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4/04 04:05
현업자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비인기과는 수련의가 모자라는 현실이라는데 의대입시에서 과별로 신입생들을 뽑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인기과도 어차피 의대라 입시정원은 채워질것이고 점수하락으로 인한 의대생의 수준이 조금 하락하겠지만 어차피 그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별로 신입생을 뽑고 현재와 비슷하게 교육할시에 예상되는 큰 문제점이 있을까요??
18/04/04 05:32
의사들은 우선 의사면허를 따고, 이후에 약 4-5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서 특정 과의 전문의 면허를 땁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시행될 때 2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1. 의사면허는 모두 주되, 신입생때 너는 xx과를 지원했으니까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너는 xx과만 수련을 지원해야해. => 비인기과로 들어온 사람들이 수련 안받고 나갑니다. 의사면허 있으니까 나가서 피부클리닉이든, 내시경 세미나 들어서 하든 유사의료행위를 하든 본인의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6년이 지나는 동안 수능점수밖에 모르던 아이는 세상물정을 좀더 알아버렸거든요. 2. 대한민국에 의사면허란 존재하지 않아. 들어왔으면 나갈때까지 내과의사, 정형외과의사, 피부과의사로 고정이야. => 사실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의사면허만 따고 의사 안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로스쿨도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등등 ------------------------------------- 고3은 물론이고 의예과 2년, 심지어 본과 1,2 학년 어쩌면 그 이상이 되어도 의사로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있는 학생은 극소수입니다. 겉멋만 들은 비의료인입니다. 의대생이 의사로서 1인분도 아닌 0.1인분을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빨라야 면허를 따는 26세 안팎이고 이때 즈음 그동안 본인이 사람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서서히 본인이 지원할 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마저도 들어가서 환상이 깨져서 도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그 전에 선배들이 수백번을 말해줘도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22ㅡ26세까지 한치 앞날도 못보면서 살거든요. 그런 직종에 대해서 나 자신조차 모르는 스무살 신입생때 과가 선택될 수 있다는 가정이 회의적입니다.
18/04/04 05:56
과를 정하더라도 문제의 개선 여지가 별로 없네요.
이탈자나 줄이려면 해당과의 위상이 올라가거나 돈벌이가 되어야한다는 건데 해결방법이 쉽지 않겠네요.
18/04/04 06:03
직접 개업을 하거나 개인 의원 소속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에 맞는 전문의 면허가 있어야만 한다면 또 어떨까요? 아니면 최소한 미용 관련 분야에만 국한에서 그러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대단한 원칙과 명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인위적인 제약사항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의로서는 종합병원에서만 일하든지 아니면 미용 외 분야의 개인 의원에서만 일할 수 있게 되고, 전문의가 되더라도 본인의 면허에 맞는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으니 전공 별 쏠림현상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각 과별 전문의 티오는 매년 한정되어 있으니 원하는 과에 못 들어갈 경우 의사라는 직업을 아예 포기할 게 아닌 이상에야 결국에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게 되겠죠. 혹시 전문의 지원도 재수, 삼수 같은 게 있으려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변호사 시험처럼 횟수 제한을 둘 수도 있겠네요.
18/04/04 06:39
살짝 핀트가 다른 부분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의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인기가 많은데 그 와중에도 화상이나 이런 치료보다 미용쪽으로 빠지는 비중이 많게 되는 것이고, 다른 과들도 그 과가 허용하는 범주의 치료중에서 가장 돈이 될만한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특화되는 것이 자본주의가 낳은 이들의 일반적인 숙명인지라...
미용관련 면허는 주객전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기본은 질환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행하는 것이지 누구 예쁘게 해주려고 주사놓고 레이저 지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의사 누구나 트레이닝 시키면 할 수 있는 시술을 특별 취급자로 관리하게 되는 상황은 너무 블랙코미디 아닙니까...
18/04/04 07:03
일단 저부터 이미 적응할 대로 적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형외과, 피부과 관련 개인 의원들에 질병 치료하러 간다는 생각은 애초에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쪽 관련 질병 치료는 자연스레 종합병원을 찾게 되고, 개인 의원은 미용 관련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아예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한 문제의식 자체를 안 갖게 되고요.
18/04/04 07:19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사면허가 있는 이상 피부미용 같은거 하는건 당연히 가능하고, 외과의사는 피부미용 못하게 막겠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되죠. 애초에 사람에게 필수적인 거라서 꼭 해야되면 국가에서 충분한 돈을 들여야지, 일하는 사람 어떻게든 쥐어짜야겠다 이러면 정말 그런 일 하고 싶지 않겠죠.
18/04/04 04:23
솔직히 진료비랑 보험비 좀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분들 몇 년간 공부하고 고생 하시는데 대우는 아직도 너무 낮다고 생각되네요.
미국은 반대로 좀 낮춰도 될듯요..
18/04/04 13:18
공부와 고생의 난이도로 경제적 보상이 결정되는 세상은 아니죠.
한편 의사의 수입은, 의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철저히 정부의 공급조절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 봅니다.
18/04/04 04:25
(수정됨) 그 과잉검사, 과잉처방 줄이는게 아주 합리적으로, 의사는 그렇다 치고 환자의 반발 없이(물론 환자가 하는 욕은 의사가 먹음) 진행될거라고 믿으시는 모양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저번달엔 괜찮았던 진료행위가 갑자기 임상에서는 알수도 없는 심평원 재정상황에 따라 갑자기 과잉진료가 되서 삭감당하고 그동안 '불법청구'했으니 지금까지 환자한테 받았던 돈까지 다 돌려주라는 소송당할 미래가 보이는데요. 대충 감기나 피부병 이런데서나 삭감당할테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지만 글쎄요.
18/04/04 06:27
그쵸. 예전에는 그냥 해주던 검사랑 치료, 안 해주기 시작하면 필드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문재인 케어로 보장은 확대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네?하고 불만을 가지지 않겠어요? 심평원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꿀빨아 왔던 건 환자군들이고, 제도가 변하면 가자으혼란스러울 군도 환자군입니다.
18/04/04 08:55
동감합니다.
문케어가 앞으로 잘 돌아간다는 가정이 성립하려면 환자들이 꿀빨지 못하는 구조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환자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쇼핑은 다이어트를 좀 더 해야하죠. 그나마 파스랑 인사돌 위장약 정장제 좀 막아놓은게 지금인거고.. 의사분들도 환자의 불평에 정면으로 맞딱뜨려야 할 상황이 생길건데.. 전 옆에서 의사편 들고 환자를 설득하렵니다;;
18/04/04 08:54
생각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게도 닥치겠죠. 위 글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제 시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건조하게 설명한 글이지 옳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8/04/04 05:08
님이 생각하던 교과서적인 검사, 치료가 그대로 과잉진료로 삭감으로 때려져 내려올텐데 스텝이 되면 삭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심평원 지침 자체도 제대로 된게 없는데. 제생각에는 그냥 글쓴 선생님께서 스텝 될꺼고 문제인 케어되도 나랑은 상관 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18/04/04 05:25
재정문제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의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미래 재정부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게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더 큰 비난을 피하기위해서인지 어느쪽인진 모르겠지만) 장래에 어떻게든 칼질해나가면 해결방법은 있다는거군요? 현직자 입장에선 그 칼질이라는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어처구니없는 방법이라는거구요? 이제야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좀 이해가 가네요.
