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엔 굵직한 뉴스들을 먼저 올렸으니, 이번엔 잡다한 뉴스들을 먼저 올려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8434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의하면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에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 무슨 개차반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동안 획일적 형사처벌을 했으면 지난 몇십년 간 최저임금을 어긴 사업주들 다 벌금 물고 콩밥 먹었어야겠지요. 무슨 헛소리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5418

그런데 사실 이런 정신나간 법안 발의를 한 것은 곽상도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 역시 지난 8월에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회기 외에는 펑펑 쳐 놀기나 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최저임금 밑으로 깎고 국회의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명시해야 저런 망나니 같은 소리가 안 나오려나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8990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서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이 나란히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무소속으로 도지사에 당선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혐의는 2014년 8월 도지사 취임 직후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는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일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5월 24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반면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역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대림 후보 역시 모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이 있어 조사 중이며, 또한 원희룡 지사의 고급 주거시설 회원권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제기한 문 후보가 되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2. 국민의당 대선조작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 9월 28일에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7494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약 1주일 앞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진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 지난 9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표하여 대선판을 조작하려 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준서씨의 사주를 받고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이유미씨와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서, 이미 이유미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이유미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71985

아이러니한 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남은 형기는 고작 3일 뿐입니다.

석방 전까지 이미 7개월 27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겠네요.


제가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부르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라는 말 대신 '국민의당 대선조작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제보조작'이라고 말하며 사건의 범주와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워딩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사건의 본질만 놓고 봐도,

- 공당의 간부가 당원에게 상대 당 대선후보의 가족에 대한 의혹 불법 수집을 강요했고
- 의혹이 나오지 않자 대선후보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도록 사주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 허위로 조작한 내용을 발표하여 대선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일련의 행동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문준용씨를 비롯한 피해자 및 가족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보조작'입니까. '대선조작'이죠.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것을 지난 10년 남짓한 역사에서 충분히 경험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선 판도를 조작하려 한 중대 범죄를 고작 '제보조작'이라는 워딩으로 축소하려는 언론의 행태를 왜 납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국민의당은 명백히 대선을 조작하려 한 정당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것을 명백한 사실로 못박았다고 봅니다.

아쉬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나라의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한 개인의 인생을 절딴낼 수 있었던 범죄자들에게 고작 가벼운 징역형과 벌금형이 전부라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고 벌금을 납부한다 한들 이미 실추된 명예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받은 모욕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은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2차 가해가 지속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왓비컴즈와 타진요의 행동이 조작이자 범죄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타블로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횡행하는 것처럼 그 당시 문준용씨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 조작된 제보를 토대로 모욕하던 자들이 아직도 '문유라'같은 멸칭을 사용하며 모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선 내내 문준용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신나게 해 놓았던 안철수씨를 어떻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적용해 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죄와는 별개로 당 차원의 대선 조작 죄상이 밝혀진 뒤에도 줄곧 책임 회피를 하다가, 마지못해 사과한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씨에게 '당사자' 운운하며 끝끝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치졸함은, 잘 포장된 이미지에 가려진 안철수라는 인물의 본질 속에 숨어 있는 간악함과 밑바닥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준용씨의 거짓 의혹을 사실인 양 제기한 다음에 막상 자기들의 조작이 밝혀지니 적반하장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데에 앞장서기까지 하여 조작을 은폐하려 한 당시 국민의당 당직자들의 패륜적 행동을 단죄할 수 없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당 간부가 관련된 일을 대선후보와 당시 중진들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교사하지 않았다 한들 다른 간부들이 조작에 책임이 없을 리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적어도 국민의당과 그 소속 인물들이 저지른 패륜적인 대선조작 행동이 묻히는 일은 없겠구나 싶기는 합니다. 어차피 제가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조작질은 누구든 기억할 테니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통받은 문준용씨가 저 패륜적인 행동을 저지른 작자들에게 배상금이나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3. 요즘 소위 '보수 정론'을 가장한 검증 안 된 유튜브 채널 및 SNS의 가짜뉴스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뉴스들을 모아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04134

오마이뉴스는 지난 평양 회담을 전후하여 횡행한 극우 매체들의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다음 일곱 가지를 골랐습니다.

