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수사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현재로선 별로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에 위험이 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북한 문제 

- 임기 초 역사상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기대치가 너무 커졌으나, 현재 협상이 답보상태입니다. 미국 책임이든, 북한 책임이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보이니 이에 대한 백래시(Backlash)는 상당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은 악화될 일만 남았습니다. 미국의 어리석은 중국, 유럽, 러시아 정책으로 인해 중-러 간의 협력은 역사상 전례없는 수준까지 깊어졌고 그 와중 프랑스/독일은 러시아에도 손을 내밀고 있어 사실상 중/러/북 모두의 입장에서 행동반경이 2018년 초에 비해 넓어진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고, 북한은 여차하면 중국/러시아의 산하에 들어가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북한 입장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따라서 다음 정권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대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문제는 임기말까지 성과가 없을 시 자한당이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떡밥이 될 것입니다. 

(2) 조국 논란 

-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 많은 논란 관련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이미 많은 국민들이 피로해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도권 정치가 국민감정을 수렴하지 못하고 각자 모두 광장의 정치를 촉구하니 그 대립은 더욱 격화될 뿐입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로는 광화문 시위 지지율이 서초동 집회 지지를 상회하였으며, 민주당과 자한당의 지지율 격차도 집권 후 역대급으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20대 대학생들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여권 비토층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이 자한당을 뽑지 않더라도) 여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진실 또는 권위에 대한 [monopoly]를 갖고 있지 않은 바, 출구전략 없이는 국정은 계속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 말마따나 포스트-조국의 청사진을 그려야할 때입니다. 

(3) 경제 침체

- 대외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미중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재 딱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크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손가락은 정부를 가리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소폭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역시 지지율 회복에 크게 애먹을 것입니다. 경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가 온갖 기행과 막말 그리고 엽기적 행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결국 경제 덕분입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으로, 대대적인 투자 촉진정책과 창업지원 그리고 일정한 세제혜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규제는 지금 풀면 또 시중의 돈이 다 거기에 쏠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결국 서브프라임 같은 위기를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보다는 대규모 재정정책과 공격적 산업정책을 병행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한일 분쟁 

3번과 연계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뭉쳐 일본에 대항하며 열심히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슬금슬금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판국이며 유럽 또한 최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이 꼽혔는데, 작년 일본자위대는 프랑스 혁명기념일 군사퍼레이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아직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아직 싸움의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슬슬 출구전략 또한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금번 덴노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고, 외교문서와 연설 또는 기자회견에 일본천황이라고 분명히 표시해주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했는데, 일본의 응답이 없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일본의 몫이겠죠. 

여권 지지층이 아무리 으쌰으쌰해도 현실은 현실대로 보고 판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 친민주당 인터넷 여론만 믿고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 전술적/전략적 오판을 한다면, 그 책임도 온전히 정책기획가들의 몫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잘 모색해주고

여당과 야당은 건설적 비판은 좋으나 그것이 아닌 억지와 선동은 멈춰야할 것이며 

국민적 에너지는 광장이 아니라 혁신과 배움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한 이래 역대급으로 찬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현재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그 자원을 잘 활용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