18/04/04 08:57
음 제 생각에는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급여화 하고 돈이 모자라면 총액 유지를 위해 무차별 삭감을 하겠죠. 그리고 올바르게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당하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고요. 그냥 과거에 했던데로 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18/04/04 06:30
이렇게 님의 상상에 맡길게 아니라, 심평원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재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검사와 치료가 예전보다 하기 힘들어지거나 쉬워지는지 등등에 관한 공청회각 우선되어얐죠. 그거 없으면 의견교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8/04/04 06:44
그나마 대학병원은 삭감 덜됩니다..
그리고 삭감될지 안될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문제가 크죠.. 삭감될지 알면 그냥 안하면 되는데.. 심평원에 항의해서 삭감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삭감액을 맞춘다는 얘기도 있구요. 그게 심평원 직원 실적이라고..
18/04/04 09:02
위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총액을 맞춰 놓고 삭감을 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삭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구요. 제가 경험한 삭감 케이스들도 지역마다 다 틀리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냥 총액을 맞추는 행위죠.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거구요.
18/04/04 06:49
#1.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그닥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작년 3-4월즈음 심평원에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건보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현재 20조 흑자가 났다고는 하지만 인구 고령화를 감안을 해 봤을 때 건보재정이 충분치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케어가 발표되면서 뉘앙스가 정반대로 바뀌었죠. '우리는 문케어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보재정이 충분합니다'라고요.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보험공단, 그리고, 심평원이 정확하게 어떤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당시 잠깐 이슈가 되었던 ECMO 삭감으로 대표되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삭감, 그 이전에 애당초 낮게 책정된 수가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험 진료를 하는 것이 언제가 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2. 표준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표준진료가 언제나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의학계의 금언이 'medicine is art'라는 말입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검사 및 치료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표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표준에 얽매이는 것이 항상 최선의 의료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은 파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를 올리든 삭감을 올리는 뭔 일을 해서건 건보재정을 지킬 수야 있을 겁니다. 그건 돈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케어가 우리나라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싸고 좋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18/04/04 09:06
#1. 심평원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 입장도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의 기준은 그냥 건강보험 총액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평균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2. 동의합니다. 표준진료가 언제나 최선일 수 없지요. 저는 표준 진료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환자에 맞게 상황에 맞게 "art"하게 해야죠. #3. 건보재정은 파탄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나라 의료 수준이 싸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싸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4/04 09:47
말씀하시는 건보재정이 파탄나지않는다는 믿음 그 아래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의료 공급자가 감당해줄거라는 믿음이죠.
말 그대로 이건 양아치 짓입니다. 선심은 나라가 쓰고 건보재정파탄에 대한 부담은 개인사업자인 의료인이 뒤집어 쓰라는 거에요. 국가재정 파산 위험을 개인파산 위험으로 바꿔놓는거죠. 거기다가 재정상태에 맞춰 입맛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삭감에 대한 기준도 공시 안해놨습니다. 그야말로 요술봉이네요.
18/04/05 01:48
보험진료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잘 감이 안 와서 여쭤봅니다. ASPS님께서 '보험진료 대신' 비보험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를 주로 어떤 경우로 알고 계신가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있다면 그 검사와 처치를 하는 거고, 다만, 그것들이 어떤 건 보험이 되고, 어떤 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진료가 비보험진료의 영역을 커버해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닐텐데요, 보험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보험진료를 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8/04/04 06:57
표준진료는 과소진료입니다. 표준진료 즉 critical pathway가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충추돌기절제술과 같은 DRG 적용 분야라는걸 모르지는 않으실텐데요?
18/04/04 07:29
말씀하신 걸 들으니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이게 떠오르네요. 하얀거탑에서 장준혁이 임상적 관행에 따라 확률만 믿고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탓에 초기에 제대로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요. 그 때에도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 적극적, 공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랐음에도 결과적으로 과소진료를 하게 된 한 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4/04 07:08
대학병원에 계실 때는 개원가에서 얼마나 부당한 삭감을 당하고 있는지 체감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에 다른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대학병원은 삭감자체를 잘 안 당해요. 전 수익의 95%이상이 보험진료에 의해 발생하는 개원의인데, 지난 달에 150만원 삭감 맞았습니다. 이유요? 정말 처음 보는 근거를 가져다놨더군요... 주변 같은 전공을 하는 동료, 선, 후배 누구도 그 기준으로 삭감맞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그 전 달, 이번 달에는 그 기준으로 저에게 삭감시키지 않았어요. 어이 없어서 공단에 전화로 문의한 후 이의신청 했는데, 당연히 잘렸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도 이럴 때 더 강하게 이의신청 할 수도, 민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찍히면 앞으로 이런 삭감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당선된 분에게 투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분을 찍은 의사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 월급 중 150만원을 갑자기 국가에서 뺏어가신다면, 그리고 그 기준과 이유조차 알 수 없다면 그냥 참고 계실 분이 있으실까요? 정말 심평원, 공단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18/04/04 09:09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의협 회장이 왜 그분이 됐는지는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냥 우리 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당장 파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었을 분입니다.
18/04/04 07:23
의사들의 말이 옳을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의사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해왔던 비급여팔이 장사 때문 아닌가요? 본인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건 생각 안하고 사람들이 전문가인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기만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문캐어 지지합니다. 실비보험 들고있는데 보험료가 아무리 올라도 이 실비보험보다 비싸진 않을거같네요
18/04/04 07:44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좀 인과관계가 애매한 주장 같아요.
다람쥐룰루님 말처럼 비급여팔이 장사를 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애초에 정상적이지 않은 수가덕분에 수지타산?? 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하시는분도 계시지않을까요
18/04/04 08:07
현재 하고자하는건 의사들이 매달리는 비급여진료의 종류를 더 줄이겠다는거죠. 미용만 남기겠다. 그럼 비급여장사 미용쏠림은 더 커지는거죠.
18/04/04 08:34
급여항목 정상화도 한다는데요
비급여 전혀 안하고 급여항목만 치료하고 보내는 30년차 이비인후과가 집근처에 있는데 마르지않는 샘물처럼 돈이 쏟아져나오는 집도 아닐건데 뭐해서 여태 먹고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비급여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비급여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급여화 시켜야죠 의사분들이야 비급여 평생 팔아먹고싶겠지만 이제 그만할때가 됐어요
18/04/04 09:23
보통 월급받으시는 분둘 월급 명세서 보면 항목이 여러개죠?
