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앤드류 양이라는 사업가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이 미국에서 천천히 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그의 공약, 연설 영상들이 퍼지며 나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양의 연설 영상을 추천해 우연히 보다가 관심이 생겼고, 구글링을 하다가 그 유명한 맨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맨큐스러운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가 볼 땐 맨큐가 제대로 뼈를 때린 것 같은데... 워렌의 부유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에즈가 반론하며 참전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본 영상은 )
아, 우선 그 글을 소개하기 전에 양의 'Freedom Dividend'와 워렌의 'Ultra-Millionaire Tax'에 대해 먼저 간략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1. 양의 Freedom Dividend, 기본소득제는 18세 이상, 소득이나 고용과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월 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중 선택하는 방식, 부가가치세(미국은 주 판매세가 있고 우리처럼 국세 개념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yang2020.com/what-is-freedom-dividend-faq/
이제 빠르게 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워렌과 양은 대담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둘의 안은 매우 다른데 양의 제안만 현실적이다.
부정할 수 없는 서론부터 출발해보자. 우선 우리는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해설하며 기술/무역/공공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논쟁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격차가 50년 전보다 더 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람들(맨큐는 칼럼에서 이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은 이러한 불평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학만이 아닌 정치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 다 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대신 더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보자. 어떻게든 정부는 늘어나는 불평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 가정에 비추어 가장 좋은 접근법은 무엇일까?
워렌은 백만,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을 제안해왔다. 매년 이들에게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금액의 2%, 10억 달러 상회금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워렌은 이 세입을 공교육, 보육 프로그램에 쓸 것이라 말했다.
정치적인 매력은 분명하다. 미국인 수백만이 이 새로운 공공 지출을 통해 혜택을 입지만 소수(부유한 사람들)는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워렌의 제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사에즈와 주크만의 논문에 따르면 이 세금을 내야 할 가구는 0.1%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가구들이 얼마나 돈을 내야 하는지 정하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많은 종류의 자산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리한나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그녀의 부를 숫자로 적으려면 국세청은 그녀의 노래들의 현재 가치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로열티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마이클 잭슨이 비틀즈의 판권을 샀던 것처럼 때때로 이러한 무형자산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곤 하지만 보통 정해진 가격은 없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 있을 것이고, 그 노래들로 얼마나 돈을 벌까? 어떠한 추산이든 기껏해야 유식한 추정 정도나 될 뿐이다.
많은 가족기업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업을 팔 때 회계사들은 보통 영업권이라 불리는 무형자산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 부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은 팔리지 않은 모든 가족기업의 영업권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보통 영업권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파는 것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봄. 즉, 맨큐는 따로 계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영업권은 브랜드명, 명성, 기술, 고객망, 고객 관계를 포함하며, 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국세청이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려 들다간 불평등과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부자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에 부유세 지지자들이 믿는 것보다 적은 세수를 올릴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워렌의 부유세가 많은 부를 가진 부부들의 이혼을 부추길 수도 있다. 부부일 땐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각자 5천만 달러, 총 1억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의 세율일 때 부부는 이혼을 통해 매년 백만 달러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가족의 납세의무를 감소시킬 것이다. 성인 자녀 셋이 있는 부부가 이혼과 증여를 통해 2억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워렌의 부유세에 따라 자선단체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계획을 부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하고, 재산을 줄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쭉 계속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워렌의 제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실행 가능성은 부족하다.
양은 매우 다르게 접근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그 재원으로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매월 천 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기로 공약했다. 그는 이를 freedom dividend라 칭한다.
양의 제안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본질이 판매세인 부가가치세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뛰어난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보편적 배당은 집행에 있어 단순하다.
