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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7 20:26
그렇다고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서 아예 장관을 임명동의로 가기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따로 뽑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장관임명동의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되는거지 더이상의 강제적인 수단은 쓰기가 그렇습니다.
19/09/07 20:45
그렇게 하려면 총선시기=대선시기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는게 너무 늦다고 봅니다.
총선하고 대선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국민이 총선때와 다른 대선민심을 보여줬을때 새정부는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시피 할꺼라서요.
19/09/07 20:28
사실 그래서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하죠. 임명여부 및 후폭풍이야 임명권자가 책임지는거고...
근데 한국은 엘리트층에서 편법안쓰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매우 드문 국가라 그동안 위법행위가 까발려지는 장소로 변질...
19/09/07 20:45
어느 쪽이라고 하기엔 아직도 임기가 한참 남은 문재인이 이번 조국 임명 강행하면 역대 1위가 됩니다.
그런 성향이 어느쪽이든 다 있어왔다 까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넘사벽으로 차이 납니다.
19/09/07 20:44
청문보고서 불발되도 임명강행했다 이거 갖고 어떻게 탄핵을 시켜요?
해임건의안도 대통령이 까면 그만이고 정치적 여론적 압박을 신경쓰는 사람이 아닌데
19/09/07 20:51
조국이 탄핵 당할만 하다고 보면 조국을 탄핵하면 된다는 얘기죠. 장관 임명을 국회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꿀 거면 대통령을 왜 뽑아요. 걍 내각제 하면 되는 거죠.
19/09/07 21:00
그리고 만약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애당초 청문보고서가 99% 채택될....
이명박근혜때는 초창기와 말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새누리당이 여대야소를 누렸죠.
19/09/07 21:09
여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야당 동의 없으면 안되죠.
어쨋든 보고서 채택을 했으면 할거는 다 했는데 왜 사퇴를 했나 싶은거죠.
19/09/07 20:34
댓글을 단 분의 뜻 - '범죄'를 저지른자(죄의 예시로 살인을 든 것일 뿐)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국무위원 가능. 책임과 감당은 임명권자가야 해야 함.
누군가의 해석 - 아니 지금 우리 조국장관님을 살인자랑 비교를? 살인자는 자한당이 살인자일뿐 좌파는 돈벌고 딸 좋은데 보내면 안되냐. 어떻게 살인자랑 비교를 할 수 있냐 실제 인터넷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크크
19/09/07 20:53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문재인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살인범도 쓸 사람이라 봅니다.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살인을 저질렀다 말하는 증인이 출석하고 후보자 지문이 찍힌 흉기가 제출되도 임명 강행할거라 봐요. 후보자는 아니다 조작이다 라고 할테고 청와대는 입을 다물거나 흠결 없다고 말할테고 책임도 대통령이 지지 않죠 지지율 떨어지면 여당의 다음 대선 주자가 책임을 지지 지지율 떨어진다고 탄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 패배해도 문재인이 자기 잘못이다 책임이 크다 이럴거 같습니까?
19/09/07 21:05
미국이 있죠 거기는 기간 제약도 없고 상원 동의를 받아야해서 우리보다 더 파고들고 자료도 모든 자료를 다 받아봅니다 그리고 신원조사도 한국이랑 다르게 아예 여로 곳에서 하고 크로스체킹한 다음에 괜찮겠다 싶으면 인준동의안 요청하고 시작하죠
19/09/07 21:13
우리나라도 강제적으로 자료 다 받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된게 지들 불리한건 제출 안 하면 장땡인지 원..
표창장은 분실했다쳐도 가족증명서, 진단서 같은것들은 언제든지 제출 가능할텐데 그냥 안 내고 배째라하니까 답이 없네요.
19/09/07 20:32
(수정됨) 청문회는 임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원래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그럼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장관을 한명도 임명 못할수도 있을듯.. 그리고 그럴거면 그냥 내각제를 하는게 맞죠.)
그냥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부정이 많이 밝혀지면 사퇴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명권자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원래 그냥 그 정도 의도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19/09/07 21:02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당장 생각나는건 초창기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회 등등 논란으로 사퇴했었죠. 그리고 그런거 1도 안느끼는 정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9/3 기준으로 오차범위 이내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19/09/07 21:06
사퇴지 지명 철회는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후보자 개인이 자기가 사퇴한거지 청와대가 자기들 잘못 인정하고 지명 철회 한게 아닌데 이번 정부는 청문회 까지 간 이상 노빠꾸 없어요.
19/09/07 20:33
어제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이 바른 이야기 하더군요. 청문회는 불법여부가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또 가족이 저렇게 되었는데 장관 뭐하러 할거냐고...
19/09/07 21:00
꺼라위키 찾아보니 엄한 사람 간첩이 되어버린 그 사건의 1심 재판관이었다고 하네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 쿨하게 무시하시기도 하셨고.... 여러모로 법사위원장 깜은 아닌 것은 확실하죠 뭐...
19/09/07 20:35
청문회는 사실 조국이 잘했죠. 자한당은 아는 증거가 있어도 수사중이라 들고올 수가 없었을거구요.
조국은 의혹을 밝히기위해 요구한 서류제출에 대해서 말장난+시간끌기로 넘겨버렸습니다. 자기 지지층에게 자신을 계속지지할 명분만 주면 된다 생각했을겁니다. 청문회야 송기헌이 동양대총장 증인거부할때 하면 안되는 청문회였고(거기까지 와서 빠꾸도 할 수 없었겠지만) 자한당인 진게 맞죠.
19/09/07 20:36
예전에 나겜에서 짱세님이 이게 있어야 앞으로 권력 원하는사람들은 좀 더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데
첨부터 권력원하면서 능력이 있는사람은 진짜 없는거 같아서 진짜 크게 문제가 아닌이상 걍 임명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인사청문회는 그냥 여론 확인용정도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19/09/07 20:37
저도 조국 청문회 안 챙겨봤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실제 이걸 도저히 넘을 자신이 없어서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걸 감안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모른다, 아니다라고 우기면 끝이라고 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청문 대상자의 언행, 태도, 반응 등 모든 정보들이 여론을 움직이고 정부의 액션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니까요 조국이 임명되었다. 로 끝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19/09/07 21:14
지난 열여섯번의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었는데
얼만큼 마일리지를 더 모아야 정부 액션에 영향을 주나요? 아직도 원기옥이 안나가는 거면 팔만 들고 서 있는거지 기가 안 모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못 쏴요.