기본 급여, 체력 단련비, 복리후생비 등등. 기본 급여는 작게 산정하는 대신 여러 항목을 넣어서 월급을 유지하는데 회사에서 앞으로 기타 모든 항목을 지급 중단하고 기본 급여만 받으라네요. 그럼 작게 산정되었던 기본 급여를 정상화시켜줘야 하는데 그거 일단은 기존에 적게 주던대로 주고 앞으로 정상화 하겠다고 말만 하구요. 여태 회사가 해왔던 행태로 봐서는 그 말이 지켜질거 같지도 않아요. 앞으로 작게 상정된 기본 급여만 받고 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비급여를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씌우는 부당한 검사라고 생각하는 듯 하네요. 비급여팔이라고 하는거 보니.. 진료나 치료시 해야되는 검사나 처치인데 보험공단이 보험급여 하지 않는 검사나 처치일 뿐입니다. 급여만 보는 이비인후과 30년차 의사의 의료수가에는 본인이나 직원들의 노동력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과 직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시키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죠.
18/04/04 09:26
급여항목이 전부 -는 아니죠. 그런 개원이비인후과는 재료비가 0인 감기약처방 3분진료로 먹고사는겁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는 병원에서 잡다한걸 많이 팔죠. 우선 잡다한 건강주사, 코골이상품같은 것들요.
18/04/04 09:18
말씀하신 신뢰도 문제가 의사들이 최대집을 뽑을정도로 문케어에 반대하는 이유지요. 정부는 항상 갑의 위치인데 계속 뒤통수를 치거나 문제가 있을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었으니까요.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삭감이나 수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반대가 많이 줄어들거에요. 오히려 영업 안해도 합리적으로 의료시장이 굴러간다면 두 손 벌려 환영하겠죠. 예전에 피지알에서 삭감 관련된 댓글이 괜찮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https://pgr21.co.kr/?b=8&n=75508&c=3150711
18/04/04 12:02
댓글 보고 왔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네요
의사들이 원하는 의료수가 정상화와 심평원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텐데 이번 기회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쁜건 현행 유지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18/04/04 07:43
(수정됨) 저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한국의료와 미국 의료를 비교하심에 있어서, 제가 아는 바와는 다른 부분이 조금 있네요.
1. 미국도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사용하는 상대가치 점수제가 미국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행위량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 미국 의사들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철저한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소송이 많다는 것은 방어적인 진료를 할 환경이라는 뜻이 되고, 이는 더 많은 검사로 이어지는 동기가 됩니다.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위가 많으면 수익이 늘어나므로 검사를 더 내는 것에 크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국 보험의 underwriting이 한국 심평원처럼 깐깐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행위량을 늘리는 것이 이득입니다. 3. 미국의 의료비가 매우 비싼 것은 알고 계실텐데, 그 비싼 이유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제비, 고가의 검사와 고가의 시술의 과다한 사용입니다. 미국이라고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하우스들만 진료하는 나라는 아니지요. 4. 건보재정이 파탄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약제비 때문입니다. 건보재정의 40% 이상이 약제비로 나가고 있지요. 다른 의료수가가 OECD 평균의 40~60% 수준인데 비해, 약제비는 95%가 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싸지요. 더구나 이 약제비의 20% 이상이 약국의 행위료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느끼는 분들이 많고, 조정의 여지도 상당합니다.
18/04/04 08:39
(수정됨) 4번만 이야기하면
2015년 진료비통계지표에 건강보험진료비 (의료보호, 산재, 자동차보험 등 제외, 이 제외된 부분은 전체 의료 13%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급여까지하면 시장은 더 커집니다.) 58조원 중 실제 약품비 나 재료대를 제외한 행위료 (기본진료비, 진료행위료, 조제료 등) 즉 인건비는 약 38조원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65%) 으로 병원 50.4%, 의원 29.6%, 치과 4.7%, 한방 5.8%, 약국 9% 배분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으로 가는 인건비가 건강보험진료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품비, 비품, 식대 등은 약 35%입니다. 특히 입원진료비 ( 입원환자 진찰비, 입원비, 원내제조약값, 병원식 등등) - 20조 7,099 억원 외래진료비 ( 외래환자 진료비, 주사약값 등등) - 24조 2,121 억원 약국비용 ( 약국조제료, 조제약값 등등) - 13조 950 억원 (약국 행위료 3.4조) 입니다. 즉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원외처방의 약제비 (18%)와 약사 인건비(6%)는 24%에 해당합니다. 의사와 약사 수는 병원 -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304개, 병원 3,110개 약 19조원의 인건비책정 - 전문의 39,463명, 레지던트 11,907명, 인턴 2,829명, 일반의 1,075명, 약사 4,576 명 의원 - 28.958개 약 11.4조원, 보험진료하는 의원1개당 연간 약 3.9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전문의 34,643명, 일반의 2,795명 치과병의원 - 17,172개 약 1.9조원, 치과병의원 1개당 연간 1.1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치과의사 23,540명 한방병의원 - 14,370개 약 2.3조원, 한방병의원 1개당 연간 1.6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한의사 19,246명 약국 - 21,832개 약 3.4조원, 약국 1개당 연간 1.5억원 정도 보험진료 인건비책정 - 약사 28,454 명 진료비통계지표 - 국민건강보험 (보험진료 통계) https://pgr21.co.kr/?b=8&n=64863
18/04/04 09:13
#1,2,3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라고 모든 의사가 가이드라인대로 진료 할 리는 없겠지요. 다만 검사비가 비싸니까 낼 여력이 되는 환자에게 최대한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쉽게 각종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번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18/04/04 10:38
내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낮으니, 행위량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의료행위량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8/04/04 10:51
(수정됨) 상대적으로 비싼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는 진료비를 너무 형편없이 낮게 잡은게 문제이긴 하죠 ;-)
약제비 급여 같은 경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행위료를 정액으로 잡고, 마진을 보험사와 약국체인간의 협의로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행위료 자체를 낮게 잡는데.. (물론 미국같은 경우는, 약물치료 관리서비스 MTM같은걸 별도로 하면 별도의 시간당 상담료를 주기도 합니다만, 이건 만성질환자의 장기처방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죠. 특수하다기에는 대상숫자는 좀 많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제도 만들 때 약품취급마진을 약국행위료로 몇 항목으로 나눠서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약제비의 20%가 약국행위료라는 말이 약팔때 마진을 25%로 고정한다 그 얘기인 거죠 결국. 그것도 개별약값이 아니라 국가 총액에서... 결국 이것도 행위별이 아니라 총액계약제나 마찬가지인겁니다. 물론 개개의 약국마다 손익계산서가 다르겠죠.. 원재료 약값 자체가 엄청 싼 약을 주로 취급하는 곳도 있고, 하루 약값이 몇만원 하는 비싼 약을 주로 취급하는 곳도 있는데... 얼추 평균내면 비슷하게 돌아가는 수준으로 맞춰놓은 대충 그런 땜질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병원약사는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는게 없습니다. 항암주사나 TPN같은 특수제제 빼면요..; 항응고제나 항암제, COPD/Asthma 호흡기 집체교육같은걸 병원에서 해도, 복약지도료는 원외처방받은 약국이 가져가지요 킄킄) 진료비를 못 올릴거면, 약국에 정액수수료만...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의료보호 환자 본인부담금 수준만 받고 나머지 약 마진은 비보험으로 가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하는거 아닌가 싶은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전 단계로..지금 꾸준히 하고 있듯이, 일반의약품 비급여화를 계속해서..궁극적으로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비처방의약품으로 만들지 않겠나 싶네요. 그냥 환자가 자가 부담하는 약제를 계속 늘리는거죠..;;
18/04/04 11:11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너무 저렴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의원급은 제 기억으로는 OECD 평균의 40% 대이니까요. 어쩌다보니 약국 행위료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고 가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글을 잘못쓴 모양입니다. '더구나...' 이하를 쓰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되네요. 표현을 잘못했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 마지막에 있는 약품 급여화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이 제가 예상하여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니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서 손을 대고 싶어할 거 같습니다.