양의 제안은 워렌의 그것보다 더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이 천만 달러인 가상의 두 CEO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헤픈 길동이는 번 돈 모두를 상류층 방식으로 쓴다. 비싼 와인을 마시고, 페라리를 몰고, 전용기를 타고 화려한 휴가를 보낸다. 소박한 철수는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많은 돈을 모았다. 그는 이를 그의 자식과 손주에게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각자 자문해보자. 둘 중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워렌의 부유세 제안은 소박한 철수에게 강한 타격을 주지만 헤픈 길동이에겐 기스도 내지 못한다. 양의 제안은 헤픈 길동이에게 강한 타격을 주면서 소박한 철수에겐 보다 작은 상처를 남긴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사회가 소수의 요즘 앤드류 양이라는 사업가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이 미국에서 천천히 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그의 공약, 연설 영상들이 퍼지며 나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양의 연설 영상을 추천해 우연히 보다가 관심이 생겼고, 구글링을 하다가 그 유명한 맨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맨큐스러운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가 볼 땐 맨큐가 제대로 뼈를 때린 것 같은데... 워렌의 부유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에즈가 반론하며 참전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본 영상은 )
아, 우선 그 글을 소개하기 전에 양의 'Freedom Dividend'와 워렌의 'Ultra-Millionaire Tax'에 대해 먼저 간략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1. 양의 Freedom Dividend, 기본소득제는 18세 이상, 소득이나 고용과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월 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중 선택하는 방식, 부가가치세(미국은 주 판매세가 있고 우리처럼 국세 개념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yang2020.com/what-is-freedom-dividend-faq/
이제 빠르게 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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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워렌과 양은 대담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둘의 안은 매우 다른데 양의 제안만 현실적이다.
부정할 수 없는 서론부터 출발해보자. 우선 우리는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해설하며 기술/무역/공공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논쟁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격차가 50년 전보다 더 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람들(맨큐는 칼럼에서 이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은 이러한 불평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학만이 아닌 정치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 다 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대신 더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보자. 어떻게든 정부는 늘어나는 불평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 가정에 비추어 가장 좋은 접근법은 무엇일까?
워렌은 백만,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을 제안해왔다. 매년 이들에게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금액의 2%, 10억 달러 상회금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워렌은 이 세입을 공교육, 보육 프로그램에 쓸 것이라 말했다.
정치적인 매력은 분명하다. 미국인 수백만이 이 새로운 공공 지출을 통해 혜택을 입지만 소수(부유한 사람들)는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워렌의 제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사에즈와 주크만의 논문에 따르면 이 세금을 내야 할 가구는 0.1%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가구들이 얼마나 돈을 내야 하는지 정하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많은 종류의 자산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리한나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그녀의 부를 숫자로 적으려면 국세청은 그녀의 노래들의 현재 가치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로열티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마이클 잭슨이 비틀즈의 판권을 샀던 것처럼 때때로 이러한 무형자산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곤 하지만 보통 정해진 가격은 없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 있을 것이고, 그 노래들로 얼마나 돈을 벌까? 어떠한 추산이든 기껏해야 유식한 추정 정도나 될 뿐이다.
많은 가족기업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업을 팔 때 회계사들은 보통 영업권이라 불리는 무형자산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 부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은 팔리지 않은 모든 가족기업의 영업권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보통 영업권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파는 것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봄. 즉, 맨큐는 따로 계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영업권은 브랜드명, 명성, 기술, 고객망, 고객 관계를 포함하며, 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국세청이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려 들다간 불평등과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부자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에 부유세 지지자들이 믿는 것보다 적은 세수를 올릴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워렌의 부유세가 많은 부를 가진 부부들의 이혼을 부추길 수도 있다. 부부일 땐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각자 5천만 달러, 총 1억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의 세율일 때 부부는 이혼을 통해 매년 백만 달러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가족의 납세의무를 감소시킬 것이다. 성인 자녀 셋이 있는 부부가 이혼과 증여를 통해 2억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워렌의 부유세에 따라 자선단체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계획을 부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하고, 재산을 줄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쭉 계속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워렌의 제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실행 가능성은 부족하다.
양은 매우 다르게 접근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그 재원으로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매월 천 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기로 공약했다. 그는 이를 freedom dividend라 칭한다.
양의 제안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본질이 판매세인 부가가치세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뛰어난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보편적 배당은 집행에 있어 단순하다.