19/09/07 23:04
열여섯번 반복됐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마일리지 적립 안 하고 여론 안 좋고 아니다 싶으면 짤랐습니다.
16히트와 16콤보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19/09/07 23:40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되고 안되고가 안중요하면 청문회를 왜 해요?
또 사실 전 여론이 어떤지 관심도 없습니다만 다른분 글 보니 갤럽 반대 57 찬성 27, 중앙일보 반대 60 찬성 27, kbs 반대 48 찬성 18, 리얼미터 반대56 찬성40 이라고 나오고 여론조사 할때마다 반대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데요? 기관별 편차는 있어도 찬성이 높다는 여론조사는 하나도 없는데요? 참고로 송영무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20%도 안나왔는데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게 여론을 보는 겁니까?
19/09/08 00:03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려고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중요한 것보다 대통령 인사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현행법이고 언제나 국회 신뢰도보다 대통령 신뢰도가 높다는 여론 조사를 미루어 보아 여론도 그럴 겁니다.
여론이 조국의 적합 여부만 보는 게 아니고 정부에 대한 지지여부까지 봐야 맞지 않나 합니다. 정부 지지율, 여당 지지율 다 큰 하락 없이 오히려 회복 중인 추세입니다. 30점짜리 40점짜리 60점짜리가 있으면 60점짜리한테 장관 자리 시켜야죠.
19/09/08 00:31
그림 님// 아니 님이 여론 안좋아서 지명철회 자진 사퇴 있다고 해서 여론이 극악임에도 임명 강행한 사례 말해줬는데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할거면 아까 저런말은 왜 한건데요? 뭘 진실을 알려요? 역대 청문회 중에 후보자의 비리나 흠결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적은 있어도 떳떳함이 검증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본문에 적은거 안보여요? 원래 청문회는 의혹만 갖고 이야기 하는 곳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원래 모르는 겁니다. 지나간 전과나 본인이 시인한거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보고서 채택보다 인사권이 더 중요하다는게 현행법 어디에 그렇게 나와있죠? 아니 법에 뭐랑 뭐 비교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거 적어두는 법이 어딨어요? 여론도 그럴겁니다?? 아까 다른 글에서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는걸 왜 가정을 하고 이야길 해요? 정부 지지여론도 반대가 더 높습니다. 바로 이글 바로 위에 올라온 글이 정부 지지율인데 그거도 안보고 이야길 합니까? 그거도 모르면서 넘겨 짚으세요? 생각이 다르고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통계가 있는 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그럴거라고 하십니까? 뭘 회복중인 추세에요? 떨어졌다는 글이 바로 위에 있구만... 30점 짜리 40점 짜리 60점 짜리만 있다고 누가 그래요? 30점 40점은 누구고요?
19/09/07 20:38
오히려 강화해야죠.
이번 정부 오면서 오히려 인사청문회 엿바꿔먹는 구도가 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왜 국무위원의 임명에 청문회를 요구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09/07 20:40
청문회를 2회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회차는 무조건 청문요청서 들어오고 1주일안에 시행하고 무조건 증거없이 정책질의만 가능, 2회차는 자격검증도 질의 가능 이렇게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 질의시간 끝나고 1-2분 정도 답변시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분 내내 연설하고 답변하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도 그러니까요.
19/09/07 20:44
원래 보통은 답변시간은 잘 주는데 (질의시간 중에는 의원들이 자기 할말 한다고 안주지만, 마이크 꺼지고나면 보통 충분히 줌) 어제는 여상규 위원장 진행이 좀 이상했어요.... 시간됐다고 후보자 대답을 그렇게 잘라대는 위원장은 거의 처음 봄;
19/09/07 20:41
그래도 인사청문회 못통과하면 장관 못하는건 국정을 운영하지 말라는거나 매한가지라 힘들죠.
그냥 지금처럼 문제 있는사람 어거지로 통과시키면 정치적으로 타격 입히는 정도에서 끝나면 족할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한 정도면 진짜 심각하게 타격 입겠죠.
19/09/07 20:42
참고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까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원에서 인사 인준을 하는데 약 1200명에 달하는 장관급 직책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청문회는 다 개최되는 것은 아니라는군요. 청문회가 끝나면 소속 상임위는 통과, 거부, 보류로 투표를 하고 과반수로 통과되면 본회의에 회부되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대통령에 통지합니다. 특이한 점은 상임위 소속 의원중 한명이라도 인준 보류를 걸면 무기한 연기됩니다. 해당 의원은 비밀 또는 익명으로 보류를 겁니다. 실제로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도 여기에 걸려서 몇개월동안이나 대사직이 공석이었습니다.
19/09/07 20:44
솔직히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면 장관 못하는쪽이 그냥 자질 부족인사람이라도 앉히는거보다 더 심한 후유증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느자리든지 자리를 채워놓으면 원균급의 최악의 인사를 주루륵 까는수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절반정도만 해줘도 아예 없는것보다는 낫거든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쪽으로 가야지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총리도 국회동의 받는게 필요하거나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19/09/07 22:45
어라? 이거 노통시절 한나라당 요구로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요?
당시 여당과 청와대는 부정적이었는데 노통이 어차피 정권 바뀌어도 유효한 제도라고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죠?
19/09/07 20:48
임명 여부에는 의미가 없겠지만, 저에겐
후보자, 국회의원들, 맹목적 추종자들 등등의 바닥을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19/09/07 20:50
청문회라도 하니까 검증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모습도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뭐 청문회단계에서 낙마한사람도 많구요
19/09/07 20:59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여론과 국회를 신경쓸때 후보자 개인이 양심이 있을때 가치가 있는데 둘다 아니면 의미가 없죠. 사람이 그 취지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칙이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규칙은 존재 가치가 없죠.
19/09/07 20:53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면 위헌이죠.
처음에 청문회 도입 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19/09/07 21:01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건 너무 먼 논의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사실상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라 '인사청문회 구속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19/09/07 21:16
저도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미국은 대통령제임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건 뭐죠? 글고 우리나라 법에 내각제 요소가 어디 한두갭니까? 그럴거면 총리부터 없애야죠.