- 사열 방향을 착각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을 허위로 제기한 신혜식씨의 신의한수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팔아먹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정규재 TV
- 전용기와 대통령 가슴에 태극기가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정규재 TV
- 북한에 국민연금 200조원을 퍼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뉴스타운
- 백두산 방문을 '짜고 치는 연출'이라고 보도한 정규재 TV (여기에 추가하여 조선일보, 채널A, 데일리안 등등)
- 남북은 이미 UN사 해체에 들어갔다는 문화일보 등의 허위보도와 이를 받아쓴 극우 유튜브 채널
- 악수하기 위해 일렬종대로 선 남측 인사들이 종북주의적이라고 허위보도한 정규재 TV

물론 오마이뉴스도 그 구조상으로나 취재 역량으로나 헛발질을 하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팩트체크 결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언론에 비해 진위 여부를 더 검증해야 하는 편인 곳이므로 이런 보도가 나온 게 다소 우스운 일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나온 이 내용들이 가짜뉴스라는 건 진위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이라 적어 보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2398

이런 극우 매체의 가짜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참석 때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극우 매체들은 일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UN총회 방문 당시 푸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박근혜씨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의 사진과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참한 굴욕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담았습니다.

JTBC의 9월 28일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이러한 유튜브의 가짜뉴스에 대해 보도했는데, 의외로 문제는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이 많게는 100명 이상 드나드는 UN총회 참석 때에는 편의 제공을 위한 실무자 파견 외에는 미국 정부에서 별도의 의전이나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짜뉴스 매체들은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방문' 사진과 박근혜씨의 '국빈 방문' 사진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조작질을 한 것입니다.

JTBC는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 사실을 다루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을 때는 박근혜씨와 마찬가지로 국빈방문의 예우를 받은 바 있고 이명박, 박근혜씨가 UN총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두 사람 역시 별도의 영접이 없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짚어드린 '가짜뉴스'라 뉴스룸 시청자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8972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5일에 최근 여권에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정치·시사 분야 1인 방송 대부분이 보수나 야당 성향이라는 이유로 방송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 한다며 이를 국가주의적 발상이자 여론 재갈 물리기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정규재TV'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 TV', 신혜식의 '신의한수' 등의 미디어를 정기 구독자나 조회수 등을 들먹이며 마치 정식 언론의 위상에 준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보수 '유튜브 1인방송' 인기에… 방송법 규제 들이미는 與] 이니 말 다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72163

그런데 같은 조선일보의 올해 5월 12일 기사를 보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남경필 경기지사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의 타겟이 되고 있고, 박근혜씨에 대한 저급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민주역사기록소'같은 채널이 소개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여자관계'라는 키워드를 넣은 게시물만 수십 건에 달하고, 광고가 붙어 있는 게시물도 상당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유튜브에서 이념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우파 채널도 많아졌지만 구독자 수에서 좌파 성향 채널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합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드루킹'도 깜짝 놀랄 여론조작, 유튜브에 널렸다] 이니 말 다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491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 인용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나꼼수'가 가짜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말 역시 '당연하게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참으로 골치아플 노릇입니다.

위의 보도에서만 발췌해도,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는 꼼수다'를 언급하며 "이대로 둬선 나라가 망한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허위사실이나 외설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 현재 무방비 상태"라며 팟캐스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인터넷 여론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검찰 및 댓글부대 등을 통해 국가 역량을 동원하여 조작한 것도 모자라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게 이명박정부이자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래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요??

어디서 약을 파시나 이 양반들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96086

이런 가짜뉴스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일부 극우 성향 트위터는 지난 9월 26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 참석 이후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거소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한 이낙연 총리의 방명록 글귀를 마치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글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낙연 총리가 직접 SNS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경고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마지막 이슈는 어떤 예비역 육군 중장의 청와대 청원게시판 메시지에 대한 이슈를 다뤄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6763

지난 9월 28일 세계일보는 예비역 육군 중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남북 군사합의 관련 '국민 공청회'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세계일보는 글을 쓴 인물을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라고 말하고, "남북 합의가 생명 포기 각서를 써주고 온 것이다. 합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해 발굴 등 비군사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악이다"라고 지적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군 내부 경험 많은 인물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자기 군 경험에 빗대어 반대 의견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308467

신원식씨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22번을 부여받은 엄연한 정치인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비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욱이 20대 총선은 박근혜씨가 진박 감별 운운하며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 총선입니다. 이 총선에서 신원식씨는 새누리당을 대표해 언론에 안보공약까지 발표했습니다. 물론, 신원식씨가 해당 선거의 부정에 연루된 것이야 아니지만, 적어도 그만큼 당시 대통령과 당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적용된 선거에서 대표적인 얼굴로 기용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요.

