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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26 17:55:55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사립유치원을 지자체에서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생겼습니다. (수정됨)
사립유치원 사들여 공립 전환…'매입형 유치원' 내년 첫 개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63721

좋은 기사가 나와 공유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악구의 한 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사립 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외부 감시를 강화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도 4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아예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서 완전히 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랍니다.
이번에는 아예 해당 유치원의 교사 고용승계도 없고 완전히 폐업하고 그 건물을 교육청이 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가 봐요.
대상이 되는 유치원은 원생이 정원의 40% 정도인데, 주변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93.8%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랍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이 적어서 부모님들의 언제나 로또 당첨 처럼 기다리곤 했는데, 이런 사업이 더 많아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힘들게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설투자도 많이 적어질테죠.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원생이 없을 정도면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런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원생들이 다시 많아질까 겠죠.
원생이 많다면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지자체에 넘길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유치원을 넘기고 싶은 곳이라면 아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구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이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경영이 악화된 유치원 등을 매입해서 중고등학교 학군이 좋은 곳 처럼 보육기관이 좋은 지역으로 만들면 다시 그곳으로 신혼부부들이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도를 꺼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대한 유인책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물론 고용승계 후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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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6 18:0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아직도 대기자가 많을 것 같아서 기존 유치원 원생이 40%에 불과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국공립 유치원은 거주지역 아닌 곳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봐서요.
ioi(아이오아이)
18/09/26 18:05
수정 아이콘
공립하고 사립은 수요자가 하늘과 땅 차이여서요. 사립이 공립이 되는 순간 대기자가 운동장 2바퀴는 되죠
유념유상
18/09/26 18:30
수정 아이콘
사립과 공립의 수요가 달라서 사랍의 정원부족한 유치원의 경우 시설상태등을 확인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먼치킨
18/09/26 18:34
수정 아이콘
국공립 유치원이 대기자가 많은데 원생 정원이 많이 미달된 사립 유치원이 있다는 건, 그 사립 유치원이
1. 국립 대비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2. 위치가 좋지 않거나
3. 1과 2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일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1과 2 중에서 1이 더 핵심 사유일 것 같습니다.
1번이 충족되면 2번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부모들의 선택을 바꾸는 딜 브레이커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생 충원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ioi(아이오아이)
18/09/26 18:43
수정 아이콘
0. 가격
먼치킨
18/09/26 19:06
수정 아이콘
가격, 품질 등은 공립에 커버되는 요소가 아닐까 해서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18/09/26 19:05
수정 아이콘
국공립이 되면 2번은 그대로겠지만 0 1번은 나아지겠네요
냠냠주세오
18/09/26 18:53
수정 아이콘
원장들이 고용승계 안받아준다고 매각을 꺼리나요??
홍승식
18/09/26 19:02
수정 아이콘
유인책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껀후이
18/09/26 19:05
수정 아이콘
공립 사립 제일 큰 차이는 가격 아니었나요?
공립 바뀌는 순간 원생숫자는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8/09/26 19:06
수정 아이콘
사실 예산만 감당이 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18/09/26 19:08
수정 아이콘
고용승계는 불가능한게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다시 말해 공무원)들입니다. 안그래도 유아 교사 TO가 적은데 이들을 고용승계를 해버린다면 임용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라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원감과 같은 관리직도 일반 유아 교사가 승진해서 되는 거라 관리직도 줄 수 없어요.

물론 기간제로 한시적으로 고용 가능할테지만 뭐 의미없는 일이라...
18/09/26 19:17
수정 아이콘
아기 태어나서 어린이집 대기걸었는데 대기순번 60번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원이 한 나이당 4~5명인데요...
18/09/26 21:34
수정 아이콘
고용승계가 불가능한데 참 사립유 다니던 교사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모에 참여했다는것 자체가 어느정도 감안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어쨌든 원장입김이 젤 쎄서...
그리고 지자체에 팔려고 하는것 자체가 장사가 안되는거라...실제 지자체입장에선 새로짓는거랑 크게 금전적으로도 차이가 안나요. 다만, 새로 지으려고 할때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립단체의 떼쓰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은 있지만요.
그리고 공립자체도 정원 대비 현원이 꽉찼냐 그런것도 아닙니다. 워낙 애먼곳에다가들 지어놔서...아마 이런 지역 위주로 사립유치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선정단계에서 거르겠지만 선정 유치원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개인적으로는 사립유 관련 공영형은 체계자체가 깡패라 오바라고 보고 매입형은 고비용저효율이라고 봅니다.
이사무
18/09/26 2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꽤 진행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도 사실 말이 많은 정책입니다. 전에 관련 글에 적었지만 유치원 매매는 불법입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이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화 하겠다 가 십 수 년 간 흐름이라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간섭 및 제재가 많아지고 있고요.
운영자 입장에선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점점 여러가지 요인 상 운영하기 힘들어져 가게 만들면서 저렇게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게 하는 거죠.

