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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7 19:57
앞으로 현역 자원이 극도로 부족해질텐데 거기에 복무 기간도 단축 되니...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인원은 면제주고 나머지는 현역 보내겠죠...
19/03/27 20:01
현역자원은 앞으로 무조건100% 완전 노답상황밖에 안나와서 어딜 건드려도 온통 노답논란밖에 안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대중입니다 과연 얼마나 창의적인 각종 논란들이 일어날지
19/03/27 20:01
(수정됨) 본문 짤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서도,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인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징집되어 2년간 강제적으로 노동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강제근로, 즉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 이루어졌던 강제 징용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한국은 공익근무 제도를 없애고 싶지 않으니 국제노동기구에서 요구하는 강제노동금지 협약(조약 29호, 105호) 체결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현역 근무를 못 하는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잡아놓고 있는 제도이다보니 공익근무가 면제에 합쳐지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네요.
19/03/27 20:11
핵심 협약 비준하라는 무수한 악수의 요청을 거절해온 역사가 워낙 길어서.. 오히려 문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야 할텐데 여태 지지부진이라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익 제도 자체는 예전 현역 판정률 낮을 때 자 봐라 군대 안 가는 남자들도 똑같이 부려먹히니까 군대가는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마라 이런 용도로 만든 제도로 생각되는데 이제는 정말 몸 안좋은 사람만 공익 판정이 나고 또 공익 제도가 있든 말든 남자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돼버려서 제도 폐지하고 면제로 보내도 되지 않나 싶네요. 행정부처들 공익 필요없다고 안 뽑아서 대기자 넘칠 정도로 필요성도 낮구요.
19/03/27 20:15
그냥 어차피 아싸리 면제 줘도 되지 않을련지.
어차피 별 짓 다해도 택도 없이 모자르는데 그냥 손 놔 버리고 군대가 약해지는 거 정면으로 감수하는 게 낫다고 봐요. 아니 딴 데도 인구 없어서 피해보는 건 똑같은데 군대만 유지하는 베 말이 됩니까. 인구 땜에 경쟁력 약해지면 군대도 그냥 약군 되는 게 맞죠 딴데서 긁어쓰지 말고.
19/03/27 20:56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인데 겨우 그 이유로 현대판 노예제도가 있어야 한다는건 납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미 안 가려면 충분히 안 갈 수 있는 상류층 자식들 많아요. 차라리 돈이라도 처발라주면 다행인편이죠.
19/03/27 21:02
모병제는 아예 군인을 직업화 시키는 거지요. 특정 계층만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말씀하신 시선도 이해는 갑니다.
19/03/27 21:07
그런 논리면 청소부도 강제징용해야 합니다.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지만 아무도 하고싶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힘든 일이잖아요? 상위계급은 청소부 절대 안하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지 않나요?
19/03/27 21:27
돈의 문제죠. 돈 많이주거나 고용안전성 보장해주면 충분히 충당가능하죠. 정부가 성인지예산이나 4대강 같이 엉뚱한데 돈 쓰는 것보다 국방 지켜주는 사병 모병제로 돈 쓰는게 더 합리적인 것 같네요.
19/03/27 21:35
돈 준다고 해서 한계가 뻔하고 솔직히 미국만큼 주는 것도 안되잖습니까? 그럼 안되는거에요.
미국 레벨의 급여, 대우, 사회 인식이 만들어져도 많이 불안한 수준입니다만... 그리고 군대 구조 자체가 자연적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모병으로 들어온 사병들의 취업 문제가 미국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될거구요... 우리처럼 나이 따지는 나라에선...
19/03/27 21:42
님 논리대로라면 국가 정책중 꽤 많은 일은 의미 없는거죠. 한계가 뻔한 제도가 한 두개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생겨나지만 모병제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부조리한 현실인건 알고 그렇게 개선할 능력도 있는 나라지만 나는 혜택 못 받으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니까 소수의 젊은 남성들만 계속 희생시키는 순환이 계속되는거죠.
19/03/27 21:43
한계가 뻔한 제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병제는 안된다는건 국방부에서도 연구해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냥 그런 능력이 없는거에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하느냐의 문제고 이건 당연히 돈 문제도 들어가지만 사회 인식 문제도 같이 들어가는거라... 이게 돈으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지리적 문제도 있고요. 미국마냥 주변이 다... 위협이 안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란 위협이 되는 국가에 둘러싸여있고 지리적으로도 대륙에 연결되있으니 방어하기 뭣하죠.
