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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6 01:20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점이 고구마인건가요? 맨 마지막 링크 기사는 기존 대법원장들의 암묵적인 대법관 후보 중간 지명 과정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로 보이는데요.
17/11/26 01:40
고구마가 나쁜 것은 아니죠. 증거확보가 제일 중요한 블랙리스트 조사도 뉴스보도상으론 느리게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전 대법원장이 다 건드리고 나갔는데 일터지고 하나씩 처리하다보면 이재용관계자가 이재용재판에 배당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7/11/26 01:58
요새 최강욱 변호사님한테 완전 빠졌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아주 스타일 멋지시더군요
그 뭐랄까.. 학교다닐때 공부도 잘하면서 싸움도 잘하는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17/11/26 02:08
대법원장도 직선을 하면 좋겠네요.
판검사 등 법조공무원 경력있는 사람중에서요. 국립대 법학교수같은 분들도 법원장이 되는걸 가능하게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17/11/26 02:27
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던데 행정부를 다수파가 뽑기 때문에 사법부는 소수 보호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봤는데 임명직은 청문회를 하고 선출직은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랑 같은 맥락이지 않나 합니다. 결과야 더 나빴지만... 어쨋든 저도 후마니무스님 의견과 같습니다. 삼권분립을 위해 다 직선으로~
17/11/26 03:31
의도는 좋았다인데 현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수장을 뽑는 구조인데 그러면 당연히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이 되죠...
17/11/26 08:21
개인적으로 법학교수를 극혐하는지라 반대합니다. 법원 검찰이 욕먹는 건 잘못하는 게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구조고 책임질 일이 많은 것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기성세대 법조인들 중 법학교수를 어떤 사람들이 갔는가를 생각해보면 양창수 교수나 김재형 교수 등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법관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걸요. 실제로 저런 분들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고 있고요.
17/11/26 08:19
정치인들이야 하는 일이 그러니 직선을 하지만 법관은 당장 사무실에 쳐박혀 일하는 사람들인데 직선제로 뽑게 되어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면 결국 사법권력이 언론이나 정치권력 브로커에게 넘어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정말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인지 일반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사법부 업무 시스템을 다 갈아엎자면 이미 수십 년 굳어진 걸 다른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울 리도 없고요.
17/11/26 09:45
딱 그만큼이죠.
혹시나 싶어서 들어보니 이짝저짝 들은 걸로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더 아는 것도 없는 듯... 그안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최근의 문제점은 제대로 많이 들은 듯하네요. 오히려 안에 계셨던 경험은 있으나 편견이 더 심한 분도 계시지요. 신평 교수 같은 분은 자기가 재직하던 수십년 전과 여전히 같은 줄 알거든요. 말씀이 거의 공허한 수준...
17/11/26 10:05
'한줄로 서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서열의식 때문에 짖눌려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농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에요... 판사는 한 줄로 서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 갈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려 버립니다... '
이 얘기랑 글쓴 내용이랑 모순되네요. 결국 한줄로 줄세우는 서열주의면 인사권 개입여지가 적어서 독립성 유지된다는 얘긴데 민주주의 하면 인기 얻기위해서 포퓰리즘 생기므로 투표하지 말고 믿고 맡기는게 나라를 위해서 더 좋다는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냥 성적하나만 가지고 직위가 보장되는 걸 원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법조인의 적폐적 시각이네요.
17/11/26 10:51
아 그 부분은 최변호사가 명백히 틀린 말을 한거네요.
