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제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블러핑에 가깝다.

이런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대로 경제 제제가 진행되면 인민들 다 굶어죽을 판인데 경제 제제를 해제하는 것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에는 반대 입장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애당초 북한의 경제 제제가 풀렸을 때, 북한이 바로 살아나게 됩니까?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제제를 얻어맞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낙후한 과학,문화,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탐낼만한 자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가 없던 시절의 북한 무역 지표를 봐도 명백해요. 솔직히 누가 북한제 라디오 이런걸 사주겠습니까?

오히려 경제 제제가 풀렸을 때의 극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북한은 제제가 풀렸지만 다른 나라들은 북한과의 무역에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수십년간 북한이 지고 있는 채무를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눈이 빨개진 빚쟁이들을 마주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굶는 인민이요? 독재국가가 어디 인민을 신경쓰는 나라던가요?

제가 만약 북한쪽 인물이라면, 이러한 현상을 숙지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깟 푸나마나한 경제 제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경제 제제라는 것이 퍽이나 중요한 것인듯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연기를 함으로서] 외교전에서 밀고 당기는 무기로 쓰자-라는 전략 말이지요. 살랑살랑 미끼 던지는 거죠

"우리 경제 제제 진짜 풀어줘라. 응? 대신 니들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만약 상대가 덥썩 물어주고 교환 조건을 내걸면, 갑자기 그 순간 궁색해지면서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꺼냅니다.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제제 해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데?



[2] 질질 끌기는 북한의 고유 수법

협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수도 있고 상대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면서 나는 더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도 있지요. 이러한 협상법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이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유리한 포지션은 뭘까요? 그건 바로 북한은 독재 국가라는 겁니다. 북한은 반대 의견을 사실상 0%로 만들고 모든 결정을 독재자와 당이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날 갑자기 독재자가 벼락을 맞아 죽지 않는 한 독재자의 수명만큼이나 북한에게는 질질 끌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나 미국처럼 민주정에서는, 미국은 길어도 8년, 한국은 5년이면 정권이 바뀝니다. 뿐만아니라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어느 일당이 문제 해결권을 독점하고 내지르기도 어렵습니다. 자연스레 임기에 집착하는 고위 인사는 어떡해서든지 자기 임기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급함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전권을 잡지 못하는 실무자들은 파격적인 해결책을 선뜻 쓸 수가 없지요.

자연스레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이러한 양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때까지 합의했다가, 깨뜨렸다가, 미뤘다가, 끝내는 [정중하게 거부함으로서 판을 파토내고 성공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쓸 것이고, 이를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기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나면, 방금 공문서에 사인하고 나서조차 돌아서고 나면 그 것의 효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그건 전의 담당자가 멍청하게 진행한 일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니 다시 협상합시다.") 그들에게서 좋은 말 몇마디 내지는 양보하는 듯한 자세 정도를 얻었다고 만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더 진척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단 얘기죠. 미국측에서 실질적 핵포기 제제가 안되고 있다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책을 쓰는 북한은 바로 그런걸 노리는 거구요.


그럼 이런 시간 지연책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1] 말미에서 얘기했던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계해서 추측해보자면
그냥 정권의 지속적인 연장입니다. 한 마디로 북한은 절대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국제 정세에서 시간 지연과 블러핑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김씨 일가의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자 함이 목표라는 거죠.

제가 독재자라면, 그리고 일가의 영원한 독재가 목표라면 북한에 절대로 개방 내지는 개혁을 들여오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있는 현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외부에 그런 사실을 공표하면 (사실 과거의 북한은 제법 빈번하게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바깥에서 보는 눈길이 기세등등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외부 세력들이 숨을 돌리거나, 아니면 좀더 다루기 쉬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버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의 평화무드 조성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에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겁니다. 북한은 외교에서는 엄청 영리합니다.(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요) 수그릴 땐 수그릴 줄 알고, 버틸 땐 버틸 줄 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의 손패에 남한이 버티기 힘든 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조커를 하나 쥐고 있는데, 선뜻 레이즈를 걸 배짱있는 도박사는 드물겠죠?



[3] 핵무기는 그냥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나 실질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핵무기일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하자면, 핵무기는 좀 쎈 폭탄입니다. (위력이 전략에도 영향을 줄 만큼 세서 그렇지)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친들 미국과 진지한 전쟁을 했을 때 북한이 이기리라고는 아마 북한 자신도(티는 안 내겠지만) 생각하지 않을 거구요.