18/04/04 11:17
(수정됨) 실제로 오랜기간 약제비에 손을 많이 대어 왔습니다.
특허가 풀림과 동시에 약값 20% 자동인하...아 물론 이건 창조경제 시설에 했던 창조경제이긴 하죠.. 퍼스트 제네릭도 80%에서 56%로 최고약값 인하..등등... 근데 마냥 제약사 고삐를 죌수도 없는게. 쓸데없이 비싼 카피약 제조사 난립과 그 생존경쟁 마케팅을 위한 리베이트 뿌리기가 문제라는건 모두가 알지만.. 그 제약사를 다니는 수많은 근로자들 때문에라도..너네 싹 정리해버리겠어! 라는 말을 못한단 말입져;;; 건강보험이 밥줄인 직군이 의사만 있는게 아니라, 병원경영자, 의원경영자, 약국경영자, 해당업체 종사자 중 행정인원 및 의료기사들, 제약회사..등등..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단칼에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요 ㅠ.. 그래서 문제죠...
18/04/04 11:46
(수정됨) 소득세를 매길 때,
똑같이 조제료(인건비) 수입이 예를 들어 월 1천만원인 약국 A와 B가 있다면, 약가(알값)가 많은 쪽이 소득세를 더 냅니다. 그리고 그 더 내는 정도가 조제약가의 20%정도에 수렴해요. 소아과문전인 저는 소득세를 거의 안내고, 환급받을 때도 있는데, 비슷하게 버는 내과문전은 5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가에 마진이 없는데, 집계된 약가매출은 20%의 마진이 발생하는걸로 간주하고 세금이 계산된다.. 정도의 이야기에요. ...써놓고 보니까 조제료에 마진을 넣는다는 이야기와는 좀 맥락이 다르네요;;;
18/04/04 07:57
논쟁 일어날 때 마다 궁금한 건데
수가가 이만큼 낮으니 어느정도 올려야 한다 일목요연하게 나온 표나 자료 같은 거 없나요? 그리고 항상 수가가 낮아서 비급여로 때운다는데 비급여 전체 규모나 수익구조 같은 자료는 없는지..
18/04/04 08:05
어..? 과잉진료가 뭐죠? 글쓴이님의 글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표준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자에게도 유리하고 한국의 기대수명이 미국보다 높군요.
그렇다면 반대해석상 정부가 의료비총액을 삭감해서 표준진료를 하면 기대수명도 현재보다 낮아지겠군요. 과잉진료가 뭡니까? 표준진료보다 많이하면 과잉진료인가요? 필요없는 진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진료를 하면 기대수명이 늘어납니까? 그럼 이미 필요한 진료 아닌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로 많이 나오는 이유아닌가요? 삭감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못한다' 결국 국민건강ㅡ수명을 깎아냄으로써 건보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담배가 사람을 빨리 죽여서 연금과 건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같은거죠. 보니까 현상파악은 비슷한데 결론만 다르시네요. 건보재정이 부족해지면 환자 수명을 깎아서 건보재정 악화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찬반인 셈이죠.
18/04/04 08:40
아래 글 리플에 달았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상비약 처방같은 과잉처방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일선에 있으면 확실히 체감됩니다. 때에 따라선 호객행위로 느껴지기도 하고..
18/04/04 09:26
과잉 진료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미국이라고 모든 의료 행위에 문서화되거나 일반적인 guideline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서화된 guideline은 잘 훈련된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를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며 필요한 약재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한국 의사들이 guideline 또는 표준진료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의 현재 의료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성된 내용이죠. 저희는 박리다매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5분밖에 환자를 진찰할 수 없으며 싼 검사들을 다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통계를 보면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과잉진료이지요 미국의 기대수명이 낮은 이유는 표준진료 때문이 아니라 비싼 의료비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상 총액을 삭감해서 표준진료를 하면 기대수명도 낮아지겠죠. 그러나 갑자기 기대수명이 5년 10년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 환경상 상당수의 과잉진료가 필요한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줄일 여지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고 줄인다고 해서 기대수명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총의료비가 증가하는 한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총의료비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겁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명을 깎아서 건보재정의 악화를 막는 것이죠. 그러나 의료비 증가가 계속 일어나느 한 기대수명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18/04/04 09:32
'상당수의 과잉진료가 필요한 진료라 생각한다'
우선 '과잉진료'의 개념정의가 다른것 같네요. 글쓴이께서는 '심평원에서 삭감되는, 쳐낼 구석이 남아있는 진료'라고 보시는거군요. 필요없는 진료가 아니라.
18/04/04 08:15
(수정됨)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끝은 심평원에 의해 삭감당하지 않을 '표준진료'를 통해 싸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고 돈 꽤 들어가는 사람은 건보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죽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겁나 극단적으로 가면 쿠바식 진료가 아닌지. 다른 나라처럼 비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괄로 전체가 국가 통제 받는 현재 시스템에서 이게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영국처럼 투트랙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이러는 건 도대체가. 싸게 살릴 사람만 살리는 게 좋은 글쓴 분 같은 사람은 찬성하는 거고 말도 안된다 싶은 저같은 사람은 반대하는 거고.
살리는 데 돈 꽤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돈을 더 지출하면 살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이 있을 지 없을 지는 그 분야 전문인 의사를 지인으로 두거나 한 게 아니면 모르는 상태로 죽겠네요. 또는 뭐 권력자가 되든 돈이 많은 사람이 되든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람이라면 해주지 않을 좋은 진료도 받거나 하면 되겠고요. 뭐 구태여 우리나라에서 진료 받을 필요도 없죠 돈 많으면 해외 가서 치료 받는 거고 그 정도의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있어도 모른 상태로 죽는 세상이 되겠네요.
