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
[뉴스 모음]글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영국 매거진 '모노클' 측에서 60여 페이지를 할애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문화,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한류, 케이팝, 케이뷰티 등을 소개하려는 취지를 전달해 왔고,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를 겸하여 '모노클'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에 따라, 첫번째 묶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영국 매거진 '모노클'과의 인터뷰에 대한 소식들을 먼저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9629
'모노클'은
['단독! 트럼프와 김정은을 다루는 문재인, 그는 고양이와 함께 TV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실었다고 합니다. '모노클' 3월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남북 대화 주도권을 넘겨받은 것을 국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낸 첫 성과로 간주한다고 평하며, 더불어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같이 실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57352
또한 '모노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역정에 대해 다루며 과거에는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그를 정치에 뛰어들게 했다고 보도하며, "나는 위기감을 느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 세 가지가 모두 후퇴했던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통과되어야만 하는 개혁법안과 다른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야당의 협치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확인했으며, 그러한 시민들의 역량을 정치권이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40986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모노클'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역정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었다. 내 인생 역정은 그저 한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많은 한국인들이 전쟁과 가난을 겪었으며, 남북 분단과 실향으로 절망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실었고, "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성공의 방정식인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연차휴가를 써왔다.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 왔다"고 말하며 일과 휴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반려묘 찡찡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뉴스를 본다. 그런 다음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에 나선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담긴 말도 했습니다. 흠. 역시 청와대 권력 1순위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970245
김정숙 여사 역시 '모노클'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양성평등과 관련해 "사회적 차별과 임금 차별, 기회의 차별이 여전히 많아 한참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음으로 여성 장관이 외교부를 포함해 6개 부처를 이끌고 있고 초기 내각부터 여성 장관 관련 약속이 지켜져 기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자신의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력하고 대통령이 듣지 못한 다양한 목소리, 즉,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러진 집회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치입문 의사를 물은 질문에 대해
김정숙 여사는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휴일이 되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스와 다스 협력업체들의 회사 경영 현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기 보고하여 온 문건까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27490
검찰은
다스와 다스 협력업체, 즉, 다스는 물론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과 협력업체였던 세광공업 등까지 아우른 여러 업체들의 경영상황과 회사 자금, 실적, 매출액 등 의 주요 경영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미 영장에 적시함으로서 기정사실화된 다스 실소유주 혐의에 대하여 또 하나의 유력 물증이 추가된 셈입니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종료되는 대로 아직 소환하지 않은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48389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차명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이미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국세청으로 보내 로비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이병모 사무국장이 도움을 청한 사람이 다름아닌 이현동 전 국세청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미 지난 2010년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위 비위사실에 대한 뒷조사(일명 데이비드슨 작전)에 가담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13일 이미 구속되었는데, 만일 차명재산 은닉에 가담했다면 범죄사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한 쪽 손으로는 박수 소리를 못 내는 법이죠. 손이 뭐든 마주쳐야 박수를 칠 수 있는 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8034
약 65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역시 검찰에서
"나는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며 실제 회사의 돈을 관리한 인물로 금강의 최대주주가 된 김 씨의 부인 권영미씨와 권 씨의 조카 이모 이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21146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청와대 기밀문서 및 대통령기록물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금일 중 김모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모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3년 2월 경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범인 이병모 국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이므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22150
[추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고, 검찰은 그가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22134
검찰이 2월 25일, 그러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이시형씨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령과 자의에 따라 실질적 지배를 행사했고 외견상 보유 지분이 없는데도 다스 및 다스 관계사의 자금 및 이익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불법적 거래 정황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 상속'을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시형씨를 상대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 관계사들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의혹과 다스 관계사 및 자회사인 금강, 홍은프레닝 등으로부터 은행 금리 미만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강의 이영배 대표 등이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가 이시형씨와 관련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의 행동은 무위로 끝났습니다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921607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5일 방한했습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간단한 입경 절차를 마친 뒤 차량 편으로 이동했고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가 점거농성을 벌이는 통일대교를 우회해 전진교를 건너 목적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전진교를 통해 서울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자 분통을 터뜨리며 "결국 살인마 전범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범했다.
