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과 통합에 반발해 탄생한 민주평화당. 그러나 이 두 정당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냉정한 현실에 맞부딪치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17556
지난 23일 갤럽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
바른미래당은 합당 전 기대 지지율이 많게는 20% 가까이 나왔던 것과는 달리 고작 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평화당은 더 참담한 1%에 그치는 지지율을 받아 벌써부터 뺄셈통합, 뺄셈창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를 위시한 통합파들은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두 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시너지가 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실제로 통합 및 합당을 해도 '컨벤션 효과'가 나기는 커녕 지지율이 더 떨어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측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우선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만든 당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진단하고, 그 다음으로 당의 얼굴이던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이니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에 복귀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관계 문제로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치달아 바른미래당 창당이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당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온 점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며 지지율 하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나 최경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인색하게 나오는 조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조사 탓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 세 가지를 뜯어보면, 좀 많이 한심해 보입니다.
우선 당명 문제의 경우
'미래당' 해프닝으로 처음부터 다 깎아먹고 시작한 바른미래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당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문제를 말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에 복귀하면 이슈가 늘어나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거짓말과 한심한 발언을 해서 자기 지지율을 역대급 DTD 시킨 사람을 부른다고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는 의문이며,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창당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기엔 올림픽 이전부터 통합 가지고
통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묘사한 숱한 기사들을 지원받으며 수 개월간 엄청나게 관심을 끌어댄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할 소리인가 싶습니다.
결론을 내면,
바른미래당이 통합 초반의 '컨벤션 효과'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토막난 건,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아마추어, 아니, 동물원 원숭이 무리보다도 못한 전략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인색한 여론조사 운운하는
일푼짜리 민주평화당은 논할 가치도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24655
한편 이렇게 창당 이벤트 이후의 컨벤션 효과조차 누리지 못하는 지지율에 대해 용인대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는
통합할 때부터 당내 분열을 토대로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통합 효과가 나올 수 없으며, 과거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기반이 있는 상황 속에서의 제3당이었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역기반도 없고, 중도개혁이라지만 사실상 보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지지층을 뺏길 것이라고 냉정하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두 당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차별화된 모습이나 명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동에 힘쓰기보다는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453375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주적으로 묘사했다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박지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양당이 통합하기 전에 남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만났고, 남 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2018년 1월 15일 이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악의적 의도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557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22864
한편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의 바른미래당 인사들이 정치권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6·13 지방선거 연대설에 대해 일축하면서,
민주평화당을 민주당 2중대라고 지적하자, 민주평화당 측은 이를 막말로 보수야합을 감추려 하는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거듭된 거짓말로 보수 합당을 하고 이제는 한국당과의
보수 야합을 감추려 정치의 금도, 언어의 금도를 넘는 모습에 국민의 짜증만 늘어날 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2중대 표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체 2중대가 무슨 죄가 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00331
박지원 전 대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뜬금없이 여당의 의석을 트집잡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취약한 여당의 대통령이라고 말한 뒤(그럼 미니 열린우리당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은?)
쟁점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회 상황을 이야기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연정을 통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최소한의 적폐청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조심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견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박지원 전 대표의 말대로 최소한의 적폐청산을 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는 곤두박질쳤을 게 뻔한 일이고, 당의 중진이라는 작자가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개차반인 것도 이해가 간다 싶습니다.
저 세상 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등짝이나 안 맞으면 다행일 겁니다.
어쨌든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가관입니다. JT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의를 빌려준 인물 한 명을 인터뷰하여 취재한 연속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59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599
JTBC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던 A씨의 인터뷰를 연일 보도하면서, A씨가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 씨가 검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의도에 따라
전화를 받지 않고 집을 떠나 근처 낚시터에 피신한 내용과, A씨가 한 증권사 계좌에 명의를 빌려준 시점이 이른바 '도곡동 땅'의 판매 시점이었고 그렇게 개설된 증권사 계좌에는
한 금융회사의 주식 20만 주가 들어있었으며 이 주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실토한 내용 등을 실었습니다.
물론 A씨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 20만 주의 주식을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702
A씨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임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12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와 이영배씨가 홍은프레닝 감사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요청해 명의를 빌려줬고, 해마다 재산 관리인 이병모씨가 찾아와 등기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차명이용된 계좌와 마찬가지로 홍은프레닝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598
한편 다스의 현재 (이름만) 사장인 강경호씨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뒤늦게 인정했으며,
자신이 다스 사장직을 맡게 된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인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및 농단 행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27144
"저는 땅 1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풋) 라고 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숨겼고 심지어 대학 후배로 알려졌던 차명 인물 서모씨가 사망하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시켜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여 서모씨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 상속세를 줄이려고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병모 사무국장을 구속하면서 국세청 로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차명재산 규모와 로비 지시자가 누구인지 캐묻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27383
한편 검찰이 다스 자회사이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고 결론을 내린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지만,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급여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8002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과 소송 계약을 맺으려고 당시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왔지만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고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학수 전 부회장도 김석한 변호사가 먼저 찾아와 청와대 요구를 전달했다고 말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측과 삼성 모두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는 김석한 변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변호사는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석한 변호사의 조사 없이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229716
검찰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와 다스 매출이 급성장한 상황을 놓고 현대자동차 그룹 측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참고 조사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15813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출신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 구성이 예견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형 로펌들을 접촉해 사건 수임을 타진했으나 대부분 정치적 문제 및 위험 부담 등을 들어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로펌을 선임해 로펌에 속한 중견 변호사들에게 실질적 변론을 맡기려 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분위기다 싶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공동 창업자조차도 퇴사하고 변호에 뛰어드는 판인데...
