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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4 14:36
요즘 [일대일로]에 관한 에세이(The Dawn of Eurasia) 로 주목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의 저술가 [Bruno Macaes]도 미국을 주제로 새로 책을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목 가칭은 [History has begun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세기가 쇠퇴하기는 커녕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주장을 담을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로마로 비유하자면 카르타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로마가 국내적으로는 양극화되어 공화정을 버리고 진정한 제국이 되는 것처럼 미국 또한 냉전 이후 급속히 양극화된 정치/사회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의 미국과는 다른 무언가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11/04 14:40
네, 일단 국가가 흥망하는것은 그 국가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나는거지 단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뀐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내부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한다면 또 다시 중흥하는것이고, 못한다면 망하는것이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일것인데요.
문제는 그런 저술자들이 적는 내용을 보면 미국의 내부모순점에 집중하는거까지는 좋은데 타국의 내실이나 실속 문제는 크게 포커스를 안준다는점입니다. 지금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가누가 못하나' 싸움입니다. 러시아? 얘네들은 2차산업조차도 안되기에 희망이없고, 중국? 인구감소 최소 20~30% 확정이라 뭔가 4차산업에 대해서 완전한 독식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힘들거고 하더라도 하락세는 멈추기 힘들겁니다. 미국의 문제점은 양극화도 있는데 트럼프가 뻘짓해서 일으키는 재정적자가 문제라고 보고요. 왜냐면 소련이 1983년이래 재정적자가 gdp 8%이상 한 6년 지속되고나서 그냥 맛탱이가 가버렸습니다. 이게 CIA보고서로 1995년도인가 출간된게 있는걸로 알고요.
19/11/04 14:50
물론 현재 파워밸런스는 각국의 객관적 역량+지도부의 행위로 변합니다. 미국의 객관적 역량은 그 어느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인 것이고, 향후에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남을 게 분명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과 가치를 추구할 것이며 그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Bruno Macaes의 경우 건국 후 200년 동안 미국은 유럽의 문화와 정신을 계승한 서구문명의 일원인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문명]을 새로 만들어내는 단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0년 출간 예정인 책의 preview에 따르면 말이죠. 그의 주장이 꽤 일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과 세계의 상호작용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등을 고민해봐야 하겠죠.
19/11/04 15:05
솔직히 말해 푸틴의 경우 전술적으로는 뛰어난데 전략적으로는 실책을 저지르는 열화된 독일제국의 빌헬름 러시아버전 정도로 전 간주하고, 중국 시진핑의 경우 큰 그림은 그리는데 그 알맹이를 못채워넣는 허당스럽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전술 전략 둘다 제대로 안돌아가는데 미국이란 국가의 국력 하나로 커버치고 있죠. 근데 결국 국가의 경쟁의 끝은 체력싸움이긴 합니다.
19/11/04 15:17
푸틴의 러시아는 빌헬름의 독일보다는 과대망상을 제외한 나치독일에보다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바이마르 러시아]라고도 하던데, 꽤 일리있는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을 제1차세계대전의 패배로 돌리고, 비열한 영미불의 계략에 놀아나는 불쌍한 독일민족.... 그리고 국경밖에 퍼져있는 독일민족에 대한 의무 등....푸틴의 집권배경은 바로 이러한 열등감, 패배감에 있었고 푸틴은 러시아인이 사는 곳에 러시아의 주권이 미친다는 논리로 국가의 위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요. 다만 푸틴은 히틀러와는 달리 멍청한 과대망상을 품지 않고, 자국의 제약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다르죠. 물론 전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전략적인 배경(경제, 인구 등)이 너무 뒤쳐진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백프로 동의합니다.
19/11/04 15:23
독일제국에 비하기에는 실제로 너무 국력이 러시아는 딸리긴 한데 나치독일과 비교해도 덩치자체가 극도로 위축되어서 키신저가 말했듯 뉴욕주 하나보다 작은 규모로는 뭔가 도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장률은 선진국에서도 낮은수준으로 찍고있으니 답이없고요.
19/11/04 14:54
지난 2개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올리신 글의 주제로 보아, 아리쑤리랑님도 꽤나 관심가질 듯하여 Bruno Macaes의 신작에 대한 Description을 Full Text로 소개해드립니다: [We are accustomed to the idea that the arc of American history traces a rising curve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reaches its apex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has lately entered a gradual decline. But is this received wisdom true? Civilisations in the past were always measured in much longer periods, and for all its colossal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e United States was overshadowed in its first 200 years by Europe’s political and cultural influence. What if this isn’t the end? What if America is only just getting started? Bruno Maçães offers an alternative view, both unnerving and fascinating, of where America is heading. After discussing the early American Republic, he turns to recent decades and the turbulent present, when, he contends, America will finally forge its own path. Though this may be seen as a retreat from liberalism, it is better understood as the creation of a new and distinctively American worldview. Today’s debates on guns, religion, culture wars, President Trump and US foreign policy are explored in this light. What is this new American civilisation about? What values does it hold? And what explains this new America, whose history has just begun?] 출판 예정일은 2020년 3월입니다.
19/11/04 15:21
네 자료 감사합니다. 결국 미국은 저렇게 되면 한번 대가를 치루고 다시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리라 전 관측하긴 하는데 당분간 미군이 좀 더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거는 있을수밖에 없으리라 관측됩니다.
