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13 08:53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6313&date=2019111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8일 "어민들, 죽더라도 돌아간다 진술" 北귀환 뜻 밝힌듯 말해 알고보니 선상살인 뒤 北김책항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한 말 2명, 자필진술서 등 줄곧 귀순 밝혀… 野 "김연철 의도적 왜곡"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은 거짓말까지 해가며, 강제로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사지로 던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자필로 귀순을 서약한 탈북자를 강제로 안대를 채워 북송시켰습니다. 페스카마호 때 문재인이 조선족을 변호했듯이, 선장 포함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인인 그들에게도 '동포로 따뜻히 대하자'했던 그때 그 자칭 인권변호사 문재인씨의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겐 적용이 안되나 봐요. 심지어 페스카마호 조선족과 달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자필로 대한민국 남겠다는 그들에 대해, 스스로 북에 가겠다고 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북한에 강제로 보내 버렸네요. 이제 그들은 잔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을 겁니다. 죽기 전까지 제발 빨리 죽여 달라 애원하겠죠. 가족들도 수용소행일 거고요. 홍콩에서 중국이 하는 짓보다 비교도 안되게 훨 잔혹하게요. (쓰고 보니 글 전반적 내용은 중국몽에 관한 거네요. 거기 대해선 전 한국당이라 해도 옹호할 생각이 딱히 없습니다. 첫줄에 명시하신 북송 관련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중국몽에 대한 aurelius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당은 그 점에선 민주당을 딱히 깔 자격이 없겠네요. 하지만 강제북송에 대해선, 정말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이건 보편적 인권과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건전한 좌파 및 중도층들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19/11/13 09:01
탈북인들 진술은 추가 사실관계 파악 및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2013년 북한에서도 월북한 우리 국민 6명을 우리쪽으로 돌려보낸 전례가 있습니다. 북한도 한반도 전 거주민에 대한 주권행사라는 미련을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하는 게 맞고, 탈북자는 난민 status로 받아들이되, 심각한 범죄경력자는 환송하는 게 맞는 방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11/13 10:15
돌아가면 처형당하는 북한주민 돌려보낸거랑 북한이 남한으로 월북주민 돌려보낸거랑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나요?
환상이 아니라 실정법상으로 귀순의사 밝혔으면 다한민국 국민지위 취득하는것인데 법리적으로 남한주민 잡아다 갖다바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왜 조사도 없이 북한 주장만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간주하고 돌려보내나요? 3심 다 거치고도 오판가능성때문에 수십년째 사형집행 안하는게 대한민국인데 북한에서 그 탈북자 범죄자니 내놔 하면 안대까지 씌워다 몰래 갖다바쳐서 사형당하게 하는게 인권인권외치는 정부가 할짓입니까? 2명이서 그 작은배에서 16명이나 죽였다는것도 믿기지 않지만 백번양보해서 사실이라치더라도 귀순의사 밝히면 남한에서 재판하고 징역을 살리든 사형을 선고하든 해야죠. 말씀대로 난민지위로 보더라도 난민심사도 없이 청와대 정무적 판단으로 추방이요? 기가 막히네요. 좋은글 자주써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스랖에서도 사라지시고 조국때도 다른글만 열심히 쓰시더니 어떤 포지션인지 이제 알겠네요.
19/11/13 10:26
(수정됨) 스랖은 다른 커뮤니티 말씀하시는건가보군요.
그리고 포지션은 또 뭡니까? 조국사건에 대해 의견을 비치고 말고야 개인 자유인데, 그거 한마디 안했다고 또 뭔 사냥을 하시려나보군요.
19/11/13 11:04
(수정됨) 아울러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19/11/13 13:24
지원대상이 아니라는거지 국적박탈하는거 아닙니다. 살인하고 탈북해도 살인죄 재판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이지 청와대 일개참모 의중대로 북한으로 강제추방당하는게 맞다고 보세요?
알만한 분이 실수하신겁니까 청와대의 살인지시범 쉴드치려고 궤변 가져다붙이시는겁니까.
19/11/13 21:00
"6명과 유해 1구를 보냈습니다. 6명 중 한명이 부부였는데 북한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동반 자살한다면서 남편이 안해(아내)를 죽였는데 자기는 정작 못 죽었다네요. .....(중략)
6명 중 한명은 한국 인터넷에 북한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북한 노동신문에 소개됐다네요. 그래서 내가 가면 잘 대접해줄 것이란 환상을 품고 갔죠. 그런데 현실은 이들은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독방에 갇혀서 한 번도 바깥 구경 못했답니다. 어떤 이는 신장결석에 걸려서 치료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거들떠도 안보고, 어떤 이는 먹지 못해 몸무게가 40키로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북에 환상을 품고 갔다가 감옥생활을 하게 된 거죠. " 주성하 기자 당시 글이네요.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11012013123903.html 월북자들이 남쪽으로 돌아가길 원했는데 3년이상 억류하다가 보낸 것을 지금 강제북송에 비기실려고요?