4.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방남으로 또 다시 북풍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3년 반 전에 김영철이 이끄는 장성급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런 종북 프레임은 너무 뻔한 내로남불에 불과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3582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970955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남이 알려진 지난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철의 방남 불허를 당론으로 정하고 22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3일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다음 주 울산에서 하려고 했던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도 취소하면서 색깔론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을 사살하거나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긴급체포해 군사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생떼를 쓰는 한편 홍문표 사무총장은 국회 전체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상임위는 김영철 방남 문제로 논쟁을 유도하거나 김영철 방남 문제를 안건에 회부해 이슈화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더러 별의별 트집잡아 국회 망가뜨린 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무총장이란 작자가 문재인 정부를 북한과 동격으로 놓고 주적 선언한 정당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로 국회에 영원히 안 나오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대통령 없는 나라도 4년 넘게 견뎠는데 자유한국당 없는 국회 몇 달쯤 못 견딜 이유가 없으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53411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김여정 방한에 이은 '평양올림픽'의 마지막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평창 이후 안보는 김정은의 손에 넘어가고 경제는 미국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잣거리에 목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 "이런 쳐 죽일 작자" 등 원색적 언사를 쓰면서 김영철의 방남을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월 24일 청계광장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2월 2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10월 15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자격으로 판문점 대한민국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군사회담을 했을 때
"대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이 '방남'한다고 저잣거리에 목을 내놓아야 한다면, 김영철과 '회담'을 한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새누리당부터 저잣거리에서 잘게 다져진 고깃덩이가 될 때까지 짓이겨져야 맞겠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15942
이런 자유한국당의 생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월 23일 자유한국당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꼬투리 잡아 국회 보이콧 운운하며 마지막까지 올림픽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개탄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15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 회담 대표가 김영철 대표인 점을 상기시키고 당시 언론에서 천안함 배후설을 제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남북 간 대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낸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통상압박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최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보수야당은 제발 이성을 찾고,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제 사회의 현실에 적응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대응 특위를 구성해 한미 간 통상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정부와 함께 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언급한 지난 2014년 10월 15일 군사회담에 대한 기사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065427
당시 상황을 보면
회담 불과 얼마 전까지 NLL 침범 및 상호 포격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도 군사 전통문을 통해 군사회담을 제안받았고, 그 결과
지난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북한 측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과 우리 측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번 대화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양측이 NLL, 대북 전단, 상호 비방중상 문제와 천안함 폭침 관련 문제까지 논의하는 등 비교적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200&oid=079&aid=0002642756
그리고 10월 15일의 회담이 벌어지기 1주일 전 여야 의원들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 국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 입장이 눈길을 끕니다.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과감하고 통 크게 결단을 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4강 외교도 잘 풀 수 있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방한했지만
우리가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잡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을 했으며,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북한의 목적을 의심하면서도
5·24조치 해제 관련 견해를 묻는 등 대화국면을 이용하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불과 3년 반 전에는 회담을 하면서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던 새누리당. 정권을 빼앗기고 당명도 바뀌니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고 싶으신가본데.
특수활동비와 대북공작금은 전직 대통령 허위사실 뒷조사와 대통령 쌈짓돈으로 갖다바치고, 안보에 신경쓰라고 만들어놓은 국정원과 군대는 여론조작 기관으로 추락시킨 집단이 책임을 통감하고 입 다물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짓인지요?
9년간 집권하며 나라 안보를 이 따위 개차반으로 만들어 놨으면, 안보에 대해서는 좀 닥치고 찌그러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5. 지방선거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헛짓거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헛짓거리 및 재판 소식을 잡다하게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17110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 등을 통하여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발생한 당원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지난 2013년 11월 술자리에서 성희롱 의혹이 있었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당원에 대해서도 서울시당 윤리심판원 소집 및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발생한 당원 성추행 사건은 사건 가해자가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면서 피해 공론화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언론에 사실을 제보하며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3자인 다른 남성 당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929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구형되었으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과 추징금 794만원을 위 구형량과 별도로 구형 및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감형되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완영 의원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297317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지난 2월 21일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권석창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와,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석창 의원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753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18928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비서관이 강원도 평창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비서관은 경찰 조사 등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심기준 의원은 이유 여하를 떠나 비서관의 잘못은 의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책임이며, 피해를 입은 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는 한편 불미스러운 일로 당에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하였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민주당'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성명에 대한 감상은 생략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20203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의 간부들이 과거 간첩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북한 등의 이적단체와 동조해 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적행위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주옥순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및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면 형벌은 주옥순씨가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단체가 받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27097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임창호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임창호 군수는 지난 2월 8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임기조차 이제는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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