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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7 10:48:49
Name 음냐리
Subject [정치] 검찰이란 조직과 검찰개혁 (수정됨)
1. 최순실 특검때 투입된 검찰이 20명 입니다. 조국은 21명입니다. 최순실특검보다 조국수사에 인원이 더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2.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개중엔 수사 중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었죠. 혹은 기자들이 관련자들을 밀착취재하다보니 그랬다...라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제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이 검찰 포렌식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발언한 것이죠. 조국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도 검찰에선 유출 안했다고 발뼘하고 있지만 이것도 보나마나 입니다.

3. 표창원 의원이 검찰 내부에선 조국만큼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찰에 연줄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죠.

4. 어제 검찰이 조국 부인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피의사실 유포한것도 있네요.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하나 입니다. 검찰은 조국을 원치 않는다는겁니다. 검찰이란 조직은 자기 밥그릇에 손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치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유명한 "이쯤가면 막 가자는거지요" 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좌초되었고, 그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은퇴후에도 고통을 받아야했습니다. 노무현 본인에겐 탈탈 털어서 안 나오자 가족,친척,지인으로 넓히며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환, 한밤중에도 소환하는 식의 개념 밥 말아먹은 소환 방식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을 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까지 이런 듣도보도 못한 검찰방식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검찰이 극구 반대하는 조국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여기엔 강철같은 탱도 좋은 평가의 하나가 됐죠. 청문회 과정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소명을 이루고 싶어하는 모습에 이쯤되면 함 맡겨보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검찰과의 싸움에 들어갈텐데 이 정도 맷집은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검찰이 너무나도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그 과정이 험난했기에 강철같은 탱으로 조직에 굴복하지 말고 검찰개혁만큼은 꼭 성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순식간에 댓글이 달려서 일일히 댓글달려면 오늘을 다 써버릴꺼 같아서 여기에 댓글을 갈음합니다. 물론 조국을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 반대하는것도 당연하겠죠. 다만 전 그 기준이 낮아서 본인 잘못도 아니고 저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과거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 면면을 봐도 딱히 조국후보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되는지 의문이고요. 이 기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마찬가지였으니 엿대기같은 기준은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추가2) 왜 꼭 조국이여야 하는가...에 대해선 저도 자세한건 모릅니다. 제가 조국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조국에 대해선 tv로 밖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대통령과 여당의원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니까 믿고 맡기는거죠. 이 분들은 조국에 대해 잘 아니까요. 대의제가 원래 그런거죠.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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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7 10:51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국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어떤건지도 지지자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뭔지 궁금해서요.
단순히 공수처 운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라면 조국이 어떤 점에서 잘할지, 잘 몰라서요.
음냐리
19/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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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권력분산이겠죠. 근데 간단하게 보여도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죠. 조국은 비검찰 출신에다가 전문연구분야니 조직에 먹혀지지 않고 개혁을 바라는겁니다
파이어군
19/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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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하는게 고위공직자 주변까지 저인망식으로 싹 훑는건데 재밌네요. 의혹 가장 크신분이 공수처를 신설하신다라
스토리북
19/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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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가장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건이 하나도 안 나왔죠.
딸이 의전원 짤리건 아내가 잡혀들어가건 내 갈 길 간다고 하면 태클 걸 건덕지가 없습니다.
19/09/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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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이 나올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죠.(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일가 대다수가 의혹에 휩쌓였는데 본인만 정말 '몰랐는지' 말이지요. 지금은 딸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재단 문제와 사모펀드 문제를 더 지켜봐야하니까요. 그 모든 것에서 법적으로 피한다고 쳐도 그렇게 주변에서 벌어지는 걸 아무 것도 모르던 인간이 검찰 개혁 잘 할지도 모르겠네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장관에게 숨기려 노력할테니까요.
헤물렌
19/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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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란 말은 참 입증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나만 있어도 기각되니까요.
어제 조국이 동양대총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청탁이나 위증교사아닌가요? 사모펀드 몰랐다고 합니다. 위증아닌가요? 웅동학원 이사직이었죠? 배임아닌가요?
스토리북
19/09/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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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하나도 입증한 게 없죠. 청문회에서도 스모킹건을 못 잡아냈습니다.
그럼 검찰결과에서 뭔가 나오기 전에는 없는 거죠.
민주당 변론도 다 거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고요.
강호금
19/09/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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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의 권한으로만 가능한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를 추진할 의지가 잇는 사람은 오직 조국 뿐이여야만 가능한 가정입니다.

사법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지 조국의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지지자분들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조국 스스로도 적임자는 자기만 있는건 아니라고 말했죠. 사법개혁은 국회를 통한 법개정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시민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동감하는 다른 적임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조국은 전문가 학자로 도와주면 됩니다.
가족이 수사받는 부담도 없고, 국회의 반발도 덜할껍니다.
조국이여야만 가능하다는건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19/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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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 안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리스피르
19/09/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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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되든 말든간에 국회를 통할 수 밖에 없는데요
19/09/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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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이라는 게 법개정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당최 뭘 하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으니 지지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이리스피르
19/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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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하니 마니 하는건 법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애초에 국회 빼고 뭐 할 수가 없는걸로 아네요
19/09/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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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야기가 하루이틀 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을 거고, 국회의 동의를 진행가능하다면 그게 꼭 조국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 조국이 하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고, 정말로 민주당/문재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국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든지 결과로 말할 거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국의 업무능력이 좀 의심되어서 꼭 조국이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죠.
다만 나중에 국회가 안도와줘서 못했다고 할까봐 두렵네요.
강호금
19/09/07 12:07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으로는... 조국이 낙마하면 조국 임명을 야당과 검찰이 막았기때문에 못했다 라고 할 분위기죠.
국회에서 뭘 추진하건 자한당이 딴지 거는거야 기정사실이고... 여론 잘 모아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솔까말 이번 정권이 진짜 사법개혁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죠. 조국 지키느라 사법개혁은 오히려 멀리 보내버리는 느낌이니까요.
19/09/07 12:20
수정 아이콘
크게는 저도 알고, 그게 어렵기때문에 우리는 디테일한 정책을 짜는겁니다.
이야기나오는 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인데, 공수처는 국회에서 처리될 사안이고, 검경수사권은 진척사항을 모르겠고.
법무부장관한다고 어떤걸 다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칼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차기 법무부 장관님의 판단으로 혼내야하는 사람들을 혼내는게 '사법개혁'인지는 모르겠네요.
센터내꼬야
19/09/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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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해야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해야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어군
19/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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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조국후보자가 하는건 반대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09/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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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정말 핫하기는 하네요. 현직도지사인 이재명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 애기는 나오지는 않고 죄다 조국이야기뿐...
조국이 이재명보다 급수가 높지는 않을텐데?!
완성형폭풍저그
19/09/07 12:1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이미 다 타버린 장작이고, 실드치는(기름붇는) 세력도 없죠.
조국은 타오르는 장작이고 실드치는 세력이 있고요.
매일푸쉬업
19/09/07 14:11
수정 아이콘
실드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차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3심 판결전까지 도지사직 유지되고요.
슈로더
19/09/07 10:53
수정 아이콘
어제 청문회에서 김진태가 말한건 포렌식자료였는데 어느순간부터 검찰식 포렌식자료료 온갖 커뮤니티에 다 퍼지더군요. 사실 단국대 장교수가 병리학회에 보낸 소명자료중 하나를 동아일보가 입수한거고 그걸 김진태가 뇌안거치고 포렌식자료라고 말한거같은데 참..
스토너 선샤인
19/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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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꼭 조국이 검찰개혁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거잖아요? 현직에 있는 박상기씨에게 맡기면 안될 일이었던건가요?
19/09/07 10:54
수정 아이콘
적폐가 적폐를
19/09/07 10: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이 위법인가요?
적법하면 문제 하나도 없는거 아니었나요?
참돔회
19/09/07 12:59
수정 아이콘
글게요
증거인멸하는 피의자를 시효 전에 기소한것 뿐입니다
권력자 부인이라고 봐줘야 하는게 검찰개혁은 아니겠죠
LightBringer
19/09/07 10:54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걸 조국이라는 썩어빠진 위선자가 죽어도 해야되는 이유는 저언혀 모르겠네요.
아, 하나 있네요. 자기 마누라랑 딸 건드린 사람들 족치기 ^^
강호금
19/09/07 10:55
수정 아이콘
사법 개혁에 대한 소명의식 이라기 보다는 꼭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의지는 느껴지더군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걸 생각해보면... 임명전에 수사를 끝내고 싶은 검찰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꼭 그렇게 결론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19/09/07 10:56
수정 아이콘
포렌식은 김진태가 무식해서 이상한 발언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홍승식
19/09/07 10:57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을 조국이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심플맨
19/09/07 10:5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대놓고 후보자, 그가족 때리는데 누가 검찰개혁한다고 덤빌까요?
이제 조국이 아니면 당분간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봅니다.
도라지
19/09/07 10:58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입니다.
검찰 개혁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장도로 반대한다면 무조건 적임자라 봐야죠.
Summer Pockets
19/09/07 10:58
수정 아이콘
조국은 검찰이 반대하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맡을 인물로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몽키매직
19/09/07 1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 이슈에 대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자에게서도 '의도 드립' 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내로남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요?

'공격 당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지인가요? 이거 예전 태극기부대가 하던 말과 비슷한데 어휴...