다만 문제는 국제정치에 참여하기에 미국이 떠나간 자리를 메꿔야할 유럽 플레이어들은 너무 늙었고 약화되어서 내리막길 말고는 없다는점이겠죠.
19/11/04 17:16
(수정됨) 저도 아리쑤리랑님과 같이 국가의 근본적 역량은 경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편인데 그런면에서 미국,중국,러시아 3대 강국들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분석 역시 비슷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국내외 행보들을 보면 1920년대 공화당 행정부 노선과 비슷한 점들이 참 많죠. 윗 본글에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패권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것 역시 현 상황과도 비슷합니다.얼마전 나온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합계 200%) 달러가 88.3%, 유로화 32.3%, 엔화 16.8%, 인민폐는 4.3%로 나와 2007년 금융위기전의 86%보다도 달러는 더 비중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소기업들의 융자부족, 무역전쟁등의 여파들로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선방이라고 평가받는 그 공식수치라는 것도 매우 의심쩍고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인구감소가 치명적인데 이걸 그렇다고 대규모 이민 확대가 중국 정부나 인민들에게 환영 받을지는... 그래도 중국은 어느 정도 미국한테 비벼 볼 만한 수준 유지는 하겠지만 러시아는 뭐 단기간,장기간적으로 다 참담하죠. 벌써부터 셰일 영향으로 인해 유럽에 내다 파는 천연가스도 2012년에 비해 가격이 반토막났고 그래서 환율상승으로 재정방어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이라 계속 유지되다가는 불만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얼마전 연금삭감 사태도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020년대부터는 전기자동차 시대의 도래, 2030년대에는 러시아 석유생산이 절반으로 감소할거라고 내다 보여지고 있으니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19/11/04 17:16
미국의 고립주의자들은 패권 유지비용을 가리켜 '엄청난 세금' '천문학적인 전비' 로 두루뭉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더 계량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국방비는 GDP의 3-4% 밖에 안됩니다. 그에 비해 지금 사회복지지출은 이미 22%나 되구요. 그러니 설령 패권을 포기하고 국방비를 줄인다고해서 미국민의 생활이며 복지가 지금보다 얼마나 눈에 띄게 좋아질지는 의문이죠. 마찬가지로 쉽진 않겠지만 의료제도 제대로 개혁하는게 후생효과면에서는 차라리 훨씬 낫죠.
19/11/04 17:33
(수정됨) 트럼프나 후생효과와는 별개로 저런 '천문학적 전비'같은 레토릭은 앞으로도 많이 먹힐거라고 생각되는게 냉전때의 소련이라는 주적을 대신할 표적을 정치계급이 미국민들의 머리속에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게 냉전종결과 9 11 테러 사이에 벌어진 2000년 미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자신의 외교 공약으로 내놓았던게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자기는 해외 국가건설에 나서지 않을거라는 것이었죠....
또한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 보다도 유난히 자국이 타국들에게 해외원조를 많이 하는 걸로 과대평가를 하는게 있어서 그 고정관념을 고쳐야 할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죠.
19/11/04 17:44
(수정됨)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통계나 혹은 이론적인 정합성을 소시민들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봐야 그들에게는 나가는 세금만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군사전문가들 얘기만 들어보면 주한미군 효과로 외국투자 유치로 gdp 몇 퍼센트에 미군이 가져오는 전략자산이 뭐 수백억달러에 달하고 얘기하지만 분담금 인상하고 안되면 감축이나 축소한다해도 차라리 그걸 택할려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자기가 낸 세금이 딴데 간다는 박탈감에서 생기는거라서요.
19/11/04 17:38
전 고립주의가 대두되는 이유가 그간 '착한 척해서'라고 봅니다.
미국의 패권은 미국에게 분명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고립주의라 한들 백년전과는 다른 세상이죠. 고립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동안 착한 척하면서 경찰을 자처했기 때문에 미국의 행보가 정말 타국을 선의로 도와주는 것처럼 미국인들이 착각한거죠. 사실은 거래인데요. 군사력의 차이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니까 다른 나라들이 굳이 덤빌 생각도 안하는거죠. 그 군사력도 주둔국가에 돈을 보조받거나, 무기를 팔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미국이 없다면? 당장 한국만 해도 철수하는 미군을 대체하기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만하죠. 미국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기존 패권국들에 비교하면야 훤씬 천사지만 그거야 비교가 패권국이어서 그렇고요. 근데 정말로 다른 나라만을 지키기위해서 미국이 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진거죠
19/11/04 17:44
굳이 착한척해서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에서도 똑같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사람의 본능입니다. 다른이들에게 돈나가는건 아깝다 이거죠.
19/11/04 17:46
그들이라고 착한 척 안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우리도 파병 보낼 땐 세계평화를 위해 어쩌고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착한 척이 본능에 가까운 건데 미국이 쎘다고 보거든요.
19/11/04 17:48
제가 말한건 미국이 착한척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굳이 착한척 안하고 사는 나라들도 자기 돈나가는건 마찬가지로 아까워한다는거에요. 심지어 자기네 국익에 연결되고 자기 국가 노동자 쓴다하는 일대일로도 후진국에 퍼주기하는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욕하는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중국이 착한척을 많이 하는 국가던가요? 아 뭐 자기나름 기준대로는 소국들에게 은덕을 베푼다고는 하는데... 소위 인권이나 도덕가치는 잘 안내세우니까요.
