밥통으로 만들어 달라는건 지극히 노조만의 입장이었어요. 절름발이이리님의 해석은 오독입니다. 애시당초 대선 관련 통계 자료만 봐도 30대 몰빵하고 20대, 40대가 밀어주는 형국이었습니다. 민주당 집권 당시 성장기를 보내고 이명박근혜 정국을 거치면서 기득권의 문제에 눈을 뜬 보통 사람들이 었죠. 일베=(현)자유한국당 자체를 스스로 사회악으로 규정해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에 핵심 세력은 노조가 아니었죠. 노조는 누가 집권하던 맨날 총궐기하는 그저 이익집단일 뿐이고 핵심 세력은 세월호와 최순실을 거치면서 현 정치에 아연실색한 보통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핵심 세력이었고 그들의 정치 성향을 굳이 말하자면 탈권위신국가주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진영논리를 벗어나 현실문제를 나누어 생각하고 국가정체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그저 노무현 때 운동권에서 두드려 맞는거 보고 무서워서 더 큰 핵심을 외면했다고 봐야할 뿐입니다. 낙선 이후 재수 도전 플랜은 운동권 중심으로 짰겠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건 소시민들의 촛불이었어요.
19/11/18 03:11
자한당 나머지 파이를 두고 경쟁하기였던 대선에서의 지지층 분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안철수가 이겼든 문재인이 이겼든 현재의 지지 지형을 흡수했을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시민, 보통사람들 뭐 그런 단어 아무짝의 의미도 없습니다. 뭐 안철수 홍준표 찍은 사람들은 기득권 재벌인가요?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인간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진영으로도 설명 못할만큼 얄팍한 세계관으로 사는 인간들이 대다수일 뿐인거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적폐가 있다면 국민이 적폐죠.
19/11/18 12:53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지율은 2 3 40대가 중심입니다.(20대 남성 제외)
소시민과 보통사람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말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의 민주화는 누가 만들어낸건지요?
19/11/18 13:44
민중은 단순한 방향과 선악이 주어질때 강력하죠. 민주화, 탄핵. 하지만 노동 유연화나 구조개혁은 그런 성질의 아젠다가 아닌거죠.
19/11/18 15:54
절름발이이리 님//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더 잘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필수적인 점만 지켜줬다면 나머지 정책에서는 정부가 눈치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무능력했고 이익집단들이 케익을 독점했으며 민중들은 다시 불만을 쌓고 있습니다.
19/11/17 23:15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쉬운해고 성과연봉 양대지침 때문에 양대노총이 촛불집회 주요동력원으로 가담했던 것이기에 거기에 빚을 진 현정권은 태생적으로 어쩔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19/11/18 01:42
촛불정국의 힘이 단지 양대노총이라 해석하여 진영 논리에 파뭍힌 사람으로 문재인을 설명하면
대놓고 실패한 대통령이란 말 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 설명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을 뽑았을거라 인정하고 싶지 않긴해요.
19/11/18 10:03
문재인이 무능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생리에요.
문재인이 2012년 대선에서 떨어진 게 박근혜보다 무능해서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좋은 사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막말로 쪽수로 하는 거니까요. 이 정권 뿐 아니라 모든 정권이 정권 초에는 논공행상하느라 무능하고 전투력 센 사람들이 꿀을 빨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관료나 전문가들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재집권 시기부터는 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19/11/18 09:55
현 정부는 탄생부터 민주노총에 빚지고 시작한 정권이니까요.
오히려 초반이 그 빚잔치하느라 유연성 정책(노총이 싫어하는 정책)펴기가 더 힘들었을걸요. 원래 공공노조는 전통적으로 한국노총이 꽉 잡고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화 과정에서 비정규직들 노조원으로 포섭하면서 민주노총 세가 엄청나게 늘었죠. 어쩌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제일 확실히 꿀을 빤 세력은 정규직화된 노동자들도 아니고 민주노총일지도.