그리고 검찰이 수사/공격하는 대상이라서 적임자라고 주장하실 거면 최순실이나 박근혜한테 법무부 장관 시키는 건 어때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영논리에 함몰된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일본만 반지성주의화, 우경화 된다고 놀릴게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겨울백작
19/09/07 11:26
수정 아이콘
어떤 내로남불을 얘기하시는건지요. 내로남불이라는건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명박그네는 자신들의 사욕을 위한 위법이었고 지금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세월호 희생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건 아니겠죠?
오리엔탈파닭
19/09/07 11:41
수정 아이콘
명분은 말하기 나름이죠. 이명박도 명분은 경제 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조국 교수도 지금까지 사욕을 위해 충실히 잘 살아오셨던데 그 명분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얻으면 될까요?
몽키매직
19/09/07 11:42
수정 아이콘
반대편 공격할 때는 의혹만으로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자기편(?) 공격할 때는 의혹만으로 공격한다고 하고. '불순한 의도' 운운하며 이거 완전 극우들 하는 짓거리 아닌가요? 극우가 그 짓거리할 때는 그렇게 욕하더니 상황이 반대가 되니까 극우가 하던 짓거리 빠짐없이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세월호 참사는 이거랑 대체 뭔 상관인가요? 민주당 공격하면 세월호에 대한 특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재단하시는 건가요?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어메이징합니다.
슬레이어스박
19/09/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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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손두발 다 들고 있습니다.
19/09/07 12:22
수정 아이콘
조국 교수님 이슈되는게 나라를 바로잡으려다가 생긴 에피소드들인가요?
19/09/07 14:50
수정 아이콘
조국부터가 조적조가 한두건이 아니니 지지자 분들의 내로남불이야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22강아지22
19/09/07 11:00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에서 검찰을 [개] 취급 하는데 검찰개혁 잘도 되겠습니다.
조국 수사 들어가니까 검찰을 주인 무는 개로 보는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끊이지않고 나왔는데
검찰개혁이요? 검찰 길들이기가 맞겠네요.
이리스피르
19/09/07 11:02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개혁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길들이기를 하겠다고 하는게 더 적합하네요
미뉴잇
19/09/07 11:01
수정 아이콘
뭐 조국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조국이어야 되나요

솔직하게 그냥 조국 법무부장관 시켜서 검찰개혁이라는 거 해냈다는 감투 하나 씌워주고 추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키우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대선 진로 좋은데이부터 이 사람은 그냥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거창한 소명의식 있는 척 하지나 않았으면
고타마 싯다르타
19/09/07 11:02
수정 아이콘
검찰 욕도 좋지만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95872&sid1=100&mode=LSD
PC들고 가는 증거인멸로 의심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들 욕도 같이 하는 것이 균형잡힌 시선이 아닌가 싶네요
홍승식
19/09/07 11:03
수정 아이콘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중에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갈길이멀다
19/09/07 12:50
수정 아이콘
조국말고 예전부터 사법개혁 외쳐온 사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 사람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검찰, 언론, 야당의 집중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국민청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저도 꼭 조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홍승식
19/09/07 13:12
수정 아이콘
당장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요.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반대합니까? 사법개혁 의지 없습니까?
실제로도 사법개혁에 걸맞는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재풀에서 대체할 사람을 못찾겠다 싶으면 현재 인물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요.
이리스피르
19/09/07 11:03
수정 아이콘
왜 데스크탑을 한투직원이랑 들고가서 직원 차에 넣고 있다가 걸립니까... 기소당할만하니 당한거에요
미적세계의궁휼함
19/09/07 11:03
수정 아이콘
평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면서 인사불이익 당하면서까지 어떻게든 검찰 내에서 싸워왔던 사람이랑
SNS에서는 정의의 화신처럼 굴다가 까놓고보니 자기 자식들, 재단 관련해서 잔뜩 나오니까 말돌리기 시전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통화로 관련 인물 입막음까지 시도했던 사람 중에
누굴 더 신뢰하는게 마땅할까요?
미뉴잇
19/09/07 11:0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전자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누가 문재인하고 더 친하냐가 선악 판단 기준이 되버린거 같네요
19/09/07 11:05
수정 아이콘
오히려 증거인멸시도까지 하는데 구속이 안되는게 더 놀랍습니다만..
이리스피르
19/09/07 11:05
수정 아이콘
이건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거 봐주고 있는거 아니냐 해야될 사안 같은데 말이죠 크크크
고타마 싯다르타
19/09/07 11:08
수정 아이콘
어쩜 조국네가 pc들고 갔다는 사실은 전혀 적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지 놀라워요.
이리스피르
19/09/07 11:10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청문회때 무슨 컴퓨터 작성자 이름으로 난리쳐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크크크 그거랑 다른 컴퓨터인데 크크
풍각쟁이
19/09/07 11:05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검찰에게 걸리니까 엄정한 검찰!? 웃기는 거죠
트네르아
19/09/07 11:05
수정 아이콘
정치글 더 안보신다고 해서 다행이라 느꼈는데, 결국 태극기부대랑 내로남불할 수준의 글을 다시 쓰시니 슬프네요.
치아바타좋아요
19/09/07 11: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검찰에 책 잡힐 사람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리는게 좀...
프레게
19/09/07 11:08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무리수를 둘정도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는것을 막겠다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검찰이 싫어하는 일을 진행해서 이겼던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박근혜때도 검찰과 한편이 되어 권력을 강화해 주었을 망정 검찰의 권위에 도전했던건 아니었죠.
말씀하신대로 확률적으로 이야기 하면 노무현때랑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처참하게 망가지고 사퇴든 뭐든 하게되면 조국이 이지경이 되는걸 봤으니 이제는 아무도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을것입니다.
검찰이 좋아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야 조용히 넘어가겠지요.
씁쓸한 일입니다.
Synopsis
19/09/07 11:08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는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 같은데요.

검찰개혁을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야 백번 공감하지만 대체 그걸 왜 조국이, 조국만이 할 수 있냐구요.
최초의인간
19/09/07 1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린 것]을 들어 이번 기소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어느 정도 증거가 충분하면 소환 없이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정경심씨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고 PC운반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현 상황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쪽이 더욱 명백한 정치적 행보겠지요.
-안군-
19/09/07 11:09
수정 아이콘
근거없는 루머들은 그렇다 쳐도.. 솔직히 조국이 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이라는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긴 한가요? 조국이 아니면 안될 이유도 없는데, 검찰이 하는걸 보면 "조국만 아니면 돼!"라고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번 개각이 소규모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조국만 죽어라 파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른 장관 후보들이라고 흠결이 없는게 아닐텐데...
19/09/07 11:19
수정 아이콘
조국이 슬쩍 미리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방안 같은 걸 보면 굳이 본인이 아니어도 될 얘기 뿐이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양쪽 다 죽자사자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만들어 치고받을 뿐이죠. 본인 능력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될수록 불리한 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이야 어차피 망해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승부에서 민주당이 지면 민주당이 꽤나 타격이 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 된 거 같아요.
-안군-
19/09/07 11:25
수정 아이콘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말입니다...
조국이 그렇게 별 비중없는 인물이라면,
1.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결사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음.
2. 언론, 야당, 검찰이 한몸처럼 조국을 죽어라 깔 이유도 전혀 없음.

딱히 정치인으로도, 행정가로도 별다른 행보를 보여준적도 없고, 한 일이라고는 SNS에 입좀 턴... 궂이 비교하자면 진중권이나 변희재와 크게 다를바도 없는 인물이 왜 이렇게 거대한 태풍의 눈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잡식토끼
19/09/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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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을 달아보자면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 보면 검찰개혁에 필요한 능력은 더 이상 개혁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수처 관련법이 패스스트랙을 타고 있고, 검경 조직에서도 어째든 표면적으로는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죠.

정말 개혁을 위해 필요한 건 골인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탱커 역할을 하면서도 그쪽으로 향하는 방향키를 그대로 누르고 있을 수 있는 목표의식이나 집념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보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물에 대한 평에 따라 시각이 나뉘는 거 같아요.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조국은 죽이되던 밥이되던 끝까지 밀어부쳐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조국이 말이랑 행동이 다른게 얼마나 많았냐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일 거고요. 그래서 서로 상대쪽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에초에 생각의 베이스가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바둑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바둑을 둘 때 대마가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마같은 큰 건수는 바둑을 두면서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어느정도 이득을 취하면 발을 빼고 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은 광복 이래로 굳건했던 거대한 권력집단을 목줄을 죄는 일입니다. 누가됐건 검찰개혁을 하려면 본인 팔 하나 떨어져 나갈 각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로 지금까지는 조국 보다 적합한 인물은 잘 떠오르지 않구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보면검찰이건 청와대건 조국에 목을 메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조국을 그렇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브록레슬러
19/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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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말 제가하고싶던그말입니다.

