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노무법인에서 주로 사업주 측의 일을 맡아 일을하는 노무사입니다.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여개가 넘는 중소업체들은 상대하면서 포괄임금제 사업장을 접할 경우가 많았고,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아 정보공유차 글을 남겨 봅니다.

아래글을 보고 즉흥적으로, 간략하게 쓰는 내용인 만큼 두서없는 글이 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월 급여 총액에 특히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수당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 즉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반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판례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효한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책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과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액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예컨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배송지에서 즉시 퇴근하게 되는 배송직원 등) 에 한하여 일반에 알려져 있는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없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업장, 특히 사무직종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므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 경비원(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 급여가 월급여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한 포괄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1,727,272원(209시간분) / 연장근로수당 272,728(33환산시간분)으로 급여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책정해본 결과 포괄연장시간을 넘어간 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반 사무직종 등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환산하여 통상시급으로 계산해본 결과 472,728원이 나왔다면 472,728원에서 포괄연장근로수당인 272,728원을 뺀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바뀔까

2017년 10월 경 포괄임금제 사업자 지도지침 가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위의 예시와 동일합니다. 즉, 유효한 포괄임금제면 추가수당 지급의무 없음, 무효인 포괄임금제면 포함된 제수당을 초과하는 범위는 추가지급 필요.

여기에 단서로 단,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전체를 기본급으로 산정.

여기서 형식적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서 표준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하는 등의 노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월 52시간 최장의 포괄연장시간을 책정하거나, 통상임금을 조절할 용도로 포괄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등은 형식적으로 보아 전체를 기본급으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가안에 불과하고 실제로 포괄임금제 사업자 지도지침 최종안은 올 7월 경에 나온다고 하니 그 때 가서 제대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례를 노동부가 부정해버릴 순 없으므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3. 포괄임금제 폐지 실사례

포괄임금제 자체는 결국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입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순한 시업 종업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 업무에 근로자들이 열중하고 있는가, 즉 생산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태를 일일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 포괄임금제로 퉁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저희 자문사 중 300인 이상의 모 회사가 관리인력을 확충하고 근태관리를 빡빡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많게는 1월 연장근로시간이 130시간 이상도 찍히던 회사였는데,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총량을 부서장에게 배분하고,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장에게 패널티를 먹여버리는 형태로 변경하였더니 1월 연장근로시간이 절반이하인 52시간 내로, 법정기준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일 업무량을 해내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였고, 빡빡하게 관리되는 와중에 개별 근로자들의 역량차이가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능력이 차이를 더이상 시간으로 좁힐 수가 없게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동일한 형태의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보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 결론

아직은 결과가 어떻다고 할만한 장기적인 결과물도 뭐도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포괄임금제의 폐지는 근로시간과 생산성, 그리고 임금수준의 합리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는 개개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업무성과를 계속해서 체크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개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포괄임금이라는 미명하에 공산주의 마냥 뿌려져있던 OT수당은 생산성 높은 근로자에게 본봉으로 재분배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다보니까 더 두서없어져서 급마무리 합니다...

p.s 참고로 저는 재량근로시간제라는 이름 하에 주말출근을 한 상황이며 이 글을 쓰며 낮은 생산성을 뽐내고 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