19/09/07 21:27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꼭 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변화는 더 큰 정치적 진통을 거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각제 유산'인 총리가 남아있고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의 큰 차이죠. 미국은 상원에서 누군가를 비토해도 그 다음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지만, 한국에서 국무위원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는 비토하되 국회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국무위원은 승인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와 탄핵은 국회 과반으로도 가능하죠. 제가 이거 하나 고친다고 100% 내각제가 된다는 건 아닌데, 이거 하나를 고치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에 가깝게 되긴 합니다.
19/09/07 21:01
(수정됨) 조국부인 컴퓨터에서 직인이미지가 발견되었다네요.
설마설마했는데, 직인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2465 표창장 원본만 제출되면 인쇄된거인지 실제로 직인을 찍은것인지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직인이미지로 표창장을 인쇄한거라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9/09/07 22:40
(수정됨) 잘 모르시는거 같아 법령을 가져옵니다.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직인 규칙 제8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일단 제1항에도 해당 안되긴 하지만 제2항으로 보더라도 직인대장에 없으니 위반 확실하죠? 위임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구요.
19/09/07 22:56
잘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데 규칙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처벌 규정있나요? 그럼 검찰의 기소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직인 규칙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를 했을까요? 그리고 애초 저는 위임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법령을 가져오시고 훈계를 하시려면 서둘러 검색하기보다는 댓글부터 잘 보시고 대댓글 다시면 좋겠습니다.
19/09/07 23:08
그래서 조국부인이 위임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나요?
다른 부서도 전결로 총장 표창장을 주길래 전결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아닌가요? 총장은 조국부인에게는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구요. 그럼 끝난거죠. 이게 왜 의혹인지 모르겠네요.
19/09/07 21:03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예상과 다르게 돌아간게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문정부 지지자든 아니든 조국 찬성하든 안하든 어느쪽이 봐도 예상한 그대로 아니었나요? 정부의 행동도 후보자의 행동도 여당의 행동도 야당의 행동도 예상 범위에서 1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청문회 보고 어느쪽이 되건 실망했다 이러는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럴 줄 알았잖아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는데 실망할게 있던가요?
19/09/07 21:04
본문 글 한 줄 요약 : 개헌합시다.
그런데 작성자분 댓글보니 개헌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글 쓰신 것 같군요.
19/09/07 21:20
이게 꼭 개헌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총리도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엄연히 행정부 인사인데도요. 그리고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죠 또 이미 여러번 말해왔기 때문에 본문에 더 언급을 안 했을뿐 문재인이 소통을 하면 취지에 맞게 규칙을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제도로도 괜찮습니다.
19/09/07 21:08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인사권의 견제지 제한이 아니에요.
조국은 임명되겠지만 청문회 정국으로 이미 대통령이랑 여당은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됬습니다.
19/09/07 21:21
영화 시사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나 정당 지지율 올리는 용도?
임명직인데 뽑고 싶은사람 뽑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거죠. 이번 청문회에서 질문 잘 하신 의원분들은 칭찬 많이 받았고, 반대로 저질스러운 의원은 욕 먹었죠. 딱 그정도.
19/09/07 21:27
위에 올라온 국정 지지율 보면
이 난리를 치는데도 지지율 겨우 4% 떨어졌습니다 겨우 이정도로는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 이라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까놓고 조국 임명한다고 자한당 찍을 사람 여기 몇이나 되요? 야당 찍을 사람은 원래 찍던 사람들이 대부분인게 현실인데
19/09/07 21:33
여론을 무시한다고 하시는데 청와대에서 손절해도 당사자가 버티지 않는 이상 발표는 자진사퇴로 합니다.(버틸수도 없고) 모든 정권이 다 그래요.
19/09/07 21:46
조동호가 버텼었나보죠? 지명철회였는데?
분명 진짜 사퇴도 있고 사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철회가 꼭 후보자가 버텨서는 아닙니다. 사퇴로 처리하는거 보다 철회하는게 차라리 더 나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겁니다.
19/09/07 22:32
다 스스로는 아닐지언정 스스로도 있기는 있고
버티지 않아도 아얘 철회로 처리하는게 나은 상황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문정부가 청문회 무시하고 임명 강행 빈도 역대 압도적 1위인데 다 그렇다로 퉁칠 수 있습니까? 타 정부는 그런적도 있었다고 문정부는 안그런적이 없었다인데?
19/09/07 22:40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실거면 물러나는 방법이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하고 비교해야죠. 각종 논란이나 과거 범법행위등으로 무자격자가 낙마한 비율이 어느 쪽이 높을지는 굳이 조사안해도 될 듯.
조국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건 과거로 후툅니다.
19/09/07 22:50
청문회가 불필요 하다가 아니라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아니 없는거보단 낫다고 적은 댓글 안보셨나요? 그리고 조국 같은 케이스가 있다고가 아니라 조국 같은 케이스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문정부에서는...
19/09/07 21:57
청문회장에서의 공방을 통해 여론 지형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각 정당의 기본 목적이고.. 이번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되었다는 건 말싸움 공방에서 야당이 장관직 후보자에게 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후보자가 역량 미달이거나 야당이 좀 더 잘 준비하고 빠릿하게 임했으면 결과가 달랐겠죠. 무능한 야당을 가진 업보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에 머리숙이길 원하는 정부는 원리상 존재하지 않고 헌법개정도 터무니없는 소립니다. 가장 확실한 건 유능한 야당을 선출하는 것뿐이지요.
19/09/07 22:55
결론은 제가 낸 게 아니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 발표 전 자유한국당 당내 여론과 언론기사들 헤드라인이 낸 건데요.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고 여론과 소통을 하라는데, 조국 후보자 지명철회와 임명강행은 국회 금뱃지 수로 봐도 여론조사로 봐도 5대5에서 4대6 정도입니다. 여기서 특정 선택지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적어도 국회와 대중 여론을 이유로 드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19/09/07 23:14
도대체 후보자가 모른다 배째 이렇게만 나오는데 야당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럴때 대응법이 있나요?
특정 선택지가 올바른 선택이다??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소통 안하는걸 지적했는데 왜 그런식으로 몰고가죠? 입다물고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건데? 당연히 집권여당 의석이 더 많으니까 뱃지 싸움으로 가면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이야기 합니까 지금?