추천드립니다.
19/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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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예시를 들려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이걸 쓰셨어야죠.
솔로14년차
19/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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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는 전작권에 관련해서 국방부와 상관있는 발언이고,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는 검사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란 말을 들었던 당사자들이 검사들이예요.
개망이
19/09/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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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국이 검찰개혁을 한들... 동력이 있을까요? 불법도 아닌데 왜 건드냐. 지나 잘하라는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 같은데.
엠비드
19/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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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자분들은 조국 논란은 의혹일 뿐이라며 뇌피셜이라고 폄하하시던데 검찰은 별에별 의도니 뭐니 말이 기십니다.
BibGourmand
19/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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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둘째치고 본인 가족의 정신머리나 먼저 '개혁'하고 오라고 하세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이 사법 조직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을 만 하다고요? 어디서 보기 힘든 나라 꼴이긴 하겠습니다.
19/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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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적을 봤을 때 조국보다 윤석열이 훨씬 신뢰가는데요. 조국이 윤석열만큼 성과를 보여준게 있나요? 검찰개혁 적임자는 조국 프레임은 신물나도록 봤는데 적합한 근거가 없어요.
더치커피
19/09/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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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외모 + SNS로 이미지 관리 잘한 거밖에 없죠
엠비드
19/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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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기소안하고 넘어가는게 정권의 개 인증이죠 혹시 원하시는 검찰개혁이 민주당에 설설기는 검찰인가요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하는데 이걸 정치검찰이라니 참...
솔로14년차
19/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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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그 개혁에 필요한 요소에는 '정치'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놓고 정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은 그런 정치면에서 거의 최악의 패입니다. 정치 외적인 면에서 그가 얼마나 적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갈 수 없어요.
조국이 임명되어서 검찰을 개혁하려고하면, 검찰과 야당을 통해서 반드시 '개혁을 하는게 아니고 검찰을 길 들이려는 거다'라는 말이 나올겁니다. 조국과 청와대가 정말 아무런 사심없이 검찰개혁만을 위해 나선다고 해도 그걸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검찰청이란 조직은 아에 대놓고 박살 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검찰청이란 조직 자체를 아에 산산조각 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데 검찰역할까지 해버리면 기소가 곧 판결이 되어버리므로 사법부에서 독립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존재하는 건데요. 그 검찰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해서 한 곳에 머물러야하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의는 있겠지만요. 검찰청 없애고 기소권을 가진 몇몇 수사집단으로 나눈 후에, 해당 기관들이 각자 공무원 뽑듯이 검찰직을 뽑으면 된다고 봅니다. 형사적으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왜 꼭 한 곳에 모여있어야하는 건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뭉쳐놓으니까,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협작질을 하는 거죠.
괜히 지금 있는 검찰이란 조직을 상대하지말고, 그냥 국회를 통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조직 위에 서서 사람 솎아내는 형태로 개혁해봐야 개혁이 될 지도 의문이고 길 들이기라는 의심을 벗을 수도 없어요. 타당한 의심이니까.
솔로14년차
19/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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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개인적으로 조국이 밉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조국 가족의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와요.
저게 그 깜이나 됩니까? 범죄자야 수사해서 잡아들이면 그만인 일인데, 조국이 뭐라고 그 가족이 범죄 저지른 걸로 검찰이 실드를 받아야되나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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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pc를 들고간다는 증거인멸들 하려고 한다는 의심받는 행동을 한 조국네 욕좀 해주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95872&sid1=100&mode=LSD
솔로14년차
19/09/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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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줌마 쓰레깁니다. 더 심한 말은 벌점에 걸릴테니 안할 거니까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그니까 검찰 개혁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이든 아줌마가 범죄 저지른 걸로 물타지 말라는 겁니다.
조국만 물러나면 그 아줌마가 뭘하는지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자고요.
지금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나온게 공직수사처 설립아닌가요? 저런 아줌마 수사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거 하는게 낫겠네요. 아닙니까?
그 아줌마가 의심받을 행동이 아니라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에 연쇄살인을 저질렀어도, 검찰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등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야기 할 일이지.
이리스피르
19/09/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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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줌마가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되는데 퍽이나 잘돌아가겠습니다?
솔로14년차
19/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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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19/09/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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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국을 진작에 내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욕하셔야죠. 왜 애꿎은 검찰이 정치한다고 욕 먹어야 합니까.
솔로14년차
19/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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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재인과 민주당도 비판하고 욕하는데요? 검찰이 정치하는 게 문제인데, 둘 다 욕하면 안됩니까? 문재인이 먼저 욕먹을 짓을했고, 그래서 욕을 했고, 거기에 검찰도 욕먹을 짓을 해서 욕하는 건데요. 다른 글에서 욕한 거긴한데, 그럼 새 글에서 검찰 욕하려면 문재인 욕부터 다시 읊고 나서 해야하는겁니까?
19/09/07 12:04
수정 아이콘
제가 솔로14년차님 글 다 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댓글에서 정치검찰이라고 하길래 원래 잘못은 문재인에게 있다고 한건데 어디가 잘못된거죠? 내가 님이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댓글까지 달았는지 다 기억해야 합니까. 억울하시면 원래 댓글에 문재인 잘못이 제일 크다고 수정하시든가요. 좀 황당하네요.
솔로14년차
19/09/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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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님이 넘겨짚고 제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서, 제 댓글이 좀 공격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레 조국 실드치는 사람으로 몰려서 댓글들이 많이 달리니 민감해진 것 같네요.
다만, 이 글은 검찰 비판하는 글이고, 검찰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꼭 사족처럼 '난 문재인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하는 식으로 댓글을 깔아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비판받을만하면 비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청와대의 임명강행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검찰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도 아니던 시절의 가족의 범죄사실이 실드가 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범죄사실은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데에 근거로 쓰이고, 범죄자 본인은 수사를 받고 처벌될 일인거지, 검찰의 정치질에 대한 실드로 쓰일 건 아니라 보거든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9/07 11:32
수정 아이콘
조국마누라 기소한 이후로 검찰이 정치질한다는 소리가 더욱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국마누라 기소자체는 감찰이 자기네 일 제대로 한거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메르치
19/09/07 11:3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가족비리로 물타기 하는게 아니라
조국이 가족비리를 검찰개혁으로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솔로14년차
19/09/07 11:44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이 공직자로 오래 생활한 것도 아니고, 공직자 시절의 문제들이 아니니 정치적 비리, 공직자 비리가 아니라 그냥 범죄일 뿐입니다.
저러한 문제가 있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문제를 저지를 소지가 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거죠.
순서상 검찰개혁을 하는데 가족비리로 물탄거지, 조국이 가족비리로 내내 시달렸는데 검찰개혁을 꺼내들어서 가족비리를 숨기려한 게 아니잖습니까.
개망이
19/09/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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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부당성 이야기 하는데 조국가족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조국가족 기소하니 검찰수사 가지고 물타기 하는 모양인데요... 검찰이 이번 기소에서 법적으로 뭘 잘못했길래 실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솔로14년차
19/09/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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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개망이님은 조국이 결국 직접 위법을 저질렀던 것이 드러나서 범죄자가 되어야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실 겁니까?
조국이 직접 법을 어긴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조국이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개망이
19/09/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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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야 그렇다치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솔로14년차님께 정치검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조국부인이 증거인멸 시도하고, 공소시효 코앞인데 우리 수장될 분 임명하는 데 누를 끼치면 안 되니 가만히 있었어야 하나요?
솔로14년차
19/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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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망이 님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할만큼의 헛소리를 했는가보네요.
저 개인적으로 이 번 일에 검찰이 정치질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국 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끌벅적하게 일을 벌리고 있는 걸 욕한 겁니다. 조국 부인에 껀 하나에만 한정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미워한다는 워딩을 쓴게 뭔가 애증섞인 단어처럼 보였는가보네요. 제가 조국과 관련한 논쟁에 피곤해서 모든 글을 다 읽고 모든 글에 다 댓글을 다는 건 아니지만, 그간 댓글을 안 달았던 것도 아닙니다. 조국 비판할 일은 조국 비판을 했어요. 그러한 글 모두에 댓글을 쓴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검찰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서 검찰 비판하는 댓글을 쓴 겁니다. 검찰이 비판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건 명확해보이는데, 조국 가족 문제로 그런 비판을 듣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19/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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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지 아군일지, 검찰 앞에 선 조국과 윤석열 쌍두마차의 행보를 보고싶네요.
겨울백작
19/09/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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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되면은 첫번째 타겟은 검찰로 정해야할 것입니다. 어디가서 직업이 검사라고만해도 죄인으로 느끼고 느껴질만큼 무참하게 조사하고 이번 조국 선생님께서 당한것처럼 하나하나 가족에 사돈팔촌까지 세무조사도 해야할것입니다.
19/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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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국이 언제 사돈의 팔촌까지 조사를 당했나요. 부인, 딸, 동생이 핵심 관계자이고 제일 먼 관계가 5촌 조카입니다. 사돈의 팔촌은 무슨.. 억울한 조국 프레임을 짜려면 사실관계를 좀 보고 짜오세요.
19/09/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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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를 딱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유독 싫어하니까 뭔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네요. 워낙 지금 혼탁해져서 동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저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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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증거 인멸로 보일 행동을 하기도 해서 솔직히 뭔가 있다에 더 가깝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19/09/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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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더 있다면 진짜 문제가 될테고, 이번의 검찰의 행동에서 정치라는 색은 조금 덜하게 되겠네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14년차
19/09/07 11:23
수정 아이콘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단 좋은 먹잇감이 걸린 것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조국을 패퇴시키면, 이 후에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사람은 지금 조국이 겪는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거죠.
19/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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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검찰개혁을 막는 최고의 방패가 되겠군요.
패트와매트
19/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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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테 공격받는 꼬투리가 죄다 자업자득인데 그걸갖고 거꾸로 적임자라고요? 진심으로 검찰측 응원하기도 참 오랜만입니다
겨울백작
19/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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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 아내가 한거구 조국 교수님은 아시는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잘못했다는 말만 수백번 하시는데 못 받아드리시겠나요. 위법한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제도를 잘 이용한것뿐
헤물렌
19/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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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는 아닙니다. 딸 출생일 조작은 할아버지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관계 등록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진태가 찢었죠.
19/09/07 11:29
수정 아이콘
김기춘이 청문회 때 그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 그 때는 다 받아들이셨나요? 전 그 때도 못 받아들였고 지금 조국도 못 받아들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청문회에서 다 해명할테니 열어달라고 말했으면 조국 말대로 40년 같았다던 4주 동안 청문회 답변 준비 안하고 도대체 뭐했답니까? 모르면 부인에게 물어보면 되지. 부인이 저 멀리 외국에 산다고 해도 국내로 불러서 사실 확인 해야할 판에 4주 동안 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한건지 참..
겨울백작
19/09/07 11:32
수정 아이콘
그때는 적폐세력이자 비선실세, 독재정권인 박그네정권과 최순실 그 일파를 조사하던 일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권 입니다. 문재인 정권.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이리스피르
19/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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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정권에 따라 해도 되는 일이 변하는게 어딨어요
겨울백작
19/09/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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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금지 표현 사용(벌점 4점)
이리스피르
19/09/07 12:06
수정 아이콘
그게 청산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조국이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기라도 하신가요? sns에서 열심히 해댔던거처럼 말만 그러는지 어떻게 알고요?
19/09/07 11:49
수정 아이콘
아하 문재인 정권은 조사 받으면 안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19/09/07 11:49
수정 아이콘
조국이 적폐가 아니라는 근거가 문재인 정권 인물이라는것 딱 하나면 근거가 한없이 빈약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9/09/07 11:51
수정 아이콘
이러다 문재인 정권 끝나고 누군가 하나 잡혀가면 현수막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 하시겠네요 누구들처럼
크라우드
19/09/07 15:31
수정 아이콘
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죠.
위선과 무능을 가지고 있고, 적폐몰이를 하면서 인민재판을 하는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죠.
아 물론 박근혜와 최순실 일파는 비선실세인거 다 아는 사실이고, 문재인은 다른 의미에서 상상을 초월하고 있구요.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1:52
수정 아이콘
혹시 이명박 BBK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준표 같이 하숙하던 친구 돼지 발정제 때문에 욕 먹은 건요?
이회창 아들 애초에 군대 못 갈 수준이었는데도 병역비리랍시고 욕 먹은건요?
겨울백작
19/09/07 11:53
수정 아이콘
1. BBK는 이명박게 맞고
2. 돼지 발정제 너무 더럽습니다.
3. 이회창 아들 일부러 살빼서 군대 안간거 욕먹어야죠.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1:56
수정 아이콘
저기
BBK도 위법 아닌데요.
무죄도 아니고 무혐의 입니다만.
님 그리 좋아하시는 '법'입니다 '법'.

