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정치검찰로서의 행태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검찰의 기소 또는 행태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아니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진보계(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보수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고 공평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 국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수계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검찰직을 행함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 지명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응 이 두 해석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과 같이 '진보계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관계된 사람을 기소하는 문제라면,
(1)진보계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가혹하므로 정치검찰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2)법무부장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치검찰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I. (2)의견에 관하여

사실 (2)의견은 둘째 해석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2)의견이 의미하는 것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법무부장관 지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가 되겠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사실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치는 무승부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한 쪽의 손해가 곧 한쪽의 이익이 됩니다. 반감을 가지시는 까닭도 아마 이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진보계 사람에 대한 원칙의 적용이 보수계 사람 편을 드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진보계 사람에 대한 원칙의 미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는 진보계 사람 편을 드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어야 욕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각 하에서는 기소를 해도 정치적이고, 기소를 하지 않아도 정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 없는 원칙의 적용"이야말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II. (1)의견에 관하여

위의 입장을 전제하였을 때, 진보계 사람들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이전까지는 성역 없는 원칙 적용을 하지 않다가 왜 진보계가 집권한 이후로 그렇게 변하였는가?'라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제 눈은 솔직히 황당합니다. 현재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 총장이 무엇으로 유명해진 검사입니까? 기수타파를 통해서 이뤄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고 임명한 것 아닙니까? 다 뒤집어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자고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시키는대로 했더니 정치검찰이라고 욕먹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정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이 버텨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보거나, 아니면 아예 윤 총장을 그대로 그려보아도 좋습니다.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셨겠지요.

그럼 결국 진보계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논거는 진보는 약자 보수는 강자라는 것이겠구요. 요컨대, 진보계는 보수계 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진보계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진보계는 여당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원내 다수당입니다. 탄핵 타이밍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세 기관 모두 진보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약자라고 프레이밍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행위 아닙니까? 도대체 뭘 더 해야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까?

검찰은 권력자에게도 칼을 빼들었을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나 바라왔던 검찰의 탈정치화 그 자체이구요.

III. 기타 여남은 주장

기소 자체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기소를 하더라도'라는 전제에 서서 말씀드립니다.

1. 전제

검찰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준사법기관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한 집단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엄청나게 낮은 무죄율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죄증이 확실하다고 여겨져야 기소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죄를 받을 경우 내려지는 가혹한 대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진보계 인사들의 무죄 케이스를 들고 나오시면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탈정치화를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2. 검찰의 기소 타이밍 관련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한 것(정확히는 기소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언제 기소했어야 할까요?

청문회 협의 -> 협의 결렬 -> 기자 간담회 ->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청문합의 및 결렬의 반복 -> 인사청문회

이 시기 중 어떠한 때에 했더라도 검찰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청문회가 끝난 이상,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청문회 전 어떤 시기라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청문회 중간에, 혹은 청문회 전에 기소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야당 의원들의 질문 중 절반은 날아갔을겁니다. 그것이 청문회의 성격을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또한 시간이 지나 청문보고서가 불채택(야당 의원들이 반대했을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해보여서요)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서, 조국씨가 법무부장관에 오르고 나서, 기소가 됐으면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공소시효를 둘째로 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 이상의 좋은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검찰의 수사 강도 관련

먼저 검찰이 특수 1, 2, 3, 4부를 모두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혐의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소환하더라도 응할 것인지,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적부심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은 매우 촉박하고,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사문서 위조가 상대적으로 작은 죄'라는 점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가 눈 앞에 있더라도, "그 죄에 걸맞는" 인력만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봐주기식 수사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이것이 일반적인 사문서 위조 사건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요컨대, 검찰이 그냥 공소시효 도과를 눈뜨고 지켜봤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수사 강도에 대한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행사죄의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행사죄의 경우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더 많습니다. (용도 등의 측면에서) 정경심 교수 본인에 대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검찰의 흘리기 관련

저는 오히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소를 위해서는 죄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사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최 총장 이외에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기는 합니까? 무엇인가 수상하기는 하지만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신 것 아닙니까?

김진태 의원 관련해서는 중간에 혹시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PC 포렌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1)김진태씨가 컴맹이라는 점과, (2)그리하여 포렌식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포렌식은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당장 디스패치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김진태 의원에게 포렌식 결과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소 사실 유출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찝어서 사실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언제 있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소는 청문회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이 확실해보이고, 다만 엠바고 걸려 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유출됐다고 보는게 맞겠습니까, 기자 측에서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IV. 결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지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이 이루어지는 직입니다. 산하에 두고 있는 직원들도 선출직이나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과 실패는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며, 유권자들은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검찰(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무부장관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나아가 저 둘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은 임명권자가 검찰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곤 해왔습니다. 특히나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지배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요. 이 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검찰의 명예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검찰을 공격하시려거든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해주세요. 권력자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 이상 검찰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며,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다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자이며, 더물어민주당은 다수여당입니다. 이에 대한 공격(?)이 권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면, 무엇이 권력이겠습니까?


(추가)
사실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문서 상 작성 명의일은 9.7.로 되어 있지만, 작성일은 또 어떨지 모르는 것이거든요(작성일이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며 6일에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까닭은, 아마도 7일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증거를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게 맞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