19/09/07 23:39
1.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십년도 더 넘게 지났는데 모른다 배째가 청문회 필승법이면 지금까지 후보자들 낙마는 왜 했겠습니까?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후보자 발언의 모순을 지적하던가, 국회의원의 정보력을 활용해 명명백백한 스모킹 건을 들이대던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인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청문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말 좀 얹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흠결을 가능한 한 국민 여론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끄집어내고 가공해 퍼트려서 임명강행시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손해를 키우는 게 획득 가능한 최대치고요. 그런데 조국의 흠결을 잡아내고 반대여론을 조성한 게 언론입니까 검찰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반대여론 조성에 청문회장의 제1야당 금뱃지들이 몇 퍼센트나 기여했습니까? 야당이 좀 더 유능했으면 조국을 훨씬 더 잘 몰아붙일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실패한 것 자체가 야당의 무능이고요. 2.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로 표창장 관련 언급이 나오자마자 대검이 수사개입 그만두라며 강력 반발했었죠? 검찰 수사사항에 대해 웬만하면 말 얹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지속적인 기조고, 소통과 의견교류는 정부여당이 꾸준히 잘 해왔습니다. 조국 낙마가 사리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왔을 뿐인 거죠. 소통 안 한다고 까는 사람들 보면, 그 전에 말을 얼마나 주고받든 결론을 받아들이냐 마냐로 소통 여부를 판가름짓던데, 특정한 선택지가 올바른 선택이란 주장을 저어어언혀 안 하셨다니 뭐 그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럼 묻겠는데,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을 했어야 적절했겠습니까?
19/09/07 23:53
1. 문정부 이전까지 저렇게 나온 사람이 없었던건 아니나 그렇다고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했으면 된다 말고 모른다 배째에 대응법이 뭔지 물어본겁니다. 왜 엉뚱한 소리만 하시죠? 어떻게 잘 몰아붙일 수 있냐고요? 2. 소통과 의견 교류를 꾸준히 잘 해왔다는데 전혀 공감 못하겟습니다. 그래서 16명 전원 밀어붙였나요? 정부가 이제껏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여당이나 여론 압박때문에 정책을 수정했던적은 있나요? 다 밀어붙였고 한다는 말이 흠결 없다 문제 없다 이거 말고 뭐가 있었죠?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데요? 어떤 말을 했어야 적절했냐뇨? 입을 다물고 있는데? 메크로 봇도 저거보단 말 잘합니다.
19/09/07 22:03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만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플랜을 떠올려봤습니다.
1.후보추천 1)아예 인사청문회 가기도 전에 걸러야한다. -청와대에서 후보추천을 하지말아야한다 A전과기록, B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C논문표절및 호화유학,D세금체납및 외유성 출장중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추천을 하지않습니다. 2-1)전과기록,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체납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까지 보낸다. 이 경우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고 임명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질문만 합니다. 흠결없는 인물의 풀을 찾을 수 없고 어차피 의혹없이 임명된 사람 없으니 굳이 선택한다면 이 방법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2-2)도덕성 검증을 한다면 개인 신상 및 가족관련된 비리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검증하는 질문을 별도로 하는 시간을 정하되 국민들이 시청할수있게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청문위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적격,부적격을 심사할수 있게끔 합니다. [1)2)번의 공통점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고 임명이 되면 고발을 해도 어떻게 해볼방법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a,b,c,d에 관련된 질문을 안하거나 비공개가 되고 단지 후보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수 있습니다. ] 2. 청문회 기간 이틀로 나눠서 하루는 업무, 하루는 도덕성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 쓰다보니 작성됬는데 일단 이정도만 해두겠습니다.
19/09/07 22:27
이거는 있는데 지들이 맨날 어기고 있잖아요
문재인 공약이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이렇게 5대 비리는 고위공직자로 원천 배제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걸린사람 수두룩 하게 임명했죠. 저걸 비공개로 한다? 그럼 후보자에게 타격이 안가죠.
19/09/07 22:54
현실적으로 5대 비리 피해서 임명하는 게 힘들다는 말은 전혀 신경쓰지 않지만 5대 비리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말은 잘 기억 나나요??
19/09/07 23:08
첨에 5대 비리
거기에 음주운전이랑 성범죄도 안된다고 7대 비리로 바꿨는데 그거도 어겼고 저기에 해당하더라도 1번은 괜찮다. 몇년 지났으니 괜찮다 이런식으로 기준 점점 후퇴했고 그 후퇴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5대 비리 피해서 임명하는게 힘들다는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 5대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피해서 임명하기가 힘든데요? 또한 저렇게 몇개만 찝어서 5대니 7대니 이거도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다른 범죄나 비리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다 쳐도 그럼 그 현실에 맞는 공약과 정책을 펼쳤어야죠. 현실 파악 못했으면 그거도 정부 잘못이건 마찬가진데 그게 변명거리가 되요?
19/09/07 23:26
대부분의 국민들이 5대비리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걸요?
또 그러니까 힘들고요. 번복할 때 사과 했을 겁니다. 변명말고 사과요. 그런데 그 번복과 사과는 세상에 없는 사실인 것 마냥 원래 공약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른 범죄나 비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이상적인 공약을 질러놓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론이 안 좋아서 철회하고 수정하는 걸 많이 봐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안경님은 그게 많이 불편한가 봅니다. 이상향을 꿈꾸시나요?
19/09/08 00:06
(수정됨)
삭제, "나는"의 주어 표현은 동등한 입장 또는 하대의 입장에서 쓰는 표현으로 반말투 표현으로 판단합니다.
pgr은 상호 존칭을 원칙으로 합니다.(벌점 4점)
19/09/08 00:40
나는 이라고 하는게 반말입니까? 너는 확실히 반말인데 나는이 반말이에요?
뭘 말하다뇨? 각 범죄별로 범죄율 통계는 매년 공개되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흔하다고 말했던 겁니까? 크고 작은 잘못 하나도 없는게 아니라 5대 비리는 큰 잘못입니다. 누가 보면 노상방뇨나 무단횡단 말하는줄 알겠네요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규정된 범죄이고 형량이 적은 것도 아닌데요? 했을 겁니다는 추측이니까 모르는게 맞죠. 이게 어떻게 왜곡이죠? 상식을 말한건 님이니까 상식이 있다의 근거를 님이 제시해야지 나한테 그렇게 말할건 아니고요 그래서 더민주와 문재인이 이전부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747은 불가능하다 그런 주장 해왔던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똑같이 놀면 되나요? 뻥카 질러놓고 사과하는게 잘하는 짓 입니까? 빵에 가있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랑 동급이란 말인가요? 나보고 이상향을 꿈꾸냐고 물어봐놓고서 뭘 이해를 못했다는건지? 내가 잘못 이해한거면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의민데요?
