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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1 21:51
사실관계 거의 다 인정하고 증거도 다 수집된거 같으니 구속까지는 필요없다 뭐 이런 요지네요
게다가 최 대표는 종범으로 보이는 표현도 있어서 일단 조국 오촌을 잡아야 뭐라도 될거같은데 필리핀에서 절대 안돌아오겠죠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및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제일 기대되네요 여기까지 갈지 그리고 청구됐을 때 기각될런지
19/09/12 17:52
필리핀 정도면 어지간한 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을 매수해버리면 다 끝나는 문제라 인터폴 걸어도 안잡힐겁니다.
뭐 천조국 상황이 버럭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19/09/11 22:15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이건 증거도 있고 순순히 불고 있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9/09/11 22:28
애초에 조국과 전혀 관련없는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한건데 그것도 무리해서 구속영장 청구 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나오는듯 하네요.
저 사실관계나 증거도 이번 구속영장 신청된 본인 혐의에 한정된 얘기란 소리라서... 이건 조국쪽에선 호재 이긴 합니다. 구속되서 들어갔으면 연관성 수사 들어가는건데 그마저도 검찰은 못하게 되었죠.
19/09/11 21:52
진심으로 궁금하면 수사가 진행중이니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설령 정교수가 알고 있었다고 한들 조국법무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할 만한 결격사유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말 입니다. 그냥 상처내기가 아닌가 하는 글쓰기가 아닌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9/09/11 21:57
아직도 청문회 때 제대로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본인이 일부러 거짓을 말한건 아니겠지만 가족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네요.
19/09/11 22:20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사실이면 무조건 사임해야될 결격 사유 맞습니다. 아니 사임 사유라기 보다는 경질 사유쯤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건 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차라리 저 의혹은 사실이 아닐꺼라고 하시는게 ㅠ.ㅠ
19/09/11 21:56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1078620&sid1=102&mode=LSD
그리고 자산관리인 김씨는 조 장관 자택의 정경심 교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주고 검찰한테 수사를 받는중에 그 하드를 검찰한테 제출했다고 하네요..
19/09/11 22:20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맡긴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기사를 보니 겨우 13.46억이네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직원 한 명이 맡고 있는 고객만도 수십명 수준일텐데 자리 비우고 하드교체에 운전까지 해준 건 뭔가 싶네요.
19/09/11 22:02
지금은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릴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부 의혹은 사실로 밝혀져 결국 사임할 거라 믿는 편이지만 이제는 청문회도 끝나고, 수사는 하는 중이니 그냥 기다리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19/09/11 22:12
저도 조국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많은 죄(아직 피의자이긴 합니다)를 저지르는동안 대체 뭘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인의 말을 너무 믿은 죄인가요.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이 부인에게 죄가 있으면 사퇴할건지 묻는 질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진다고 했죠. 사퇴한다고 시원하게 답변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건 진짜 역대급이라 인정합니다.
19/09/11 22:56
여러 종합선물세트 죄목 중 뭐가 젤 먼저 구속사유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했었죠 이번 윤석열 배제 시도처럼 수사방해를 하진 않을지 국민들이 눈 똑똑히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19/09/11 22:30
펀드 문제는 뭐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아서 감이 안 잡힙니다.
수사 더 진행돼서 최소한 적용법조는 특정이 되어야 답이 나오죠. 어느 정도 특정이 된 듯한 것만 따져보면 사문서위조 관련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3/privatedoc_01.jsp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1/execution_disturbance_01.jsp 증거인멸교사 관련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2/perjury_destroyEvidence_01.jsp 정도겠네요. (서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도 마찬가지일 듯하므로, 양형기준표만 제시합니다.)
19/09/11 22:08
자산관리인과 조국측이 법정에서 싸울 일이지만
밑에 법무부 건도 그렇고 조국측에 좋게 흘러가지는 않는군요 임기동안 장관으로서 법무부의 사법개혁 뉴스보다 가장으로서 집안의 수사/재판 뉴스가 더 많이 보일거 같네요
19/09/11 22:14
이게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죠.
이래서 제대로된 사법개혁할 수 있겠냐고. 본인 가족이 피의자라 인사권 휘두를 때마다 논란이 있을거 같네요.