홍준표 같이 하숙하던 친구도 홍준표랑 무관한데요. 적어도 아내보단 덜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회창 아들 일부러 살 뺐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일부러 살 뺐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법'이 아닌데요.
독수리의습격
19/09/07 11:57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오지네요
겨울백작
19/09/07 11:59
수정 아이콘
답답합니다. 어떻게 내로남불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조국 교수님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적폐청산 친일파 청산 등을 위한것인데요. 목적이 다릅니다.
독수리의습격
19/09/07 12:00
수정 아이콘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정치에 선의는 없습니다. 다 자기네 세력을 위해 유권자를 이용할 뿐.
더치커피
19/09/07 12:22
수정 아이콘
저분 아무리 봐도 컨셉같은데요.. 그냥 무시하시는게..
애패는 엄마
19/09/07 12:51
수정 아이콘
이회창 아들 애초에 군대 못 갈 수준이라고 나온거 하나도 없습니다 후에 있던 병역 검증 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키만 재고 갔습니다 걍 대선도 젔으니 그땐 봐주는게 관례라서 넘어간가지 못갈 수준이라서 마무리된게 아닙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3:0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김대업이나 설훈이나 병풍 사건으로 명훼에 무고 건으로 유죄, 집유 받고 사면으로 풀려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예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혹시 병역 검증 관계자신가요? 본인이 봤다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애패는 엄마
19/09/07 13: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사실적시든 아니든 그거랑 별개로 처벌 받으니깐요 그부분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본인이 판단 하기 힘들다면서 첫 댓글에 아니라는 패기가 더 이상하네요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3:21
수정 아이콘
사실 적시는 아닐겁니다. 애초에 검찰 측에서 범죄 성립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애패는 엄마
19/09/07 1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결문 보시면 기초사실 적시에 재판부가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대선이 끝났고 공익적 목적과 믿을만한 개연성은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의도로 진행했다고 언급되어서 의도에서 판결 받은거죠 그리고 그때 검찰이 맏을만하냐에 대해선 솔직히 회의적이고

님께서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것이 대해 밝혀진건 아니다라는게 제 말인데 모른다면 제 말이 맞는게 아닌가요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3:36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댓글 단 '애초에 군대를 못 갈 수준'은 잘못됐습니다.
그와 별개로 검찰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마. 검찰 수사

검찰은 2002. 8. 병무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이정연 등 병적기록표 위 변조 여부,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존부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02. 10. 25. 수사를 종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병적기록표와 관련된 의혹의 대부분은 병역관계 법령, 신검규정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병적기록표 상의 단순 오기, 날인 사진 및 철인 누락 등의 하자는 대량 반복적인 작성과정에서 업무처리의 불철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감정결과 이정연 병적기록표 사진란에 철인이 압날된 흔적은 없으나 어떤 것이 부착되었다가 탈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정연의 사진이 보관중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됨), 작성자가 확인되었거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론 병적기록표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특히 이정연의 병적기록표가 작성된 1981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적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1962년생과 1963현생 병역의무 대상자의 병적기록표를 한꺼번에 작성하게 되어 오기가능성이 높았다고 함), 그 하자가 1972년부터 시행되던 특수층 병역관리제도상 병역특별관리대상자임을 은폐하고 5급 면제판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면제판정 후 일괄적으로 위 변조된 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정연 등의 한자성명을 정정하거나, 이수연 병적기록표 가족관계란 중 백부모 다음에 이회창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대법원판사라고 가필한 것이 누구인지와 그 경위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이정연 등 병적기록표가 포함된 귀향자처리 관계문서의 공개를 요구받고 1997. 7. 21. 국회에 위 문서들이 3년 보존후 파기되었다는 서면답변을 한 것은 답변자료 작성과정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2) 1991. 2. 입영시에 작성된 이정연의 신검부표는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1997. 7.경 이전인 1996. 11.경 국군춘천병원 이전을 계기로 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장복용 원사에 의하여 5년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다른 신경부표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소각 파기되었다.

(3) 은폐대책회의에 대하여는 피고 김대업이 김길부로부터 전문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이정연 등의 병역변제의혹이 증폭되고 국회에서 병적기록표 공개 문제가 거론되자 1997. 7. 내지 8.경 병무청 간부들이 병적기록표 공개여부, 국회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회 대책회의를 가졌고, 고흥길 특보가 병무청장을 방문하였으며, 김길부 병무청장이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여춘욱 징모국장에게 당사자인 이정연 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여춘욱이 고흥길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여 고흥길, 성명불상 변호사, 황모 의원, 김길부, 여춘욱이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1회 만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모임에서 은폐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애패는 엄마
19/09/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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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부분에 대한 반론이라 저는 이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쓴 말이 사실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버닝썬도 며칠 지나서 수사하니 수사가 되겠냐는 말이 있었는데 대선때 수사안하다가 나중에 dj 당선후에 드디어 들어갔죠. 당시만 해도 법관 검찰에 대한 예우 수사에 대해 말이 많았던 시대에다가 그전만 해도 칼럼으로 패장의 목을 베지 않아야 한다는 낭만이 강조되던 시대였죠

죽은 권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지던건 꼼꼼한 분이라 불리던 MB시대부터 열린거고 하다못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성공한 쿠테타론과 나중에 바뀌었어도 결국 사면한 시대라

물론 당시 시대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제 성향이 크긴 합니다만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3:52
수정 아이콘
애패는 엄마 님//

제가 걍 검찰 측에서 증거 못잡아서 혼자 오버한 듯 싶네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진짜 '패장의 목을 베지 않아야 한다.'는 지금 다시 봐도 국내 근현대사 개드립 역사 Top 5 에 들겠네요.
문득 전두환이 그 때 사형으로 깨끗하게 죽었다면 지금보다 세상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아라온
19/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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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검찰개혁 바라지 않은 사람없고, 의혹이든 누명이든 덮고가자는 사람도 없을겁니다.
검찰이 지금도 그랬듯이, 조국이 임명되어도 검찰도 강하게 계속 조사하겠죠.
머 이렇게 조사했는데, 임명되어서 검찰이 조사 못했다는게 더 쪽팔리니까 그럴일은 없죠.
또한 인질이 잡혀있으니 검찰을 개혁못한다? 그럴 급들이 아니죠, 둘다

비리한 검찰과 법제처들 다 쳐내려면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서로 허물을 비집고 살을 내주는식으로 갈거 같아요.
수장들이 피터지는데 그쪽 산하기관 적폐들은 완전 도려내야할 뼈들이 되겠죠.
윤석열 윈, 조국 윈이에요. 아주 좋은 콤피가 될것 같네요.

국가나 회사에 핵심간부에 저런 2명이 있다면, 나라,회사는 건강할것 같습니다.
최초의인간
19/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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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쪽은 모르겠는데, 조국쪽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청와대 있을 때 인사검증은 그말싫..이라;
아라온
19/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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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가 윤석열이 판사, 변호사 하면 어색하듯, 어떤자에겐 그가 그런 어색함이였을 수도 있겠네요.
독수리의습격
19/09/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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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자한당 정치인 누군가가 “민정수석으로 있을때 당신 도덕성 기준으로 인사검증 한건가?”라고 했는데 그 말은 와닿더군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별 문제 안 될거라고 생각하고 인사검증을 고따구로 한거 아닌가 싶네요.
최초의인간
19/09/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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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댓글 달아 주신 독수리의습격님 말씀처럼, 조국이 비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라기보단, 공직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때문에요..
강호금
19/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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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검찰에서 도려내지는건 산하기관 적폐일수 있는데...
조국에서 도려내지는건 조국의 가족입니다. 포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확실한 증거수집없이 법무부 장관임명까지 가면, 그후로는 검찰이 쪽팔리고 뭐고 가족에 대한 수사 강하게 하는건 불가능이라고 보는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반대로 확실히 인질이 잡혀 있으면? 검찰 개혁 못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처럼 인질 잡고 협박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장관 할아버지가 되어도 암것도 추진 못해요.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니가 적폐인데 무슨~ 소리나 듣습니다.
그럴급들이 아니다?? 이건 무슨 기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손모가지 대결 하는거예요. 윈윈이 아니고 승패가 갈릴껍니다.
아라온
19/09/07 12:17
수정 아이콘
물론 님이 말씀하신게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을 파낸 사람없으며, 역대 어느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기 부하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조사를 담대히 수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질잡았다고 신나는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내 적폐일테구요.
법무부장관되었으니 수사 못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선호하지 않은 검찰일테구요.
설사 검찰이 수사한대로 결과가 나와 검찰이 이긴다해도, 국가차원에서 그게 안좋게 간다고 속단할 수도 없구요.
둘이 만나지말길 젤 바라는 사람은 지금 견제할수 없는 권력에 안주하는 내부자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사안의 성패에 따라 잘려나가는 손모가지는 단순히 조국과 윤석열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진다, 조국이 진다가 아니라 잘려나간 손모가지에 검찰이 개선되거나 교욱관련 전수조사를 통한 전반적 부조리를 짚고 나가겠죠.

어찌보면, 둘다 공격당하고 수모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검찰, 법제처, 교육관련부조리가 나아지는 방향일것 같아요.