이후 신원식씨의 행보를 조금 더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510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0&aid=0002598305

2017년 4월에는 유승민 대표 지지선언을 하며, 바른정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즉 유승민 대선 체제의 '국가안보특별위원장' 으로 활동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75196

대선 이후에는 바른정당 긴급 현안 점검 사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신원식 전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 신분으로 참석한 기사도 있네요.

당연히 지금도 이 분은 바른정당, 아니,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즉,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예비역 중장이고 또한 새누리당-바른정당-바른미래당 소속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치인 신분을 가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언론이 원하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주기 위해 '사실'의 일부만을 나타낸 것이지요. 정말로 정당하고 가치 중립적인 메시지라면 메신저의 신분을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당의 중책을 맡은 인물로서 가치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을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언론들이 '메신저'의 신분을 가린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38503

대북 외교가 한창 설왕설래하던 지난 2018년 3월, 바른미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라는 해괴한 모임을 엽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신원식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원식씨의 신분을 '고려대 신원식 연구교수'라고 표기합니다. 엄연히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유승민 대선 체제에서 바른정당의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을 지냈다는 것은 당연히 싣지 않습니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생략할 만큼 지면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참고로 '고려대 신원식 연구교수'가 한 말은, "북핵 문제는 감기와 폐렴을 지나 폐암의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는 감기와 폐렴 치료법으로 대하고 있다" 입니다. 다른 바른미래당의 중진들이 뱉어 놓은 헛소리들과 일맥상통하는 수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른미래당 소속인 신분을 가리고 쳐다보면 마치 정치중립적인 저명한 교수의 고견(苦見)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59836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 "기무사 문건은 헌법상 계엄법에 따른 합참의 역할 등을 보강한 수준으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라고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을 옹호하면서, "기무사 문건은 계엄법을 고려하고, 공식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은 지금의 법률상으로 합동참모본부 아래 계엄과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기무사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합참'의 '차장'을 지낸 자가 합동참모본부, 즉 합참과 기무사의 역할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의 법령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발표로 드러난 기무사 문건의 법규 및 헌법 위반 여지가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면 이 신원식이란 자는 자기의 그릇된 정치 신념을 위해 기무사의 쿠데타 시도를 옹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의 군 경력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메시지대로 평가한다 해도 이번 남북 합의가 생명 포기 각서라는 신원식씨의 메시지는 표현 자체도 극단적이거니와 상식적인 영역에서도 반박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저열한 헛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선언이라고 떠드는 극우세력들의 말은 오히려 이번 합의가 북한이 그 동안 부정해 오던 NLL 자체를 인정하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간에 완충지대를 만든 대전제를 무시하는 말이자 가짜뉴스에 해당하므로 그다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간단히 반박 가능한 말입니다.

더욱이 메시지와 메신저를 분리하서 봐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메시지와 메신저 간의 연관관계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무엇보다 정당정치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당원도 아니고 당에 가입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대선캠프의 중진으로 등장했던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정치적 포지션과 소속을 따로 떼놓고 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에 대해 메신저의 정치적 신분을 고의든 실수든 이를 가리고 왜곡하는 언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정보를 취사선택해 독자의 시각을 왜곡시키려 한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신원식씨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인용한 언론의 행태는 메시지도 개차반, 메신저도 개차반, 그 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한 프레이밍 역시 개차반입니다. 네. '개차반 파티'입니다.


- The xian -

P.S. 지금 장안의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의 도둑질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이 쓰신 글도 있어서 별도의 글로 다루지 않았고, 무엇보다 심재철 의원이 날이 갈수록 좀 더 쫄린 채로 두들겨 맞는 광경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P.S. II. 오마이뉴스의 '가짜뉴스 위험성'에 대한 표현과, 신원식씨의 20대 총선 비례대표 참여 관련 서술에서 의도한 것과 다른 서술이 있어 본문에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