19/09/08 00:52
음 의견엔 동의 합니다만... 보통 서로 존대할때 "나는"은 사용을 하질 않죠... 예전엔 존대하면 다 "저는"을 썻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이 많이 쓰이네요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74176
19/09/08 00:56
당연한 말씀을... 저는이 존댓말이고 나는은 반말이죠.
5대 비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학을 가느라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이 그때그때 신고를 안 하면 그것도 위장전입입니다. 물론 취지를 봐야겠지만 법만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 추측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하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가설, 추정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보시나요?? 제가 말한 상식은 "그럼 다른 범죄나 비리는 괜찮다는 거잖아요."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대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러겠습니까? 왜 너는 이걸 모를까요? 조금 슬프고 안타깝지만 최근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나 이전 보수 정권이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이전 보수 정부들이 동급처럼 느껴집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더 낫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굳이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내가 저런 공약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데 저기서 내가 공약을 만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과오가 기본인 정부와 과오가 없기를 바라는 개인의 이상은 전혀 다른 논점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왜 나보고 그래요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경 님의 행동과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관한 것을 연결해서 본인에 대한 비판인 양 받아들이는 게 몰이해에 따른 반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발언을 이해까지 시켜 드리면서까지 댓글을 쓰니까 힘드네요.
19/09/07 22:06
본래부터 장관 임명등의 행정부 인사권은 대툥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나라당이 하도 떼를 써서 들어준 것이 인사청문회죠. 장관 될 사람이 도저히 용납 안될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느냐 를 검증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인데..변질이 되도 너무 변질이 되었죠. 억대 정권의 임명 강행의 횟수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상대 야당의 작심하고 터는 정도와 언론의 의혹 기사의 횟수와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과거의 행적만으로 낙마를 시키려면, 전과 14범의 후보자는 어느 경선이든 명함도 못 내밀어야죠. 후보자 본인의 행적과 전과로 낙마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들의 딸이나 아들에 대해 범법자 취급하면서 마녀사냥하는 것이 과연 인사 청문회의 도입 취지입니까?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치면 과거 춘추, 사기, 열국지를 비롯한 삼국지 등 모든 역사적, 역대급으로 유능한 인물들은 일찌기 등장조차 못했겠죠. 어느 정도 파렴치한이 아니라면 일이나 시켜보고 낙마 시켰으면 좋겠네요. (다만 그나마 요즘 풍토를 반영한다고 하더라고, 배우자의 사문서 위조가 결국 유죄로 판명되고, 조국 본인이 배우자의 사문서 위조 행위에 동조를 했다면 자진사퇴가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19/09/07 22:07
1. 인사청문의 원조는 미국이며, 1787년 헌법 제정 당시 의회의 대통령 견제 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FBI, 국세청 등이 동원되서 2-3개월동안 탈탈 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이 들어가죠. 지난 230여년동안 12명이 낙마했다는군요.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88419.html#cb 2.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으로 5대/7대기준을 내세웠습니다. 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16명중 반 정도는 여기 걸렸습니다. 3.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중 하나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4. 당내 경선이랑 고위공직자 임명은 다릅니다. 경선을 통과해도 선거라는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19/09/07 22:17
미국의 제도와 비교는 무의미하죠.
그렇게 치면 인사청문회의 낙마 정도도 같이 비교해야죠. 님의 말씀대로 230년 동안 낙마는 12명에 불과하죠. 본인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임명강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와 장관의 인상청문회를 왜 연결 시켜야 할까요? 경선과 임명은 제도가 다르더라도 무엇이 우위인지는 뭘로 정하나요? 오히려 임명이 고유의 권한인데요? 당내 경선의 통과 시킨 댱내 인사들이나, 임명 강행을 한 대통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의 비난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봅니다만?
19/09/07 22:23
1. 인사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나 그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써 인사청문이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2. 도덕성을 아예 검증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모를까 기준중 하나로 삼는다면 가족 및 친인척은 당연히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3. 부적격자의 스크리닝 측면에서 볼때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끝이지만, 경선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스크리닝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비교될 수 없는 두 제도를 들고 오신건 cafri님이십니다.
19/09/07 22:29
미국은 인사청문 이전에 엄청 빡시게 내부 검증을 거친 다음에 청문회에 세웁니다
그러니 낙마가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 청문회 받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미국이었음 청문회장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19/09/07 23:21
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우리나라의 인사검증이 미국보다 못하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라고요.. 미국이 철저히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도 철저히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철저히 한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나요? 뉴스 링크만 떨렁 걸어놓으면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입증이 끝나는 건가요? 답답하다 못해 제가 무척 민망하네요.
19/09/07 23:28
커뮤니티에서 논쟁하는데 저 정도의 정보로도 부족하다는 말은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아래 밀리어님 댓글 참조하시고 정 공신력 있는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 또 달아드릴게요. https://vvvvvvvv.tistory.com/1598 국회사무처의 2013년 입법연구논문집 일부 내용 발췌입니다.
19/09/07 23:54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두나라의 제도를 자세히 분석한 글이네요.
다만 위 글을 제대로 읽으셨는지는 의문입니다. 위 링크하신 글 중에 제도의 절차적인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운용되는 사례에 관한 내용을 링크 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는 않고, 이중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거쳐 인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인정하는 정치풍토로 인해 대통령의견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이 후보자의 과거행적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회고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면,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정책비전이나 업무 수행 계호기에 대한 질문이 대부준이어서 전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내용은 주장하시는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사쿠라님의 온화하고 차분하신 의견 개진 방식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09/08 00:00
cafri 님//
1. 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회기동안 4000건의 공직+65000건의 군인 임명중 600명이 실제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군인이야 거의 넘어간다고 치고, 4000건의 공직중 (범위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600여 명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된 정식 절차를 거쳐 인준여부가 결정되고 나머지가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 인준이 이루어진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과, 그에 대한 견제로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양립가능한 문장입니다(인사청문회의 헌법적근거는 두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사청문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양립가능한 문장입니다.