그동안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붙어먹어서 굳건한 카르텔이 있었던만큼, 이런 긴장을 원한건 아니었지만 나쁘다곤 안보여져요
칼잡이질럿
19/09/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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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여도 조국은 싫을 거 같은데요
의혹투성이인 사람이 나와 연관된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데
누에고치
19/09/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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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본인 의혹만해도 본인논문, 부동산, 병역, 재산형성에 자녀 대학문제까지 즐비한데도 법무부장관 무난히 올라가서 하고 나왔는데요 그때 검사들이 뭐 액션 있었나요..
내일은해가뜬다
19/09/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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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격 많이 받았으니 최순실이 검찰개혁 적임자일듯
내일은해가뜬다
19/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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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역사를 보면 실패한 자칭 개혁가, 혁명가들의 특징이
[이건 나(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맡길수 없어]

물론 개혁의 방향은 옳기에 후대에 존경은 받지만, 그런 완고함과 고집이 스스로의 파멸과 개혁의 실패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악튜러스
19/09/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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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건 그냥 믿음의 영역이죠.
개인적으로는 결국 아무도 못한다고 봅니다.
불타는로마
19/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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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급의 비약
19/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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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 잡는 나쁜놈 이런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걸로 충분합니다. 현실에선 착한놈...까진 무리어도 평범한 사람이 나쁜놈 잡는걸 보고싶네요. 언론에 잘버티는 사람보단 언론이 털어도 안털리는 사람이요.
저항공성기
19/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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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도 똑바로 못한 무능수석이 무슨 검찰개혁을 한답니까
독수리의습격
19/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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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이라고 욕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판단을 강요하는 사람들
검찰개혁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을 가장 정치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맡기는 모순
위선자를 옹호하기 위해 위선자보다도 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을 비난하는 또 하나의 위선
뭘 해도 결국엔 언어도단으로 귀결됨에도 그저 목소리만 크게 내면 결국 그 분이 다 해주실거라는 종교적 발상
그럼에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은 정의을 위해 싸운다고 소리 높이는 근본없는 믿음

그 끝은 아마 파멸이 되겠죠. 나중에 국개론같은 정신병적인 주장이나 앵무새처럼 되뇌이지 않길 바랍니다.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김엄수
19/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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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사태의 위법성보다 긴급성에 중점을 둔게 아닐까요. 조국이 아무리 나는 보고 안듣겠다 말을 해도, 그닥 신뢰가 안될뿐더러 자리에 있는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이죠. 또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법무부장관을 소환하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전에 지금 최대한 끝내는게 좋고요.

2는 아닌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가짜뉴스 싫어하시는 분들은 얼른 업데이트 해주셔야할듯.

3은 그만큼 조국이 '부적격'하구나 라는 근거가 될수도 있고요. 겉핥기로 아는 우리보단 법조계 인사들이 더 잘 알수도 있죠.

4는 공소시효나 증거인멸 정황보면 기소가 무리는 아니고 청문회 끝나고 한게 그래도 정치에 영향을 덜 주려고 한거라 보이고요.

조국이 잘못한거 없이 의혹만 있는거라면 검찰도 아직 의혹만 있는거죠.

그런데 이건 조국식 실드를 검찰한테 한번 펴본거고요. 검찰이 조국은 법무부장관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조국 지지자분들은 그걸 '검찰개혁되면 무서우니까'라고 해석하시고, 다른분들은 '장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로 받아들이고 그 차이가 아닐까요.
19/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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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야.. 본문 날조가 한두개가 아니고 뇌피셜 써놓으신게 한두개가 아닌데 난 글 썼으니 피드백은 안하신다는건가요?
어제부터 극문분들 단체로 정치검찰이라고 몰아가며 프레임 씌우는거 죄다 논박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박사모가 태블릿 구라라고 프레임 씌우는거랑 소름돋게 비슷해요.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 제대로 된 쉴드 기대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만은 제대로 쉴드 못치겠으니 윤석열이 정치검찰...크크 돌파구 찾으신것마냥 어이없는 의견이 난무해서 참 재밌네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정치검찰이라고 하셨던 분들.. 진짜 이번만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일단 자기가 종교적으로 믿는건 무조건 옳은 박사모와 비슷한 분들.. 그분들은 난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중립지대에서 볼때 박사모보다 이번건에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은것 같네요. 와..

누구보다 사법개혁을 원하는 한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검찰한테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게 진짜 불쾌하고 저열하고..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게 사법개혁이라면 전 왜 조국이 임명되길 바래왔는지 모르겠네요. 역겨울 정도입니다.
Practice
19/09/07 12:08
수정 아이콘
친 문재인 = 착한 사법개혁
뭔가 문재인에 악영향같다 = 나쁜 놈들

솔직히 그분들의 인지부조화 반응,
너무 즐겁습니다.
19/09/07 15:00
수정 아이콘
근데 박사모보다 더 젊고 더 많고 인터넷에서 선동을 잘 하죠. 선민의식과 그로 인한 광신적 행동들도 훨씬 심하구요. 종교라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정반대편 콘크리트인데.. 아마 오래갈 거라 더 답답하네요.
Libertarian
19/09/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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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란 개인이 어떤 의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을진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검찰이란 조직 입장에서 자신들을 견제하겠다고 공언하는 상대를 싫어하는 것까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지지자 분들께선 '검찰이 조국을 너무 무서워해서 무리하게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검찰 입장에선 '어려운 타이밍에 허접한 적수가 나와줘서 다행이고 조국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을지는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일이지만, 검찰이 명확한 내부적 근거나 자신감 없이 막무가내로 캐삭빵이란 초강수를 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09/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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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않고, 본인의 의지,기득권 방어에 충실할 뿐입니다
역대급 숫자의 엘리트검찰들이 온갖 큰사건들을 뒤로한채 투입되어 조국을 먼지나게 털었습니다. 그렇게 털고도 안되니 이젠 주변인들 털고있지요. 검찰이 움직이면 언론이 기사내고, 단순의혹이 사실인거마냥 떠돌고, 아니라고 밝혀져도 또 다른 의혹 기사가 터져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어디서 봤던 광경이죠? 검찰과 기레기들의 완벽한 콜라보.
글쓴분 말씀처럼 노무현대통령 사건의 반복입니다.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바라고, 강금실을 임명했던 건방진 고졸대통령 노무현을 향했던 검찰의 치졸한 복수극이, 이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장담하고 다니는 조국에게 향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지금까지의 검찰과 틀린게 확실합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오롯이 본인의 의지와 이득권방어에 충실할뿐입니다. 정치에 숨어서 칼질을 하는 검찰이 아닌 검찰자체가 정치세력이 되어서 전면에 나선 것이지요.
어쨌든 검찰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히 검찰개혁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지요.
전 이번일들을 보면서 정말 확실히 느꼈습니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개망이
19/09/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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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기득권방어에 충실해서 박근혜 털고 이재용 털었나요? 윤석열이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조국지지자들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는 '심증 말고 물증'. 가져오시면 됩니다. 뇌피셜 말고요.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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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방어에 충실하면 걍 정권에 딸랑거리면 됩니다.
그렇게 안했죠.
엠비드
19/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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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방어하고 싶으면 민주당한테 꼬리 흔들고 딸랑거리고 있겠죠 지금 집권여당이 어딥니까?
19/09/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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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박근혜인가봐요. 기득권 방어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 보면.
완성형폭풍저그
19/09/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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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가요 기득권에 개기다가 지방좌천당한게 윤석열인데 무슨 기득권 방어에 충실합니까.
지금 기득권이 누군데 윤석열이 기득권 방어에 충실하다고...
19/09/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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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평소에 자기관리를잘하셔야죠. 자녀입시에 부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관여를했고 조국역시 거기서 현재자유롭지못합니다. 심지어 동양대총장한테 전화할때 남편조국이 이어받았을정도로 애처가(?)입니다.전 다필요없고 조국 따님을대신해 손해봤을 학생이 있고 그사람의 인생을변화시킨 기득권자체입니다. 박상기법무장관이 해도됩니다. 개혁의 타이틀을 조국에게 붙혀주고싶은거죠. 말잘하시는거보세요. 이번일없었으면 Pk총선의히든카드 대선후보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누구편인지 아님 개혁을방해할목적인지는모르지만 진실에 다가가는거같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10년째학부생
19/09/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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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님이 조국 포기하면 현실정치건, 인터넷이건 평화로워질거라 봅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해서 정상적인 검찰개혁이 될까요?

검찰이 특수부 다 떼려넣은게 고작 표창장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텐데 어떻게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검찰개혁 카드 빼드는 순간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자한당의 무조건 반대에 부딫힐 겁니다.

솔직히 조국이 대단한 능력자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단히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문대통령님이 왜 조국못잃어로 가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19/09/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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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대한 논란은 당연한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계속 악습이 되풀이 될거에요. 꼭 조국이 그 역할을 맡을 필요는 없지만, 그 역할을 맡을 누군가를 찾아내야죠.
티모대위
19/09/07 11:56
수정 아이콘
이건 넘기짚기에 가깝다 봅니다. 현상 자체를 봐야지, 검찰이 조국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런걸 관심법 쓸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게 무죄판결이 나면 오히려 검찰에게 독이 될수도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는게 맞지, 이런식의 뇌피셜로 조국을 적임자라고 주장하는건 근거가 많이 부족하네요
19/09/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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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건 내 편 들게 만드는게 검찰개혁이라면 안하는게 낫네요.
조국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리 감싸는 것인지
조국을 감쌀수록 대통령의 무능력함만 드러나는건 아시는지
진짜 웃길 따름입니다.
윤석열 불과 2개월전에 현 여당이 검찰개혁 적임자라 밀었던
검찰총장 후보자였고 결국 잘만 임명되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을 파격 승진시킨건 현 대통령입니다.
메르치
19/09/07 11:59
수정 아이콘
조국은 국외로 도피한 사모펀드 관련자들 불러들여서 조사받고 혐의없으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악군
19/09/07 12:00
수정 아이콘
이글은 관련글 댓글화 안합니까? 다 썪은 떡밥 밑에 글 댓글에서 다 논파한 이야기 리바이벌인데
19/09/07 12:01
수정 아이콘
검찰은 기소 발표를 청문회 이후로 미뤄준것만으로도 충분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배려를 해준거라고 봅니다.

진짜 노빠꾸로 조국 박살낼려고 작정했으면 청문회 중간에 터트려서 조국 멘탈 터지는거 실시간으로 보여줬을 테니까요.
19/09/07 12:03
수정 아이콘
그냥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최순실 특검은 말 그대로 '특별검사' 였기 때문에 검사 투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독수리의습격
19/09/07 12:06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특검같은 경우 특검법에 아예 파견검사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걸로 압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뭐.....
19/09/07 12:07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글 서두부터 틀린 정보니까요.
Practice
19/09/07 12:06
수정 아이콘
극성 지지자들이 하는짓과 말만 놓고보면
박사모랑 동급이죠 크크크

정치검찰이다 뭐다 논리는 만들고 계신데
결국 문재인이 선택한 조국 까서 그런거죠.