19/03/27 20:20
ILO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전세계 몇 없는 엄연한 휴전상태 국가의 징병제도까지 시비거려는건 좀 오바같긴 하네요. 누가 하고싶어서 징병제 하고있나요.
19/03/27 20:22
공익 없앤다고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까놓고
말하면 군대 못갈 면제자 중에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 헐값에 공무원들이 부려먹는 제도잖아요? 그게 왜 징병제를 시비거는 거라고 보시는지.
19/03/27 20:29
결국 징병제의 폐단이죠. 양심상 군대 못가겠다는 사람들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안봐주고 감옥까지 보냈던 것도, 전세계에서 그거 너무하다 고쳐라 해왔지만 몇 십년간을 미루다가 겨우 합숙에다가 유엔권고인 1.5배 넘는 36개월 군생활하는걸로나마 겨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건 모두가 징병대상이 되야하는 국가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던 거니까요. 몸이 안좋아 당연히 공익 나올거라 봤던 제 친구 엠씨몽 사건이후로 신검기준 빡세져서 현역 가야했던 것도 다 징병제 하는 국가에서의 국민 정서 때문 아니겠습니까. 징병제만 안하면 군대는 못가지만 적당한 일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끌고가서 일하게 만드는 공익도 당연히 필요가 없죠.
19/03/27 20:46
그 적당한 일이란게 국방 의무랑 아무 상관 없는 공무원 뒤치다꺼리 하는 거니까요. 없앤다고 한국 안보에 아무 위협도 안되죠. 결국 원칙적으론 폐지가 맞습니다. 메달리스트 병역특례는 원칙적으로 말도 안되니까
폐지해놓고 역시 말도 안되는 공익은 유지한다는 건 결국 더 부려먹을 노예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19/03/27 20:50
길게 썼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그게 다 징병제, 그로인한 국민정서 때문이라는
거죠. 몸 조금 안좋다고 그거라도 안시키면 다른 징병대상인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오해려 님이 예시로 든 병역특례제도도 어찌보면 타당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 감정때문에 폐지된게 컸고요. 사실 면제인 친구들은 진짜 한눈에 어디가 안좋은 경우 많은데 공익출신 친구들은 얘가 왜 공익인지 하는 경우 많아요. 이런 현역까지는 아닌데 공익 갈정도의 사람들이 아예 면제를 시켜주는게 타당한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건 징병제 때문이고 결국 그건 우리가 휴전국가이기 때문인거죠. 단순히 국가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라는 건 너무 나이브한 접근이고요.
19/03/27 20:59
단순히 허우대 멀쩡하다고 공익 인게 의아하다고 하기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이나 정공 같은 케이스도 많죠. 당장 친구 한명도 심장병 때문에 현역 안 갔어요. 생활 하는 것만 보면 아주 멀쩡한 친구인데요. 그리고 공익인 사람들 보고 몸 조금 안 좋다고 하기엔 요즘은 현역에도 이런 사람이 군대 어떻게 왔지 싶은 사람들이 넘쳐 납니다.
또 이 정부가 국민 감정 고려해서 정책한다기엔 뭐.. 친페미나 군 핸드폰 허용(이것도 의외로 반대가 매우 높죠.. 전 찬성합니다만) 같은 것도 잘만 하는데요.
19/03/27 20:21
10년 전에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어쨌든 공익 없다고 공공기관들 일이 안 돌아갈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업무가 더 힘들어질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더 뽑을 수도 있겠고 이거 하려고 공무원 됐나 싶은 일들은 하청을 줄 수밖에 없을 테니 돈이 훨씬 더 들어가겠죠. 군대가 의무 아니고 지원으로 바뀐다면 돈 더 들어간다는 소리와 같은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을 겁니다. 이게 공익을 현역 복무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그냥 아예 따로 놓고 본다면 되게 이상한 제도기는 하죠.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하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잡 일 까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요.
19/03/27 21:43
사회적 비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whole에 가깝게 볼수록 공익 제도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제도에 더 가깝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생각해봤을 떄, 모병제 같은 아이디어와 돈이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얼마나 더 들어가냐는 천지차이죠..
19/03/27 20:23
공익을 없애고 그렇게 모자라는 노동력을 벌충하기 위해 공무원을 더 뽑으면 되겠네요.
