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뉴스 모음은 야당의 황당한 예산삭감 주장을 담은 세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560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72093
국민청원 게시판의 권역외상센터 지원 요청 청원이 20만 명 이상이 되었고 청와대가 곧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당황스러운 것은, 극한직업 중의 극한직업에 해당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내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400억 4000만원으로 올해 439억 6000만원보다 8.9%가 깎인 것이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예산마저도
'권역외상센터의 운영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150억원이 더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최초 약 40억원이 삭감된 이유도 사실 그렇게 납득은 안 되지만, 이건 불용예산이 100억에 달하는 문제 때문이라 명분이 있다고 말할 구석이나마 있습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가 일갈한 현실을 듣고도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을 안정기라고 말하며 거기에서 150억원을 더 깎으려 한 야당 의원들의 헛소리는 아예 명분이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 필요한 예산이 150억이나 더 깎일 뻔 했습니다. 이게 다 야당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289441
한편 위와 같은 연합뉴스 TV 등의 일부 보도에서는 국회에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라는 사실을 쏙 빼 놓고 '일부 의원'으로 처리해 책임소재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고매하신 언론 및 기자님들이 말하시는 '균형'이라면 그런 기울어진 저울추는 내다 버리겠습니다.
2. 세월호의 미수습자 유골 은폐 관련 의혹으로 요 며칠 정계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08248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찬성 163(1표는 서면으로 찬성), 반대 46, 기권 7로 통과되었습니다. 압도적 가결이지만 재적인원이 3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막판 합의를 뒤엎고 공동발의에서 빠지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불참했고, 남은 의원도 황영철, 김선동 등을 제외하면 거의 반대표를 던지며 '내로남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면교사를 제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표결 직전 토론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겠나. 저에게 물어보라"같은 시건방진 소리를 해 다른 당 의원들과 유족들의 분노를 산 것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안하무인인지를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처사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07722
상황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하며 트집을 잡을 뿐만 아니라, "과거 세월호 특조위의 편향된 활동에 비춰볼 때,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헛소리를 하는 한편 오늘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적반하장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받은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로남불하면서 까부는 행동이 국론분열이고, 뻑하면 국회 보이콧 하는 게 정쟁입니다.
지금 정쟁과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게 다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3.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바른정당의 당대당 통합을 계속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09284
이 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당내 호남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내년 6·13 지방선거의 성패에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과 제보조작 파문의 책임은 전당대회 승리로 덮어버릴 수 있었지만 계속 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데 지방선거까지 지게 되면 재기불능이 되기 때문에 상황 반전을 위해 바른정당과 통합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글쎄요. 저는 걸 수 있는 운명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안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56023
한국일보 별점평가단이 국민의당의 갈등을 별점으로 평가했는데, 별점평가단 여섯 명 모두 별점 두 개 이하를 주면서 국민의당은 결국 분열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국민의 당'에 '국민'은 없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위해 명분 없이 탈당하고 창당했던 철새정당과 대선 패배 후 명분없이 출마한 안철수 대표의 당연한 내홍." 이라고 평가한 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4. 그런데 통합에 여념이 없어야 할 안철수 대표가 싸가지 없는 폭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08340
사건은 지난 23일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 대해 안철수 대표의 통합행보를 부정적으로 보던 김기옥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이 "의총이랑 여기(간담회)랑 전혀 분위기가 달라 대표님 에너지를 좀 받으셨겠다"라면서 "통합하시라" 라는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김 회장은 행사장 앞쪽에 있던 안 대표에게 다가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했지만,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라고 2차례 되풀이하면서, "내가 작년 4·13 총선 때 처음과 마지막에 2번이나 유세도 가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김기옥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대표에게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반말로 싸가지 없다고 하셨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안철수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말했다고 하며. 연합뉴스 기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는 "공식 석상은 아니었고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다"면서 "김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안철수 대표의 행동을 두둔했습니다.
네? 사적인 대화라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2413
결국 논란이 커지자
'싸가지' 발언을 들었던 김기옥 위원장이 먼저 사과를 드리고 안철수 대표도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사태는 봉합되었다고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논란에 대한 질문에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의 폭언도 문제지만, 폭언 이후의 행동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안철수'했을 뿐입니다.