18/04/04 09:34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환경을 쿠바 따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쿠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자원을 모두 쏟아부어 환자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4/04 10:59
(수정됨) 부자 망해도 3년가는데 건보재정도 많다니 5년은 문제 없겠죠.
그런데 그게 나와 내 가족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전체적인 공리로 보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면서 이 문제에 이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문제가 발생했을때 통상비용보다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의료자원을 동원해 최상의 치료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영리병원이 답은 답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니까요.. 통상 자원으로 통상의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리는 이해하는데 지금 그걸 막겠다는 게 싫은거에요. 그냥 돈 더 있는 너희만 비싼 치료 받고 살면 우리가 기분나쁘잖음? 그냥 같이 똑같은 치료 받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자가 싫은거에요. 아니 돈 더내고 더 맛있는거 처먹는건 괜찮은데 더 좋은 의료서비스 받는건 왜 안되는 건가요. 저는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술 시계 여행 다 별로 관심없는데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쓸데없는 소비향락에 가져다 버리는 건 취향존중되고 내 생명 가족 건강에 더 쓰고 싶은 건 막혀있는 현실이 어처구니없는거죠. 그나마 다같은 치료가 과잉진료 소리 들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 진료일때는 굳이 따로 더 좋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과소진료가 예정된 운명인 체계로 바꾸게 되니 이런 걱정을 안할수가 없는거죠.
18/04/04 08:35
그 부담을 지금도 적자인 병원이 또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 너무 단편적인 시선으로 보여집니다. 건보에서야 얼마든지 흑자만들수있죠. 문제는 전체 시스템이지.
18/04/04 08:38
미드하우스에서 하우스는 증상에 맞춰서 감별진단 딱딱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검사들 무차별적으로 긁어서 나오는 몇몇 이상 소견을 단서로 병을 감별 진단해가는게 더 많았었죠. 애초에 일반적이지않은 케이스가 많아 다른 의사들이 표준적인 진단접근이 실패했던 환자들인데요
18/04/04 08:43
대체로 동감합니다.
의원급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과잉처방하는 것들도 좀 문제가 있지요. (상기도 감염에 단순히 많은 약물을 처방하는게 아니라 형제자매의 상비약, 부모가 원하는 약을 다 찍어주는 경우..)
18/04/04 08:54
음...이게 사실 의사가 원해서라기보다 의사가 거부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의원에서 처방을 받게 되고 고객만 놓치게 되는거라서요... 이걸 의사만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가면 좀... 따지자면 환자집단의 도덕적 해이도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8/04/04 09:04
맞는 말씀이십니다.
환자가 요구하면 용가리통뼈가 아닌 이상 답없죠.. 맘까페에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저도 영양제 상담 다 내치고 병원으로 환자 보냅니다. 말씀대로 도덕적 헤이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데, 의원이 이를 묵인, 동조 때로는 적극적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 공급자로서 바로잡을 때 바로잡을 책임(이를 헤이라 뭉뚱그렸는데, 일반적인 용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하여도 심적으로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은 존재합니다. 면허가 있잖아요.. 정부가 시장 진입자를 막아두는 면허. 환자집단의 도덕적 헤이를 실제 시장에 반영시키지 않는 방법을 문정권에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의사들에게도 책임(원인으로서가 아니라 직권으로서)이 존재한다고 하나 단신으로 막으려면 힘들죠.. 리스크가 큽니다. 동감합닏니다.
18/04/04 09:23
말씀대로 의사 책임이 적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세상 어떤 집단을 데려다놔도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흔하게 발생할거라고 확신해요. 저 공보의할때만 해도 환자들 과잉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공보의들 의견은 의사로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변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해서(민원이 걱정된다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방향은...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절대로 이뤄질 리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들이 문케어를 반대하게 되는 이유인데..
18/04/04 09:56
공보의와 개원의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문케어가 '실패하지 않을' 가정을 세워놓고 접근을 해보니 결국 "꿀빨러 빨대를 꺾어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 수혜자로서는 다수의 환자와 소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빨대를 꺾어야 하는 책임은 의사에게, 의사가 빨대를 꺾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책임은 정부에게..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찬성 이전에, '문케어가 폭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전제조건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갈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래 관련글에서도 리플을 달았지만, 급여약품은 항상 물밑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고(...) 급여기준도 조용히 바뀌고..;;
18/04/04 11:12
제가 알바 좀 하다가 공보의로 처음 의사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과잉치료에 관한 drive가 생각보다 매우 강해서 놀랐거든요. 아시겠지만 공보의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약을 많이 줄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적게 주는 drive가 충분해요. 근데 공무원만 해도 민원 걱정에 약을 충분하게 주려고 하는데 환자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수익에 직결되는 자영업자는 오죽할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하신바에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건 변화가 있을텐데 의료계와 일반 시민과 너무 대립각을 세워서 걱정이 되요. 그런다고 뭐 해결이 제대로 될거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다고 하는거 이해도 가고 다 같이 파업한다면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양쪽 다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아갈 타협점이 존재할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고보니, 의사 12만명인데 이번에 의협회장 6200표로 당선확정된건 아시나요 크크크. 여러모로 막장이에요..
18/04/04 11:19
바라는게 하나 있다면, 파업이 휴가 비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거대담론이 우리 일상을 위협한다고 하여도, 결국 가장 소중한건 우리의 삶의 질(...)
18/04/04 08:54
눈팅 유저로 10년만에 답글 달아 봅니다. 우선 전 local 병원 봉직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입니다.
일선에서 볼때 local(개원가 및 2차병원)과 대학은 애초에 수익구조가 다릅니다. 삭감은 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례로 보건소/군병원은 심할정도로 삭감에 관대한 반면 개원가는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수가를 올리는 것이 재정문제 및 국민여론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매년 집행되는 예산/삭감을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심평원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삭감 및 수가보전이 이루어 진다면 언젠가는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가 정부를 불신하는 날이 올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감사 기관은 시민단체/의료인/정부 모두가 구성원이 된다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당직 직후라 오타 많을수 있습니다 ;
18/04/04 08:57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기관차처럼 다가오는걸 모두가 알고있는데도요?
거기다 말씀하신거처럼 사실 정부 지휘하의 총액 계약제 형태와 유사해 파이를 잘라서 할당하고 거기에 맞춰 심평원이 삭감 내는건데, 보장 범위를 늘리면 기존에 보장되던 내용은 삭감 칼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진료 일선에서 전부 손실로 부담해야할거고 장기적으로는 환자혜택 보장의 부실화로 이어질 겁니다.