19/11/04 17:50
저도 딱히 다른 말이 아닌데요.
어느 나라나 착한 척을 하지만 미국에서 고립주의가 대두되는 건 미국이 그간 착한 척해서 미국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그 이유로 미국도 그런 거란 거죠.
19/11/04 17:53
그렇다고 보기에는 미국인들은 미국의 개입에 대해 가장 풍자를 많이 하는 나라들 중 하나라서 '정말 그렇게 생각'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그리고 미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이 계열에선 오래된 고립주의 인데 얘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남을 존중안하고 때려부시면서 왜 우리가 존중받으려 생각하냐 이런짓 하지말고 모두 자유로운질서를 추구해야된다' 입니다. 자기들이 엄청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9/11/04 17:56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수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왜 제 의견에 반례가 되는지요. 실제로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켜주냐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따지는 건데요.
19/11/04 17:58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라기보다 고립주의자들의 입장은 그냥 개입해서 괜히 얼굴 붉히는데다 돈 쓰는거 자체가 아깝다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우리가 지켜주는데 돈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오히려 고립주의라기보다 선택적 개입주의에 가깝죠. 고립주의자들은 말그대로 다른나라를 지켜주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 안보에 위협 안되는 국가나 지역이면 아예 개입하지말고 그냥 따로 살자 이거니까요.
19/11/04 18:06
솔로15년차 님//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선택적 개입주의자들조차 자기들이 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국을 필요로하는것보다 미국이 상대방을 필요로하는게 더 적다. 이제 셰일가스 이후 더 그렇다. 하는것만해도 선의에 따른게 아닌 필요에 따른 갑을관계를 암시하고 있죠.
19/11/04 21:35
근데 미국은 돈 부족하면 그냥 달러 찍어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계 패권국이라 달러가 부동의 기축통화인건데 고립주의로 회귀하면 달러의 지위가 지금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까요? 물론 단기간엔 별 문제 없겠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면 분명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푼돈(?) 좀 아끼겠다고 고립주의하다가 달러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면 그게 미국한테 유리할런지...
19/11/04 22:10
세계 패권국은 커녕 루마니아 규모 육군 시절이던 1920년대에 이미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냥 달러를 어떻게 찍나요.
19/11/04 23:54
1920년대에 달러가 벌써 기축통화였나요? 1949년 브레튼 우즈 시스템 이후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한걸로 아는데...
그리고 나중에 1970년대 달러의 금태환 중단과 유가인상으로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때 오펙 의장국인 사우디와의 밀약(?)으로 원유결제 통화를 달러로 지정하면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확고히 한걸로 압니다. 고립주의를 고수했다면... 글쎄요. 그리고 달러는 왠만큼 찍어내선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옵니다. 원화 같은 경우나 그러겠죠. 그게 기축통화의 장점 중 하나 아닌가요? 하이퍼인플레 왔으려면 금융위기 때 양적완화한다고 천문학적인 달러 찍어낼 때 왔어야죠. 미국이 달러 막 찍어내도 중국 등에서 열심히 흡수하죠. 뭐 너무 심하면 문제겠지만...
19/11/05 00:17
네 1920년대부터 기축통화였습니다. 주요국들 외환보유고 60%가량이 달러였죠. 왠만큼이지만 지금 양적완화도 세계경제에 나름 데미지를 주었는데 더했다간 맛이 가겠죠. 중국은 현재 gdp대비 부채로 보았을때 더 흡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19/11/04 22:27
1차대전 이전까진 파운드가 확고부동의 기축이긴 했습니다.
바꿔말하면 미국이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다른 화폐들이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19/11/04 22:15
미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중국과 아시아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아시아의 성장세가 미국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요즘 대세인가요? 중국 몰락론이 득세하던 2005-2010 년 사이의 예측은 사실 거의 전부 틀렸던 것 같아서요. 딴지는 아니고 정말로 몰라서 여쭤봅니다.
