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지율 변화가 보여주듯 현정부에 대한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인사, 대북정책 등 여러가지 실책이 겹치면서 저 같은 사람들도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정부에서 단 하나 확고하게 칭찬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군 장병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현정부에서 실현된 군장병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서 가끔 너무 고맙기도하고, 왜 이제서야 이렇게 쉽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허탈하기도합니다. 대표적인 군장병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핸드폰 사용

 (2) 외출 외수지역 폐지, 외출 활성화

 (3) 봉급 인상

 (4) 민간 의료 이용 범위 확대

 (5) 군 의문사 조사 위원회 설치

봉급 인상을 제외하고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이때까지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극적인 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는 건강 증진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1. 군장병의 인권은 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가?

인권과 건강을 언뜻 생각하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면 그럴 듯한 관계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 처럼 건강권은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이 아닌 사회적 안녕에까지 이어지는 주제이기도하구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권 보장과 건강권은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 장병처럼 일반적인 인권 보장이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예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군 장병 인권향상은 어떻게 건강을 개선시키는가?

군 의료제도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진짜 환자'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징병 신검과 등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병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진 가장 건강하고 젊은 집단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자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 복무에 의한 징병제도는 흔히 이차적 이득이라고 불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편한 말로는 '꾀병'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징병제하에서 군인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나서서 행동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병을 통해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거나, 의무에서 빠질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군 의료제도는 실제 필요에 비해 많은 수의 유효 수요를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군이 가지는 후진적인 의식이 결합되면서 실제 필요도 늘어납니다.  

미군은 등에 메고다니는 배낭형 수통을 보급받아서 하루에도 10리터에 가까운 물을 섭취할 때, 1990년 산 수통을 써서 생기는 탈수, 횡문근 융해증, 온열성 질환, 2차 대전때에도 미군은 6인 1실 기준의 숙소를 배정받을 때 아직도 50인 1실을 쓰는 신병교육대의 숙소로 생기는 바이러스성 폐렴 등이 실제의 의료수요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졌던 자기 영달을 위한 쓸데 없는 훈련 등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의료체계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것 이상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장병들의 죽음 또는 장애입니다.

여기서 '인권의 개선'은 의료전달체계에 가해지는 유효 수요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과후에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 있고, 핸드폰을 쓸 수 있으면서 병영문화가 개선되었고, 군생활의 도피처로 군의료제도를 선택하는 장병의 비율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꾀병'이 많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는 군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구할 통로도 수단도 확보가 된것이지요. 이 또한 이차적 이득을 차단합니다. 오른 봉급을 통해서는 자신을 위한 위생용품을 구매하거나, 모자란 보급품을 사제로라도 채울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민간의료이용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군의료제도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군의료에 대한 상호불신도 경감시킵니다. 또 군 의문사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군 조직의 은폐를 구조적으로 없애서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즉 군 인권을 위한 조치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군 장병의 건강 향상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장병은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아무리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성숙한 인격체이며, 개인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장병을 국가의 소유물 또는 염가의 인력으로 여기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얼마살아보지 않았지만 20대에 철안든 사람의 비율과 30, 40, 50대에서의 비율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장병은 복무기간 중 성인 직장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즉 직장이 '군'인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단기 기간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어야합니다. 훈련기간과 같은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그 이외 시간은 성인이자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연간 40만명의 장병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 유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수당과 같은 논란이 많은 복지제도보다 차라리 정당한 의무와 노동의 댓가를 지급해주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더해서 격오지 수당, 야간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보상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수많은 후유장애가 발생하고,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산업안전법을 완전히 적용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국가가 실시한 신체검진을 받고 입대하는 장병인 만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장을 실시해야합니다. 

최근 들어서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사회적 소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된 사회 인식,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유리천장, 성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에 대한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일한 강도로 이때까지 국가에 의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이제는 이루어져야할 시점입니다. 

PGR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도 군 복무가 끝났다고, 우리 아래세대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