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1300개(2만7천개 중에 표본추출)에 대해 수행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준비태세 등이었죠.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17.3%이며, 이 기업들 가운데 법 시행에 준비를 못 한 기업은 22.2%이고, 상시 노동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 비율은 18.9%"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한참 전에 입법을 마친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여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8%(17.3%×22.2%)에 불과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노동자의 0.73%(17.3%×22.2%×18.9%)인 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동부의 조사대상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에 불과했고, 이 기업 중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수의 비율 역시 18.9%에 되지 않는다. 이는 50~299인 사업장 노동자의 3%정도에 불과하다."라고하면서, "한국노총이 산하 사업장을 상대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노사교섭의 추세가 뚜렷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노총 모두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소수이니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원하청거래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나 한국경총 같은 재계나 경영계 단체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따로 성명을 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죠. 왜냐면, 보수지나 경제지들이 알아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니까요. 하여간 그래서 보수지나 경제지들을 보면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 이어 ‘아직 준비 중(31.8%)’·‘준비를 못하고 있다(7.2%)’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39.0%에 달한 것이다...노동부는 신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노동부는 선을 그었다."

즉 경영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본심은 52시간제를 유예하고 싶은 것이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