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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7 13:05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기사에서 중일의원교류회에서 일본의원이 한국 길들이는법 물어봤다고 했죠. 그 중국의원 대답이 한국은 세게 때려놓으면 그때부터 빌빌 긴다고 뭐 이런투로 대답했는데 사드때 한국이 설설 긴거보고 우리도 할수있다 이런걸 느낀게 아닐지
19/11/17 13:05
무대책으로 지르고 보니 어 이게되네 한거 같은데요.
가끔 일본이 엄청난 사전조사를 하고 미국과 이미 협상도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굽혀야 한다는 주장을 보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봐도 그러기에는 너무 허술해요.. 우리나라에서 판결나오니 급조해서 한느낌인지라
19/11/17 13:12
지극히 일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일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김에 복잡하게 얽힌 한일 관계의 과거를 한국이 다시는 언급못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반한 진형을 결합시킴+일본내 여론을 한국에 집중시킴. 등 여러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섞여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한국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보고.
19/11/17 13:16
지금 종종 지소미아 얘기 나오는데, 일본이 미국에 이 부분을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자기들이 선빵 쳤지만 그 부분은 쏙 빼놓고서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시 교류하려고 한다, 근데 한국이 그래도 지소미아 연장 안 하면 어떡함?" 이렇게 꼰지르려는 거 아닐지
19/11/17 13:20
결론이 나지 않은 이상 어디까지나 제 뇌내망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미협상중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쉽게 일본 의도대로 될것 같지는 않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 의도대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19/11/17 14:19
(수정됨) 병자호란 당시의 청 VS조선을 한국VS 일본과 비교하는 분이 있었나요? 별로 맞는 비교는 아닌 거 같은데..
솔직히 전자를 체급으로 비교하면 조선이 4~5배는 크고 병력수조차 조선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군 지휘관이 영 별로라 말아먹은거지.. 임진왜란 때 장군들만큼만 됐어도 청이 역으로 털렸을걸요.
19/11/17 14:25
(수정됨) 전에 자게에 서울대숲에 올라온 글이라며 맞지도 않는 병자호란에 비유한 중2병스런 글이 펌된적 있었습니다. 애초에 비유가 맞고 아니고는 상관 없는 글이었긴 합니다. 즉 답정너 글이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9/11/17 13:45
이전에는 불안정성 때문에 이런 조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죠. 이미 one 은 one of them이 되버린 상황이고...
19/11/17 13:57
진주만 때 생각하면 일본의 외교 심리가 이해가 갑니다. 선빵 씨게 갈기면 겁먹거나 감동해서 순순히 우리가 원하는 요구 들어주겠지?
19/11/17 13:58
일본의 의도는 뻔하죠, 그것이 범인이 이해를 할수도 없고, 너무 결과가 뻔히 보이는 멍청한 선택이여서 그렇지...
문제는 이제부터 일본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나라를 상대로도 무역제제라는 카드는 쓰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내적이나 대외적이나 양쪽다요.
19/11/17 14:04
일본에게 한국과의 외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반일, 혐한 감정 갖고 정치하는 것 같은데
19/11/17 14:18
일본이 더 손해보는 장사라서 먼저 꺾일수밖에 없을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셨는데 결국 그말이 맞았죠 크크
이제 미국이랑 잘 얘기해서 마무리만 잘 하면 이 문제는 일단락이 나겠네요
19/11/17 14:42
둘다 안꺾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맞았다는 건지요? 여전히 풀고싶으면 풀고 핑계대서 묶고싶으면 아무때나 묶을 수 있는 건 똑같은데요.
19/11/17 14:33
애초에 3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는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게끔 한 조치였고, 허가는 9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0일을 꽉채워서 허가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거죠. 허가를 안 내주려면 허가를 안내줄 근거가 필요한데 일본이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반려하면 진짜로 '규제'가 되니까, 일본 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인 '규제가 아니라 특혜의 회수'라는 논리에 어긋나 버리니까요. WTO의 제소는 우리는 일본이 위반했다는 거고, 일본은 위반이 아니라는 걸로 싸우고 있는데, 대놓고 위반을 할 수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일이 특별한 뉴스라기보다 일본은 여전히 계획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일본과 관련한 이 일련의 일들에서 자한당 쪽이 보이는 행태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정부를 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본의 편을 들어야한다는 건지 모를 정도의 행보예요. 단순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이면서 일본의 편을 들다니' 같은 주장이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죠.