물론 돈이 어디서 날것인가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19/03/27 20:27
한국처럼 재정 보수적 운용하는 국가가 몇 안되요.
그 공무원 더 뽑을 돈 충분히 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23256 요즘 경기 상황상 다른 국가들 다 정부 부채비율 느는데 정부 부채 비율 주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나라..
19/03/27 20:27
분명히 현역이 공익보다 더 힘들고 더 부조리한 희생자인데, ILO 기준으로만 보면 현역은 상관없고 공익만 문제가 되네요. 물론 논리 자체는 맞지만.... 허허허허....
19/03/27 20:29
뭐 유럽도 징병제 하던 시절이 있고, 아직도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유럽도 공익같은 제도는 없다시피했죠. 병역기피자들 대체근무 정도?
19/03/27 20:30
아니죠. 공익이 더 부조리합니다.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을지언정, 동사무소 행정보조, 민원보조의 의무나 복지시설 노인요양의 의무는 없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못지울 처지다 싶으면 여성처럼 그냥 안하는거지, 국방의 의무 못하니까 딴거해. 는 말도안되는 부조리에 착취죠.
19/03/27 20:42
글쎄요. 모든 공익이 정말 군복무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고, 과거 상위계급 속하는 이들 상당수가 청탁해서 공익이나 상근으로 빠진 사례 압니다. 똑같이 눈나빠도 학벌좋거나 빽있으면 공익 빠지고, 아니면 현역갔어요.
19/03/27 21:55
현실적으로 공익이 진짜 군복무 못할 인간들이 아닌건 아니란 말입니다. 부조리란 말을 들이댈 것도 없다구요. 그냥 현역 보직 중 적당한거 주면 될것을 따로 뺸거니까요. 그리고 공익의 노동이 현역 노동보다 엿같다면 있는집 애새끼들이 공익가려고 과거 청탁 넣을 리도 없겠죠
19/03/27 21:39
근데 군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기본 인권조차도 "국가"라는게 존재해야 그 나라의 국민이 인권을 보장받는거라... 저기서 징병제를 걸고넘어질 수가 없죠.
19/03/27 21:45
아 물론 그렇죠. 모병제 끝판왕 미국도 18세가 되면 '국가 비상시에는 징병에 동의한다' 라는 사인을 해야합니다. 그거야 현실적으로 국민이라면 당연히 동의해야하는 부분이죠. 다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모병제로 이동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병역의 의무가 국민이 당연히 져야하는 의무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과해보여요.
19/03/27 21:47
당연히 "모병제"로 진행해야 하는게 아니니 노력을 하고 말고 할게 아닌거죠... 봤을때 어느순간 아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하는 문제죠 그냥... 사실 모병제는 모병에 지원하는 사람들 숫자도 숫자지만 그 숫자를 얼마나 모아야하는가는 결국 국가 주변 상황에 전적으로 달린 일이라...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주변국과 죄다 우호관계가 되면 그때가선 모병제 생각해볼 수 있겠죠.
19/03/27 21:48
그 부분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징병제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이건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라...
19/03/27 20:34
뭐 현역이 더 힘들죠. 그런데 현역대상자 보고
공익 가는 대신 공익 정도 건강상태 되야 한다고 하면 공익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군 현역 판정률은 세계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준이라 현역 못 받고 공익 판정난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큰 하자가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부려먹는 거에요.몸 상태도 안 좋은 현역 부적합자까지 어떻게든 부려먹는다는 점에서 노답제도죠.
19/03/27 21:39
사실 그냥 부조리함의 정도도 단순히 현역이 더 힘드니까 더 부조리하다 고만 볼 수는 없는 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애초에 공익 근무의 경우 병역의무에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를 국가가 확인했으면서도 또 다른 (심지어는 기간은 더 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더 부조리한 측면도 있지요.
19/03/27 21:43
제가 공익했던 입장에서 공익이 부조리한건 힘든것보다 정말 내가 이런일 까지 해도 되나 싶을정도로 개인정보를 마구 뒤질 수 있었는데 각각의 업무영역에서 공무원급 정보를 다루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싶내요.
