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그럼 당연히 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최대한 열심히 물어뜯습니다. 오만팔천여가지 의혹 제기와 청문회에선 최대한 망신주고, 사퇴를 유도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민주당이고 자한당이고 서로 여야가 바뀔뿐 항상 똑같고, 당연하다면 당연한겁니다. 이번 조장관이 지명되었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당은 미친듯이 물어뜯었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기할만한 혹은 제기해야만 했던 의혹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상처내기에 불과한 공세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정쟁을 지켜보면서 개개인의 입장을 정리할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 가진적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장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한 선례가 있을까요? 제가 지식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상식에 기대어 볼때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뉴스를 보니, 대통령의 지명권 침해라는 이야기 까지 하던데, 거기까진 안나아가더라도, 열심히 여당-야당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걸 일반 대중들이 지켜보면서 지지-반대의 입장을 정리하는 말 그대로의 "정치" 입니다. 근데 이 정치의 영역에 검찰이 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끼어든겁니다.

 물론 검찰의 행동이 그르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역 없는 수사 등을 말씀하실겁니다. 성역 없는 수사 좋지요.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정쟁이 벌어질때마다, 고발장이 접수될때마다 검찰이 끼어들어 수사해서 결론내 버리면 정치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태 정쟁이 벌어지고 고발장이 난무할때 어느정도 정쟁이 정리 될때까지 검찰이 기다리는 입장을 취한건, 정치의 영역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암묵적인 룰을 이번에 깨버렸지요.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 주장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영향은 아주 크다는 거지요.

 또, 정쟁이 벌어지면 서로간에 고발장이 난무합니다. 이놈은 저놈 고발하고 저놈은 그놈 고발하고 그놈은 또 이놈 고발하는 상황에 흔하다는거죠. 그거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똑같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당장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나경원 대표는 왜 수사를 안하느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면책특권도 없는 황교안 대표는 왜 소환도 안하고 구속도 안하는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사안의 경중 혹은 위급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둘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아주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야기하기 마련이고, 반대쪽에서는 "정치검찰"이라고 펄펄 뛰는 이유가 됩니다. 이걸 보고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개미지옥 같은 정치적 수사에서 검찰이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검찰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조국 장관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현 정부에 대한 반란이다, 이런거엔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왜 이럴까?




 * 언론이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

 제가 모든 기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사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본 기사, 그리고 이야기 하기 편하게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양대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 하루 이틀 이 기사만 미친듯이 냈죠. 전 이 기사가 가진 의미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을 통해 일부 공개된 표창장의 사진을 보면 직인 파일이 아니라 실제로 날인 한 직인이 찍힌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인 파일로 뭘했다는건지, 그게 왜 주요 기사가 되는건지, 그 직인파일이 보관되었다는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본 기사에선 앵무새처럼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만 반복할뿐, 직인파일이 정경심 교수 pc에 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지 않더라고요. 직인파일이 pc에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건가?

 다음으로 증권사 직원이 하드를 교체해줬다는 기사가 뜹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있는 pc의 하드 2개, 그리고 동양대 정경심 교수 pc의 하드까지 총 3개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동양대 pc껀 교체를 못하고 자택 pc 2개만 교체했다.. 정도의 뉴스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역시 하루이틀 열심히 떠들었죠. 전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동양대 pc 하드는 임의제출 한걸로 아는데 그걸 교체하려 했다는게 무슨 의미인가. 자택 pc의 하드를 교체하면 검찰에서 그걸 모를꺼라고 생각했나? 그리고 증거인멸의 시도라면 그 중요한 하드를 증권사 직원한테 맡기고, 그 증권사 직원은 그걸 낼롬 검찰에 제출했다? 그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멍청해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까지 멍청한짓을 했을까.. 차라리 하드를 임의 제출하면 pc를 아예 못쓰니 새하드를 미리 확보해놨다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해석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냥 죽어라고 "하드 교체 지시"라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게 증거인멸시도라고 말하는건지, 조 장관 일가가 멍청하다고 주장하는 건지 (...) 전 해석을 못하겠는데 언론은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사가 이런 식이였던것 같아요. 특히 검찰발 뉴스들은요. 받아쓰기만 하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해석해 주질 않아요. 그냥 던져주고 해석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인데, 언론이 원래 이런 집단이였나? 아전인수의 달인으로, 어떤 기사도 자기 좋을대로 해석하는데에 있어서는 지상 최강 아니였나? 싶더라고요.




 * 검찰이 잘못됐다고 느낀 지점.