정부가 김영철에게 샛문을 열어준 것은 권력남용, 국정농단, 반역행위"라고 주장했고 홍준표 대표는 "통일대교를 지킨 덕분에 김영철이 개구멍으로 빠졌다.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21102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점거농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에는 통 크게 김영철의 방남을 환영했던 새누리당 모습을 다시 거론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동일 사안에 대해 과거 자신들이 어떤 언행을 했는지 모두 지워버린 것 같다고 꼬집은 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영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승-전-색깔론'으로 문재인 정부 발목 잡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작태는 자기부정이고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737
한편 김영철 단장 방남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철은 불법무기거래로 핵개발 자금을 조달한 인물"이라며 "정부가 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내용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글을 링크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데에 가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천안함 8주기 때는 유가족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조만간 가실 데가 있는데 과연 만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이후 3개월도 안 되어서 돈봉투를 들이밀며 비밀 회담을 요청했던 일을 감안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자가 천안함을 이야기하고 유족들을 만나겠다 한 건 오히려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0893
한편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김정환씨는 도로점거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의 통일대교 점거농성 현장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발언 수위가 약하다'고 항의하며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 '왜 체포를 말하느냐. 사살을 말해야지'라는 식으로 훈수하기도 했다고 집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은 누구나 쉽게 하는 법이지요.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58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철 부장의 방문을 막는 행동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은 김씨 일가인데, 김씨 일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김영철을 주범으로 지목하면 그건 김정은에겐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그런 하수인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니 오지 말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의 진짜 주범인 김정은과도 만나지 말아야 하며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고 해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성하씨는 전쟁 중이라도 적장과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궁지에 몰린 적장이라면 더구나 더 만나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그 이유는 청와대의 의중은 북한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북한의 의도, 특히 김정은의 생각은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것이고,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인사들을) 만나고 이유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30234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재단 등은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영철의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참석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은 천안함 폭침 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게 유가족과 생존 장병, 국민에게 두 번 다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안겨주지 말라고 촉구하고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이 강행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당연히 군복무 중이던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야 이런 말을 정부에 해도 마땅하지요. 어떤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들의 헛소리처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내통하거나 김영철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리야 없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을 만에 하나 미리 알았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 유족들에게만은 좀 더 신경써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4. 잡다한 소식들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72483
특정 극우 유해 사이트에서 활동하여 물의를 빚은 KBS의 모 기자가 춘천방송총국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춘천총국을 비롯한 각 지역 및 본사 기자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해당 기자를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지역 간부와 전체 구성원들에게 교감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 인사로 인한 공신력 하락을 본사가 책임질 것이냐고 KBS 본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회악을 몸소 실천했던 특정 극우 유해 사이트의 기자의 발령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분노를 표하면서
공영방송인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는 인력을 순환 근무로 지역에 내려보내는 것은 KBS 지역국에 대한 모욕이고 수신료를 내는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17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교인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기독교회와 애국 단체, 국가원로회가 합동해 개최하는 '3·1절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극우단체 집회 참여를 노골적으로 권장하는 설교를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조용목 목사는 예전에도 종북좌파가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니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꾸준히 설교해 온 전력이 있으며 작년 3·1절 구국 기도회에도 자신의 형 조용기 목사가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 수만 명의 교인을 동원해 박근혜씨의 탄핵 반대 집회에 동조하는 등 사회적 불의와 적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뭐 저 분들이 저래 온 게 한두 번이어야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56840
지난 2월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4배 이상 차이가 났던 지지율이 한 달 전에는 박빙으로 붙었고 지금은 뒤집어 진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해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역전 요인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반과 비트코인 정책 혼선 등을 주장하며 "영남에서 민심이 폭발해서 충청으로 가서 경기, 서울로 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설명하며, 영남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쪽으로 결집을 하고 있고 어제 경기도 가니까 경기도도 밑바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지율을 무슨 봄 벚꽃처럼 남쪽에서 올라온다고 헛소리를 하시는 그 분의 바람대로,
그렇게 모인 것들이 6월이 오기 전에 바람에 모두 흩날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186045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인권침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내놓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접경 지역 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권고와 결론을 내려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 오고 군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를 감안하면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만,
과연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과 상생을 도모해 온 게 맞는지 그 주민들에 의해 착취당한 병사 및 병사들의 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0325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신도를 다시 살릴 테니 우선 매장하자는 식으로 자신의 부모와 부인, 그리고 죽은 신도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동원해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게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 신도의 사체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이비 교주의 부모와 부인에게는 징역 3년이, 피고인에 의해 사체 유기에 가담한 피해 신도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을 영적이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누린 끝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17105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캐나다 스키대표팀 일행이 만취 상태에서 평창의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차를 훔쳐 타고 선수촌으로 달아난 일이 발각되어 캐나다 프리스타일 스키대표선수와 해당 선수의 아내, 매니저가 줄줄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붙잡힐 당시 만취 상태였던 캐나다 선수 일행은
'너무 추워서 차를 몰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하며, 경찰은 캐나다 선수 일행의 출국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80456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졌으나 이전에 블랙리스트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의 입김 등으로 제외되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저장장치가 끝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비밀번호가 걸린 행정처 파일 760여개도 열어 전수조사하는 한편 행정처 비협조로 묻혔던 파일 및 삭제된 파일 복구 등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도 벌이는 등
사법부의 3차 자체 조사가 더욱 자세해질 전망입니다.
과연 자체 조사로 어디까지 밝혀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렇게 훼방을 놓았는데도 법원행정처에서 그 동안 판사들의 성향 등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일이 드러난 상황이니,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저것들만 열려도 뉴스거리 십여 개 튀어 나오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명박근혜 시절 안보실종 관련자들의 수사, 재판 소식들과 박근혜씨 재판 소식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18997
검찰이 지난 2월 24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는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에 김관진 전 장관이 연루된 단서를 확보하였고,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예비역 소장에게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던 김관진 전 장관이 다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0502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에 대한 보고 일지 조작과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무단으로 변경ㆍ개정한 데에 관여한 혐의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늦추는 식으로 공문서를 조작했으며, 2014년 7월 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에서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정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16998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운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약 52억 5600만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보석이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 해 9월 19일 구속된 뒤
157일만에 석방되어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20368
박근혜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 주 화요일. 즉 2월 27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박근혜씨는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박근혜씨의 재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관련 결심공판은 1심 절차가 겨우 끝났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578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14797
2월 27일 결심공판에도 박근혜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심공판도 궐석재판이 되어 최후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미 징역 25년을 구형받고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씨의 재판 결과에서
박근혜씨와 최순실씨 간의 공모 관계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었고, 박근혜씨의 경우 법적으로 청렴의무가 있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박근혜씨의 구형량 또는 선고 형량은 최순실씨보다도 높을 것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한, 박근혜씨의 결심공판이 있는 2월 27일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역적집단의 수괴 박근혜-최순실과 그러한 자들의 불의에 맹종한 적폐이자, 국가 반역 세력들의 재판은 아직도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재판이 계속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 The xian -
P.S. 김모 행정관의 영장 기각 소식 등이 추가/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