양의 제안은 워렌의 그것보다 더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이 천만 달러인 가상의 두 CEO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헤픈 길동이는 번 돈 모두를 상류층 방식으로 쓴다. 비싼 와인을 마시고, 페라리를 몰고, 전용기를 타고 화려한 휴가를 보낸다. 소박한 철수는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많은 돈을 모았다. 그는 이를 그의 자식과 손주에게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각자 자문해보자. 둘 중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워렌의 부유세 제안은 소박한 철수에게 강한 타격을 주지만 헤픈 길동이에겐 기스도 내지 못한다. 양의 제안은 헤픈 길동이에게 강한 타격을 주면서 소박한 철수에겐 보다 작은 상처를 남긴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사회가 소수의 길동이와 더 많은 요즘 앤드류 양이라는 사업가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이 미국에서 천천히 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그의 공약, 연설 영상들이 퍼지며 나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양의 연설 영상을 추천해 우연히 보다가 관심이 생겼고, 구글링을 하다가 그 유명한 맨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맨큐스러운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가 볼 땐 맨큐가 제대로 뼈를 때린 것 같은데... 워렌의 부유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에즈가 반론하며 참전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본 영상은 )
아, 우선 그 글을 소개하기 전에 양의 'Freedom Dividend'와 워렌의 'Ultra-Millionaire Tax'에 대해 먼저 간략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1. 양의 Freedom Dividend, 기본소득제는 18세 이상, 소득이나 고용과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월 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중 선택하는 방식, 부가가치세(미국은 주 판매세가 있고 우리처럼 국세 개념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yang2020.com/what-is-freedom-dividend-faq/
이제 빠르게 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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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워렌과 양은 대담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둘의 안은 매우 다른데 양의 제안만 현실적이다.
부정할 수 없는 서론부터 출발해보자. 우선 우리는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해설하며 기술/무역/공공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논쟁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격차가 50년 전보다 더 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람들(맨큐는 칼럼에서 이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은 이러한 불평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학만이 아닌 정치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 다 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대신 더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보자. 어떻게든 정부는 늘어나는 불평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 가정에 비추어 가장 좋은 접근법은 무엇일까?
워렌은 백만,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을 제안해왔다. 매년 이들에게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금액의 2%, 10억 달러 상회금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워렌은 이 세입을 공교육, 보육 프로그램에 쓸 것이라 말했다.
정치적인 매력은 분명하다. 미국인 수백만이 이 새로운 공공 지출을 통해 혜택을 입지만 소수(부유한 사람들)는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워렌의 제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사에즈와 주크만의 논문에 따르면 이 세금을 내야 할 가구는 0.1%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가구들이 얼마나 돈을 내야 하는지 정하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많은 종류의 자산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리한나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그녀의 부를 숫자로 적으려면 국세청은 그녀의 노래들의 현재 가치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로열티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마이클 잭슨이 비틀즈의 판권을 샀던 것처럼 때때로 이러한 무형자산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곤 하지만 보통 정해진 가격은 없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 있을 것이고, 그 노래들로 얼마나 돈을 벌까? 어떠한 추산이든 기껏해야 유식한 추정 정도나 될 뿐이다.
많은 가족기업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업을 팔 때 회계사들은 보통 영업권이라 불리는 무형자산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 부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은 팔리지 않은 모든 가족기업의 영업권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보통 영업권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파는 것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봄. 즉, 맨큐는 따로 계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영업권은 브랜드명, 명성, 기술, 고객망, 고객 관계를 포함하며, 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국세청이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려 들다간 불평등과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부자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에 부유세 지지자들이 믿는 것보다 적은 세수를 올릴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워렌의 부유세가 많은 부를 가진 부부들의 이혼을 부추길 수도 있다. 부부일 땐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각자 5천만 달러, 총 1억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의 세율일 때 부부는 이혼을 통해 매년 백만 달러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가족의 납세의무를 감소시킬 것이다. 성인 자녀 셋이 있는 부부가 이혼과 증여를 통해 2억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워렌의 부유세에 따라 자선단체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계획을 부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하고, 재산을 줄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쭉 계속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워렌의 제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실행 가능성은 부족하다.
양은 매우 다르게 접근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그 재원으로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매월 천 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기로 공약했다. 그는 이를 freedom dividend라 칭한다.
양의 제안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본질이 판매세인 부가가치세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뛰어난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보편적 배당은 집행에 있어 단순하다.