19/11/04 23:27
(수정됨)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이 딱히 뭐 갑자기 엄청난 위기나 몰락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한국 일본처럼 된다는겁니다. 한국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입니다. 근데..한국이 지금 중국 소득수준일때 그러니까 90년대초에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11%씩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만불 언저리 찍고서도 달러 기준 마이너스 성장 추세 보이네 마네 소리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은 내년에 5%대 성장이란 말이죠. 이대로 가면 중국은 3만불은 커녕 2만불도 찍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거죠. 베트남의 경우 아직 3천불도 안찍었는데 벌써 저출산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빠르게한건 싼 대량의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동시에 그 노동력이 만든 상품을 미국이란 소비시장에 팔아서인데, 지금 보면 전자는 이미 중국에서 소득이 3분의1밖에 안되는데 한국보다 3년전에 노동인구감소가 시작되면서 이미 중위연령이 38.4세입니다 게다가 한국 일본과 달리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벌이고 있죠. 게다가.. 2019년자로 미국 중위연령이 38.2세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41.6세 정도 됩니다. 네 일본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 중국이 2019년 현 시점에서 이미 미국보다 더 늙은 사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늙어가는건 어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다 경제발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독일이 이번에 0.5% 성장률이고 프랑스가 1.2%찍는데 잘한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막 2.4~2.6%찍고 있는게 현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오는 동네고 혁신이 지속됩니다. 그 무자비한 경쟁시스템에 따라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고 기존산업이 붕괴되고 실직자가 생기는 대신 또다른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거죠. 지금 주요국가들중에서 이게 제대로 되는국가는 미국 말곤 없기에 실제로 한번 시간나실때 각국의 주식그래프를 참고하시면 괜찮은데, 미국말고 왠만한 선진국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까지 해서 어느 시점에서 고점 찍고 거기서 하락한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미국은 2019년 11월 2일에 또 고점갈아치웠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계속 성장할거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베팅한다는겁니다. 그에 반해 다른 선진국들의 주식이 시사하는바는 사실상 실물경제 성장이 멈췄단 소리입니다. 한국은행 2019년 6월 보고서에 잘올라와있는데, 미국의 경우 자본 투입요소로 생산성이 향상되서 잠재성장률이 어이없게도 2000년대 초반으로 복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 15년전으로 회춘한 셈이죠. 그런데 미국은 2050년까지 가더라도 고작 중위연령이 2세정도늘고 크게 인구구조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본 출산율도 아주 나쁘진 않고, 최대이민유입 국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신산업 다 탄생시킨 미국이 반등시킨 잠재성장률이 고작 이전의 1.8%수준에서 2.6%정도로 한 0.6~0.8% 상승시킨겁니다. 그니까 경제구조가 성숙화되고 인구가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장률 하락은 미국 할애비든 덩샤오핑 증조부가 와도 해결못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 성장률을 크게 높지 않게 보시는거 같아서 첨언드리자면, 미국 수준의 성장율을 찍는 선진국이 근래에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 소득 2분의1도 안되고 한 45%정도 되는데, 지금 이미 미국 수준의 성장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뭐 정부 정책도 문제다 이런 말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늙어가고 경제 활력과 소비동력 자체가 정지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수의 아이돌이라는 박정희나 진보의 대부라는 김대중씨가 오더라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게 된다는겁니다. 중국은 문제가 이미 지방성 연금 고갈난게 작년즈음부터 터졌어요. 이건 뭐 '일어난 일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중국이 몰락이나 위기 어떤걸 하나도 안겪고 연착륙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지금 중국의 고령화 속도면 성장률은 무조건 하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공식데이터도 통계 조작이라는 말이 많지만서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율 하락을 보여줬으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 잠깐의 반등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쭈욱 하향세를 보인다는 말이죠. 해당 현상은 프랑스가 1870년대 저출산찍고 그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인 경제추이에서 '예외없이' 나타난 데이터로 약 150년간 축적이 된 법칙 비슷한거라서 인구학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이 1970년대 14% 찍고할때 40년후에는 2%도 못찍을거다고 하면 속된말로 미x놈 취급했겠죠. 근데 중국은 이미 5%대입니다. 내려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인플레이션 보정 한국 1988년에 그니까 쌍팔년도 시절 소득밖에 안되는데 5%대 성장률을 보여서는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수 없고, 중국보다 소득 더 낮은 인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그냥 시도조차 못하겠죠. 참고로 2050년경 중국 자기네들이 추정한 노령인구가 약 4억 8천만 정도 되고, 총인구 감소는 한 2~3억 정도 되면서 14억에서 약 11~12억으로 줄어들고 중위연령은 약 46세로 오릅니다. 미국은 2050~60년에도 중위연령이 약 38.2세에서 40세로 앞서말씀드렸이 큰 변화가 없고, 총인구는 4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미국이 뭔가 수를 부려서 그런게 아니라 중국 자기네들 출산율이 낮다보니 알아서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가 축소되는거라 따로 몰락론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인구학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나 할까요.