19/09/08 00:16
sakura 님//
계속 같은 순환논리 같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겠죠. 하지만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행적에대해서는 캐지 않는 것이 관례같고요.
19/09/07 23:42
글 똑바로 읽으시죠. 사쿠라님 윗댓에 써있는데..
1. 인사청문의 원조는 미국이며, 1787년 헌법 제정 당시 의회의 대통령 견제 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FBI, 국세청 등이 동원되서 2-3개월동안 탈탈 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이 들어가죠. 지난 230여년동안 12명이 낙마했다는군요.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88419.html#cb 우리나라가 다 동원되어서 2-3개월 탈탈 텁니까?! 2, 마녀사냥요? 최소한 조국 후보는 부모형제 자녀 마녀사냥이 아닙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위법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걸린 케이스죠. 대표적으로 오늘 걸린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은 장제원 개인의 헛짓거리가 없죠. 만약 장제원이 그 과정에서 외압을 썼다면 갖은 비난을 받아 마땅이지만, 지금은 그의 불우한 자식복을 탓할 정도인 거죠. 조국으로 넘어갈까요? 조국의 딸이 혼자 힘으로 제1저자가 된 건가요? 조국 부부의 힘으로 된 거죠. 웅동학원 문제도 조국 일가가 다 개입되어 있으니 관여되는 것이고, 사모펀드도 조국의 5촌조카죠. 지금 가족 친지가 다 개입되어 있으니 증인대에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3. 그리고 전 동성애를 존중하지만, 미국에서도 자녀 이슈는 큽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딕 체니]가 딸이 동성애자인 이유로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은 건 엄청나게 유명한 일화죠.
19/09/08 00:00
위 사쿠라님이 링크 걸어 놓우산 두 나라 인사제도의 비교에 관한 글을 그대로 인용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는 않고, 이중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거쳐 인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인정하는 정치풍토로 인해 대통령의견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이 후보자의 과거행적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회고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면,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정책비전이나 업무 수행 계호기에 대한 질문이 대부준이어서 전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https://vvvvvvvv.tistory.com/1598
19/09/08 00:19
크크크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오셨네요. 다시 발췌를 해드리면,
[힐러리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 중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은 한 건도 없었고... 이는 후보자 인준안을 제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치며, 개인 신상 질문은 대부분 서면질의로 처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우리와 다른 점을 설명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론하니, 우리가 그렇지 못 함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 신상 질문은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국회가 회고적 평가에 치중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조국처럼 요구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기본증명서),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오지 않으니(모른다, 확인해보겠다 등등) 과거 행적과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번째 내용은 '상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어 2% 미만이라는 결과'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더 철저한 신상털이, 인사검증을 거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낳는 한 이유로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윗댓글에서 제기한 반론에 대한 올바른 댓글이 아닌 건 아시죠?
19/09/08 15:36
미국이든 한국이든 당내의 인사검증에서 개인신상의 검증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신상에 관한 논란을 넘어서 가족 논란이 이어지는 거 잖아요. 저 링크된 자료에서도 당내 사전 검증에서의 차이는 언급이 없이 청문 절차에서의 차이만 논하고 있잖아요. 제 주장의 요지는 '한국과 미국의 당내 검증은 둘 다 철저히 하는 편이다. 다만 지금 조국의 경우는 청문절차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개인신상을 털고 있으며 후보자 개인보다 가족문제에 치중에 털고있다. 언론보도 70만건이 정상은 아니다'입니다. 언론보도가 70만건이 나온 것이당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란 말입니다.
19/09/08 15:59
cafri 님// 통상적으로 미국이 훨씬 까다롭다고 인정됩니다. 소요기간 절차 동원인력 기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추정되죠 이정도면 차이가 없단 걸 님이 입증해야합니다. 방증자료로 추정되거든요.
자꾸 입증책임을 넘기려는데 님이 입증해야죠
19/09/08 16:03
지금뭐하고있니 님//
저도 여기 저기 찾아보니 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 잘못된 주장임을 인정하고, 윗글은 수정없이 남겨놓겠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사전 인사검증이 부실한 것은 맞는 것 같네요. http://finegovt.com/xe/?document_srl=678648
19/09/07 23:45
마녀사냥은 무슨 마녀사냥이에요. 미국처럼 확인 했으면 청문회 가지도 못할 사람인데요.
무슨 미국은 가족 안파는지 아시나요... 청
19/09/07 23:53
미국 제도에 대해 좀 아세요?
위 사쿠라님이 링크 걸어 놓우산 두 나라 인사제도의 비교에 관한 글을 그대로 인용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는 않고, 이중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거쳐 인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인정하는 정치풍토로 인해 대통령의견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이 후보자의 과거행적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회고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면, 미국 상원의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정책비전이나 업무 수행 계호기에 대한 질문이 대부준이어서 전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https://vvvvvvvv.tistory.com/1598
19/09/08 00:01
(수정됨) 애초에 그 인사청문 이전에 대통령 선에서 의혹 되는거 거른다니까요? 무슨 몇년 전에 쓴 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인데요. 저거 대충하다가 뭐 하나 밝혀지면 대통령이 x되니까요.
애초에 저런 관례로 자리잡은 이유 자체가 이미 대통령이 후보 고를때부터 fbi 나오고 여기저기서 가족까지 까봐서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청문회 이전에 이미 의회쪽이랑 연락해서 협의를 하고 가는건데요... 저건 다 글로 되있어서 그런데 http://theimpeter.com/33506/ 이거도 한번 보시죠. 350일 쓰고 의회랑 미리 협의하고 청문회하는데 왠만하면 통과되는게 당연한거죠
19/09/08 00:08
(수정됨) cafri 님// 인용하신 블로그에도 있는 내용인데 무슨 근거라니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긴요. 한국이 엉망이니까 여태 청문회 후보자들이 저 모양 저 꼴이었고 매번 싸워댄거죠
19/09/08 00:04
틀리셨습니다.
해당 링크의 다.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절차 - (가) 백악관 인사실의 공직후보자 물색 및 (라) 의원과 협의를 통한 청문회 준비 파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09/08 00:14
다 읽어 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님께서 틀리셨습니다. 위 내용은 백악관 인사실의 공직후보자 물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백악관보다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있나요? 계속 순환론으로 전개 되고 있어서요.