19/11/17 23:07
절대로 한국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대량 구조조정을 필두로 하는 노동유연성 개선작업은 불가능할테니까
나이먹고 할줄아는거 없는데 놀고먹는 고연차 아재들 월급이라도 팍 깎자고 직무급제 도입하려고 하죠
19/11/17 22:40
이 상황은 이미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전환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그때 기존 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사람들 정규직되면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묻자. 영향없다고만 하더니 이제와서는 기존정규직들 임금인상을 깍아먹는 상황까지 되었죠. 할거면 정원 늘려주고 총액인건비도 늘려줘야하는데 현실은 그냥 정규직만 시켜주고 그 뒤는 나몰라라하고있죠
19/11/17 23:38
우리 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유연성이 낮으면서 노동인권이 낮은 게 문제가 되었는데 각종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 구조조정하고 노동생산성을 늘리는 데 집중했으니 이제 다음 정권에서 유연성만 높히면 갓벽합니다?
19/11/18 00:06
저성장 사회에서 구조조정된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들에게 공정하게 취업문을 열어주려면 기존 철밥통을 해체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죠. 그러고 보니 딱 올해부터 1% 저성장..
19/11/18 00:08
그렇죠, 노동인권과는 별개로 노동유연성은 계속 늘릴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보쪽에서는 정규직화=노동인권으로 보는 측면이 있지만(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연관된 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각종 안전 사고나 재해시에 징벌적 배상과 사용자에게 불리하게끔 법적 구조를 만들어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19/11/18 01:00
저분들도 밥그릇 싸움 하는거고, 취준생들도 밥그릇 싸움하는거죠.
밥그릇 싸움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거에요.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해요.
19/11/18 02:01
위에 링크된 한경 기사는 진짜 악질적인데 정규직 전환으로 어째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기존에 손실이 있었는데 정규직 전환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그게 대체 어느 규모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죠. 전환 고용이 그냥 나쁘게 보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기자가 하는게 맞지만, 기자의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기사에 대해 말하는것도 문제인가요?
19/11/18 01:43
저 분들의 밥그릇은 세금이랑 연결되어있어서 사실상 국민에게 파업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선악은 아니지만, 누구든 의견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네요.
19/11/18 04:26
(수정됨) 솔직히 호봉 쌓이는 공기업 청소부 정규직하고싶긴해요.. 신입뽑으면 9급준비하던 사람들 다 몰려갈껄요.
지금이라도 정규직전환 별루안한 공기업에 계약직, 파견직으로 들어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중 하나겠네요.
19/11/18 05:33
청소는 현재 정규직전환 된 곳도 자리가 꽤나 납니다. 정년다되서 나가는 사람, 돈때문에 나가는 사람 꽤 있죠. 그런데 젊은사람들 잘 지원안해요.
호봉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그게 올바른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생긴다면 전환된 사람보다는 취준생들에게 훨씬 좋은거죠. 대부분 50대라서 별 혜택도 못보고 10년안에 절반이상은 빠질거거든요.
19/11/18 05:51
대부분 사기업아닌가요? 공공기관 정규직 청소직이라면 환경미화 공무원급이 될껀데 자리만있으면 엄청지원하겠죠. 승진은 없지만 정년까지 호봉은 계속오르는.
https://m.insight.co.kr/news/154569
19/11/18 13:3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30668&memberNo=41767899
구글링해보니 직접고용도 제법 뽑네요 경비 청소 사무보조 등등이 글에서 말하는 직종입니다
19/11/18 14:14
http://m.jobkorea.co.kr/Recruit/GI_Read/30197307
현재 이곳외에도 환경산업기술원 농어촌공사 등에서 뽑고 있습니다. 청소공채는 수시로 나옵니다. 급여는 5급환경 152만 4급환경 165만이네요. 다른쪽도 교대근무 해야 겨우 200인게 보이실겁니다.