19/09/11 22:18
조국 본인은 몰라도 부인은 이래저래 걸릴게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될런지;; 뭐 부인은 부인 나는 나 이런식으로 돌파하면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감정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19/09/11 22:43
범죄인인도를 요청할 수 있긴 한데 그쪽 법원에서 인도판결부터 나야 하고 불복하면 항소, 상고 거쳐야 하므로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해줄 수도 있긴 하구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필리핀은 재판 빨리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재판 빨리 하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급이죠).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최순실이 왜 순순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맘에 맞는 변호사가 없었거나, 있었지만 믿지 않았거나, 설마 했거나. 아니면 조언을 했는데 화를 냈거나(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조언하진 않습니다. 상황 소상히 설명해 주고 선택에 맡기는 편이죠. 아마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버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만 생각하면 당장 소나기를 피하는 쪽이 나았거든요. 자기 잘못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조금 파헤치고 말 것이라고 오판했나 봅니다. 다들 자기 책임 면하려고 앞다투어 다 불어버리는 상황은 생각을 못한 것이지요. 버텼을 때 형량이 꽤 많이 올라가긴 하고, 그 위험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웬만큼 약한 범죄인 경우나 땡전 한푼 없어서 거지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이지, 인도판결에 대한 불복까지 하면서 버틸 돈 있으면 버팁니다.
19/09/11 22:55
박근혜가 마음에 안들면 다 쳐내는 스타일이다보니(ex 유승민) 좋은말 해주는 사람밖에 안남아서 민심과 상황에 대해 완전 오판한게 큰거같아요. 탄핵 선고 직전까지도 탄핵 안될거라고 믿고있던 박근혜가 별거 아니니 들어오라했고 최순실도 그런갑다 한거죠.
19/09/11 22:28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내의 유죄 확정이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제 활동을 분리해서 보는 행위는 옳지 않은 일이죠. 이혼한 부부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설령 유죄일 지라도 사퇴 여부는 의문이긴 핟니다.
19/09/11 23:04
2심, 3심까지 가는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를 다 쓸 수는 있죠. 시간이 갈수록 대중에게 잊혀질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으론 그런 행태가 이전 정치 형태와 뭐가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부정부패 규모에 있어서는 이전 정권과는 비교할 바가 되질 않으나...크기만 달랐지 똑같은 것이라서요. 이번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장관이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반반이였습니다. 반은 이전 정권의 부정부패와 같은 형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구요. 반은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일부 의혹에 대해 자신도 이전 사람들과 다를것이 없었다며 인정하는 모습에 일말의 희망을 보았지요. 최소한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수석과는 다른 모습이었으니깐요.
19/09/12 02:52
저어어엉말 일부분이요. 말뿐이리도 죄송하단 얘긴 계속 했으니깐요.
죄송하단 얘기조차 없는 기존 사람들보다 낫다는 취지로 썼던 거예요.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9/12 10:57
지금 조국 관련이슈가 여러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것도 여러개죠 그중 한개라도 걸리지 않을까요?
권력의 힘으로 무마해도 정권 바뀌면 터지죠 엠비 그네도 피해갈수 없었죠
19/09/11 22:34
이미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니 그냥 모든 죄는 부인이 짓고 조국은 무죄였으면 좋겠네요.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 짓고 조국은 수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검찰 관련 업무는 조금 미루고 다른 법무부 장관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관련 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19/09/12 05:34
(수정됨) 부인이 무죄일 리는 없어 보여서요.
그렇다고 조국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중 최선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9/11 23:00
이런 문제 많은 인사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인사권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개혁? 지금 이렇게 수사받으며 검찰에 잡힐 약점만 늘어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또 검찰에 칼을 대면 그게 순수해 보이겠습니까? 다른 인사로 했어야죠. 대한민국에 조국밖에 없나요 (사견입니다) 조국을 친문의 후계자로 키울려고 검찰개혁스타로 만들고자 장관을 만드려 했는데, 어어어 하다가 망한거 같아요
19/09/12 05:38
근데 이미 했고 무를 생각은 없어 보여서요.
그렇다고 부인이 무죄일 리는 없어 보이고 나머지 중 최선은 이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19/09/11 23:01
딸과 아들도 다 의심받는게 있어서...
자기 권력욕때문에 온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조국도 본인 or 가족의 비리를 알았을 텐데, 애초에 이런 검증대에 안 오르도록, 그동안 자신이 공언한 대로 설법 교수로 돌아가는게 본인에게도 젤 좋았을 텐데요
19/09/11 23:02
언젠가는 아내와 같이 살기는하지만 관계가 오래전에 소원해져 서로 대화를 하는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몰랐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할지 모르겠네요.
19/09/12 00:22
이거 부인 빼박으로 잘못한거같네요 크크
더이상은 몰랐다로 안통할것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렵니다. 추가로 조국 펀드관련 기사는 '사회'면으로 분류가 되어있어 댓글이 다 보이네요. 정치면 아닌가요?