말씀처럼 운영이 힘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저렇게 공립으로 전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처럼 교사들 및 직원들은 죄다 나가고
공무원쪽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곳은 원아가 수십명 단위라 교사도 몇 명 없고 일하는 직원도 적은 상태였는데
교직원들 다 나가게 되고 , 기존교사 보다 많은 교사진, + 남자직원 분들 5명(기존 1명)인가 공무원쪽으로 채용됐다더군요.
규모가 워낙 작은 유치원이라 저 직원들 다 앉아있을 데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뭐, 학부모 입장에서야 소규모 유치원 저렇게 매입해서 공교육화 하고 교사 수 늘리고 하니 좋은 거 맞긴한데, 매입 과정에서 여기 적기 뭐한 과정들도 있고요. 위에 적은 내용만 굳이 비유를 들자면 편의점에 알바 하나 있음 돌아갈 작은 매장을 세금으로 5~6명 고용해서 직원들 서있기도 좁은 상태로 국가가 운영한다고 할까요.
18/09/26 2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치원포함 미취학아동 관련 보육,교육의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더군요. 많은 분들이 별것아나지만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어 발생한 문제쯤으로 보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아주 많은 돈 + 많은 행정력 + 아주 많은 관심이 투입되어야 할 만큼 정말 복잡한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학교와는 다르게 학군이 좋고 좀 비싼 곳일수록 국공립 유치원은 커녕 사립 유치원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사립 유치원 보다 영어유치원 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영어학원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영어유치원의 경우 흔히들 부모가 돈이 좀 있고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보낸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닌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땅값이 좀 되는 지역에서는 사립 유치원정도의 돈을 받아서는 유치원이 유지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유치원영업을 포기하고 어린이 영어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아에 그런 지역은 영어 유치웜 이외의 다른 유치원이 없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또한 아파트 어린이집의 경우 어떻게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집값이 올라갔지요.

아이 아빠로써 좀 쓰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뭐 이것 저것 쓰기에는 저도 잘 모르고 쓸 여유도 없어거 이만 줄이지만... 아무튼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안철수씨의 관련 이슈에 대한 오락 가락도 어느정도는 이해 할 만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는 없지만 뭐라도 관련 사항을 말하려면 그렇게 되는 수밖에는 없었을듯...)
이사무
18/09/26 22:3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두번 째 문단에 적으신 영어 유치원 관련은 그게 정확하고요.
전에 관련 글에서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 원아가 수백~1천명인 대규모 유치원과 50명인 유치원이 있다고 치면
이게 음식점이든 사업체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운영자는 전자가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하고, 당연히 소득도 높아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저게 불가능 합니다. 규모가 커 봤자 작은 유치원 과 비슷한 연봉 정도 밖에 못 받고, 시설이나 커리큘럼에 많은 투자를 해봤자
노력과 시간, 돈만 많이들지, 교육비도 다 정해진대로 받아야해서 운영자는 좋을 게 없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 교육도 못 하게 했다가 (부모들이 난리쳐서= 학원비가 더 비싸니) 이슈 됐듯이, 이제는 각 유치원의 차별화 라고 할만한 커리큘럼 같은 거도 다 못 합니다. 또한 매매도 불법이고, 폐원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 폐원이 된다 한들 그 땅과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건 더 힘듭니다.
기존에 오래 운영하던 분들이야 80대가 돼서 나이 문제로 폐원사유가 되니 이미 많이들 폐원 처리하지만, 더 젊은 측들은 그게 힘들고요.
공안9과
18/09/27 00:21
수정 아이콘
사립 유치원 교사를 고용승계하면 굳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필요가 없죠. 공무원으로 엄선된 인원이 교사를 한다는게, 가장 큰 매리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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