핵무기가 대체 뭐길래? 이는 북한의 신념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김일성이 자급자족 강성국가의 교시를 내린 이후로 북한은 국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길 원했고 핵무기는 그 일환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몰두한지 이미 시간으로만도 30년이 넘습니다. 30년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그 신념을 포기하라는 건, 종교인에게 종교를 포기하라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핵무기 그 위력 자체를 떼놓고 봐도 그렇단 얘기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핵무기를 가지는 나라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프랑스는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눈을 뒤집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음까지 각오하면서 핵무기를 연구했구요. 나라 체급으로 말도 안되는 차이를 역전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핵무기에 연구자들을 갈아넣고 몰빵함으로서 핵무기와 동시에 거지꼴이 된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을 보면 북한만이 핵이 신념인 게 아니라 핵 자체가 뭔가 굳건한 어떤 신념을 가져온다는 신앙심에 가까운 무기인거 같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당시 냉전이었으므로) 핵무기를 가진다고 소련을 이기리라고는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핵은 모스크바만을 겨누고 있었죠.

"니들 어디 한번 와봐라. 우린 다 죽겠지만 너희도 모스크바는 최소한 날아갈거다."

는게 프랑스의 국방 정책이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극단적 생각을 할 정도로 소련에 대한 공포가 컸지요.


근데 돌이켜봅시다. 프랑스가 핵을 만들었다고, 파키스탄이 핵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핵을 만들었다고) 미국이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결국은 그러지 않았죠. 하지 않았는지, 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그들을 이길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항상 전쟁은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침공해서 박살내놓으면 파키스탄에게서 핵은 확실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침공하면서 날려버린 돈과 물자, 그리고 인명은 되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북한에게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끝내 시간 지연책만 쓰면서 교묘하게 말을 빙빙돌리는 북한에게 엄청나게 열이 받은 미국이 마침내 북한을 침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단지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적국을 침공하겠다? 미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까요? 거기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뒷배도 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만한 존재도 아니고 자칫 확전이라도 일어나면 그야말로 세상은 혼돈입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면 아무리 낙관적인 생각을 해도 북한과의 전쟁은 고개를 선뜻 세로로 젓기 힘든데요.


미국의 극동전선은 굳건한 동맹자가 무려 둘이나 됩니다. (남한, 일본) 그런데 선제 전쟁을 일으켰을때, 이들 동맹자가 과연 전화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휘말리게 되면 분명히 생길 수 밖에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가 안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미국에 패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에서도 아프간에서도 소모를 많이 해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물론 절대라는 것은 없고 이는 오로지 저만의 생각이니만큼 많은 반론이 있을줄로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게 갑작스런 전쟁이 날 확률보다는 더 높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선제 공격요? 본인들도 아마 새로운 자살법이라고 여길걸요.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 봤을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을 이익은 미미(또는 애초에 그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님)한데 포기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이자 역사이자 종교에 가까운 것이죠. 협상만으로 이를 풀어낸 다는 건 정말이지 난관일 겁니다.



[4] 전쟁 or 평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자.


제가 제일 많이 봐왔던 의견이 "그래, 다 좋다. 현실주의자들 너희 말대로면 뭘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 안할테니 남는건 전쟁이네? 전쟁하면 우리 다 망하는거 모르냐?" 잘 압니다... 잘 알기도 하고 현실주의자들이 피에 미친 강경파 또라이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에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건 제가 위에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 맞서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논의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고를 수도 없고 골라서도 안되는게 전쟁인 셈이죠.

그럼 전쟁이 아니니까 평화 무드로 가야겠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면 최소한 북한의 도발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햇볕 정책은 일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우는 아이 젖주듯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북한이 선뜻 위협적인 태도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북-남 관계의 평화 무드 조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평화무드가 군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는 태도가, 국제 외교적인 [호구를 잡히는 일]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소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에스컬레이트하여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말이지요.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 남한을 [호구]로 봅니다. 북한은 항상 대화 상대로 남한보다는 미국을 먼저 찾았고 미괴뢰의 똘마니인 남한은 미국과의 이야기만 다 끝나면 무기력하게 순응할 거수기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호구로 보는 이유, 북한이 손에 쥐고있는 결정적 조커가 바로 [전쟁]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정적 시점에서 "그래서? 협상 안할거면, 우리 막강한 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테다." 라고 해도 우리가 대꾸를 못하는 이유이지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전쟁을 피해야만 하는 처지인데, 그러한 처지라는걸 북한도 이미 압니다. 그러니 조커를 쥐고 슬쩍 보여줬다 감췄다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감히 남한 지도자 어느 누구가 북한더러 "그래? 수틀리면 전쟁인데 함 와봐라. 얼마나 니 주먹이 매운가 함 보자!" 라고 대들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거의 모두가 전쟁에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강요하는 평화가 아니면 전쟁이다라는 압박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이라는 패를 꺼낼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무드여서도 안되겠죠. 그러려면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을 좀 떨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언젠가는 합칠 한 민족이 아니라, 협상하기 깝깝한 이웃나라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방식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좀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평화무드 조성에 일희하고, 북한의 위협에 일비하기보다는, 이 협상이 기나긴 장기전임을 인지하고 실질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저는 적게 잡아도 최소 3년, 길게 잡으면 5~7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정도는 이대로 핑퐁이 유지될 것이며, 특별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이러한 시간 지연책이 길게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 현 상황에 대한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