19/09/08 00:21
cafri 님//
2.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비교 - 다. 인사청문절차 [미국 상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는 대통령이 상원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후보 지명서(인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미국의 인준절차의 특징은 대통령이 후보자 를 지명하기 이전에 사전 인사검증이 철저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후보 검증기간에만 2-3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이 인준동의안을 제출한 후 상원의 인사검증에만 3개월 정도 가 소요되어, 대통령의 사전검증부터 인준에 이르기까지 통상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또 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고, 모든 인준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의 근거 제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09/08 15:59
sakura 님//
저도 찾아보니 사쿠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사전 인사검증이 부실한 것은 맞는 것 같네요. http://finegovt.com/xe/?document_srl=678648
19/09/07 22:18
지금 기소 당한게 조국 딸인가요? 사문서 위조 및 증거인멸로 조국 와이프가 기소 당한거 아니었나요. 와이프가 검찰에 기소되서 조사 받고 있는데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다?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인이 검찰 기소되면 하던 장관도 내려와야 할 판인데 말이죠.
19/09/07 22:20
본인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낙마는 이르죠.
그렇게 치면 홍준표는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유죄를 받았음에도 왜 사퇴를 안 했을까요?
19/09/07 22:23
홍준표가 장관했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홍준표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고 벌금300만원 이상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지사직이 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선출직이었어요? 비교를 하고 싶으면 비교 대상이 가능한 걸로 가져오세요.
19/09/07 22:58
장관이냐 대선 후보냐가 결정정 차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을텐데요?
선출직이면 모든 면에서 책임면제인가요? 경선에서 책임추궁 안 한 것은 같은데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책임이 덜 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19/09/08 00:20
cafri 님// 선출직과 임명직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거꾸로 이해한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19/09/07 22:36
왜 자꾸 남의 일을 끌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선출직이랑 임명직 청문대상이랑 같다고 생각하는건지? 청문회를 왜 하는데요? 국민 투표라는 절차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자고 하는게 청문횐데 청문회 100번 해봐야 선거 1번 만큼의 가치도 없는데 선출직은 말 그대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검증절차를 거친 겁니다.
19/09/07 23:11
설명을 위해 예를 드는 것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임명직? 뭐가 차이가 나고 뭐가 우열이 있는지 근거는 있나요? 대통령은 임명으로 되었나요? 온 국민의 투표로 되었는데, 권한 행사에 왜 딴지를 걸지요? 당내 경선의 비난은 동일합니다. 만약 민주당내에서 경선으로 장관을 내정하면 청와대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비난은 무사통과입니까? 그리고법으로 임명직에 대한 청문을 없애면 선출직보다도 비난의 무풍지대인데, 이것을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만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19/09/07 23:22
예를 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걸 갖다 붙이니까 그러죠. 나말고도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예시라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민의 선택보다 우선인게 뭐가 있는데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투표로 당선된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거지 이후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지적 못 하나요? 아니 민주당내의 경선으로 장관을 임명을 어떻게 해요? 장관이 당직입니까? 누가 임명직에 대한 청문을 없애자 그랬나? 아니 일부러 이러는거에요? 와 진짜... 저 나름대로 웹상에서 토론도 해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봐서 멘탈 단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정말..
19/09/07 23:25
저도 님처럼 어이 없이 흥분하는 분은 처음이라서 당혹스럽긴 마찬가집니다.
민주당내 경선으로 장관을 임명? 당연히 현행 제도는 아니죠. 설명을 위해 예를 든 것을 이해도 못하시니 답답하네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진짜..
19/09/07 23:46
흥분이라기 보다 답답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현행제도가 아니라고 하는게 아니라 불가한걸 예로 드니까 그러는거죠. 앞으로도 저렇게 바꿀 수 없는건데 지금 그렇지 않지만 차후 가능한 것 조차 아니니까 민주공화국에서 국무위원이 당직으로 바뀌는건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 멋대로 헌법 만들고 독재정권 수립하면 혹시 모르겠네요.
19/09/08 00:21
cafri 님// 생각이 다르니 답답이 아니에요.
여기 저랑 생각 다른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 느끼는 사람 몇명 안되요. 자꾸 논점 이탈하고 주제와 무관한거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러죠. 현 시간 기준 이글 전체에 달린 댓글 중 님이 쓴 댓글에 달린 대댓글이 3분의 1이고 그중에 님 의견 찬성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다 저처럼 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9/09/07 23:04
청문은 청문일 뿐이라고 항변하면 되지 않나요? 선출직보다 임명직이 더 눈치 봐야 한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나고요.
국민의 비난의 정도는 같습니다. 선출이 우선이라는 근거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을 온 국민의 투표로 선출했다는 것으로 퉁쳐도 되나요? 대선의 결과에, 그안에, 행정부 인사의 임명권한도 다 국민이 위임 해 주었는데, 왜 다른 당에서 딴지를 거나요?
19/09/07 23:39
절차 안에서 하라고 위임한건데요.
그리고 당연히 임명직보다 선출직이 우선이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그런거죠. 어떻게 국민에게 직접 선출받는 것과 단순하게 임명되는게 같나요? 민주적 정당성에서 당연히 선출직이 훨씬 강한거죠. 국민에게 직접 선택 받는다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청문은 청문일 뿐이라는게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19/09/08 15:48
청문은 hearing입니다. 후보자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보자가 취지죠.
신상털기, 모욕주기, 정쟁의 수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삼가하자는 의미에서 청문은 청문일 뿐이라는 말을 쓴겁니다.
19/09/08 00:36
선출직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해당 직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거고, 임명직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당연히 선출직이 우선이고요. 더불어 대선의 결과가 곧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 뭐.. 내 모든 권한을 문프에게 위임한 공지영 작가도 아니고.
19/09/08 15:45
지금 차관급은 청문 절차가 없지요. 임명권 자체를 고유 권한으로 해서지요.
그런데 만약 차관급도 인사검증을 하자고 법을 바꾸기로 한다면, 없던 것안해도 되던 것을 하는 것이고 임명권자 고유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신상털기로 가자는 것이 이상한가요? 우리나라의 장관급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것이니 같은 취지의 주장이란 말씀입니다.
19/09/08 00:39
(수정됨) 댓글 전부 다 읽어봤는데 이미 여러 분들의 자료제시로 죄다 반박당하고 종결되다시피 한 논점에 대해 자꾸 이상한 딴지만 거시는거 같은데요.