19/11/17 14:41
그게 계획이었다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애초의 예상된 행보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본이 한 발 물러섰다는 느낌은 이번 수출허가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다음 제제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발표하고나서 순서상 일본도 뭔가 다음 카드를 꺼냈어야했는데 여지껏 안 꺼내고 있죠. 그것도 선거에 맞춰서 꺼내려고 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19/11/17 14:40
아 그거보다 더한게 한미간에는 이미 있죠...
그런데 미국입장에서는 한일간의 정보교류가 필요한데 지소미아가 끝나면 기존처럼 미국을 통한 정보교류만 가능하거든요 귀찮고 시간이 많이걸리죠
19/11/17 14:43
(수정됨) 한미간에 정보협정이 맺어져 있고, 이는 미일간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한일간에 정보협정을 맺어서 좀더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만드려는 것이 지소미아.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에게 중요한게 아니라, 미국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
19/11/17 15:03
이미 공급처를 바꾼터라, 허가를 하든 안하든 일본제품은 예전만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화이트로 복귀시킨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19/11/17 16:00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회원들도 많았는데
이게 이미 반영이 된건지 아니면 별 타격이 없이 넘어가는 중인지 궁금하네요.
19/11/17 16:24
이미 한일 무역마찰과는 사이즈에서 비교가 안되는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격랑 위에서 마구 요동치고 있던 중이었던지라....
그거 다 빼고 한일간의 무역마찰만 따져서 얼마나 타격이었냐 따지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단 말이죠.
19/11/17 17:24
사실 미중 무역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긴 했습니다.
거기에 이건 역설인데 미중 무역분쟁 덕에 한일무역마찰로 인한 손해는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원래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재료가 부족해서 일제를 안산만큼 매출증가예상수치가 떨어질텐데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원자재 요구량이 줄어서 대체하기도 더 나았던 측면이 분명 있을꺼라서 말이죠
19/11/17 21:07
조국과 지소미아는 당연히 관련이 없죠.
조국 사태가 폭발하는 타이밍에 마침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 화해를 제안하면서 한일경색 국면을 탈피하겠다는 출구전략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놓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해버리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선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물론 한일 대결로도 조국 이슈를 못 덮고, 결과적으로 조국도 못 지키고 미국한테 온갖 압박받는 신세가 됐네요.
19/11/17 22:43
일단 저는 형사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 하는 검사가 아니라 토론장에서 토론을 하려는 참가자고요.
저는 이미 위 댓글에 나름의 추론을 적었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대뜸 시비 건 분은 계속 자세히 말하라고 종용만 하고 계시네요.
19/11/17 23:09
그래서 광복절 축사 얘기를 한 겁니다. 봉합 국면으로 가자고 제안해놓고 일주일만에 초강경 수단을 실행하는 게 일반적인 외교입니까. 우리가 무슨 북한처럼 화전양면전술이라도 하는 거에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게 아니라(양정철이 총선전략이라고 하긴 했죠) 정말로 해결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되죠.
그리고 무슨 연예인 열애설을 갖다 붙입니까. 열애설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나요. 지소미아 종료는 정부의 외교적이고 법적인 행위에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국내 정세나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지 일주일만에 굳이 시한도 꽤 남은 지소미아 종료를 서두를 이유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7월 한일관계 경색으로 정부가 꽤나 지지율에서 이득을 봤고, 조정 국면으로 전환되던 8월 20일에 조국 사태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 납득가능한 설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9/11/17 23:22
도들도들 님// 광복절 축사 이후 일본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생각하기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니 이전부터 얘기 나왔고 연장 기한이 다가온 지소미아 카드를 실행한거죠. 조국 사태 덮으려고 허겁지겁 만들어낸 수단이 아니라요.