앗, 그러고보니 그 조국을 뽑은게 문재인인데..?
그럼 조국을 날린게 문재인인가요?
문재인 사람보는 눈이 이렇게 없나요?

앗, 그러고보니
요즘 그들의 행태는 이른바 [배신의 정치]
크게 반발하고 난리가 난 박사모와 비슷하지 않나요?
19/09/07 12:09
수정 아이콘
이분들의 논리는 참 변화무쌍합니다
검찰이 정권의 개가 돼서 딸랑이짓 하는게 문제라고 평소에 그렇게 목소리 높이셨죠?
근데 진영을 막론하고 정권 의사에 반하는 굵직한 사고 여럿 쳐왔던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 검찰총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해가 될 짓을 하니 그냥 검찰 조직 그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변합니다

노무현이요? 참여정부에 집요하게 대들던 검찰인사들이 순수하게 독립적인 세력으로 그랬던겁니까?
걔들 절대다수는 5공 6공 YS 거치며 민정-신한국-한나라 라인 타던 인간들이니까 그냥 적대세력에 반대한거죠

근데 윤석열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인간이냐고요
맹목적인 진영논리는 정말 안봤으면 좋겠는데.. 하하
이응이웅
19/09/07 12:10
수정 아이콘
물론 잘못된건 바로잡아야겟지만은
그토록 물고늘어지는게 표창장 의혹인걸 보면 다른 당 사람들과 비교가 되네요요. 바로 전형을 새로 신설했다던가 부정으로 입학시킨것도아니고 그 입시를 위한 표창장 하나로 기소했다는게 참 크크.

위에 태극기부대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저도 곰곰히 잘 생각해봐야겠네요. 저도 조국 후보의 명백한 잘못(혹은 범죄사실)에 대해 '그래도 너무 심하지않냐'로 일관했던 것 같더라구요.
카미트리아
19/09/07 12:14
수정 아이콘
물고 늘어지는게 표창장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증명할수 있는게 사문서 위조라서 그렇습니다.

진실 여부는 확인 해봐야 알지만
조국이 청탁 or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사모 펀드와 웅진 학원 문제가 중요도는 훨씬큰데
단시간에 답 나올 문제는 아니죠
슈로더
19/09/07 12:20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게 의전원 입시에 활용됐기때문에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부산대가 국립대니까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이KIST건으로 공문서위조죄로 추가기소할 수도 있다는 기사도 있구요
초코타르트
19/09/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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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가 7년인데 공소시효가 2019년 9월7일 00시까지였으니까 어쩔 수 없죠..
만약 혐의가 분명한데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그거야 말로 봐주기 수사 아닐까요?
혐의가 분명한지 무리수인지는 앞으로 밝혀질거고
무리수였다면 검찰은 권력을 건든만큼 그에 따른 댓가를 당연히 치를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19/09/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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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어떻게 했어야 검찰이 잘했다고 하셨을까요?
혹시 이 질문에 제대로든 엉터리든 pgr 안에서 답하신 조국옹호자가 있었나요? 제가 못봤을 수도 있으니..
겨울백작
19/09/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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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보면 마치 미군철수하면 나라 망한다고 앵무새처럼 앵앵 거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시켜보고 잘하는지 아닌지 지켜보면 안되나요.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대로된 국정 운영을 해보지도 못하고 있네요. 진짜 문재인 정권이 힘만 좀 더 쎘다면은 검찰이 이런 반란을 일으켰을까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더 많은 힘들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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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엔 유신 독재 극악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젠 거의 독재 하랍시고 말씀하시네요.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역시 누가 하느냐가 문제였던거죠.
19/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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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니까요.
19/09/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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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반란요?
크라우드
19/09/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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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80% 이상 나왔고, 민주당 지지율이 자한당의 두배 이상인 시기도 있었는데 자한당의 반대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근데 문재인에 힘을 더 주고 싶다면 그냥 북한처럼 일당독재 절대왕정으로 만들려구요?
이응이웅
19/09/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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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협조안해주고 꼬장부려서 국회가 제대로 안돌아간건 사실이지않나요?
지지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죠
19/09/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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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특검 20명에 검찰조사도 있으니 20명 한참 넘는것 아닌가요?
19/09/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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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기들 개혁한다는 분께서 알고보니 내로남불 위선 덩어리에 주변 사람들은 각종 위법 의혹이 있는 분이면 그게 회사든 어느 집단이든 반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적 자존감이 강한 집단이라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그 요구되는 도덕성 및 각종 능력들의 기준들이 더 철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Lord of Cinder
19/09/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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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라는 네 글자만 있으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19/09/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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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건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다 태웠고 여기에는 이미 민정수석때 원하는 바는 다 넣었고 그.이후는 이제 국회가 할 입니다
공수처든 법개정이 필요한 곳에 조국씨가 할일은 민정수석 때 1차 완료입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서는 검찰 세부 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할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너 죽아봐라 털고 싶다고 터는게 아니라 규칙과 률을 정해 놓고 하게끔 제한하는
검찰내부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일어나는 피의사실 공표 같은게 못일어 나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부법을 만든다 던지요
이 일은 검찰에 대해 많이 알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앞에 패스트랙에 올려진 법률과 연동되기에 포괄적인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껏 해온게 조국씨 이기에 못버리는겁니다
즉 알파이자 오메가 입니다
이정도 망신당하고 가족이 내몰리면 물러나야 되지만
대통령이 부탁하고 있다 봐야줘
검찰개혁을 안하면 이미 노무현 대통령때 충분하 맛 봤기 때문에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건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뇌피셜입니다
헤븐리
19/09/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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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큰거 바라지도 않고 걍 이번정부도 눈치 보지말고 하고싶은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표어였지만 그리 큰 기대는 안했고.. 쟤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 맘대로 했을때 국정농단이 발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했을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궁금하더라구요. 바뀌는게 있다면 좋은것이고, 바뀌는게 없다면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군.. 생각하고 다음 투표를 정하면 되는거니 임명하고 싶은 인사 눈치보지말고 임명했으면 합니다. 막말로 뭐 황교안이 얼마나 도덕적이었다고 장관했습니까. 조국씨도 까보니 별게 다 나오고 내로남불이고. 근데 어쨋든 이 정부가 추구하는게 뭔지 아직도 감이 안잡히는 입장에선 조국씨가 임명이 되야 다음 투표의 행방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대한민국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기도 하고, 현대통령이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니 지켜봐야지요.

뭐 결국 저번정부와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뭐 그거대로 별일입니까. 정치인이 정치했다. 딱 그정도죠. 좋은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초코타르트
19/09/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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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치 검찰은 가불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기존 정치인 수사 처럼 수사 안하거나 늑장 수사 햇으면 -> 기존 검찰과 다를게 없네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는 정치검찰
빠르고 강력한 수사 -> 장관을 막기 위한 정치검찰
적어도 고발되고 이슈되는 사안이면 지금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가 문제였고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저도 검찰이 그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고 조국이라 이렇게 한다는 의심은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수사하는걸 뭐라 할 수 있나 싶어요. 안하는게 문제지 하는 걸 문제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의 예전 발언들에 대해 제법 공감했었는데 차라리 총선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공수처 설치해서 공수처가 지금같은 상황에 검찰 처럼 수사하면 공수처도 문제라고 봐야할까요..?
오히려 외압 안받고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만드는게 공수처로 아는데 박상기 장관 (이 분은 공수처 추진한 사람인데..)이나 여당 몇몇 의원들의 얘기들으면 검찰이 제어안되서 불만인듯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안할거라고 믿고싶습니다.
행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게 검찰개혁인지 모르겠네요. 검찰개혁이면 오히려 금태섭의원이 말하는게 개혁에 더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믿을만한가 하면 또 그게 문제이긴하지만..검찰 건드리려면 어차피 국회를 넘어야하는데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되면 안 그래도 협조적이지 않은 그들이 더 협조 안할것 같은데 어떻게 국회를 넘겠다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구요..
조국 후보가 된다면 일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과연..장관이 된다면 무슨 동력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지 궁금하네요.
대책없는낭만
19/09/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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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력과 관계된 자에게 사정권을 겨누는 순간, 그 의도와 무관하게 검찰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것처럼 수사를 하든 안하든, 이미 정치적인 맥락에 들어가버리는 형국이라... 검찰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참 어리석고 소모적인 논쟁이고요. 그저 앞으로 조국과 같이 정치권에 대해 수사하는 일이 생기면, 같은 잣대로 같은 엄정함으로 수사하는게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공정같습니다.
더치커피
19/09/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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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달 전만 해도 정의의 수호신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그깟 조국 좀 털었다고 적폐가 되는군요
조국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도 된답니까;;

조국 찬성하시는 분들 논리는 제가 보기엔 딱 2가지에요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좋은 사람일 것이다
- 언론 야당 검찰이 공격하는 거 보니 좋은 사람일 것이다 (조무무라는 말도 여기서 파생되었죠)

결국 조국이 잘나서 법무장관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19/09/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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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은 원래 특검이란게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냥 단순히 20vs 21 머리수 비교가
의미가 있는 비판인가요?
19/09/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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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명할 때는 정치검찰, 자기 사람 심기라고 까다가 지금은 정의로운 검사라고 하는 사람.
2. 임명할 때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하다가 지금은 정치검찰이라고 까는 분.
3. 임명할 때 정의로운 검사라고 하고 지금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4/5. 그때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각각 정의로운/정치검찰 이라고 까는 사람.

1,2번 비율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19/09/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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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니 누가 되던지 검찰개혁을 국회 통하지 않으면 못한다면 조국이 장관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중한 사건보다 훨씬 많은 검사 동원해가면서 장관 후보자를 전례없이 50군데나 압수수색해가면서 파헤치고 기사 수십만건씩 찍어내고 급기야 소환조사 한번 안 하고 야밤중에 부인을 딸 고등학교시절 지방대학 봉사활동 표창장을 이유로 기소부터 할 이유가 있나요? 모아놓고 보니 대단하네요.

애초에 가족 건은 조국 본인과 상관도 없어요. 윤총장 스스로 가족은 본인과 상관없다고 인증해줬잖아요.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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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족 건에 대해선 비슷하게 보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이 애초에 이렇습니다.
19/09/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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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이 조국 본인과 상관 없으면 한탄하실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조국을 기소한게 아닌데.
19/09/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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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탄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리스피르
19/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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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검찰의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기위해서라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논린데요.
19/09/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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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지금은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검찰이건 조국이건 다 확증편향이라...

