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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8 19:24
어차피 무고는 의미없지 않나요? 그 여자가 직접고소한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증거만 만들어낸거라 안그래도 좁아터진 무고죄 성립요건하곤 거리가 멀어보이는데.. 눈물로 만들어낸 차도살인지계(의도는 없었더라도) 정도라 여초집단이라는 불특정다수를향해 무고성립이 될리도 없을거고.. 딸래미 구라에 속아서 엄마가 성폭행으로 몰아도 무고성립안되는데 거기에 요즘 무고없애려고 노력하는꼴보면 거의 0퍼센트일듯
18/09/28 19:34
(수정됨) 실장이라는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장 동생분은 정말 막막하겠네요. 짧은시간안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위독하다니..
18/09/28 22:01
이것도 아래 성추행 관련 글처럼 감성팔이가 맞긴 하죠.
그리고 요즘 법원 신뢰가 망이긴하지만 적어도 대법 판결이라면 맞을 확률이 더 높겠죠.
18/09/28 20:11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저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상대적인 것이라서.... 100퍼센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보면 볼수록 어찌됐든 억울함을 느끼고 자살을 선택한 남자분과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안됐어요...
18/09/28 20:25
모 세력들은 워낙 자기 확신이 강해서 누가 지적하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똘똘 뭉치죠.
그 짝들 입장에서야 그저 '적'들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니 축제분위기일겁니다. 참으로 역겨운 무리들
18/09/28 23:40
궁금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뭐 판단유보해야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 동생분 주장도 감성팔이에 가깝지만 동생 분의 처지가 딱해 보이기는 하네요
18/09/30 21:18
이건 깜박이 키고 들어가도 문제죠.
누군가는 무고죄가 유죄여도 성추행이라고 믿을 것이고, 누군가는 무죄여도 부실수사라 믿을 것이니까요. 이제는 무엇 하나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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