양의 제안은 워렌의 그것보다 더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이 천만 달러인 가상의 두 CEO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헤픈 길동이는 번 돈 모두를 상류층 방식으로 쓴다. 비싼 와인을 마시고, 페라리를 몰고, 전용기를 타고 화려한 휴가를 보낸다. 소박한 철수는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많은 돈을 모았다. 그는 이를 그의 자식과 손주에게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각자 자문해보자. 둘 중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워렌의 부유세 제안은 소박한 철수에게 강한 타격을 주지만 헤픈 길동이에겐 기스도 내지 못한다. 양의 제안은 헤픈 길동이에게 강한 타격을 주면서 소박한 철수에겐 보다 작은 상처를 남긴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사회가 소수의 요즘 앤드류 양이라는 사업가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이 미국에서 천천히 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그의 공약, 연설 영상들이 퍼지며 나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양의 연설 영상을 추천해 우연히 보다가 관심이 생겼고, 구글링을 하다가 그 유명한 맨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맨큐스러운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가 볼 땐 맨큐가 제대로 뼈를 때린 것 같은데... 워렌의 부유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에즈가 반론하며 참전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본 영상은 )
아, 우선 그 글을 소개하기 전에 양의 'Freedom Dividend'와 워렌의 'Ultra-Millionaire Tax'에 대해 먼저 간략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1. 양의 Freedom Dividend, 기본소득제는 18세 이상, 소득이나 고용과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월 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중 선택하는 방식, 부가가치세(미국은 주 판매세가 있고 우리처럼 국세 개념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yang2020.com/what-is-freedom-dividend-faq/
이제 빠르게 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워렌과 양은 대담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둘의 안은 매우 다른데 양의 제안만 현실적이다.
부정할 수 없는 서론부터 출발해보자. 우선 우리는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해설하며 기술/무역/공공정책의 역할에 관하여 논쟁하곤 한다. 그러나 오늘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격차가 50년 전보다 더 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람들(맨큐는 칼럼에서 이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은 이러한 불평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지 경제학만이 아닌 정치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골치 아픈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 다 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대신 더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보자. 어떻게든 정부는 늘어나는 불평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 가정에 비추어 가장 좋은 접근법은 무엇일까?
워렌은 백만,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을 제안해왔다. 매년 이들에게 순자산 5천만 달러 상회금액의 2%, 10억 달러 상회금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워렌은 이 세입을 공교육, 보육 프로그램에 쓸 것이라 말했다.
정치적인 매력은 분명하다. 미국인 수백만이 이 새로운 공공 지출을 통해 혜택을 입지만 소수(부유한 사람들)는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워렌의 제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사에즈와 주크만의 논문에 따르면 이 세금을 내야 할 가구는 0.1%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가구들이 얼마나 돈을 내야 하는지 정하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많은 종류의 자산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리한나는 굉장히 부유하지만, 그녀의 부를 숫자로 적으려면 국세청은 그녀의 노래들의 현재 가치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로열티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마이클 잭슨이 비틀즈의 판권을 샀던 것처럼 때때로 이러한 무형자산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곤 하지만 보통 정해진 가격은 없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 있을 것이고, 그 노래들로 얼마나 돈을 벌까? 어떠한 추산이든 기껏해야 유식한 추정 정도나 될 뿐이다.
많은 가족기업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업을 팔 때 회계사들은 보통 영업권이라 불리는 무형자산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 부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은 팔리지 않은 모든 가족기업의 영업권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보통 영업권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파는 것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으로 봄. 즉, 맨큐는 따로 계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영업권은 브랜드명, 명성, 기술, 고객망, 고객 관계를 포함하며, 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국세청이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려 들다간 불평등과 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부자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에 부유세 지지자들이 믿는 것보다 적은 세수를 올릴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워렌의 부유세가 많은 부를 가진 부부들의 이혼을 부추길 수도 있다. 부부일 땐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각자 5천만 달러, 총 1억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의 세율일 때 부부는 이혼을 통해 매년 백만 달러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또한 가족의 납세의무를 감소시킬 것이다. 성인 자녀 셋이 있는 부부가 이혼과 증여를 통해 2억 5천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워렌의 부유세에 따라 자선단체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계획을 부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하고, 재산을 줄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쭉 계속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워렌의 제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실행 가능성은 부족하다.
양은 매우 다르게 접근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그 재원으로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매월 천 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기로 공약했다. 그는 이를 freedom dividend라 칭한다.