19/09/12 00:57
후봊자 시절 : 청문회 등 입법부나 정치권에서 다투는 내용 - 정치면에 가까움
장관임명 후 검찰조사 기준 : 공직자 가족의 검찰 조사 내용 - 사회면에 가까움 조국문제는 정치냐 사회냐를 명확하게 가를 수는 없지만 장관임명 기준으로 사회면에 더 가까워서 인거 같네요
19/09/12 01:02
(수정됨) 임기 내내 시끄러워 지겠네요.
지금은 기달려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항소를 안하리라는 보장이 없구요. 그동안 김어준과 주진우 등 어용지식인들 보면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척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선택적 정의로 인한)사법부에 관한 비난은 꾸준히 나왔었고 판결에 따라 이미 착한 판사 리스트 등으로 시끄러워졌었는데 이쪽도 적폐들이다 썩었다 얘기 계속 나오죠. 조국 문제는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네요. 조국이 (어디까지 추악할지) 정말 무서워 졌습니다. 엮인게 너무 많고 거대해졌어요. 임명전에 임명 취소시켰으면 모를까, 이제 문재인도 조국과 공동운명체라고 봐야합니다.
19/09/12 02:36
당연히 조국 일가에게 유죄를 때린 검사,판사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나서겠죠. 맨날 자기들이 불리할 때마다 하는 얘기라 뭐 불보듯 뻔합니다...
19/09/12 01:11
(수정됨) 조국 이슈들 보면 비비케이 명박이도 생각나고 자식들 입학문제는 정유라도 생각나고 문통이나 민주당 실드받는거 생각하면 비선실세 최순실도 생각나고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장관까지된거 보면 우병우도 생각납니다 그들보다야 약한 이슈같지만 여러가지 이슈가 많고 약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이슈가 많죠 솔직히 본인도 본인이 공정 정의를 부르짖은거 치고는 본인 삶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에 부끄럽다고 했죠 이쯤 되면 사실 한두건 더 터지면 사임해야죠
19/09/12 01:15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하거나 출생신고 논란, 증거인멸 행위를 보고 있자면
정말 비리와 거짓말들이 전부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선 장관만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욕먹어도 우리나라가 이정도 자정능력은 있는데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지언데 하는 짓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19/09/12 09:28
동양대 총장이 거짓말로 언론에 마구마구 뿌리는데, 전화할수는 있지요.
검찰이 교육학박사말을 믿어서 구속한 거라면 나중에 둘다 웃음거리로 전락할것입니다.
19/09/12 01:44
추석에 세대별로 정치이야기해서 싸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추석은 편안하게 보내겠어요.
공통적으로 깔사람이 있어서. 뭐 천룡인들이야 아니겠지만 가재나 붕어들은 그렇다구요....
19/09/12 01:48
조국의 임명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일단 뭐 임명 되었으니 지켜보고 기다려봅니다.
임명되면 뉴스가 좀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그러지는 않네요.
19/09/12 07:27
기사가 알맹이가 전혀없고 상처내기용으로 보여지는군요.
우선 정교수는 주식으로 갖고 있던 투자금을 공직자인 남편으로 인해 처분했어야 하는데 5촌조카가 사모펀드에 가입을 제안했거나 믿고 맡기려고 함.(잘못없음) 주식을 관리하던 증권사직원에게 5촌조카와 관련있는 코링크에 사모펀드투자를 요청함.(잘못없음) 그외 코링코 자금횡령, 투자한 회사의 비리는 실제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있음.(이게 정교수 잘못?) 투자액을 부풀려서 혹시라도자녀에게 불법으로 상속할 의도가 있었다는 기사들은 전형적인 기레기. 이번에 투자한 사모펀드 약관에 편법으로 불법상속을 할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펀드임(정교수 잘못없음) 기사를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게 어느쪽의 잘못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19/09/12 07:51
잘못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숨기려고 했을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58080
19/09/12 17:41
앞서 한 해명에서 거짓말한 것은 정황상 명백하죠.
-블라인드펀드라 어디 투자했는지 몰랐다 -가족 펀드인지 몰랐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19/09/12 07:53
지켜보고 기다리겠다는 분이 많군요. 허허허 ...