19/11/17 23:31
ESPN 님// 이렇게 꼬일대로 꼬인 사안에서 일주일만에 큰 소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양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타협해야 되는 사안에서 일주일 노력해보고 됐다 이제 그만 초강경수단 발사 이게 말이 되나요.
8월 22일 지소미아의 급작스런 종료를 조국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갑니다.
19/11/17 23:37
도들도들 님// 큰 소득은 커녕 평행선만 달렸다면 다른 수단을 써볼 수 있고 지소미아는 8월 24일까지 의사를 표명 안 하면 자동 연장이었으니까요.
19/11/17 16:14
(수정됨) 수출 허가한게 딱히 일본 처음 의도와 어긋나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무역제제스러워 보이지만 규제가 아니다라는 말장난스런 의도에서 시작된거라
물론 요즘 더이상은 땡깡 안부리는거보니 쟤네들도 대충 수습하고 싶은거처럼 보이긴 합니다
19/11/17 16:29
음... 다행이군요!
하지만 저는 성격상 이런 의문이 남네요. '뭔가 큰 그림을 보고 거시적인 전략의 일부로 그렇게 한 것 아닐까?' 하고요. 그런 거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19/11/17 16:31
그럴수도 있죠. 큰 그림을 위해서 소재산업 망하는것을 감수했을 수도있을겁니다. 그러면 대체 그 전략이 뭘까? 하는건데, 저로썬 추측이 안되네요. 흐흐.
19/11/17 16:57
저도 현직임을 자처하신 분들이 이건 절대로 쉬이 대체할 수가 없는 것들, 정부가 무조건 굽혔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꽤나 비관적이었는데.. 지금은 어찌저찌 잘 이겨내는 것 같아 다행스럽네요.
19/11/17 18:01
(수정됨) 만약 일본수출규제에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은 걱정할 만하죠. 아무래도 대기업처럼 체력이 빵빵한게 아니니깐요. 그것보단 그.. 병자호란글이야 말로 명문(?)이었는데 못찾겠네요.
19/11/17 19:11
https://m.gae9.com/trend/1cplSyFVnsL3
피쟐에서는 저도 못찾겠는데 구글 검색하니 나오네요 지금봐도 패기만 으뜸인, 더닝 크루거 효과 정상에 올라탄 학부생의 글솜씨입니다 크크크
19/11/17 16:41
제가 속해있는 분야에서는 일본부품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혹시 못구하는 부품이 없는지 기관에서 체크도 해주네요.
많은 부품이 국산화로 대체되었고, 잘 이겨내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잘하고 있네요. 이번 수출 규제건은 일본에서 확실히 삽질 한 것 같아요.
19/11/17 16:45
이거가지고 뭐 설레발친다고 하긴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알거는 제대로 아는 거고 설레발 치는 건 또 치는게 좋다고 봅니다.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흐르는 거다 보니.
19/11/17 17:04
사실 우리나라입장 에서는 일본 수입을 줄이고 싶었는데 일본제품이 품질도 좋고 직접기술 개발하거나 대체품이 좀 비싸서 일제 사와서 쓴거였는데.
일본만 믿고 대안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망할거라는 생각이 다들 들다보니 일본제품을 상당수 대체 할 수 밖에 없어진거죠. 사드로 인한 보복 당시에도 굽히긴 했지만 이후 대안은 항상 생각에 두는것과 마찬가지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일본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드려고 항상 노력하는게 보이니까요
19/11/17 17:32
일본의 이번 액체불화수소 수출 허가가, WTO 분쟁에서 불리할까봐 명분쌓기로 내논 조치라 해도,
저는 이 조치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개인적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를 두고 양국 다, `공개적으로는` 파기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서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19/11/17 17:32
저 때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했다, 한국이 급소를 맞았다 어쩌니 하시던 분들 참 많았는데....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냥 아베와 그 주변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대강 통산성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삼성과 연관된 물품 리스트 뽑아와라 수준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애초 한국에서 뭐 수입하는 것도 없어서 다른 할만한 것도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수출 봉쇄라니... 나폴레옹 시대 인줄 알았나
19/11/17 18:08
음...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지소미아 파기나 둘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나왔다기엔 너무 조악한 수죠. 출구전략이나 잘 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11/17 18:29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아는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과연 특정 완제품도 아니고 특정 소재를 전 세계에서 일본만 만드는게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국산화 or 수입다변화로 잘 해결된 것 같네요. ASML 회사에서 만드는 반도체 장비는 거의 전세계 독점이라고 하던데, 뭐 그런 회사가 갑자기 수출 안해! 그러면 모르겠지만 특정 소재를 수출안해! 이런 시전 하는 나라는 중국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예전에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 안한다고 해서 일본이 난리 난적 있었죠. 그랬던 일본도 2년만인가? 수입 다변화해서 중국 수입 의존성이 90% 가 넘었었는데 40% 로 줄였더군요.