19/11/18 16:03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구분을 확실히해야 할 것같네요.
언론에서 정규직이라고만 해서 일반정규직인줄 알았는데 무기계약직이더군요.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정년밖에 없고 정규직과는 원래 다른것이죠. 근데 기사를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결국 일반정규직이 되고싶어하는것같네요.
19/11/18 16:32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이도저도 아닌게 되버렸죠. 첫댓글에 아주좋은것 처럼 말씀하셨기에 현실을 말씀드린겁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게 큰 목적인데 선긋고 확실히 나누자는건 시대를 퇴화하는거죠.
19/11/18 08:48
아무리 취업난이어도 연봉 2천 언저리 직업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직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좋은 직업(정확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 부족한 거니까요.
19/11/18 10:24
그건 젊은 사람들 관점이고 저학력의 나이드신 아주머니들이 주류인 고용시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안정적이기만 하면 연봉 최저임금 언저리만 되어도 사람 많이 몰립니다.
19/11/18 18:06
보통 취업난 하면 젊은이들 얘기하지 나이드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이들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거지 나이드신 분들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요.
19/11/18 05:02
(수정됨)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급한 문제라고요? 그럼 돈 들여서 하면 됩니다. 돈 쓰기 싫다? 그러면 정부한테는 순위가 한참 밀려서 관심밖인 이슈인거죠 돈은 안주고 정규직 전환만 늘린다? 이건 아무리 공기업 목숨줄 쥔 게 정부라지만 갑질도 적당히 해야죠 공기업 인건비는 정부에서 총액을 내려줍니다. 돈만 제대로 내려주면 되는 문제에요. 그냥 정책을 낸 정부에서 돈만 주면 되는 매우매우매우 심플한 문제에요 정책을 낸 곳에서 예산을 주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19/11/18 09:37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줄거라 생각합니다만, 이걸 제대로 안해주면 정말 생색은 내가 내고, 책임은 다음정권이 져라라는 마인드라는 의혹을 가질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그리고 국민 계층간 싸움붙이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도요.
19/11/18 11:12
공기업임금이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준다는사실을 일반사람은 잘모르죠.. 그래서 그냥 임금 올리면되지않냐고하는데 그게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총액인건비 안올려주면 기존직원 월급깎고 저사람들 월급 올려줘야되는게현실이에요
19/11/18 13:04
이거 리얼이죠. 정규직 전환에 드는 인건비야 그 동안 파견업체에서 떼먹던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급여를 정규과 동일하게 하는데 드는 돈은 어찌 마련하라는 건지 얘기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그거 다 기존 정규직들이 갹출해야하는 건데, '나랏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듯...
19/11/18 17:13
파견직들 정규직 전환 후에 기존 일반정규직과 급여를 동일하게 가져간 공공기관 사례가 있나요? (노조에서야 요구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저지른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꽤나 놀랄 거 같은데 아직 들어보진 못해서요. 스탑시켜놓고 직무급 도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요?
19/11/18 17:34
본문 사례도 정규직 전환된 청소 등 용역 근로자들이 6프로 임금인상을 요구해서 들어줬다고 나오는데요. 이 돈을 기재부가 총액인건비에서 별도로 인정해줬나요? 아닐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재부는 초지일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거든요.
19/11/19 05:28
정책을 낸 곳 -> 정부
정책비용을 내야 할 곳 -> 정부 진짜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2년 반이 넘도록 안풀리네요
19/11/19 09:59
정책은 국민들한테 선심쓰듯이 팍팍하고(정규직화 비용, 여름철 누진료, 명절 톨게이트요금 등)그에따른 비용은 나몰라라하는게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거죠.
19/11/18 12:47
저 조선일보 '노조'에서 주장하시던 내용을 보다가 저 기사 내용보면 저것들이 사람인가 사람의 탈을쓴 뭐시기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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