19/11/05 00:26
지적을 하기보다 대화를 하는 의미로 제 생각을 얘기해본다면, 위에 솔로15년차님이 얘기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말씀하시는 게 결국 '포퓰리즘의 대두는 막을 수 없다' 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제가 좀 필요한데 1.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퍼뜨리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이 국제적 존재감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 자원을 회수함으로써 미국 시민은 그 대가를 덜 내는 세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것이다. 2.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데 투입하는 자원은 미국 패권의 유지비용이며, 미국은 이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UN, 브레튼우즈 체제, 달러기축통화제, 미국적 표준의 세계화 등을 통하여 막대한 직, 간접적 배당을 돌려받고 있다. 솔로15년차님이 말씀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2번에 가까운데,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1번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이것이 단지 일부 포퓰리즘 선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미국의 주류담론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미국의 세계 개입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점차 '현실주의적 관점' 에서 시작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우리는 정의로운 미국이고 여유있으니까 세계를 위해 좀 희생해도 되지 않겠느냐' 로 썰을 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고립주의에 대한 담론적 참패는 확실해 지는 거죠. 2번만이 진실이고 1번은 허위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은 1번도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고, 2번에는 꽤 많은 진실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번의 진실성을 무시하고 1번의 포퓰리즘적 상품성만 너나없이 주목하여 담론판이 세팅이 되기 시작하면 나오는 결과는 브렉시트 같은 거죠. 브렉시트가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보수당도 노동당도 양식이 있는 정치인들은 EU 탈퇴가 영국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수십년간의 EU bashing 이 너무 달콤했고 EU에 빼앗기는 우리 돈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 담론이 너무 잘 먹히니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 덩달아 물결에 휩쓸려 버렸죠. 쉽게 말해서 정치 언론이지만, 어쨌든 여론지도층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저 신나고 행복한 피해자 코스프레 놀이에 좀 더 준엄하게 꿈깨라는 경고를 - 탈퇴 투표 이후에서나 시작된 것처럼 - 지속적으로 날려주었다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미국의 고립주의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나, '사실은 미국의 패권과 그걸 위해 치른 비용은 미국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현재 미국의 번영을 있게 한 주요한 기틀 중 하나라는 것, 미국이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누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건 미국의 패권적 지위 없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등을 담담하게 알려주고, 유권자에게 '미국이 희생하는 미래와 미국이 희생하지 않는 미래' 같은 엉터리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이 패권유지 비용을 지불하는 미래와 지불하기를 거절한 미래'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미국다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19/11/05 06:55
(수정됨) 근데 달러기축통화제는 미국 고립주의가 다시 심화되던 20년대 이후부터 걍 쭈욱 이어지던 기조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요즘 EU의 관료주의와 규제들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 손해 & 장기적 이익' 으로 간주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꽤 됩니다.
옛날의 미국도 여유로우니까 희생해도 되느냐는 아니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한국전쟁 참전때 준비가 엉성했던것이나 중공군에게 밀렸던것 자체가 2차대전 당시 숙련된 베테랑들이 거의 다 제대해버리고 군비를 급속히 줄인데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공산화와 한국전쟁 이전까지만해도 미국엔 친소파도 상당했고 서유럽 정도나 지켜내면 된다였는데 49년 50년 이후 유연대응에서 아예 소련봉쇄로 틀고 진정한 의미로 전세계에 개입합니다. 그때 명분은 자유세계인 미국에 공산주의 세력이 갉아먹으려 한다는 아주 좋은 대의명분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여유를 떠나 대중들을 설득할 현실적 이유가 존재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일반 소시민들에게 패권과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이 미국이 해외의 적들을 억제함으로 얻는다 해봐야 그들에겐 그저 추상적 구호의 나열이라는겁니다. 중국과 일본을 지척에 두고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한국에서조차 안보리스크에 대해 크게 공감하냐면 아니라할 시민들도 상당한데 지구 최강국가의 미국에 사는 시민이 당연히 그래야한다는건 외부자입장에서의 약간 이기적인 주문이라 봅니다.
19/11/05 07:22
조금 초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은 세계질서를 위해 희생하고 있고' '안보비용과 개입을 줄일수록 이득' 이라고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면 미국의 패권은 더 빨리 저물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 손해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추상적 구호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게 제게는 정치적 차원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거나 또는 정치를 미국적 현실에만 국한하여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위대한 정치가' 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추상적 구호를 현실적 이익과 부합시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하여 담론의 구도를 뒤집고 재배치하는 겁니다. 예컨대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인종 차별은 없어야 하고 흑백은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죠. 사실 님의 입장이 좀 알쏭달쏭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할지 좀 긴가민가하군요. 그걸 알고 싶어서 1번과 2번을 얘기한 건데, 간단히 말해서 님이 보기에 제가 말한 1번은 '미국 시민의 입장' 인 건가요 아니면 님이 보기에도 1번이 맞는 건가요? 님의 댓글들을 보니까 약간 미국 시민이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방패에 숨어서 실제로 님이 보기에도 1번이 맞다 라는 뉘앙스를 계속 내보이시는 것 같은데.. (달러기축 얘기 같은 문맥상) 그렇다면 토론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저는 일단 2번이 1번보다 많은 진실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브렉시트도, 그렇게 보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상 님의 의견이 그쪽에 무게를 싣고 싶다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어로는, 추상적 구호의 나열에 불과한 것을 실질적인 정치적 각으로 바꾸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며, 담론장의 기능이고, 이 부분을 지나치게 유물론적으로 경시하는 것은 판단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종종 하는 얘기지만, 미세먼지 담배연기에는 온 국민이 나서 난리를 피우면서 정작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변화는 어디 바다 건너 산불이 났나 수준으로 전혀 정치적 의제화가 되지 않는 한국같은 정치적 풍토에선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현실정치의 톱 이슈이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고 산업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나라들은 엄연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19/11/05 07:38