19/11/17 18:45
ASML에서 한국기업에 수출 안한다고 해버리면 본인들 손해도 너무 막심할걸요.
당장 그 설비가 대체가 안되니 이쪽도 고생이야 하겠지만요. 뭐 애초에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라 별 상관은 없긴하지만..
19/11/17 18:56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ASML 에서 발주를 해도 그 만큼 생산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삼성이나 TSMC 나 ASML 쪽에 로비라고 해야 되나? 관계를 상당히 잘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군요. ASML 장비가 무척 비싸고 (대당 2천억) 생산량도 일년에 몇대 안되는데 라인 많이 늘리고 그랬다가 생산 과잉되면 또 손해가 너무 커서, ASML 쪽에서도 쉽게 장비 생산 라인을 더 늘리거나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구요. 중국에서도 ASML 에 5nm 이하의 장비를 발주했는데, 트럼프가 중국에 주지 말라고 해서 ASML 에서 중국에는 5nm 이하의 장비는 안팔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분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여부와 무관하게 ASML 장비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들 하네요.
19/11/17 19:10
일본의 의도가 한국을 공격하는게 전부가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일종의 소기의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되네요.
19/11/17 19:43
뭔 성과를 본건가요?
자국 기업들 이익이 90% 줄어들었던데요? 고순도 불화수소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일본 스텔라케미파의 올 7~9월 영업이익이 1년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한 여파가 실적 폭락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19/11/17 20:42
굳이 따지자면 득을 얻은 건 일본이라기보단 외부의 적만들어서 정치쇼 거하게 해먹은 일본의 여당이 아닐까 싶네요
19/11/17 21:45
(수정됨) 제 추론의 영역이라 조심스럽네요.
일단 무역분쟁이 일어난 시기부터 타임라인을 짜보면.... 왜 그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것일까?(트럼프가 한국에 왔을때?) 왜 하필 11월에 풀었나? 11월에 무슨 이슈가 있지? (지금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가.... 한일? 미일?) 고작 3개월 할려고 그짓을 했었나? 왜 하필 반도체쪽일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나를 조립해봤습니다. (왜 미국 it총수들은 트럼프를 만났었나. 규제이후....미국이 생각하는 미래진로에 반도체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중국은 반도체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미국은 누구랑 싸우고 있나? 등등 입니다) 정도로 생각해봤네요. 제 추측성이라 제 논리를 설파하진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한국 너 싫어서! 이건 절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각자 추리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저도 그렇고)에서는 진짜 짜증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일로 한국이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완전히 취하는게 정부가 할일이겠죠.
19/11/17 21:51
10월 11월에 또 우경화하려고 각보고 있는데 옆동네가 자기네 과거일로 또 때림
중국 코인타고 일본 중국 협력관계 갖춰서 미국에 밉보임
19/11/17 20:05
아베 국내정치 하는짓거리보면
지지도위한 선동정치쇼라는 답 밖에 없어보입니다. 수출규제후 추가정책없고 콘트리트화된 지지도 바탕으로 자국내에서 왕놀음하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일본언론들은 왜 거기에 부화뇌동들 하는건지..