18/04/04 09:30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건강보험 1년 총액이 증가하는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4/04 10:01
(수정됨) "1년 총액이 증가하는 한". 어떻게 증가하나요. 1) 건강보험비를 낼 사람이 증가하거나, 2) 국가성장률이 천지개벽하게 증가하면서 그 돈이 서민들에게 흘러 국민1인당 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3) 소득당 건강보험비 세율을 올리거나. 셋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18/04/04 09:00
문재인케어거 예산을 먼저쓰는건 정책의 효용은 체감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서 우선 달걀을 먹이려는 겁니다. 의료비 급여화로 의료비 공포가 해소되면 실비보험을 사람들이 해지할거고 그 금액의 반만 의료 보험 인상으로 가져오면 재정문제가 해결되죠. 그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게 2022년입니다.
18/04/04 10:02
(수정됨) 인구절벽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65세이상 노인인구 14%가 넘어서 UN 정의상 고령사회에 들어왔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이상)에 들어가게됩니다.]
건강보험비를 낼 사람은 없는데 타갈 사람만 잔뜩이에요. 정책의 효용은 노인들이 느끼고, 부담은 젊은 세대가 할거에요. 문재인케어는 뒷감당 안될 겁니다.
18/04/04 10:45
노인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큰 의료비드는건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든 돈은 나갑니다. 제가 한달에 의료보험 45만원(50프로)가량내고 실손 가족들꺼 합치면 한달에 22만원정도 됩니다. 의료비공포가 해소되면 22만원중 10만원은 의료보험으로 내더라도 불만없습니다. 저만그럴까요? 세금 더 내는건 상관없지만 복지가 체감이 안된다는게 주류의견이잖아요.
18/04/04 10:56
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사회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 방향성을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구구조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젊은 세대는 수도 줄고, 취업기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더 내는거 상관없다는 사람이 주류의견이라고요? .. 지지율 박살내기 제일 쉬운 일이 증세 이야기 꺼내는 걸 겁니다. 다음 정권이 부담지어야 될겁니다.
18/04/04 11:01
증세가 싫은 이유가 내가 낸 돈이 어디가는지 모르겠다가 주된 이유입니다. 의료보험은 목적이 분명하고요. 병원에서 돈이 보험으로 보장되는데 사보험을 왜 유지할까요? 실손보험가져가는돈을 공적의료보험이 가져오는건 정책적으로 운용할 수 있죠. 심지어 이렇게 하면 돈도 더 남아요. 가구당 의료비 부담도 줄구요.
18/04/04 09:31
과잉진료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지 필요없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가 현재 의료 환경에서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삭감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18/04/04 09:07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겠지요.
과잉 검사를 하게 된데는 매스컴이나 정부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개개인 의사의 책임도 있겠지만요.
18/04/04 09:32
과잉진료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지 필요없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가 현재 의료 환경에서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삭감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18/04/04 09:35
필요한지 안한지를 결정해줘야 하는 사람이 의사고, 어디까지나 불필요한데도 감행하는 경우를 한정해서 과잉진료로 칭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진 않지요. 개인적으론 많다고 생각하구요.
18/04/04 09:18
개인적으론 수가 인상 필요없고 청구 대행만 폐지해준다면 문케어 앞장서서 지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총 진료비가 10 이면 환자한테 2~3을 받고 7~8을 병원이 건보에 청구해서 받는 방식인데, 이걸 환자가 10을 다 내고 영수증을 건보에 재출해서 7~8을 환급 받는 방식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뭔지 왜 의사들이 정부말을 못믿는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로딩도 적어지겠구요. 미국이 엄청난 의료비에도 의사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 않은 이유중에 하나가 이러한 청구 대행이 없어서 국민들이 의사보다 보험사나 정부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게 크다고 봐서요. 애초에 의료라는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건지를 국민들도 알아야 과잉 의료 쇼핑도 줄겠죠.
18/04/04 11:09
의료민영화라기 보다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이뤄지면..예상컨데 차라리 심평원이 나았다 라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게 되긴 할겁니다.. 미국의료쪽에서 연봉높은 직군중 하나가 HMO 근무자니까요... 지금은 공무원의 영혼없는 민원에 짜증난다 였다면.. 그때부터는 이바닥 업자출신이 자기 인센티브 걸고 전방위적으로 공격해가며 소송을 곁들이는 꼴을 봐야 할테니까요;;;
18/04/04 09:22
의협에게 필요한건 윤서인 만화가 아니라 종합병원 타이쿤인듯. 롤코타이쿤처럼 손님을 끌어오는 유지비 많이들고 수익은 -인 수술과(킬러어트랙션), 유지비 낮고 손님조금 끌고 수익을 내는 비급여과(미로), 손님은 안 끌리지만 들어온 손님에게서 이익을 짜내는 입원실, 식사, 편의점 까페(놀이시설내 매점, 식당)등등 심시티겜 만들어서 수가가 변동될 때 이익을 어떻게 내야할지 체감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사실상 롤코 표절겜)
..하긴 정책에 도움은 크게 안될 층에나 어필하겠군요.
18/04/04 09:23
저야 부업으로 돈 벌어놔서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이왕 파업할 거면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신임회장도 여론에서 때리는 것 보니 메시아인 듯 합니다 응급실 셧다운 가즈아아
18/04/04 09:35
대학병원에 계신 원글님, 그때는 삭감이 뭔지 크게 느껴지지 않고, 로컬의 의사들이 과잉진료하는 것처럼 보일겁니다. 교수 트랙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저도 3년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가 교수가 될 수는 없을테니, 그중 대다수는 1차나 2차 의료기관으로 봉직하기 위해 나오게 되겠죠. 저도 그렇게 나와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개 의사입니다만.
나와서 한달, 아니 일주일만 지내봐도 일선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불신감 및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대놓고 실비보험 되게 차트를 조작해달라든가 상비약 종류별로 달라든가 의료급여환자들이 일부러입원하고 사소한것도 진료보러오며 병원쇼핑하는건 애교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배운대로 가이드라인대로 성심성의껏 진료했는데도 심평원 수가 기준에 해당안되면 무조건 삭감당하고, 기준대로 했는데도 뭔가 수틀리면 그냥 삭감당하고 하는 걸 수도없이 당할겁니다. 건강보험이 왜 흑자가 났냐구요?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일부 비급여 남발이나 과잉진료 하는 병원 있겠지만, 그런것만 잡았다면 이렇게 거대 흑자가 날리가 없죠. 심지어 심평원은 이번에 17000 명 신규채용을 하고 거대한 사옥을 건립하고도 제 2사옥을 건립하는 등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전국의 13만 의사가 모두 비양심적이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삭감을 해야만 그들의 수당이 된다는 걸 아나요? 요즘엔 대학병원에서도 삭감에 민감해져서 교수 및 전임의들에게도 삭감내역을 알려주고 신경쓰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지 그냥 무조건적 확대를 외치면 그 재원은 결국 어디서 오나요. 극빈층에게 지원을 더 하게 제도를 손질하고, 희귀병이나 난치병, 암환자 등 중증질환때 지원을 더 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강화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다 보험급여가 되게 해준다면, 결국엔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용도 못하게 되고 의료비 상승만 더 생길겁니다. 당장 상복부 초음파 급여 된다 4월부터 했더니 병원에 다들 이제 보험된다면서요? 하면서 그냥 초음파보러 온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선진국의 의료제도가 좋게 보인다면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야죠 일부만 보고 의사만 후려쳐서 정책을 강행한다면, 결국 점진적인 의료의 질 하향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뭐, 그걸 정부가 바라는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수입이 안될 노약자들은 얼른얼른 죽어없어져서 정부의 세금부담이 덜하도록 말이죠.