제가 공익 시작하던 2011년에는 연예인 이름만 알아도 주소랑 전화번호, 주민번호, 가족사항까지 다 추적 가능할정도로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제가 제일 재밌게 했던일이 쓰래기 무단투기자 추적하는거였는데 이런일들이 아무 교육없이 바로바로 투입되는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심지어 제가 일한 동사무소가 진짜 바쁜곳이었는데 정신이상자도 이런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 바꾸면서 저런거 시키면 안된다고 한참 하던시절이었는데도 저랬어요.
19/03/27 21:05
공익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거죠.
진짜 현역 못갈정도로 아픈 사람이라면 면제가 맞는거지 굳이 그걸 꼭 일을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9/03/27 21:40
글쎄요. 공익이 사라진다고 현역들이 들고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미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그냥 면제되기도 하니... 솔직히 공익을 면제주는게 명분은 더 명확하죠.
19/03/27 21:56
한국 젊은 남성들한테 공익 = 몸 멀쩡한데 꿀빤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어서 백날 어디서 권고해봤자.. 공짜로 사람 쓰는거 좋아하는 나라에서 여론도 안모일거니 절대 바뀔리가 없죠. 그놈의 현역 몇만 유지고 나발이고 비리 좀 잡아서 민간업체에 맡길건 좀 맡겨서 제도 좀 손보지 어후..
19/03/27 22:20
그게 제일 정답입니다만... 진지하게 논의되는 날이 10년 내로 오리라곤 봅니다. 나라 지킬 절대적인 인력 자체가 이젠 정말 없으니까요.
19/03/27 22:36
면제남성의 일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어서...
우리나라 복지가 좀 생계 자체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보니 지금 당장도 생계가 힘든 분들이 좀 될 겁니다.
19/03/27 23:12
신검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로 면제되는 경우는 국방세도 면제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남녀 다 징병하면 전부 징병해야되니 신검 통해서 거르고 굳이 여성을 면제할거면 그 신검을 통과했는데도 면제된 사람은 국방세를 내면 되겠죠
19/03/27 22:29
(수정됨) 군역에 대한 현역들의 불만을 몸 불편한 사람들도 노예로 만들면서 달랜거죠. 공익같은거 다 없애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고 국방의 의무 자체를 존중 받게 만들면서 현역들에게 현실적 보상을 해줄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03/28 00:04
국방부는 군인 이외의 모든 대체복무TO(공익, 산업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를 이미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여성징병은 그 합리성을 떠나서, 선거가 무서워서라도 어떤 정권에서든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예상하건대, 큰 틀은 못 건드리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정도로 끝날 겁니다. 전체 군인수 감소, 대체복무자수 감소, 면제 비율 감소, 현역 판정 비율 증가가 되겠죠
19/03/28 00:58
여럿이 모여 함께 하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조직 내에서 원칙상 각자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일에 대한 역할 분담도 동일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본래 부여받은 역할을 정해진 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대체하려고 하지 웬만해서는 아예 일에서 배제하여 마냥 놀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란 다 있는 법이고, 이를 배려한답시고 앞뒤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주다 보면 구성원들 간에 점차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충, 적당히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사거든요. 특히 해당 일이 다들 꺼려하는 일이라면,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더욱이 누군가 일에서 제외시키는 데 있어 조심스럽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19/03/28 19:11
좋은 댓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인데, 왜 다들 군대 못갈 몸이면 무조건 면제, 군생활 가능한 사람만 군대가서 독박쓰자는 식으로 논리가 귀결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신체등급 낮은 사람이나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아무것도 지지 않는 현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9/03/28 01:35
크크크크
공익이 저정도면 죄없는 남자들 현역은 억울하게 징역 2년 살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네요... 제발 전역자도 좀 챙겨줘요.. 현역은 그나마 월급이라도 올려주지... 전역자는 그냥 개차반... 애국심 개나 주게 만듬
19/03/28 07:19
(수정됨) 전역자들은 군대1개월당 군인연금 1만원 지급 어떨까요? 과거 24개월 복무자라면 24만원 매달 평생지급 제대와 동시에 주는거죠
학사 장교나 부사관도 똑같이 적용하구요 그럼 군대 복무한 위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가요? 65세 나이들어서도 노인연금과 중복으로 각각 지급하구요 몸과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군대 못간 사람과 군대가서 나라에 충성한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죠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보면 군대다녀와야 시민권이나 투표권도 주고 했었죠 요즘도 미국은 유학생들이 미군다녀오면 시민권 주죠 뭔가 더 확실한 포상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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