지난 장관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었느냐와
향후 인사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꽤나 강경한 입장이신데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강력한 화력을 처음 접해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에 장관 인사 중에
이런 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탄핵 조차도 이보다는 화력이 약했습니다.

참 많이 분노한다는 점은 와닿습니다만
분노의 근간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마치 자신들이 부정 당한 분들 같아보이는데
동감이 안되는 제가 문제인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최저시급이나 젠더 이슈라면 직접적인 대상이 많은 사안이니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법무부 장관에 이런 관심이라니...

길어야 한달이면 의혹은 대부분 일단락이 될테니
두고보렵니다.

조국이나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한 관심인지
진영논리인지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향후 입장을 두고보면 알 수 있을테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어버이연합 추종자들과 같은 모습인지도 시간이 해결해주리라고 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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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이 약하다는 것에서
지속력과 폭발력 측면이 있겠지만
그 둘 중 어떤 것도 탄핵보다 화력이 약하다엔 동의가 안되네요.

그리고 지속력은 그냥 조용히 맞으면 될 껄
굳이 장작 넣으시는 분들이 자초하시는게 큽니다.
19/09/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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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발상이군요.
계속 때리는것이냐 맞을 짓을 하느냐를 논하는 것은 시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아야 한다.
자초한다.
라는 본인의 주장과 그 뜻은 존중해드립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는 대상들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가 틀렸다고 단정하고 두들겨 패야 정신 차린다는 것도 논리라고 해야하는지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싸움이 목적은 아니실테니
본인의 주장만 논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태극기집회 부류로 불리는 자들과는
다른 태도로 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는 완전무결하고 완전히 무죄인데
니들이 장작을 넣는 거다'라는 식의
답정너를 시전하면 주장하시는 본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대 하실 수 있고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비판도 가능하고 심지어 비난도 섞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pgr에서 글로 작성 할 때는 비판인척이라도 하라는 것이 운영방침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문회 자체도 찬반이 있는 형국인데
어느 입장이건 나만 옳고 너희는 틀리다고 답정너를 시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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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조국은 지금 드러난 의혹 만으로도 충분히 까일만 하다고 봅니다만.

donit2님 예전에 조선일보 측이나 김학의 쪽 적폐라고 까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 또한 '의혹'에 지나지 않았던가요?
전 그냥 '의혹'으로 때리고 맞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들이 그 '의혹'으로 때렸던 것처럼 조용히 맞고 있으라고 얘기를 드렸을 뿐입니다.

무결점의 슈퍼맨이 되라고도 하지 않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삽질을 하면 삽질했네 크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씀드린 예시처럼 '박근혜는 완전무결하고 완전히 무죄다'
같이 장작을 넣는 사람들이 있으면 댓글 타래는 더욱 길어질테고 님이 생각하시는 '화력'은 더욱 폭발하겠죠.

마찬가집니다.
조국은 지금 의혹만으로도 적어도 후보자 본인은 몰라도 가족은 까일만하며
가족은 본인이랑은 상관없지않냐고 하기엔 좌우를 막론하고 가족, 심지어는 친지를 가져와서 선출직 임명직 안 가리고 까는건 허다합니다.

그리고 맞다보면 반격의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땐 맞은 양 만큼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거 전 크리티컬한거 못 띄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 조소 날려주시면 됩니다.
19/09/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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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엇을 어떻게하건 저는 조소를 날리는 편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체적 범죄행위가 있는데 못 밝힌 것인지
정치검찰이 정치적 거래로 안 밝힌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검찰 수사 결과를 늘 믿지 못하는 편입니다.


제 입장은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누구든 무엇이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듯이 반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혹을 반박하는 것이 추가 장작의 장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국 임명 반대라는 글이 없으면 찬성이란 글이 올라오겠습니까?
조국 임명 찬성이라는 글이 올라 왔는데
반대하는 글이 장작이겠습니까?

먼저 때린 사람이 있으면 맞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의 반격이 다시 맞을 짓이 되는 장작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주인없는사냥개님의 말 중 일부에 대한 반박인겁니다.

이유가 있건 없건 까일 수 있습니다.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반박이 나올거고 반복 된다는 겁니다.

장작은 서로 넣고 있는 것인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불타오르지않고
남는 장작이 생기게 마련이기도 하거니와
누가 타고 있는 불에 장작을 넣은 것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것이 제 입장이란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의 잣대를 넣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조국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장작을 넣어서 화력이 세진다는 당연한 부분도 아니고
어느쪽이 장작을 넣은 것이냐는 부분을 말한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 앞으로로 매번 이렇게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연이건 어느 진영이건 활발하게 논의 되는 것이 양비론이나 정치혐오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참전이 두렵고 겁이나서 외면하시는 분들이 늘어날테니 그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많이 맞다보면 반격의 턴이 오기전에 맞아 죽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
주인없는사냥개
19/09/07 18:50
수정 아이콘
장작에 대한 정의가 저랑 달랐네요.
이리스피르
19/09/07 12:38
수정 아이콘
반대로 후보자 인지도가 이만큼 큰 사람도 드물었어요
19/09/07 12:54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 당시 유시민 장관 후보자가
지금 조국 후보자 보다는 인지도는 훨씬 높았다곶봅니다만
인지도의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엠비드
19/09/07 12:45
수정 아이콘
왜냐구요? 대충 저정도 의혹 드러나면 알아서 물러났거든요
19/09/07 13:04
수정 아이콘
반례: 황교안
19/09/07 13:06
수정 아이콘
+2mb도 있네요.
Polar Ice
19/09/07 15:35
수정 아이콘
반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반대하고 있지요. 더더욱 저런 사람이 되면 이명박이랑 똑같다구요.
19/09/07 15:51
수정 아이콘
알아서 물러났다고 하니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책없는낭만
19/09/07 12:47
수정 아이콘
분노의 근간을 물으시면, 이 정권이 집권하면서 내걸었던 시대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를 지탱해주는 명제가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19/09/07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정권을 바라고 지지하던 이들의 실망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 정권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약점을 찾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타까움의 탄식인지
현실을 살아가기 팍팍한 이들의 비명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제가 생각해 내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근간을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혹이 나올 때 마다 같은 반응인건지
대통령의 신임과 임명을 받는 이들에게 향하는 반응인지
무엇이든 있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중 어디에 속하는 반감과 분노인지를 저는 파악하지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모자라서 모르는 것인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인지 조차 분간이 안됩니다.
대책없는낭만
19/09/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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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네요. 저는 애초에 이걸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위의 댓글은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탄핵 이후 헤게모니로 자리 잡은 이 시대정신이 강력하게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판이 불타오르는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믿었던 이 명제가 무너질 때 누군가는 분노하고 탄식하겠죠. 주로 지지자거나 지지자였던 분들이 그럴거같고, 반대로 이 정권이 휘두른 명제가 아니꼽게 보였던 분들은 반대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판하시는거겠죠.

저는 어떤 사건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건 감정의 크기보다 사건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픈 예시들이지만.. 사회적 참사들을 생각해보면 -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떠올리실거라 믿습니다. - 감정의 크기보다 그 사건이 정말 중대하게 와닿을 때, 그 만큼의 감정이 생기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겐 이번 논란이 그 정도 사건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19/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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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은 아니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입이 될 때 더 크게 반응한다고 봅니다.

훌륭한 작품성있는 다큐보다는
감정 몰입이 잘 되는 드라마에 반응하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녀 입학 의혹이 없었다면 저는 이 화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박탈감과 부모의 자책감이 들 수 있는 자녀 입시 비리라는 프레임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관심을 끌기에 너무도 좋습니다.
(군대 의혹만 되도 훌륭한데 사실 여성이라는 계층은 무관심한 영역이지요)

청년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온라인 화력은 현저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자 간담회도 청문회도 자녀문제를 계속 묻는 이유도 저는 일맥상동한다고 봅니다.
비리나 불법을 밝히려는 의지가 언론과 자한당에게는 없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불법을 밝히려하겠지만)

청년들이여 실망하라.
그리고 분노하라.

너희에게 정의를 외치던 선봉장과 그의 오른팔조차도
사실 우리와 다를바 없다.
아니 우리보다 더 추악하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니 응징하라.
라고 말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실제 늑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국은 늑대를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만드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세력은 그럴 수 있는데
정치세력이 아닌 pgr회원분들의 분노는 그 맥락이 다를텐데 저로서는 거기까지는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책없는낭만
19/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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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세요. 감정이입이 돼야 반응이 커지죠. 이번사건에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사건의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조 후보자와 같은 비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적당히 분노하고 적당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겠죠. 이럴 때 이는 감정의 크기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거대한 충격을 주는 사건들은 감정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는편이에요. 가벼운 교통사고와 911테러와 같은 사건은 무게가 다른만큼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감정의 크기를 이입시키죠. 대형사고라서 그런것만 아닙니다. 단순히 길거리에서 누군가 총살당하는것과 케네디 암살은 다른법이니까요.

제 주장을 요약하면, 우린 어떤 사건을 감정이입해서 바라봅니다. 그 감정의 크기는 사건의 무게에 비례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들은 한국 사회구성원들에게 그정도 크기의 중요도를 가지는 사건으로 와닿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해요. 보수정당과 언론이 그걸 잘 메이킹한것도 한몫 합니다. 위의 댓글도 이런 의도였는데 제 글솜씨가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19/09/07 13:5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듣고만 있기보다는 피드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요사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들은
꼭 대댓글을 적은 상대 회원분과 1:1의 소통이 아니라
회원 전체와의 소통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련글 댓글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신 의견에 동감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대책없는낭만
19/09/07 14:11
수정 아이콘
저도 오랜 여권 지지자였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적어봤네요. 덕분에 저도 제 감정상태가 조금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강호금
19/09/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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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
'지난 장관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었느냐와 향후 인사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느냐갖관건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일부 지지자들도 그렇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했던 정치인 지식인들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니까요.
박사모와 친박정치인들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요. 제가 지지하고 기대했던 정권에서 비슷한 모습이 느껴지니까 화가 납니다.
19/09/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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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감과 화는 이하합니다만,
비단 조국 뿐 아니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기대감은 조금 낮추는 것이 덜 실망할 수 있는 유일한 팡법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다는 말이 있겄습니까?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는 있지만요
강호금
19/09/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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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정치인과 박사모가 떠오를 정도면 이미 차악이라고 말하긴 민망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할순 없다 하더라도 이거보단 나아야지요.
19/09/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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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친박 정치인과 박사모가
만들어진 계기와 원인에 대해서
강호금님과 저의 판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형광등100개를 켠 아우라'를 외치던 언론을 위시한 그 세력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대 진영에게 늘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번에 조금 다른 것은
이제는 버릴 카드인 박근혜 일당과의 비교로 깍아내리기인 것 뿐입니다.