18/04/04 09:43
심평원이 원하는 진료나 해야겠지요. 그것도 그러려니 하는데, 최소한 가이드라인 정하는 데에 의사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고, 실적 올리기용 내멋대로 삭감같은 건 없어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18/04/04 10:08
쓰신 댓글들 보니 의료의 질적 하락이니 미국식 진료의 옳고 그름이니 의사들 나죽네니 상관 없이 제목 그대로 의료재정 파탄은 어떻게든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건 동의합니다.
18/04/04 10:08
포괄수과제 적용이 일찍부터 된 외과의들이 이런 소리를 좀 하는거 같던데 문케어는 의사들 다 죽으란 소리고 아마 의사들이 민주당을 다시 뽑을리는 없을 것 같네요. 지난번에도 안뽑았겠지만..
18/04/04 10:18
고연봉 전문직은 악이 아니고 저연봉 노동자라고 선은 아니죠..
선입견빼고 보면 교육과 이 건이 현정부의 제일큰 아킬레스건인거 같아요
18/04/04 11:14
교육..정확히 말하면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의료문제는...글쎄요...적어도 여론은 정부편일거 같긴 하네요..쩝;; 가장 지지율 높은 층이 사실 병원이용할 일이 상대적으로 꽤나 적은 계층군이라서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뭣한게... 사실 건보료를 올려내든, 실비보험을 건보에 통합시키든 뭐가 되었든간에 돈만 확보하면 맞는 방향으로 굴러갈 제도라서 더 문제입니다..-_-;; 아니면 돈을 확보 못한 만큼 삭감에 더 박차를 가하든가....ㅠ
18/04/04 10:26
이러한 문제에서 소수의 비도덕적인 군상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들여다보는 것 보다 시스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와 환자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애들때문에 이게 잘못이다, 라고 과잉 해석하는것은 단견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이슈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간에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든 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수입니다. (약간의 증감은 있겠지만, 메인 디쉬는 아니란거죠) 댓글들을 보면 어떤분은 현직자라서, 어떤분은 경험에 의거해서 댓글을 다시고, 이 역시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엄연히 사이드 메뉴이고 원 글쓴이가 설정한 논제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대댓글로 파이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결국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한가, 실효가 있는가?] 이걸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원 글이랑 댓글이랑 핀트가 달라서 이 글을 보는 뒤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 한마디 적습니다.
18/04/04 10:32
로컬에서 약국하는 약사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재정이 점점 고갈됨에 따라 건보료를 점점 올리다가 결국 한계에 이르러 민영화되버릴거라 봅니다..그게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지 틀린것인지를 떠나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18/04/04 10:34
(수정됨) 문케어는 지속가능하며 실현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의료이용률이 세계평균의 5배가 넘는 대한민국의료 상황에 비춰보면 의료소비자들의 과잉 의료소비는 더 악화될것이고 더 의료진을 쥐어짜겠죠 돈은 한정적으로 주면서..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있을까요? 저질의료가 지속되겠죠. 3분진료하고 간호사가 수술방 들어가고 싸구려 수액제 쓰다가 원내 감염되고 ....세상에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싼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의료과실 한 의사만 처벌하면 해결될까요? 하루에 2명만 수술하면 신경써서 잘할수 있는데 20명을 공장처럼 수술시키니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럼 의사 많이 뽑으면 해결될까요?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몸값이 떨어지죠. 10년 넘게 공부해서 택시 기사만도 못한 월급 받으면 누가 미쳤다고 의사할까요? 저라도 택시기사하고 알바하고 대기업 제약회사 취직할겁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의료 수준이 떨어질것입니다.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이 늘어나면서 의료지표가 악화되겠지요. 시스템으로 봐야지 개인만 보아선 안됩니다. 의료 총액을 제한시킬수 없으면 과도하게 싸서 생기는 의료소비를 줄여야합니다. 불필요한 의료소비를 줄이려면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환자가 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의료이용이 필요없는 가짜환자에게 지급될 의료서비스와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될것입니다. 단순 감기 장염으로 의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지금은 4천원이죠? 앞으로는 1.4만원을 내고 진료받고 영수증을 챙겨서 공단에 제출하면 10000원을 돌려받는 식이 될거고 그 10000원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주지 않을겁니다 한 5천원 주겠죠 삭감사유는 당신은 의료 이용이 필요없는데 진료를 받았으니 중증도가 떨어진다고...이런저런이유를 댈것입니다.
18/04/04 10:54
저같은 경우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점이 비슷해서 씁니다.
자율 의지를 가진 개별 주체로서 의사 1인의 입장으로 들어가봅시다. 그러면 노동의 강도 / 소득 / 대우 모든 측면에서 더 나은 민간 부분의 마켓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바이탈과 관련된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사명감 / 성취감 / 매우 뿌듯함! 외에 별 보상이 없고 동기부여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보상 격차를 해소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4/04 11:03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생명살리는 곳에 쓰이는 돈만 보면요..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면 당연히 소중한 일을 하는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삶의질도 좋아야겠지만 현실은 소송에 휩싸이고 수련받다가 회의감 느껴서 도망가고 미용이나하고 응급실 당직 전전하지않습니까? 돈벌려고 과를 정하는게 아니라고 하지만 평균보다 못한 수입에 소송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면 누가 할까요..? 고자되기 vs 10억 받기에 가까운 선택지입니다.
18/04/04 10:59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병의원 문턱을 높이는게 첫번째고, 건강보험 청구도 다른 실비보험 청구마냥, 환자가 보험사랑 직접 이야기 하는걸로요..;; 근데 문턱을 높이고 에서 당장 난리가 날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 건보가 좋다고 말하는 근거가, 외국처럼 전문의 한번 만나려면 날잡아 오래 기다리는 거 없이 길다가 바로 아무 의원이나 가도 된다는 건데... 그 기본 전제가 무너질테니까요..