양의 제안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본질이 판매세인 부가가치세는 많은 유럽국가에서 뛰어난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보편적 배당은 집행에 있어 단순하다.
양의 제안은 워렌의 그것보다 더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이 천만 달러인 가상의 두 CEO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헤픈 길동이는 번 돈 모두를 상류층 방식으로 쓴다. 비싼 와인을 마시고, 페라리를 몰고, 전용기를 타고 화려한 휴가를 보낸다. 소박한 철수는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많은 돈을 모았다. 그는 이를 그의 자식과 손주에게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각자 자문해보자. 둘 중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워렌의 부유세 제안은 소박한 철수에게 강한 타격을 주지만 헤픈 길동이에겐 기스도 내지 못한다. 양의 제안은 헤픈 길동이에게 강한 타격을 주면서 소박한 철수에겐 보다 작은 상처를 남긴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사회가 소수의 길동이와 더 많은 철수로부터 득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워렌의 제안보다 양의 제안이 더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부유한 납세자들로부터 상당한 세입을 올릴 목표라면 양의 것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의 제안을 유권자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저소득 가구는 그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걸 받지만, 그들이 내는 세금 또한 증가할 것이다. 증세는 언제나 설득하기 어렵다.
양의 계획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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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의 제안은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재반박이 있을까요?
2) 결국 양의 제안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세금을 때리는 것인데, 결국 금수저들은 놔두고 흙수저 출신에 적당히 공부 잘해서 고소득을 올린 사람을 타게팅해서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방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역시 어떤 재반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1)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양의 제안은 증세와는 거리가 좀 있어보이고, 대신 정부의 재정을 줄이겠죠. 그 대신 개개인의 소득이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 제약없이 늘기때문에 소비가 늘어서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겠죠. 물론 재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부의 확장 재정과 별 다를바 없어보이네요.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는 건지(주 거래세+부가가치세인건지, 아니면 지금 주 거래세만으로 운용되는 건지) 모호하게 나와있긴한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내는 세금의 가치보다 소비로 얻는 가치가 높아지도록 시스템을 짜게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도의 의미가 없어보이니까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 복지보다 현금을 주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원하는대로 재화를 얻을 수 있게되니까요. 물론 부작용은 있겠죠. 쌀 대신 담배만 주구장창 사는 식으로...
2)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본소득이든 노동소득이든 소득인건데 왜 노동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건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적은 사람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을텐데요.
1) 엇 저는 100만원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가세 증세(주 판매세든 연방 부가세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더 뜯기는 것이니..)를 통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행 복지가 모두 없어지고 그 돈을 기본소득에 몰빵한다 해도 그 재원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2) 노동소득으로 연 40만불 버는 사람과 자본소득으로 연 200만불씩 버는 사람은 모두 잘산다는 평가를 듣겠지만 구매력이 엇비슷하다 쳐도 전자가 더 인컴 대비 소비의 비율이 높겠죠. 결과적으로 자산(혹은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소득)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이 강해보이는 느낌인 것입니다.
1. 본문에 링크한 양의 페이지에 방문하면 이미 'Wouldn't that cause rampant inflation?' 여기서 답을 하고 있네요. 질문의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이라 생각하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거라면 저는 이 양의 대답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쉽게 답하긴 어려운 문제네요.
2. 계층이동을 막는 방안은 너무 과장된 정치적 비판 같고 역진성에 대한 지적이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선 한국의 논문 등 다른 나라 사례로 방어할 것 같고요.
1번관련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성인 국민에게 천불씩 주는게 현 시스템내에서는 좀 높은 인플레를 불러올거같은데 크게 이야기 되고 있진 않더라고요. 아마 실행된다면 FED는 이자율 올려야 할테고 과거 미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높았던 시절을 재대로 복기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낮은 실업률 낮은임금 저인플레문제는 확실히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안들에 대한 맨큐의 경제적,정치적 지적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추가 해야할 고려 사항이 있다면 워렌(그리고 샌더스)의 부유세가 미국 헌법에 어긋날수도 있어서 보수적 성향인 현 미국 대법원의 사법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거라는 점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리되면 현존하는 납세자들의 경제 상황에 따른 부과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본의와는 달리 재정수입 효과와 빈부격차 줄이는 효과가 빈약해질수 밖에 없고 행정적으로도 엄청나게 골치 아파 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직접세 취급을 받았던게 인두세와 토지세인데 1895년에 대법원이 소득세와 재산세(=부유세)도 직접세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 당시 팽배한 진보주의 운동 분위기에 떠 밀린 미국 의회는 수정 헌법 제16조를 넘겨 소득세가 각 주에 배당되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 1895년 전례를 이용해 보수성향의 대법원은 워렌의 부유세는 직접세가 아니기에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거라고 봐야 될겁니다.