19/11/13 09:02
참돔회님.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실거면 그냥 새글을 파시는게 어떨까요.
밑에글도 그렇고 이글도 그렇고, 헌법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북한주민은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글쓴이에 대한 예의와 규범은 왜 신경 안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어쩌다 한번도 아니고요.
19/11/13 10:45
제 댓글 다시 보시면, 주된 글 내용이 중국몽과 한국당에 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 aurelius 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초반에 "탈북 범죄자 북송에 대해서도 헌법을 들먹이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 하신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제 내용에 틀린게 있으면 지적하시고 반론 제기 바랍니다
19/11/14 08:49
(수정됨) 전 딱히 님 의견이나 내용이 틀리다고 지적한게 아닙니다.
님이 남의 의견을 옳다고 느끼든 그르다고 느끼든 상관 없으니, 북송문제에 관한 의견과 주장은 새글을 적거나 그걸 토론하는 글에 적으라는 말인거죠. 옳은 의견은 어떤 장소 어떤 시기 어느글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면, 본문과 별 상관없는 내용 끌어와서 자기의견 주장하는 건 적당히 삼가하시는게 어떨까요?
19/11/14 09:11
"탈북 범죄자 북송에 대해서도 헌법을 들먹이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는 본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거라고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본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이 사실인 이상, 본문과 별 상관 없는 내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aurelius님이 주되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aurelius님의 다른 좋은 글 내용 사이에,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되는 멘트를 삽입하셔서 같이 뭉뚱그려 비판하게 되었을때, 저로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aurelius님의 글 전반적 기조에 동의하며, 특이점주의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글 전반적 내용과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을 굳이 새 글 파지 않고 여기 적는건 나쁘다)도 이해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19/11/14 12:54
북송에 대한 의견이 한줄이나마 있었으니, 이번뿐이셨으면 저도 아마 별말 없이 지나갔었을겁니다.
바로 밑 글 댓글 타래때도 본문과 전혀 상관 없는 상황에서 북송이야기가 튀어나왔지만, 어쩌다 그럴수도 있다 생각하고는 딱히 참가는 안 했었고요. 이미 토론중인 글이 있고 그곳 토론이 딱히 끝난때도 아니었는데, 이 글에 한번 더 댓글이 달려서 같은 내용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보니, 댓글수집을 노리고 글 적는건가 싶어서 댓글 달았었습니다. 이게 제 과민반응이라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토론중인 사항은 댓글말고 쪽지로 의견을 표현하시는게, 저같은 생각도 줄어들고 댓글 보는 사람들도 덜 피곤하지 안을까 싶네요.
19/11/13 21:22
현대판 도편추방제군요. 1년에 한번 정도면, 그리고 10명 보다는 일정수 특표 이상(개인 1표만 투표)이라면 할만하기도 합니다만...
19/11/13 09:04
중국 관련 포럼하면 친중인가요?
일본 포럼하면 친일이고, 미국 포럼하면 친미, 우간다 포럼하면 친우간다인가요? 아 그것도 있겠네요. 한반도번영모임 뭐 이런것 있으면 친북이고요? 이게 무슨... 저는 민주당이 친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단체 구성 비중딱 가져와서 '야 한국당 니네가 더 친중이야!' 이러는건 좀...
19/11/13 09:06
물론 비약이 포함된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도 중국몽 훠훠 거리는 게 어처구니 없고 유치하길래. 그 수준에서 알아듣기 좋은 사례를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한일의원연맹의 부회장은 이낙연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친일이냐 하면 당연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특히 거시적 국가이익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책임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19/11/13 09:11
궤변에 궤변으로 대응하려면 그 댓글에 가서하셔야지.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무슨 궤변이 있어? 하지 않겠나요? 저는 위정자들 중에 매국적 개념을 뜻을 가진 친일 친중은 없다고 보고, 국가발전 목적으로서 친일, 친중, 친미를 고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회차원에서도 우호협력 증진을 해야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런 포럼은 운영만 잘되면 바람직할테고요.
19/11/13 09:06
5월 광주, 87항쟁
가해자의 후예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코메디에요.... 노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19/11/13 09:15
http://theminjoo.kr/photoDetail.do?bd_seq=79419
한나라당이 워낙 독보적이라서 그렇지 민주당이라고 뭐 특별히 나을건 없습니다.