(수정됨) 2번이 맞습니다. 실상도 그렇고 국제정치학적으로도 그게 옳은 말이라고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는것'이랑 '체감하고 느끼는것' 은 아예 다른 얘기라는겁니다. 아무리 토론을하고 그런 지식을 전달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통감할정도로 뭔가 자신의 실생활에 느껴지는게 없고 진짜 자기 생활에서 보이는건 나가는 세금비용이라면 백날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같은 정치풍토가 아니라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인 유럽의 프랑스에서 투표한결과 경제를 더 낫게해주겠다면 독재라도 괜찮느냐라고 했을때 이걸 택한 이들이 다수였습니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유럽연합 자체가 형해화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에서 떠야 된다는 논지로 펼쳐가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적으로는 영국의 자존심이지만 유럽연합의 규제주의는 유럽연합내에서도 비판받을정도로 욕을 많이먹는거라서 이건 단순히 여론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되는겁니다. 그렇다고 유럽연합이 또 제대로된 수평적인 연합이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독일이나 프랑스 강대국 주도로 이루어지는게 실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서유지로 얻는 이익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유럽연합의 결점 또한 없다는게 아니라는겁니다. A가 이익이 있다고 B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란 셈이죠. 실제로 달러 기축통화는 미국 군사력이 별볼일 없던 시점까지 갔을때도 기축통화였다는점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정치외교적 이익은 군사자산등으로부터 오지만 달러자체가 군사력만으로 온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거구요. 그렇게 치면 소련 루블이나 중국 위안화가 더 쓰여야 되는데 달러는 그렇다쳐도 무슨 대영제국 해체 이후 영국 파운드나 스위스 프랑 따위랑 비교되거나 그보다 범용성이 낮다는게 우리에게 말해주는것은 군사력이나 영향력 투사가 기축통화에서 플러스 요소정도지 본질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미국이 해외개입으로 얻는 이익은 이익이고 아닌건 아닌거죠. 이걸 분명히 해야 그들에게 말할때도 설득력을 가지는겁니다. 고립주의자들이 1920~1930년대까지 쓰인 주요국 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통계자료로 들이밀면 소위 달러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개입해야한다는 이 주장의 전제 자체가 뒤흔들립니다. 왜냐면 그 당시 달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개입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할려던 대영제국의 통화보다 더 많이쓰였고 말이죠. 또한 위대한 정치가가 현대시대에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기술발달과 정보 공유가 쉽게 되면서 생겨난 일인데 소위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로 인해서 '위대한 인물' 들이나 '비범한 정치가' 들의 사생활이나 치부가 다 까발려짐으로서 그들의 미스테리한 신비주의적 아우라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을 예로 들어보죠. 위대한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시민 운동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는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사생활만 보면 여성편력도 상당하고 무조건 엄숙한 목사로서의 삶만 살아갔던건 아니거든요. 당시 미국에 지금처럼 소셜네트워크가 발달되어서 그게 퍼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드거 후버가 견제할필요도 없이 여론에서 알아서 그를 그저 별 다를것 없는 평범한 혹은 그보다 못한 사생활 추문이 있는 인물로 낙인 찍었을겁니다. 심지어 인터넷 통제하고 찬양하는 중국에서조차 시진핑 찬송가를 짓지만 젊은이들은 그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드골, 미테랑, 헬무트, 아데나워,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소위 위대한 정치인이 나올수가 없는 풍토라고 봐요. 아무리 대단하고 비범한 인물이라도 결점이 없기는 불가능한데 이게 들춰질경우 사람들은 '그도 우리와 특히 다를바 없는데다 밥도먹고 ×도싸는 하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서 '위대한' 이란 수식어가 붙는게 힘들어지죠. 즉 범인들이 범인들을 위해 정치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민주주의가 되버렸단 말입니다.
19/11/05 08:52
(수정됨) 그런데 1920년대 주요외환보유고의 통계 관련 원출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달러의 조기 등장은 Barry Eichengreen의 연구가 선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달러가 영국 파운드와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지, "패권"을 확립했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1920년대 초 주요 유럽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달러로 채워진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였고, 1933년에는 파운드가 다시 우위를 차지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자료나 학자 이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9/11/05 09:03
(수정됨) Eichengreen, Barry, and Marc Flandreau. “The Rise and Fall of the Dollar, or When Did the Dollar Replace Sterling as the Leading International Currency?” 2008, doi:10.3386/w14154.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채기준으로 보면 1930년대에 달러채가 오히려 상승추세 ( https://snbchf.com/wp-content/uploads/2014/07/Debt-Sterling-as-World-Reserve1.jpg) 에 있습니다
19/11/05 09:18
인용하신 해당 논문의 결론은 [1920년대는 달러-파운드의 양강체제]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야 달러가 명실상부한 패권]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our findings challenge the very notion that there necessarily exists a ìdominantî reserve currency. They throw into question the idea that network effects and external scale
economies leave room for only one significant international currency. A reasonable reading of the evidence is that sterling and the dollar shared reserve-currency status in the interwar period. Both New York and London were liquid financial markets. Neither the U.S. nor the UK had significant capital controls.60 Both were attractive places to hold reserves. As a group, central banks split their reserves between them, not wishing to put all their eggs in one basket. This was not dissimilar from prevailing practice before World War I. The real anomaly is, rather, the period after World War II, when American economic and financial dominance was overwhelming, New York was the only truly deep and liquid financial market, and the U.S. was only country to shun capital controls 이 점으로 미루어보아, 역시 정치적 변화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11/05 09:36
(수정됨) The real anomaly is, rather, the
period after World War II, when American economic and financial dominance was overwhelming, New York was the only truly deep and liquid financial market, and the U.S. was only country to shun capital controls 여기서 anomaly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란거고 2차대전 이후 영국이 금융과 자본 통제능력의 급하락이란면이 크지 미국 군사패권의 확고함에 기인했다고 읽을 요소가 없습니다. economic and financial dominace라고 하고 있죠 유로화가 뜬것도 유럽이 대단한 군사력를 지녀서 그런게 아니라 달러 이외에 나름 경제력과 투명한 금융제도를 지닌곳의 통화가 생겨서 인데 이도 2012-13 유로화 사태때 시장의 confidence를 잃어서 하락세로 간거입니다.
