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여러모로 제게 의미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고향이 구미 인근이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 어르신분들 대부분이 박정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제가 한국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박정희는 최근까지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근혜 집권전까지는 1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배고픔을 해결해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1961년 국민소득 82달러 수준의 가난한 나라에서 큰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60년 당시에는 저런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것보다 실제 국민들의 삶은 훨씬 더 가난했다고 합니다. 농촌에는 여전히 보릿고개가 있었고, 서울에는 움막, 판자집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을 발전국가적인 측면에서 이해할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발전국가는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국가인데요,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룰 말합니다. 이는 실제 전후에 일본의 경이로운 경제발전이라는 현상이 있었고, 이를 기존 사회주의나 서구 자본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발전국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아니라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발전을 했던 나라들을 모두 발전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발전국가의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입니다. 자율성이란 건 뭐냐면, 국가가 사회나 자본으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없고, 따라서 국가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가의 능력은, 말 그대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두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발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보자면, 군부의 자본에 대한 우위는 1차적으로 군부의 무력때문이었고, 2차적으로는 금융을 통제하고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자본이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쿠테타 직후에 기업인 17명 체포, 10명의 기업인이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각서, 그러나 모두 풀려나고 이후 기업인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갔고, 국가와 기업이 노동을 탄압하면서 강력한 자율성을 가지는 지배연합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가진 국가가 발전을 추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국가의 능력은 많은 부분 국가발전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관료제도의 존재에 의존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바로 경제기획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재무부로부터 예산기능을, 내무부로부터 통계 및 조사업무를 인계받고, 여기에 더해 한국개발연구원(K야)을 설립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들을 망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비교해보자면,
이승만 정권도 일제로부터의 막대한 귀속재산을 받았고, 원조물자 배분권, 수출입 통제권, 금융통제 등을 통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박정희 정권과 다른 점은 발전지향적인 정책연합이 미흡했고 지대 추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삼백(三白) 산업(밀가루, 설탕, 면화산업)’이 산업화의 방법이었는데, 이는 미국 원조에 의한 것이라 발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오자면 63년부터 박정희 정권은 '수출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구호아래 정권 초기의 내수 육성 정책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내외적인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선택이 결국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1973년부터는 권위주의의 심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심화도 이뤄졌습니다. 즉,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이었지요. 물론 수출전략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에서 여러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세계은행에서 제철소 건립을 반대하기도 했고요. 이런 반대를 무릎쓰고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공업화를 진행합니다. 이 결정에는 심화된 권위주의와 경제불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최고결정권자의 의지가 담겨있었겠지요. 그리고 당시 유신정권만이 줄 수 있는 모든, 정말로 모든 특혜를 주면서 중화학공업을 다소 무리하게 육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게 되지만, 그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네요.





그러나 이러한 경제 발전의 이면은 어두웠습니 박정희 정권 내내 유지된 노동의 배제와 탄압이 있었고요. 특혜를 주면서 재벌 위주의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64년 8월에 9개 재벌기업에 177억원을 집중 대출해주었는데, 이는 당시 화폐발행고의 82%입니다.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는 반드시 부정부패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또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발전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과하는 부분은 발전국가의 약탈적인 성격과, 정책의 실패지요.





결론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은 일단 팩트이고, 이 과정에서 박정희의 공은 꽤나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부름에 응하여 수출주도의 산업화로 전환한 것과 발전지향적인 여러 정책들, 중화학공업화는 박정희 정권의 공이라고 보구요. 다만, 개발독재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양산, 심화 고착화시켰고,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1.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해석: 권위주의적 발전론은 민주적 발전론에 비교우위가 있는가?, 임혁백, 2011
2.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 임혁백, 2005
3.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김일영, 2001
4. 한국의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딜레머, 이병천, 1998
5.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검토-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윤상우, 2001
6. 발전국가, 배태된 자율성, 그리고 제도론적 함의-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구현우, 2009
7.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산업구조 비교 연구, 국민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