19/11/13 09:36
Daniel A. Bell을 초청한 강연으로 보이는데, 그는 Oxford 출신으로 현재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중국의 "능력주의(meritocracy)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저서로 유명한데,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사에서도 그의 저서를 출판하는 걸 보면 완전 "사짜"는 아닌 것 같네요.
19/11/13 09:44
다니엘 벨이라고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칭화대 정치학자 있니다.
'중국의 민주주의(?)가 서양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업적은 플라톤식 철인독재정치가 현실에 구현된 좋은 예라며 낯뜨겁고 엄청난 궤변을 늘어놓는 양반이니 호기심에라도 굳이 찾아보진 마시기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중국 민주화를 위해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토론회랍시고 중국을 연구하겠다고 굳이 불러 체제 선전장만 만들어 준거죠.
19/11/13 10:17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민주적으로 변화 되지 않으면 북한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남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AI 등을 이용한 디지털 독재정치가 더 공고해지면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 자유와 안전마저 위협받을 겁니다. 지금은 함부로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 당연히 고민 해야 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대놓고 반체제 민주주의 세력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영화 '1987년' 이 홍콩 시위에 끼친 영향에서 보듯이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중국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주의 사상을 조금씩 증진시키는것 아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19/11/13 09:45
에이 전체주의, 파시즘 좋아하시는 양반들이 어느쪽인지 다 알잖아요.
덧글과 별개로, 올려주시는 글은 항상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19/11/13 09:48
보수의 핵심가치인 자유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압한 당이 자유라는 이름을 쓰는것도 웃기네요.
동시에 민주당도 항상 평등을 추구하냐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여기도 별로에요 결국 지금도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에휴 빨리 제 3의 선택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19/11/13 09:49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고 있는데, 사실 진짜 욕먹어야 하는건 국회 아닙니까?
어느 정부에서 안 그랬겠냐만은, 국회가 제대로 일한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유한국당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언제부터 국민 생각했냐 싶긴 하지만, 반대부터 하고 보니까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할거면 본인들의 청사진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요ㅡㅡ 말씀하신대로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 안타깝습니다.
19/11/13 09:49
전 여당 그리 안 좋아하는데 친중 프레임은 왜 붙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 위에 말씀하신 홍콩 시위 건이나 범죄자 북송의 경우엔 자한당이 여당 민주당이 야당이었어도 아마 민주당이 똑같이 할거라고 봅니다. 정치라는건 행동의 옳고 그름은 뒷순위니까요.
19/11/13 10:15
일본하고 의원교류하면 친일정당 되겠네요?
중국하고 정치교류하면 아주 친중에 껌뻑죽어서 어쩔줄모르는게 되는 군요? 당장 자유한국당에게 관계 끈어버리라고 해야겠어요.
19/11/13 10:43
어느 정당이 들어서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큰 방향이 바뀌죠.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참여하며 줄서려고 하는거나, 문제인이 세계 각국 다니며 북한 제제 풀어주자고 하는거나 다 그 대통령 및 주변 참모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건데 큰 방향에 영향없다는건 말도 안되죠.
19/11/13 10:44
홍콩 시위에 침묵한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민주화에 대해 남에게 훈계할 자격이 있는 당이 아닌 것도 맞고요.
그런데 북한 정권을 위해 헌법을 위반해 가며 귀순 의사를 표한 한국 국민을 갖다바친 것을 실드치시다니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을만한 분께서 왜 그런 억지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11/13 10:57
2017년 입국한 탈북자 1127명이고, 2018년은 1137명입니다. 이번에 두명을 송환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송환하는 것이지요. 입국한 1000명은 왜 추방하지 않았는지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9/11/13 11:02
자국민을 추방하는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다른 1000명을 추방 못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 둘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발표에 반대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살인 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합당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만.
19/11/13 11:07
북한인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자국민 자국민 하시는데, 그거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내수용 논리이고요. 북한이탈주민 현행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9/11/13 22:35
이거 완전 10년 전 외국 재판부들에게 거짓정보 흘리면서 탈북민 난민 인정에 공을 세운 분들이 하던 행위로군요.
알면서도 정착지원금과 국적을 교묘히 섞는거 말이죠. 정작 한국이 한국에 가본 경험도 없는 탈북자의 추방을 받아들여주면서 아니라는걸 몸소 증명해줬는데.
19/11/13 11:26
내수용 논리가 아니고 헌법아닌가요?
이탈주민 지원 대상이 안될 뿐이지 우리 자국민은 맞습니다. 저도 북한주민이 왜 자국민으로 취급하는 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한데, 어쨌든 헌법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우리국민으로 취급해야죠.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당연히 지켜져야하고요.