19/11/05 09:49
aurelius 님// 근데 그게 미국이 군사력으로 영국을 겁박한게 아니라 영국이 미국에게 빚지고 돈 없어서 선박부터 온갖 랜드리스 지원받고 눈치 보게 되었던거죠. 미국이 영국하고 유럽에 대규모 군대 주둔해서가 아니란겁니다.
19/11/05 09:11
약간 해명성으로 시작하자면, 위대한 정치가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위대한 정치가라는 것이 그러한 포퓰리즘의 승리를 저지하고 일종의 보편윤리와 국익이 합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존재했다, 즉 포퓰리즘의 승리는 지정된 수순이 아니고 판을 뒤집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 라는 일종의 역사적 반례를 든 것이고,
'포퓰리즘이 승리하는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위대한 정치가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딱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아무리 봐도 포퓰리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독일의 이른바 재생에너지 혁명을 보면 적록연정 - 아마 슈뢰더와 피셔였던가요? 위대하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지만 또 막 그런 '위대함'이 연상되지는 않는 - 이 들어서는 어쩌면 우연적인 역사적 갈림길을 통해 시작되어 또 역시 위대하다면 위대하지만 별명은 '무티'인 메르켈의 치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를 첨가하자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혁명이 딱 올바른 길로 간 것만은 아니고, 원전철폐 같은 건 어느 정도 그린 포퓰리즘이라고 불러 마땅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서 요점은 독일인의 절대다수가 예견된 전기값 상승을 감내하며 이 전환을 지지했다는 거죠. ) 자꾸 유럽 사례를 꺼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익숙히 아는 게 미국, 유럽, 아니면 중일 정도니 어쩔 수 없네요. 유럽 정치가 선진 정치다 이상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포퓰리즘의 현대적 형태도 아마도 프랑스에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스티브 배넌이 교과서로 삼은 것도 국민전선이죠. 포퓰리즘이란 거야 인류사 언제나 존재했지만, 현재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공통성은 비교적 간단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 다수집단의 구성원에게 피해의식을 조장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외부의 적 (또는 내부화된 외부의 적 - 이민자 등) 을 대상으로 터뜨리도록 하여 그 분노의 에너지를 유용하는 정치적 운동이죠. 내부 외부는 언제나 변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전선, 독일의 AfD - 우리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건 난민. 이슬람 때문. 브렉시트 운동 - 내가 어려운 이유는 EU 가 영국을 착취하고 옭아매고 있기 때문. 트럼프 - 미국의 노동자가 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 이하생략 이러한 진술은 분명히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 신조로 더 나아가 국가정책기조로 전면화하는 건 대체로 올바르지 못하며 대체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죠 (예컨대 미국의 '잊혀진 다수의 목소리' 백인 노동자가 유색인종 이민자나 테러리스트, 제3세계 질서유지비용, 유럽 일본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들 안보유지비용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언설은 그 노동자가 같은 노동으로 세계 절대다수의 나라에서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데에는 미국의 패권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음) 그리고 또 잠시 독일을 참조하면, 현재 독일 정치는 엉망 그 자체입니다. 비전은 실종되었고 위대한 정치가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EU 재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기여의 상당부는 동유럽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은 미국의 세계안보 기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반EU 성향의 포퓰리즘 운동에 좋은 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독일인은 설령 개인적으로 EU 재정에 불만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EU의 유지에 절대적 지지를 보냅니다. 그건 EU가 제공하는 통합된 유럽시장의 환경이 독일에게 지금까지 가장 특혜적으로 작용해왔다는 것 또한 대놓고 긍정하지는 않아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EU 포퓰리즘 운동은 트럼프 정도의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예와 비교하면 대략 EU통합 유지 = 미국의 패권 유지, 독일의 재정기여 = 미국의 안보기여 에 해당하겠죠. 물론 비유인만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요는, 포퓰리즘의 승리는 꼭 위대한 정치가가 출현하지는 않더라도 저지될 수 있고 그것은 공론장에서 정치나 언론이나 교육이나 토론이나 등등을 통해서 달성될 수도 있다는 게 꼭 탁상공론은 아니란 것입니다.
19/11/05 09:32
네 그게 불가능하다하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소위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국익을 넘어 심지어 개개인이 '자기들이 간주하는' 이익이랑 위배된다고 생각했을때 한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맞설수 있느냐하면 그건 아니라는겁니다.