조국 뿐 아니라
우리 국민 중에 친박일당과 비교될 수준의 사람들은 정말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19/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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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는 조국 지지자들이 훨씬 심한 것 같은데요.
19/09/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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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편을 향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잘못 볼 수도 있겠지요.
능소화
19/09/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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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랑 비슷하신데, 제 결론은 '이성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논리로 따지면 답은 존재하지만, 애초에 그건 수긍하는 답으로써 존재가치 역할을 전제하에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캐리어 가도 답 없다 정도입니다.
19/09/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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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캐리어는 가야합니다 ^^
능소화
19/09/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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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스트레스라 ㅠㅠ
Polar Ice
19/09/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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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의혹이 줄줄이 소세지로 나오고 있었고 부인이 증거인멸 시도를 한적이 있었나요? 십년넘게 정치활동 해오면서 자기가 한말 죄다 뒤집는 정치인이 있었나요? 가족및 일가친척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특권을 누리는 거 같은 장관후보가 있었나요?
azure.14
19/09/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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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해야하는데 그걸 왜 조국이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하다(+ 이번에 더강해졌다)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라한들 어차피 조국은 법무부장관 될거고 검찰은 조국 털거고 여당 지지율은 조금더 떨어질거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친풀
19/09/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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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조국에 대한 논쟁만으로도 검찰 개혁이란 화두의 기치가 제대로 올랐죠. 검찰 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제도적으론 전부라고 봅니다. 나머진 문화적 변화고 이걸 누군가 한사람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단계 단계 밀고 올라가는 것이 겠죠
사실 이쪽에서 조국을 너무 신화화한게 잘못이지만 이 상징성을 공격하냐고 저쪽의 모든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탄약을 다 쏟아 붇고 있는 것도 웃기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과거의 노통때 기억을 소환하고 박근혜 탄핵의 기치를 자극해서 이 가치와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의 사고를 강화하고 있죠. 설사 조국을 지지하지 않아도 검찰이나 기득권에 대한 저항감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불신이 강한 이들도 상대적으로 더 큰 화두에 집중하게 하겠죠.
조국 지지자들에겐 안됀 일이지만 현 정권은 조국 덕을 톡톡히 볼 거라 봅니다. 정말 쓸데 없이 엄청난 화력을 동원해서 학력과 트위터 빨 말곤 정치적으론 딱히 이룬 것 없는 이 셀럽을 상대로 갔고 있는 모든 수와 블러핑과 블러핑이 아닌 것을 다 들어 냈으닌깐요.
심지어 검찰은 잘해야 벌금형 나올 만한 것으로 이미 너덜 너덜해진 조국을 공격 하냐고 그의 부인을 부르지도 않고 기소한 덕에 그 조급함이 어느 정도 인지까지 들어 냈죠. 아마도 이 덕에 "검찰 개혁"이란 화두가 그 어느때보다 강고한 화두가 되어서 다음 총선까지 범 여권을 결집하는 모토가 되겠죠.
솔직히 지금 검찰과 자유당 분들은 사태의 텀을 주고 정치적 환기를 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보다 더 멍청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쌍무지개
19/09/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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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환영하는건 조국 교수의 검찰개혁이지 조네바야시 국이콘의 검찰개혁은 아닙니다.
사악군
19/09/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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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가드
19/09/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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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감하고 추천.
나가사끼 짬뽕
19/09/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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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대통령이 취임 시에 말했던 인사 정책 하고 하나도 부합되는게 없는 인간인데 이제는 검찰이 무서워한다고 하니 시켜보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지;;;;

비도덕적이라도 경제를 잘 살릴거”같으니” 이명박 대통령 시켜보자랑 뭐가 다른가요????

검찰개혁을 뭐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보면 정권 말 잘듣는 검찰로 가져보겠다는게 핵심같은데 이게 검찰 개혁인지 모르겠네요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에 가깝습니다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수사지휘권 개정은 국회에서 법 통과되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영장 청구권은 헌법 개정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임기 초반에 그 지지율을 갖고서도 갑자기 개헌안 툭 던지고 국회가 의결 안해주네요 하고 끝
그 뒤에 개헌의 개자라도 정치권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나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금태섭이 말 잘했죠 제일 문제가 형사부보다 특수부가 조국 민정수석일 때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했죠 민정수석으로 검찰라인 잡을 때 자기들이 쓰기좋은 칼로 벼려놓고 이제는 정치검찰이다 하면서 두들겨패고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보면 사실 그렇게 검찰 개혁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봐야죠 수사종결권은 크게 상관없고 쟁점으로 되는게 수사지휘권인데 이거 없어도 결국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한 문재인이 어디에선가 꿈꾸는 그런 개혁이 있다면 그 실현 수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즈드러머
19/09/07 13:22
수정 아이콘
컬럼버스의 달걀세우기 처럼 누구나 방법을 알고 있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누군가가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 그렇게 쉬운 것이면 진작에 개혁되었어야죠.
조금이나마 검찰에 손을 대려 했던 사람들은 본인 뿐 아닌 일가가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 목숨이 날아간 사람도 여럿 있었죠.
자 이게 대한민국의 되풀이된 역사인데
개혁은 해야 하는 것 맞는데 조국 말고도 할 수 있다?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컬럼버스의 달걀세우기를 컬럼버스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 쉬운 방법을 몰라서인가요? 할려고 안해서, 하려는 의지가 강렬하지 않아서이죠.
조국이 차별화 되는 점은 이점입니다.
지금의 언론과 검찰의 망신주기는 가히 노무현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장관급에서 이런 검증, 과거에 대체 누가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강한 의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모를 겪은 것이 오히려 의지를 더 강하게 할것이고 법무장관을 본인 야욕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고 인생을 걸만한 자리로 여기겠죠.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진자 그 밖에 누가 있나요? 가상의 인물말고 실제 인물을 한번 대줘보십시오.
19/09/07 13:23
수정 아이콘
청문회 보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렇게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속여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니요.

1. 저 논리는 윤석렬이 수사할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적폐 수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특수부 검사들 다 갈아 넣었고, 판사들이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다고 단군이래 역대 최대 수사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우리를 조지느냐고 극렬 반발했습니다. 이번이 유난히 조국 조질려고 유난 떤게 아니라 원래 윤석렬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당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윤석렬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다. 정의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목숨걸고 제대로 하자고 독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 핵심의 목에 칼을 겨누는 수사입니다. 자기들도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 근거없는 유언비어입니다.

3. 조국이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고 실력이 없어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요.

4. 공소시효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능소화
19/09/07 13:28
수정 아이콘
이런건 몇가지 전제를 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논의는 할 수가 없는 주제에요. 그냥 각자 하고 싶은말만하는~
검찰이 적폐고 개혁이 되어야 하는 조직이냐는 질문에는 반대의견이 없을거에요(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소통할 재료가 없어서 참을테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데?
이솝우화에 나오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실정치에서 논리적 이성적 사고도출로 이 문제를 해결 할 답이 나온다는건, 자기 밥그릇이 제일 소중한 본성 앞에 한 줌의 모래라고 봐요.
본인 혹은 집단적 가미카제 방식이 나오지 않는한 실현 불가능인 상황이라는거죠.

초월적 영웅이 나오거나, 정치권 천재지변이 발생되는 조건이 그나마 성공 확률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 댓글로 남긴 의견이기도 한데,
조국,윤석열 콜라보가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낮은 확률을 기대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가 되었든 사회에 득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19/09/07 13:36
수정 아이콘
저는 글쓴분처럼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밑고 맡기니까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의견은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매일푸쉬업
19/09/07 14:15
수정 아이콘
결론은 검찰개혁은 조국이 해야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박사모를 보는것 같아요.
아이우에오
19/09/07 14:35
수정 아이콘
어린박사모죠. 저분들이 나이50-60되시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던 박사모 취급받을겁니다.
19/09/07 14:47
수정 아이콘
지금 대학생들이 조국과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10-20년 뒤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어떤 눈으로 볼지 너무나 확실합니다..
19/09/07 15:31
수정 아이콘
아쉽게도 이미 진행중입니다. 지금 40대 근처 민주당 지지자들 말이지요.
Polar Ice
19/09/07 15:54
수정 아이콘
이미 그러고 있을겁니다. 둘의 공통점이라면 지지 받는 정당이 콘크리트 믿고 막가파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한당은 그동안 쌓아온 새월이라도 있어서 오만했지만 민주당은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탄핵정국에 박근혜정부 삽질에 친박당이라 그 지지율이 나온거지 그 지지율로 여태까지 해온거도 노답인데 이젠 지들이 자한당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자신들이 지지 받아온 이유는 결국 선한 이미지와 우리는 자한당처럼 안한다는 건대 조국을 보면 이미 자한당 장관 후보를 넘어섰어요. 쉴드도 청와대 여당이 극성하게 여론 플레이하고 검찰 압박하고 있죠. 그동안 사법부도 압박한거 보면 조만간 사법부 개혁이란 말도 나올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랑 민주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개혁은 다르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네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은 자기말 잘듣고 우리편만 감싸는 개혁이죠. 공수처 설치도 결국 검찰이 대통령 이나 상위권자 수사를 못막도록 하는 게 중점일 겁니다. 오히려 조국은 몸통이 아니라 꼬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19/09/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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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0~60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도 박사모 취급 받고 있으니까요.
19/09/07 16:5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조국이 차악이니 밀어주는 게 낫다 이런 게 솔직하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도덕성에 자그마한 흠집도 용납하지 못하는 모양인지 오히려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받아치니까 그 행태에 더욱 환멸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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