19/11/13 10:44
북한에서의 살인 사건이 진짜 있던 사건이라면 정부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게 ...
우리나라에서 사건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으니 살인범이라고 해도 무죄(유죄로 볼 증거 등이 없으니)로 풀어줘야 하고.. 이럴 경우 북한이 앞으로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범죄자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똥 투척 전략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탈북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까지는...
19/11/13 10:58
(수정됨) 상대쪽에서 너무 어이없는 억지를 쓰니까 저도 그만 흥분해버렸습니다. 맥락과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저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첫째) 중국의 홍콩은 내정문제가 맞고,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저 국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 목소리내려면 중국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됩니다. (둘째) 탈북자 송환 관련, 분명한 법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아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는 있지만, 이는 근거없는 행동이 아니며 북한도 월북자를 거부한 사례가 있고, 우리도 문제시 될 수 있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two states로 발전하며 관련 법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19/11/13 11:50
도대체 뭘 근거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시는건가요? 근거가 뭐에요?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억지를 쓰는 건 그쪽입니다. 내수용 논리요? https://pgr21.co.kr/freedom/63896 아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리죠. 그리고 설령 내수용 논리라도 무슨 문제 있습니까? 내수에서 일어난 일인데.
19/11/13 11:53
(수정됨) 영국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영국이 북한에서 출생한 이들 모두 한국국적으로 인정한다면, 영국 주재 북한외교관의 관할은 한국인가 북한인가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네들이 탈북민 책임지기 싫고 한국에 책임전가하려고 무리수를 둔거 같지만) 그리고 영국은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영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주영국 북한국적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영국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테스트해보면 분명한 반응이 나오겠지요.
19/11/13 14:06
자꾸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 정부와 정부간의 관계로 몰고가시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입니다. 가정하신 상황부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주영국 북한국적자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한들 우리 정부가 영국정부에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님 국민을 무슨 스타크래프트 마린이나 scv처럼 생각하시는거 아니에요? 영국정부에 뭘 해달라고 할건지 말씀해보세요. 영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A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영국한테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거꾸로 주영국 북한국적자가,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국적행사의 의사를 밝히면, 영국정부는 그 사람의 의사에 따를 겁니다. 기껏해야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정도나 요구하지 너 북한국적자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못한다 같은 주제넘는 소리는 안한다고요. 그리고 질문에는 답을 안하시는군요. 북한주민을 그 의사에 반해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19/11/13 14:18
예컨대 북한인이 영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담당 관리는 북한 영사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에 통보를 해야할까요. 여기서부터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9/11/13 16:02
(수정됨) 그게 우리정부가 국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까? 국민보호의 의무를 수행하는거죠.
일단 해당법률의 풀네임부터 한번 보시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은 북한주민의 국민지위를 박탈하거나 추방의 근거규정을 두는 법이 아니에요. 법 이름부터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똑같은 얘기 몇번을 해야하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자, 이 법의 적용범위 규정은 이걸로 끝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이 법 적용의 대상입니다. 이 법 9조를 인용하시면서 저렇게 인용하시는게 아주 악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놈의 9조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악의적이라는 말은 이제 몰라서 헛소리하는게 아니라 알면서 조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여기서 한번 끊고 가죠. 아시겠어요? 9조 조항은 '보호결정의 기준'이지 이 법의 적용범위의 기준도 아니고 국민지위의 기준도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결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아니게 됩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국민이라도, 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안되는 건 아니죠. 그 법의 적용결과 대상이 아닐뿐이지. -- 1항 각호사유는 님 댓글에 있으니 생략하고, 3항을 보죠.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아셨어요? 1항 각호 사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해도,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제9조만 봐도 3항까지만 보면 알 수 있고 그보다 해당 법의 풀네임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한다니 지칩니다.
19/11/13 11:12
현실적으로 국민 다수가 경제적 이득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 홍콩 지지를 표현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다면 정부는 지지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홍콩 지지 안 한다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거의 문재인보고 황사를 왜 멈추지 못한다고 비아냥 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19/11/13 17:17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외교하면서 상대 정부의 도덕성 따졌다고 갑자기 이짓거린지...
한국 와서 귀빈 대접 받고 돌아간 외국 정상중 시진핑 같은 인간 한 둘이 아닌데 평소엔 입 싸물고 있다가 정부여당에 공격 거리 될 것 같은 중국이나 북한으로 들쑤시는 꼴이 참 그 정당 답다 싶군요. 그리 인권 타령 하시는 분들이 5.18이나 4.3 진상규명 사보타주 하고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인권을 팔아먹고 다니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