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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 14:39
조국 수사에 대해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혹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됀다고 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러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명을 들었고, 100퍼센트 아니지만, 나름 납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수사에 마주치면서 사실은 검찰이 원한다면,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거죠. 사람들이 검찰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그 달라진 눈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라면, 이런 사건은 뭉개고 있다가 여야 합의해서 넘어가고 수사는 그 후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뒤가 구리지만, 여러 이유로 국민들은 납득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 이후로는 일단 저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할려면 할 수 있으니깐요.
19/10/08 14:47
자기 자신이건 맡기는 당이건 이 자리 맡을때 이런거 터질줄 알았겠나요 뭐...
근데 꽤 한것같은데 이양반 임기가 언제까지지 대체..
19/10/08 14:48
역량은 모르겠고 지금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법사위가 사실상의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여야 극한 대치중이니 대충 권력순위로 따지면 5위 쯤?
19/10/08 15:03
원래 위원장은 그 위원회 안에서 다선의원이 관례처럼 합니다.
역량은 ..... 뭐, 각 정당이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그 위원회에 배치하니까....있다고 생각은 해줘야겠죠 ...? 근데 역량과 무관하게 자질이 있는지는 ..............
19/10/08 14:43
검사장이면 국가가 쥐어준 날카로운 칼날의 정점에 계신 분들일텐데 이번 국감보면서 여러모로 이미지가 바뀌는 거 같아요.
소신도 별로 없어보이고 뭔가 제 이미지속에서는 서슬퍼런 기백으로 법과 원칙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건 맞는거다! 이럴 줄 알았는데...
19/10/08 14:47
그러게요 우리가 보기엔 갑중에 갑인 그들도 국회 앞에서는 을일 뿐인가 싶네요....허허
역시 갑의 최종 끝판왕은 국회의원인가...
19/10/08 14:52
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물리력에 의해 의사진행방해를 한 사안은 김선동 전 의원이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뜨린 사안일텐데
그 건이 기소까지 4개월이 걸리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걸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는 처리를 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19/10/08 14:53
그 이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김선동 전 의원의 사건은 현 상황에서 기준이 되기 힘듭니다.
19/10/08 15:16
국회선진화법 이전과 이후 일이니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할 수야 없겠지요. 그렇다고는 해도 특수공무방해 라는 점에선 같은 카테고리에 걸리는 사안인데, 이걸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볼 사안도 아닌 거 같습니다.
19/10/08 15:22
아마 형량자체는 이것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국회법 15조 사항(국회회의방해죄) 에 대한 처벌이 벌금500만원을 넘어갈경우 피선거권 박탈 이라는 부가조항이 문제가 될꺼라서요 과연 벌금 500 안쪽으로 낮게 할만큼의 방해였냐 라는게 상당히 문제일겁니다. 단순히 몸싸움 정도만 하신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사실 문제가 되실분들은 감금사건에 연관되신분들이나 도착한서류 찢으신분 그리고 이 사건에 총 책임자인 원내대표 등은 피선거권 박탈가능성이 꽤 높아보입니다.
19/10/08 15:41
채이배 의원 감금의 주동자, 이은재 등 서류 파손 주동자, 원내대표 정도가 피선거권 박탈되는 선에서 그친다면 어느정도 균형이 맞는 거 같다고 받아들일만한거 같은데
본문의 박주민 의원이나 자한당의원 체포를 주장하는 심상정 의원 등과 지지자들이 그정도 선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19/10/08 14:53
(수정됨) 여상규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진행중인 재판에 관해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발언권을 뺏어버리더만, 이제는 검찰한테 수사하라 마라 얘기하고 있네요.
법사위원장 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허허
19/10/08 14:56
일단 소환영장은 청구 할 수 있죠.
소환영장을 발부하면 회기가 아닐때는 집행가능 회기일때는 국회로가서 과반이상 찬성이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발의되고 투표해야하지만 보통 통과되는경우는 많지 않긴합니다.
19/10/08 14:54
편의 때문에 그런 것이겠으나, 이 수사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라고 부르기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만해도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뭔가를 한 걸로 알고계시더군요.
19/10/08 15:00
'패스트트랙'을 편법행위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30분만에 제 설명은 이해하셨지만, 제 말을 못 믿으십니다.
19/10/08 15:07
ㅠㅠ 정말 단어 하나의 무서움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런 단어를 맨 처음 고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무서움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19/10/08 15:12
민주당 자한당 그나물에 그밥인데 뭘 시시비비를 따져요 그냥 둘다 타락한 정당입니다 더 예전에 타락했나 최근에 타락했나 그차이지
19/10/08 15:21
저는 검찰만큼 타락한 집단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독립권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 가진 검찰은 절대선이기를 빌고 비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19/10/08 15:22
자유당이 저지른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제대로 처벌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까지 되는 중죄고요. 더욱이 이 법안은 자유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안입니다. 자기들이 처벌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겠지만요
19/10/08 15:47
요즘 제가 계속 속으로 되뇌는 말이 있는데요
선례를 남기지 마라 안그럼 다음사람 또 써먹죠 선거전에 최대한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읍니다
19/10/08 15:50
(수정됨) 저도 안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구실과 명분이 필요하니, 법무부 검찰개혁관련 소모성 잔업이 늘어난다거나, 그냥 초짜검사들이 실수를 연발하거나 하는 등으로 힘에 부친 기소등으로 마무리 될듯 합니다. 여상규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공개되어버려서 정치적이슈로 조사안한다 못하고, 적절히 여론봐서 엉뚱한 꼬리자르기식으로 할것 같아요.