이번 조국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에 대해 몇 가지 크게 깨달았죠. 그 중 하나가 <우리에겐 큰 그림이 있다, 어차피 국민은 개 돼지다, 그래서 못할 짓이 없다, 어떤 무리수라도 밀고 나간다>는, 것이죠. 10월 초에 소폭의 검찰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검찰총장의 힘을 다소 빼는 건 가능하겠죠. 그 때까지 약 20일간 `시간을 끌다가` ..이후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법원 행정처와 경찰을 활용하여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설령 검찰이 그간에 조국의 펀드 개입 정황이나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낸다 해도 별무소용입니다. 조국이 조사야 한 두번 받겠지만 장관직은 그대로겠지요. 국민이 아무리 분노하고 난리친들,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렇지도 않게` 큰 그림을 향해 직진하는 이 정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윤석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09/12 10:50
(수정됨) 그렇게 국민여론 민심 무시하다가 망한게 명박이하고 그네 거든요
근데 문통 정부가 반복하는 기분이죠 뭔가 살얼음을 밟는기분이죠 조국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조국이 문재인 만큼만 깨끗했으면 이런일이 안생기죠 조국임명은 무리수가 될겁니다 지금이야 권력의 힘으로 버티겠죠 하지만 언제가 정권이 바뀌면 심판 받을겁니다 엠비 그네 우병우 같이 말이죠 역사는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누구든 대통령만 되면 민심 무시하고 역린을 건들죠
19/09/12 12:02
이명박근혜가 민심 무시한것 때문에 망한건 아니죠. 박근혜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은 눈치 열심히 봤어요.
광우병때도 사태가 심각해지니 나름 검역을 강화하는 척이라도 했고, 대운하도 반대가 심해지니 사대강으로 전환하면서 수질관리와 수자원 확보용 공사라는 식으로 눈가림이라도 했습니다. 둘이 망한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 대형 비리 때문이었죠.
19/09/12 13:28
(수정됨) 하지만 이번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야당, 자한당이 너어~무 무능합니다. 이번 사태의 대응은 전략적으로 완전 실패했죠. 조금만 정치적 역량이 있었어도 레임덕으로 몰고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환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 이은재 등판한 것 보고 기겁을 했더랬죠. (아.... 망했구나...) 법사위원이고 나발이고 그 할매는 왜, 또 준비도 변변찮더니만 나옵니꽈아..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지가 꼭 튀어야 한답니까. 자한당이 제 살을 깎아내며 절치부심 대응하지 않으면 정권 절때 못 바뀝니다. 이번 총선 지면 어쩌면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올 수도 있습니다.
19/09/12 14:57
(수정됨) 민주당이 장기집권해도 민주당도 부패 비리 터지겠죠
지금 조국만해도 여러가지 의혹 이슈가 넘치죠 자한당이 진짜 너무 무능한건 맞습니다 선거승리나 문통 지지율 인기를 떠나서 조국 임명은 진짜 후안무치라고 보거든요 3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법무장관후보가족등이 검찰에 여러건 기소 수사중인데 장관임명 강행하는 그림은 마치 아프리카 독재정권에서나 보던 그림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죠 적폐청산 사법개혁의 선봉장에 편법 사법 미꾸라지를 풀어놓은 기분입니다 이거 검찰도 윤석열파와 조국파간에 눈치싸움 파워게임이 있을것이구요 판사들도 조국가족 판결에 정치적인 부담이되겠죠 진짜 조국임명은 민주주의 퇴보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장관 후보라도 검찰 수사중에도 임명되겠죠 비비케이 수사중에 대선후보 되던 엠비가 생각나서 씁쓸합니다 진짜 이건 아니죠
19/09/12 09:24
'본인 잘못은 없다'라는 물타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나경원, 장제원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인지라... 유죄 밝혀지면 3명 손 붙잡고 사퇴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19/09/12 10:09
표창장으로 유래없는 검찰특수부 총동원으로 물고 늘어지던게 동양대총장개뻥으로 나가리되니까 이제 사모펀드인가요? 그 난리를 피운 표창장건은 공소유지조차 힘든 상황인거 같은데 어떻게 책임질지 차분히 지켜봐도 충분할듯 합니다.
19/09/12 11:16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는 링크를 가져와봅니다.
http://andongmbc.co.kr/adboard/NewsView40500 중요한건 표창장을 추천한 교수가 있더라도 조국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내부결재문서가 남아있어야합니다. 이게 있었다면 검찰이 기소 안했을거라고 봅니다. 내부결재문서가 없고 허위로 직인을 받아왔던가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이미지로 프린트한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9/12 13:21
(수정됨) 엠비가 시장 시절부터 의혹에 수사 받다가 그거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고 대통령되었지만 결국 민낯이 다 드러나고 감옥 갔죠
조국은 장관후보에서 부터 각종 의혹에 민주당 버전 법조계 엠비 보는 기분입니다 뭔가 느낌이 믿음이 안갑니다 엠비보는기분입니다 수많은 의혹에도 결국 유권자들이 엠비를 대통령만들어주었죠 조국도 그리될가봐 걱정됩니다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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