18/04/04 12:18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20명을 공장처럼 수술할수 있는데 2명만 신경써서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공장처럼 20명 보고 돈을 더 벌까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수가 인상을 해줘야 되고... 의사분들도 그에 따른 규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쪽다 한쪽 이야기만 하고있는거죠. 다만 정부쪽이 더 갑이고 사실상 규제만 할게 뻔해보이고 지금껏 그래왔으니 의사분들이 이런 반응인건 이해는 됩니다.
18/04/04 13:34
의사 망한다는 얘기는 20년 전에도 들었네요.
수입이 지나치리 떨어져서 모두 의사를 기피한다면, 아예 공무원으로라도 뽑으면 되죠(그 가능성조차 희박하겠지만). 아마 의대 교육비 무상에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채용해도, 할 사람 매우 많을 겁니다. 지금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진 않겠지만, 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만이 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이미 몇몇 의전원 출신이 그러하듯).
18/04/04 10:49
본문에서 [미국의 감기 환자가 사탕만 빨면서 집에 5일간 누워 있을 때 한국의 감기 환자는 각종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을 먹고 편안하게 3일만 쉬어도 회복하게 됩니다. ] 라고 주장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3일만 쉬어도 “회복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회복”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셨나요? 감기가 약으로 일찍 낫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서 여쭙습니다.
18/04/04 11:19
몸에서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지는 시점을 회복으로 정의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같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증상의 회복을 회복으로 한다면 콧물약 기침약 해열제 필요하면 항생제등등을 처방 받은 한국이 더 빨리낫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의사의 진찰을 받아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이 약국에서 그냥 사먹는 약보다는 더 잘듣습니다.
18/04/04 11:25
감기의 제증상완화에 해당하는 효능을 가진 약품들 중 의사가 처방하는 것의 상당수가 사실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중에서도 의사 처방약품이 무수히 많은게 현실이라서요..... 함량차이 + 감기가 아니라 사실 너 URI야..응 항생제... 이쪽이 더 현실에 맞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그냥 곱게 집에서 쉬면 되는데..노동자의 삶에 그런걸 허용을 안해주니까..문제죠..네..그게 문제입니다 ㅠ
18/04/04 10:57
미국도 과잉진료가 상당히 심한 편으로 알고 있어요. 한 통계로는 의료비의 30% 정도가 필요 없는데 한 시술등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고소천국의 나라라서 의사들이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안전 빵으로 이거 저거 각종 진료/시술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포럼에도 올라왔듯이 온도계 오작동으로 신생아의 온도계가 너무 일시적으로 높게 잡히니까 온도계 오작동이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입원에 각종 시술등을 다 처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해서 신생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고소가 들어올게 뻔하기 때문에요.
18/04/04 12:08
관련글 댓글화합니다
Date 2018/04/04 11:29:59 Name lexial Subject 절대 문케어로 재정 파탄 나지 않습니다 수정 삭제 https://pgr21.co.kr/?b=8&n=76471삭게로! 재정파탄은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을때 이야기죠. 해답은? 안주면 됩니다. 심플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 문케어를 전면 시행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의료는 전세계 최저가고 나름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성사망율 두배이상 증가 같은것이 산부인과 기피현상과 무관하지 않겠죠.) 전세계 최저가에서 더 짜내는건데... 확 바뀔 여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루에 30시간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 사회적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의료수가하면 의사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원수입이라고 봐야 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간호사들 처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사들상황도 특히 현재 비인기과 일 수록 더 안좋아지겠지만요. 간호사 처우가 나빠지면 결국 이직률이 높아질테고 그럼 간호조무사로 상당수 대체 하려고 하겠죠.(이미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시도되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포괄 간병 병동 같은 부분부터 하겠죠) 동남아 수입은 웃긴 이야기 입니다. 동남아 의사가 영어가 된다면 북미나 유럽으로 갑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코리안 배워서 극동아시아 분단 휴전국으로 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탈출 경로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동남아 진출해서 현지에서 영어로 진료 하는겁니다. 생각보다 이미 꽤 많습니다.
18/04/04 12:08
(수정됨) 먼저 의사와 정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게 중요한데, 그동안 벌어진 일로봐서는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 김용익 건강보험 이사장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군요.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4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603 먼저 수가부터 정상화 해놓고 나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평원 문제도 먼저 해결해놓고 진행해야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어떤 치료행위를 했을때의 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금으로 나뉩니다. 환자는 보통 본인부담금만 내죠. 공단청구금을 심평원에서 관리합니다. 지급하는게 적절하는지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근데 그 판단기준이 비합리적입니다.(말그대로 이현령비현령인 수준입니다.) 현재도 거의 총액계약제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삭감목표액을 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행정이 심평원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똑같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지역별로 삭감하는 부분이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지역별에 따라 시기에 따라 들어주는게 다 다릅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없죠. 단지 심평원의 삭감 목표액이 있을 뿐이죠.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는 대신 수가 정상화해준다고 해놓고 재정이 부족하니 청구액을 깎아버리면 결국 손해는 의사만 지는 꼴이거든요. 이런 일을 겪어본 의료인 입장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장치를 만들고 신뢰를 구축해놔야 의사들이 이 정책에 대한 반대를 접을 수 있을겁니다.
18/04/04 12:16
먼저 의사와 정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게 중요한데, 그동안 벌어진 일로봐서는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합니다. 예전은 제가 어려서 모르겠고 2000년 이후 의사 상대로 정부가 진정성을 보인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선시행, 후보완 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선시행 후방치였죠. 문케어는 다를거라고요? DJ, MH, MB, GH 정부 모두 똑같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대언론 홍보하면서 뒤로는 일단 믿어보라 하는데... 잊혀진 10년 어쩌고 하는데 19년을 속았는데 또 속으면 바보죠
18/04/04 13:08
속된말로 이게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503케어 였다면 의협 선거에 당선 되는건 여당버전 최대집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하두 통수를 맞다 보니 의사들 성향이 반정부죠...
18/04/04 18:28
저수가로 필요한 치료를 못받게 되는 것, 보험수가가 원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403010002020 의사들이야 어찌되었든, 해외 제약사가 원가이하의 보험급여수가를 참으면 얼마나 참겠습니까. 공급중단이 되면 건보는 저 약 처방에 지급되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그것도 재정이익, 저 약이 필요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을테니 그것도 재정이익, 환자도 죽어서 더 이상 건보재정이 소요되지 않을테니 그것도 재정이익입니다. 아 욕은 먹겠죠. 진짜 공급중단 사태 나면 책임소재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건보 재정만 보면 공급중단 되면 건보에 재정적으로 +일까요 -일까요? 건보재정을 흑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한겁니다. 허영만의 부자사전에도 나온 이야기죠? 줄돈을 안주면 되요. 꼭 줘야하는건 최대한 늦게 주면 됩니다. 이런 개양아치같은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공공기관이 하니....
18/04/05 10:39
http://v.media.daum.net/v/20180405054006930?d=y
일단 의사부터 좀 늘리고... 이야기합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