5.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 등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 현장 점검 관련 제주 지역 신문 기사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884
제주에서 현장실습 고교생 이민호 군이 공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신보라 의원 등이 제주를 방문해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수 제조업체 현장을 찾아 점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민호 군이 학생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근로자로도 보호 받지 못했다"고 개탄하면서 "정부에서 공문 한 장 보내고 내버려두면 안된다", "현장실습생이 싼 근로자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하고 철저, 정확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이민호 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053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7523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생수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한 후 빈소를 찾았는데,
빈소 방문 3분 전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와서 나경원 의원이 방문한다고 빈소에 '통보'를 하는 바람에 빈축을 샀습니다. 뭐 저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누구 빈소를 간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겠지만 정치인들이 빈소를 방문하면 취재기자 및 수행원들이 몰려 난리 부르스가 발생하고 이게 고인에게 결례가 될 수 있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타 정당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인지시키고 사전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경원 의원 측이 일을 저렇게 처리하는 건 유족에게 원망을 들어도 할 말 없는 일입니다.
유족들은 유가족들의 일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예의가 아닐뿐더러, 호상도 아닌데 우르르 몰려와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자유한국당 측의 사진촬영 등 취재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빈소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명의의 근조 화환이 유가족 모르게 갑자기 세워진 것도 유가족들을 당황스럽게 만들며 다시 한번 빈축을 사고 말았습니다.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에 쓰는 말 같습니다.
눈 앞에 사람이 안 보이는 작자들이 사람 보호를 말하니 내로남불입니다.
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본인 스타일의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22836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경기도 당원들과 지방선거 필승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경기도에 와보니 여러분들이 4년 전 밤잠 안 자고 뛰어서 당선시킨 경기지사가 도망을 가고 가출을 했다" 며 남경필 지사를 저격한 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힘을 한 곳에 몰아주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쯤 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균형을 잡아 주리라고 확신한다"라고 행복회로를 돌리며, "경기도의 자존심이 될 만한 인물을 내가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04995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필리핀 순방 당시 동포 간담회에서 말춤을 따라 춘 것을 비난하며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다"라는 식으로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 재판부터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참 살려고 애쓰십니다.
그나저나. '무리한 탄핵'이요? 이 영감탱이가. 장난하십니까?
7.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대한 비판 기사를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487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가 보고한 댓글공작 관련 문건 일부에 자신의 서명이나 V자 표시를 남긴 것을 놓고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이것이 별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V표시를 했더라도 보고나 결재 사항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기현 전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과장은 "매일 이뤄지는 후속 보고였기 때문에 V표시를 받은 것뿐 승인이자 지시의 의미였다"고 반박했으며 사이버사 상황일지에도 장관 수행자에게 장관의 열람 여부를 확인하고 회수하라는 근무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문서를 봤다는 의미라도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아니었다거나 결재 사항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시쳇말로 '부패와 무능' 중에 무능을 선택한 것이지요.
부패와 무능 중에 무능을 선택하는 자는, 보통 부패하면서 무능합니다. 도대체 이런 무능한 자를 누가 북한에서 두려워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도 군의 우상화 작업이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08806
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5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임관빈, 김관진씨 등을 석방한 것을 놓고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고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말을 하며 자유심증주의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8.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및 재판, 영장집행 소식 등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09409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에 비협조하거나, 현안 TF 등으로 은폐하는 수준을 넘어 청와대에 요청해 수사팀의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 하는 등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수사 대응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이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보고서들이 국정원의 사법방해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추가 증거로 보고 현안 TF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데,
뉴스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사법방해 + 정치개입이라 빼도박도 못해야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86718
박근혜씨의 재판이 약 40여일 중단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씨의 재판 재개를 예고하고 있으며 새 국선 변호인단은 12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변호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국선변호인의 접견의사도 거절하고 있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명분을 쌓으려 공판 연기를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출석에 불응한다면 피고인 박근혜씨가 없는 궐석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88870
우병우 전 수석이 이틀 전 법원에 나왔다가 압수수색 영장 때문에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 당하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늘 냉철하고 당당하던 우병우 전 수석이 미묘하게 동요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게 참 묘합니다만, 그 동안 압수수색을 시늉만 했던 검찰인지라 뭐가 나올 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32314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재판에서 휴정 선언 이후 자신은 억울하다며 "빨리 나를 사형시켜라"거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등의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해 재판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해 봐야 여기는 북한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라서 안 됩니다. 있는 혐의사실 낱낱이 살펴 법정에 끌어내서 일일이 다 죄를 물어야지요.
아. 그리고 어차피 판결 내려지면 부당하다고 항소에 상고까지 가실 거잖아요?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