근본적 문제가 오늘날 미국 대법원은 나머지 정치 영역들과 같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법 문제라고 해도 결국 정치 문제입니다. 공화당쪽 판사들에게 꼬투리 잡힐거라도 없다면 모르지만 워렌안은 진보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헌성에 대해 이견이 오고가고 있는 수준이죠.
왜 추천 버튼이 없나 했더니, 이 글이 정치 카테고리에 속하는 글이라 그런 거였군요. 정치인의 공약에 관한 논평이니 정치 글인 것 같기도 하고, 맨큐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 이야기니 정치 글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당장 뉴욕타임스도 비즈니스로 분류해 놨고요). 저는 후자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아무튼 정치 글에 추천 버튼이 없는 이유가, 이런 글에 추천을 못 달게 하려고 함이 아닐 터인데, 여러 가지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chilling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익한 글 감사해요!
맨큐의 글은 시원시원하고 좋으네요. 친구들이 맨큐의 경제학 얘기할 때 들었던 이름 같은데... 동일인 맞지요? 하하 (경제학쪽은 문외한이라...)
지금 민주당내에서 나오는 공약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역시 노동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운 공약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효율성, 비용절감, 편리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래서 좀 불펴하고 느리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저 역시 제도의 현실성, 운용 가능성 및 효용을 고려할 때 양의 정책이 더 좋아보입니다. 맨큐의 글에도 많이 공감을 하구요.
근데 경제학쪽은 문외한이라 그런지 워렌의 정책이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헤픈 길동이에게 기스도 못 낸다는 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기스는 날 것 같은데...크크 아마도 소박한 철수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헤픈 길동이는 그걸 소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비싼 와인 사서 마시는건 모르겠지만 비싸 차와 비행기는 여전히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현금이 페라리와 개인 전용기로 변화되었을뿐... 어쨌든 그래도 현금이 줄었을 것이고 페라리나 개인 전용기에는 여러 사유로 자산가치가 떨어졌을수도 있으니 소박한 철수보다는 (워렌의 정책에서) 세금을 덜 부과받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원문을 읽고 나서 번역문을 읽었을때 "당신이 나와 같이 헤픈 길동이가 더 작은, 소박한 철수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부분에서 약간 갸우뚱했어요. 맨큐의 사상에 무지해 그런 것일수도 있지만... 누가 더 혜택을 받느냐란 느낌보다는 사회가 누구로부터 혜택을 더 많이 받는지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이해했거든요. 맨큐 얘기느는 소박한 철수로부터 사회가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니 그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는 안된다는 (즉, 소박한 철수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세금은 소박한 철수가 아닌 헤픈 길동이로부터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아닐지... 결국 같은 말 것 같기는 하네요.. ^^
참, Spendthrift Sam, Frugal Frank 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라임놀이의 결과인데... 한국어로도 헤픈 해철이, 소박한 소식이 정도가 어떨지... 크크
네, 그 맨큐 맞습니다. 요즘엔 맨큐가 아닌 애스모글루 등 다른 학자의 경제학원론도 종종 대학들에서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30대 이상이라면 상당수가 맨큐로 배웠죠.
물론 기스는 납니다.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이기에 좋게 말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쁘게 말하면 지나치게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페라리, 전용기 이야기는 그냥 사치스러운 소비를 가볍게 열거한 정도라고 보고요.
다음으로 사회는 말씀하신대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오역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수정을 하지 못했네요. 좀 더 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샘과 프랭크도 말씀처럼 라임을 맞추는 게 더 좋은데, 퇴고없이 바로바로 그냥 하다보니 미처 라임까진 맞출 생각을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