또한 메르켈은 현재 독일 국방력이나 여러 사용할수 있는 레버리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한국 정치인들보다야 낫지만 이전의 정치인들과 비교해선 많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일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미 논란이 많은데 석탄등 화석에너지로 그 재생에너지를 창출할 원동력을 찾거나 가성비가 떨어져 프랑스 원자력을 수입해오거나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고 그걸 위해서 해저파이프라인인 노드 스트림까지 시공한건 유명하죠. 게다가 난민은 순전히 statecraft 한국말로 하면 뭐 국가경영학이나 제왕학 정도 될려나요. 그 관점에서 보면 국익은 맞습니다. 아무리 쓰레기같은 인구라도 없는것보단 나은게 사실이라요. 문제는 이민국가도 아닌 민족국가인 독일 특성상 원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거죠. 즉 그들에게 불편하고 방해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국익과 별개로 느끼는 체감이 중요하다 말한거죠. 이 세상에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의 불편감을 인내해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순순히 따를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미국 패권은 미국 노동자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지 않은건 맞아요. 미국 백인들 성인 대학 진학 비율이 36%인데 그외 다수는 결국 일반 노동직이고 이들의 임금이 근소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로 공장설비 이전과 투자를 통해 대거 성장한 개도국 노동자들의 소득상승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에 비해 자본수익은 급상승했고요. 즉 선진국간의 격차 ( 미국과 그외) 는 벌어지는데 선진국내 계층끼리의 격차도 같이 벌어진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는거고요. 미국이란 국가의 국익이 모든 계층의 이익이 되는게 아니란 말이 되는겁니다. 독일의 경우 안보는 자국 주변인 폴란드에게도 의존해야 할 정도인데 유로화로 인해서 유럽의 병자 신세를 빠져나온게 고작 10년이니 당연히 유럽연합을 지지하는거고요. 모순은 그러면서도 프랑스가 제안하는 유럽내 재정 및 금융 통합은 빠꾸를 먹인다는거죠. 그렇게 하면 독일은 더 퍼줘야 되거든요. 결국 독일은 자기 돈 안나갈 일만 골라서 하는거 뿐이지, 유럽연합이란 기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19/11/05 10:17
(수정됨) 미국의 자본가들이 주도한 세계화에서 미국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과실을 많이 분배받지 못했다 아니 거의 자본가가 가져갔다는 것 좋은 지적입니다. 단순화하자면 그걸 노동자 계층의 고통의 주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자본소득 분배방안을 찾자는 사람들이 보통 진보진영이고, 거기서 눈을 돌리기 위해 외부의 적을 들이밀면서 세금인하를 추진하는 게 트럼프식 포퓰리즘이죠.
제가 말하는 건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계속 굴러갈 수 있다 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에 배치되고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걸 사회적으로 정하는 영역이 정치다 라는 거겠네요. 독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인간 행동의 규범적 차원은 실제로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하며 그로 인해 인간은 경제적 동기로만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잘한 짓인가 잘되고 있나 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값 상승을 감내하고 전환을 하겠다 하는 정책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EU, 난민, 에너지전환 모두 착한 모범이웃으로 보이고 싶은 독일의 컴플렉스를 제외하면 설명에 큰 구멍이 납니다. (첨언하면 반EU 포퓰리즘이나 트럼프식 포퓰리즘은 경제적 동기로 보더라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컴플렉스에 경제적 셈이 결합하고 그리하여 자신들은 EU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남들에게는 EU를 떠받치며 희생하는 근면 묵묵한 수행자 정도로 비쳤으면 싶고 이 모순된 욕구들을 종합해 돌파구를 제시해 주는 리더가 없기에 현상유지에 매달리며 현실을 외면하는 추태 시현중입니다만.
19/11/05 11:22
(수정됨) 그런데 법인세 인하나 감세는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것이고 실제로 아일랜드는 그걸로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준바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이 하는것도 그것이고요.
자본이득 분배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는 차치하더라도 노동력이 타국에 이동하는것보다 자본을 이동시티는건 너무나 용이하다는 점이죠. 그말은 더 세금이 낮은 타국으로 그냥 돈을 옮겨버리고 탈출하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겁니다. 당장 영국 노동당이 당선되면 슈퍼 리치들은 아예 기업이고 자산이고 다 영국에서 빼내간다 하는데 이러면 피해는 또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돌아갑니다. 일반 소시민이야 그런게 불가능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단이 많고 돈많이 싸들고 간다는데 마다할 나라가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 합의하는 영역이 정치인데 인간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고 이타심보다 자기본위로 움직이는 동물이라 그걸 반대하면서까지 할려면 엄청난 충격요법으로 체감하지 않는이상 어지간하면 힘든다는게 제 논지고요. 그런데 그 재생에너지 정책이 실상은 화석에너지란 원동력으로 굴러가니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는거고 독일은 하고싶은 사람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내고 재생에너지 쓰던가 그냥 원전에너지나 화석에너지 싸게 쓰던그 말입니다. 게다가 독일의 예나 미국의 예나 경제적 동기를 넘어서 자기에게 경제적 의미외에도 불편함등으로 손해를 입느냐 이득을 보느냐의 얘기고요. 독일의 입장은 이런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가림 다 하는데 니들도 하면 되지 우리가 제품 잘만들어서 니들에게 판거가지고 왜 난리를 피우고 우리가 손해보라는거지? 물론 자기들이 이럴수 있던건 그 못한나라들의 낮은 경쟁력으로 유로화가 저평가받은 덕분이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프랑스 얘들도 2000년대 초반에 유럽 통합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을 시점에 자국 주권 드립치면서 또 훼방을 놓았습니다. 이 당시능 경제적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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