19/11/17 20:10
한창 갈등이 심할때 한일 양쪽모두 "크흠..."하고 헛기침좀 하면서 은근슬쩍 별일 없었던것처럼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단적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거같아 다행이네요.
일본도 새 왕 즉위이후에 좀 잠잠해진거같고 한국도 정권 지지율도 많이 회복됐으니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전쟁으로 불렸는데 어째 피해는 옷가게와 맥주기업이 본 느낌이 크크
19/11/17 22:20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은 그 두 분야가 본것 같죠 크크크크... 불화수소야 여전히 일제가 싸고 좋으니 다시 수입하게 되더라도, 저 두분야는 이제 불매가 거의 일상화 돼버려서
19/11/18 10:45
뭐 그리 깊은 의도까지야. 자신의 위기(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등)를 물타기로 회피하고 떨어진 지지율 올리는데 한국 때리기보다 더 좋은게 없죠. 주변국중 유일하게 만만한데다가 소속된 일본회의 성격상으로도 자연스럽고 자기보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로써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19/11/18 18:14
일본내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는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 않을까요?
10대들 사이에 '한국 없으면 못산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혐한 vs. 반일 구도를 형성해서 저항감없는 한류 접근을 차단하고 싶었을 듯. 홍대에서 일어났던 일본인 여학생 폭행사건 같은 일처럼 만약 한국 내 일본인에 대한 폭행이나 억압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면, 한국문화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야만이다, 한국인은 니들이 좋아할 대상이 못돼..라는 식의 경고와 적대감 형성을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
19/11/18 19:47
‘외지’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외지’의 경제를 부흥시켜주기 위한 내각총리대신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쇼리다이진 칵카 반자이!!
19/11/19 01:26
(수정됨) (비꼬는 의미인 건 잘 알지만) 반응이 좀 이상하네요. 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식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올린다고 압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한국의 자주국방 안착을 위한 트럼트의 희대의 뻘짓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트럼프에게도 땡큐베리머취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진행형인 외교 사안을 두고 원인분석과 예상되는 결과는 좀 구분을 해야죠.
일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이 강제징용문제로 일본기업 자산 압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훅을 한번 날리는 단기적인 외교 수단으로 쓴 거죠. 우리는 딱히 뭘로 대응할까 고민하다가 지소미아 정도로 대응한 건데 실상 일본은 카운터 반응이 없고 미국이 난리치는 상황에 와 있는 거고요. 문정부가 일본과 일대 결전을 하려고 했으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받고 일본기업 자산압수 갔어야 하는 건데 그건 차마 못하고 (정말로 시행하려고 했는지가 의문이지만) 지소미아 문제를 터뜨려서 한일간 역사문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미국을 참전시켜서 일본을 압박해달라는 카드를 내민 겁니다...문정부가 (당연히 미국이 우리 입장을 더 지지할 거라고 믿고 잃을 게 없는) 꽃놀이패라고 본 건지 혼돈의 상황으로 몰고가서 시간을 벌자고 본건지는 모르겠습니만. 하여간 양국 모두 지금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한쪽은 손해를 봐도 자국의 외교적 스탠스를 어필하기 위한 전략의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아베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거사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떨구고 지나갈 수도 있는거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문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식민지배 피해국 입장의 외교적 관철 정도였을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자국내 여론을 의식한) 명분보다 외교적 실리를 우선해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죠...물론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꼬리 밟는 식으로 예상밖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맴매 식으로 나와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측도 일방적으로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행정 처리는 어차피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용자문제는 보이지않는 곳에서 적당히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미국이 우리편을 들어 봤자 결국엔 한일간 비기는 게임이죠. 그럼 대신 미국한테는 엄청난 선물(=돈)을 안겨줘야 할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그림은 일본한테는 지지 않았다는 대내적인 명분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도 실리는 잃는 싸움이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 버리면...... 암튼 일본의 화이트리스 배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수입다변화전략/자체 기술 축적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어느정도 예상을 했다면 쓸데없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을 참전시켰으면 안되는거죠. 꽃놀이패가 아니라 혼돈의 카오스가 만들어진 거 같아 좀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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