19/09/08 15:29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요..
나머지 댓글들에 더 반박을 하시면 그것까지도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는 반박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19/09/08 15:41
그럼 나머지 부분 보고 좀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씀하신 다른 분들 말씀에 대해 카프리님이 충분한 반박을 하신거 같지는 않습니다. 댓글을 더 못 다는 형편이라고 생각하신다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여튼 알겠습니다.
19/09/07 22:49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 제출해서 확보 되면 그때 시작하는게 맞지, 지금처럼 뭐 자료 제출 안하고 모른다고 하고 증인 리스트 합의 못하고 배째라 이러면 진짜 시간낭비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19/09/07 22:56
현 청문회는 여론에 영향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하기는 분들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수준으로 끔찍함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19/09/08 00:00
네. 지금 여론 안 나쁩니다. 진실을 알렸는데도 나빠지지 않은 걸 보면 국민이 보기에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지 청문회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19/09/07 22:59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기관에서 후보자 조사만 2~3개월이라 합니다.
상원사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가운데 부동산등 재산, 정치활동 여부, 언론 인터뷰 목록, 가족의 신상명세, 기자회견 목록, 수임사건 목록, 저술목록같은것도 있습니다. 꼼꼼히 적고 법사위에 제출 합니다.. 재산공개자료는 주요지위경력, 계약사항, 오락,교통,숙박,음식등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한것이 포함됩니다. 그외 투자 및 기금 항목,부채,선물이 있습니다. 백악관 인사실이라고 해서 관련단체랑 협의후 공직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후보자와 인터뷰하고 후보자가 자기진술서 작성할때 233~800가지 세부적인 질문에 답변하는것도 있습니다. 가족,친인척,이성,본인의 과거행적, 임명됬을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거나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사실까지 기록하게 되있습니다. 개인재산보고서도 기록하는데 외부에서 받은 선물과 지원등을 적습니다. 연방수사국, 국세청, 공직자 윤리의원회가 메뉴얼에 의거 따로 후보자의 재산상황,신원조사,배경을 검증합니다. 연방수사국, 국세청이 주변인물 인터뷰로 신고내용과 다른내용이 있을경우 진실성 여부를 따집니다. 사적경력,재정현황, 여행경력,근무경력,군대와 교육경력, 법률적 쟁송 및 법적관계등이 포함됩니다. 이정도로 일정기간 충분히 조사를 해놔서 개인신상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해두었기에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비젼이나 업무수행계획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200년넘는 역사를 가지고있어서 낙마한후보가 1789년부터 230년동안 12명에 불과합니다. 이명박정부에서 10명 박근혜정부에서 9명이 낙마했습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 배울점이 많다고 봅니다
19/09/07 23:50
미드에서도 이런 점이 잘 표현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좋아하는 '웨스트윙'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표현인 거 같은데, 고위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성장시부터 행동을 조심하죠. 애.초.에. 우리처럼 위장전입 몇년까진 봐주고 이딴 건 애저녁에 없죠. 비교도 안 되는데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얼척이 없네요..
19/09/07 23:01
조국의 위선과 능력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쓰고 싶으면 쓰는겁니다.
노무현이 가진 권력 못쓰고 이리 저리 휘둘린다고 비판한게 당시 여당 지지자들이에요.
19/09/08 01:03
만약 더 강화할거면 총리처럼 본회의 올려서 투표를 하면 모를까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임명 가부를 결정하는거는 무리죠.
근데 이낙연 총리 예시만 봐도 알겠지만 큰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도 아닌데 일단 반대는 해야겠고 투표로 못이길거 같으니 그냥 참석 안해버리는 용도로 쓰이는게 현실이죠.
19/09/09 00:03
저는 설령 그렇게 나오더라도 지금 처럼 무시하는거 보단 낫다고 봅니다.
이런식이든 저런식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최소화할 수 있게 규정 개선을 하면 되죠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 쉽진 않겠지만 그런거 하라고 정부와 국회가 있는거고 연봉 많이 주고 각종 권한을 준거라 생각하거든요.
19/09/08 05:34
청문회는 공식 검증 절차입니다. 공식 절차인 만큼 의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에 따라 얻은 자료를 통해서 공격이 가능하죠. 아무리 언론기사를 쓴다 한들 결국 언론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검증 절차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죠.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까. 총리 후보자도 낙마시켰지, 자유당 입장에서는 인재로 키울 사람들 싹을 잘라버리질 않나.. 청문회에서 의혹제기만 한 것은 자유당의 실력부족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했던 것처럼 낙마를 시킬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의혹제기만 하는거죠.
그리고 위에 딴 분이 쓰셨는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감사원을 국회 안에 둔다던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 검증인원을 늘린다던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죠. 정치권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실천을 안했을 뿐..
19/09/09 00:08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때도 의혹제기만 했지 다른거 없었어요.
의혹제기 밖에 못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 나머지는 불가능해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거나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인정하는것 2가지 말고는 다 의혹입니다. 설령 후보자가 칼로 사람을 찔러죽이는 동영상 파일을 입수해서 청문회장에서 틀어줬다 쳐도 그것도 조작일 수 있고 누가 협박해서 그런거라 죄가안될수도 있고 수사하고 재판해서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혹입니다.
19/09/09 00:09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길 하는 겁니다.
단 폄하가 아니라 팩트죠 본문에서 하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의 불통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식인지 아얘 귀를 막고 듣질 않는건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19/09/08 10:56
원래 장관임명은 대통령 권한이에요.
자기가 모든일을 못하니까 장관들이 필요한거죠. 청문회는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대통령 발목잡으려고 만든거지만 그 이후 정부에서도 쭉 이어지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구요. 여기서 더가면 장관들을 국회가 임명하자고 하는거죠.
19/09/09 00:13
위에서도 말했지만 청문회법 만든것은 국민의 정부 즉 김대중 때고
그때 만들어진 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청문대상을 확대하기로 한건 노무현 본인의 뜻입니다. 대선 공약이에요.
19/09/08 15:41
원래 청문회라는게 여당vs야당도 아니고 행정부vs입법부도 아니죠. 국민들이 정부에 묻고싶은걸 대의민주주의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거죠. 씹고 가려면 씹고 갈 수 있는데 이건 야당도 입법부도 아닌 국민을 씹고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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