19/10/08 15:57
이제 야당에서 검찰 개혁 (사실은 패스트트랙 수사방해) 집회하면 되나요?
대통령 포함해서 누구도 어떤 수사에도 외압넣지말고, 진짜 법과 원칙대로 다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내로남불하면서 뭐는 비판하고, 뭐는 감싸지 말구요. 잘못한 사람은 처벌 받아야죠. 이 기회에 확실한 조치와 처벌로 정치권내에 자정이 조금이라도 되길 빕니다.
19/10/08 15:58
제대로 수사안하면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등으로 고발하고 감찰들어가고 그래야죠
근데 제대로 수사하면 야당이 드러누워서 시위할꺼라 그것도 쉽지 않을거에요 어쨋든 정치적인 부담감을 져야하는건데 여당이나 행정부에서 결단 내려야죠
19/10/08 16:08
똑같이 수사를 해야지 저건 대체... 어버버버는
여상규 위원장은 말을 좀..... 근데 머 검찰 수사 어떻게 버팅기면 된다는거 여러 모습으로 보여서 어떻게 수사할지 제대로 보긴 해야 겠네요
19/10/08 16:08
(수정됨) 늘 그렇듯 법과 원칙이라고 쓰고 검찰의 이익이라고 읽으면 되죠.
이 기회에 공정하게? 김기식 건을 보고도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진함이 부러울 뿐.
19/10/08 17:09
뭐든 공정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할거 하고 깜빵갈사람들 가고.
하기사 요즘은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뭐든지 무죄죠. 한 3년 걸릴라나.
19/10/08 17:57
여상규 저 사람은 진짜 볼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간첩조작사건 유죄판결 때려서 생사람을 20년 무고한 옥살이 살게 해놓고 할말 없냐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지껄이던 양반.. 저런 자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뻔뻔하게 구는 꼬라지라니..
19/10/08 18:50
님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내용이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lllll0987&logNo=221196032005 여상규 : https://www.bing.com/images/search?q=%ec%97%ac%ec%83%81%ea%b7%9c&FORM=HDRSC2
19/10/08 20:50
여상규는 당시 초임 시절이었고 1심 배석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판결 내릴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이미지 흐릴 건수만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정치색 강한 그알에서, 옳거니 하며 여상규를 콕 찍어 쫓아다니면서 계속 할 말 없냐고 깐족거린 것이고, 여상규 입장에서는 짜증날 만 하죠.
2심 판사였던 최종영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분은 김대중 정권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 노무현 정권까지 6년을 채우고, 노무현한테 서훈까지 수여받고 나갔네요. 1, 2, 3심 판사 다 찾아다니면서 조리돌림 해야 하나요?
19/10/08 22:59
초임시절이고 배석판사라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의도적으로 찍어서 인터뷰했다고 해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건 인간으로써 기본이 안된거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보다 여상규 입장에 더 감정이입하시는 거 같아 보이셔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19/10/08 20:07
(수정됨) 정말 별걸 다 검찰 트집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는 정답을 내놓았고 그걸로 더 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고 여당 의원이 집요하게 법과 원칙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빨리 잡아 쳐넣겠다고 말해!" 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름없죠.
반대로 야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조국 수사 어떻게 할 겁니까? 구속할 예정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서울남부지검장이 저것보다 더 잘 답변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내놨겠죠. 야당 의원이 계속 법과 원칙이 뭔데? 법과 원칙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답변 못 하는 것 보니 조국 수사 제대로 안하겠구만 비아냥 거렸으면 욕했을 것 아닙니까. 정답을 내놓고 있는데, 계속 법과 원칙이 뭐냐고 말꼬리 잡는 게 이상한거죠. 정 궁금하면 박주민 본인이 직접 법전 펼쳐놓고 낭독이라도 하던가요.
19/10/08 20:44
소환을 계속 불응하고 있으면 강제구인절차에 착수해야죠. 자한당에선 아예 대놓고 소환대상 의원들 가지 말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뭘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조국에 대해선 누구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요.
19/10/08 21:09
국회의원을 어떻게 강제구인 하나요. 패스트트랙 수사가 누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고 아니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판단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조국 수사에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도 빨리 하라고 촉구하면 설득력이라도 있죠.
19/10/08 21:17
저는 둘 다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요? 검찰에 언제 수사하라고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지랖 넓은 일이고, 하여간 패스트트랙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을 어겼으면 여야 가리지 않고 작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9/10/08 22:21
님 말대로 패스트트랙 확실히 수사하면 자한당 의원 여러명 뱃지 내놔야할텐데요.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요. 매우 좋군요. 빨리 그렇게 되길
19/10/08 23:48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사람에게 별걸 트집 잡는다는 말은 완전한 이율배반입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즉 국회의원이라고 봐주지 말고 똑같이 수사하라는 말에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저걸 작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트집이라고 느낀다구요?
양쪽 다 작살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말 전혀 믿음이 안 가는군요.
19/10/08 23:48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를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검찰은 계속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해를 아예 안할려고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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