 검찰은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날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합니다. 청문회 당일 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하는, 의도가 어떠하다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주 이례적이고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과 의미를 지니는 행위를 한거죠. 당시에 당사자를 소환조사도 안하고 기소했다는 데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소환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하니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리곤 후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9.7 경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제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라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물 직인에 인주에 묻혀서 찍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 시점에서 직인 파일이 정교수의 pc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검찰에서 왜 흘린건지, 언론은 또 왜 그걸 받아쓰고 있는지도 알수가 없어져요.

그리곤 또 기사가 뜨죠. 이번에는 2013~2014 즈음에 조국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일부를 잘라붙여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 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공소장에는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잘라붙였다는건 무슨 이야기인지, 또 공소장에는 2012년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13년이라는건지, 전에 뜬 기사에 따르면 직인 파일이 pc에서 발견되었다는데 왜 그걸 안쓰고 굳이?? 혼란스러울 즈음 공소장을 변경할꺼라고 하더군요. 2013년 이후로, 직인을 날인한게 아니라 아들 상장에서 잘라붙인걸로.

 자, 이야기가 복잡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봅시다. 피의자 소환조사를 생략하고, 장관후보자의 아내를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일날 기소한건,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한 2주 지났나요? 공소장 내용은 위조 시점도 바뀌고 위조 방법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대폭 변경이 있을꺼랍니다. 바뀔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임박하지 않았고, 위조 방법 등이 바뀌는걸로 볼때 확실한 증거도, 위조방법도 모른 상태였다는거죠. 그럼 다시. 왜 그때 기소를 한건가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당시에는 검찰이 최초 공소장에 적힌대로 추측하고 있었고 공소시효는 임박한데 수사가 부실하지만 공소시효를 넘길수는 없어서 어쩔수 없이 일단 기소를 해놨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비판 받을 부분이 있는게, 일단 부실 수사에 기반해서 피의자 조사도 안하고 기소 부터 때려놓은게 잘못이고, 기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위조사문서 행사죄(? 맞나요?)까지 생각하면 굳이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소에 담긴 의미와 정치적 영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렇게 했지요. 지금 조 전장관의 말로에 검찰이 끼친 영향이 어느정도 인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이 잘못됐다고 느낀 시점.

 알릴레오에서 밝힌 김PB 건인데.. 상세하게 적자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기본 사항은 패스하고 제 생각 부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릴레오 김PB 인터뷰가 조회수 120만을 넘겼습니다. 김PB의 발언이 언급된 기사는 모르긴 몰라도 수백 수천개일겁니다. 증거인멸은 아예 당사자이고, 조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펀드 관련해서 아주 핵심 증인일 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언론사도 낚지 못한 대어를 1시간 넘게 단독 인터뷰를 따놓고, KBS는 그 인터뷰를 어떻게 썼습니까? 검찰발 뉴스의 논리를 뒷받침 하는 증언 형태로 3꼭지 인용 하고 치웠습니다. 단독 경쟁에 미쳐서 오만 말같지도 않은 단독이 쏟아지던 시기였는데 "[단독] 정경심의 PB, 1시간 단독 인터뷰!" 라고 KBS에서 크게 단독 때렸으면 어땠을까요?

 전,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클릭수에 미쳐돌아가는게 현재 언론판이라는데, 클릭수 확보 보장에 주목도 10000%짜리 대어를 낚아놓곤, 살점 몇점 베어 먹더니 그냥 버렸어요. 이게 어떤 편집 의도가 없이 그냥 할수 있는 판단인가요? 전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웃긴게 아무도 이 지적은 안하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이건 알릴레오 지적과 동일한 내용인데 좀 디테일하게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다른 건들이 더 있습니다만, 그건 더 관심있으신 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kbs에서 김PB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쓴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1650

 "김 씨는 나아가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OO/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음성변조 : "코링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 펀드에)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만일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kbs에서 공개한 전체 녹취록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에 아,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그 상품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링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인 척을 하면서 저 누구누군데.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가서 방문 드리고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나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어떻게 안 된다 그래. 어, 왜 안 되냐고 했더니 투자자가 다 모집이 됐대요, 이미. 그러면 투자자가 다 모집이 됐다는 얘기는 사모펀드는 최대 49명까지 모집이 가능하거든요. 49명이 다 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다음에 결정되는 펀드 있으면 그거라도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셔서 상담은 못 받으시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 듣고 끝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녹취록 전체를 뒤져도 코링크가 조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건 대놓고 조작입니다. 일명 악마의 편집 이라는 장난질이죠. 자기, 혹은 검찰의 주장을 강화하는데 써먹기 좋은 부분을 살짝 잘라와서 원의도, 원발언과는 전혀 무관하게 써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