성적줄서기 폐지한 건 훨씬 전부터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최종영 전 대법원장 때부터일거에요. 최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서열은 이미 파괴된 게, 적어도 2010년 이전에 이미 동기간 정기인사/의전서열이 성적이 아니라 나이순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그대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법원조직법 44조의2 2항이 신설된 게 2011. 7.이니까, 최소한 양 전 대법원장이 아무도 종래의 줄서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절에 임기 스타트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런 발탁인사 처음에는 좋다고들 했습니다. 성적 말석도 역전가능...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재판이란 건 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거라 아마도 법원조직법 44조의2에 나와 있는 통계가 대부분을 좌우했겠죠. 그나마 통계'만'으로 평가하면 상관 없는데 이건 뭐 다 비공개니 실제는 알 수 없고, 그 불안감에 모두들 '달리기'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모두가 착취당하는 시스템이 되고, 그때부터 대법원장 파워가 슬슬슬 올라가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르러 하늘을 찌르게 된 거죠. 요즘에야 법정갈일 잘 없어서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거 디게 짜증나는게 통계작성시점 가까워지면 증거신청을 잘 안받아주고 자꾸 종결을 하려고 그래요. 통계관리를 안하는 판사는 아무리 재판을 잘해도 B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거에요. 법원조직법 44조의2 2항 때문이죠. 아마 현 대법원장이 이걸 해결한다면 과거처럼 성적줄세우기로 돌아갈 수는 없는거고, 평정제도를 좀 통계 관계 없는 쪽으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결과도 공개하는 쪽으로 좀 바꾸구요.
17/11/26 13:00
모든 일은 장단점을 동시에 갖는데 단점은 그대로고 장점만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단점만을 부각시킬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니 저런 말이 나오지요.
17/11/26 13:06
(수정됨) '그래서 정말 다 알고나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서라 절대 두 명이 겹쳐 서도 안돼 한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설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대하고 검찰?) 예 그러실거 같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하고 검찰... 근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판사는 처음 임관한 성적순대로 쭉 서고요 그 담에 그 순서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때 한번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으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순으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대법관도 또 발탁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저지르는 정말 희한한 일은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사람이 앉아있을 때 가운데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넘버투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가 왼쪽이 앉은 사람이 말석판사 이 세사람의 역할은 점심때 밥 먹으러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 이 말석판사가 운전하는 사람 그 담에 우배석판사는 돈 내는 사람 재판장은 먹는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삼각편대고?)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편대로 삼각형으로 다니면서 항상 재판장이 가운데서고 삼각형으로 다니고 한줄로 서야 되면 항상 가운데 있던 재판장이 맨 앞으로 나서고 ' 다만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양승태 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두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승태씨가 등산을 좋아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이 분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격려 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 법원에 내려가서 주말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대법원장이 내려오셨으니까 쫙 모일 거 아니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등산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한 줄로 쫙 서서 올라가는 거에요 순서대로]...'
17/11/26 10:11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금도 언론 타고 대법관 되고 싶어서 전시성 사법행정 하는 법원장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선거제 하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 행사 있을때마다 판사들 재판 부실해지는건데 재판에 전념해야 하는 판사인력을 전시성 행사에다가 털어넣고 판사들은 툴툴거리면서 할수 없이 하고... 자긴 논다소리 듣기 싫으면 기획도 본인이 직접 하든가... 현 대법원장이 법원장 시절에 그런 거 안하셔서 판사들에게 인기 짱이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고구마라 아쉽다고 하는데 고구마니까 법원 내에서 평이 좋은거지 추진력 팍팍 내세우는 사람은 법원 내에서 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을 하는 기관이지 뭘 추진하는 기관일 수가 없어요. 추진력 좋다는 건 자기 조직원들은 생각도 안하고 그냥 자기 이름날리기 하는 사람이죠. 추진력 좋은 대법원장 둘이나 들어와서 뭔가 이루어놓은 건 있는지 모르지만 조직문화는 제대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용훈 섬김 양승태 소통 무슨 역사에 이름 남겨보겠다고 방향 잡아서 우르르 끌고가는 게 법원에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 될는지... 이런 캐치프레이즈 내시지 말고 가만히 본인 말씀대로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는 문제 제도적 뒷받침만 마무리해 놓으시고 임기 마친다면 21세기 대법원장 중에는 현재 대법원장이 가장 존경스러울 듯하네요.
17/11/26 15:23
더민주판사를 시키자가 아니라 박근혜판사를 막자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고요.
전 생각해봤지만 수준이 떨어져서 말하기도 그렇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직선제보다 나은지는 판단 가능할지도....
17/11/26 15:12
개인적 감상 한 분 빼곤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단문만 읽고 오해하신 거고 지적한 부분은 자세하게 더 발췌해드렸고 반론하신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걸러듣는 자세는 좋은 자세지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17/11/27 10:37
나중에 추가하신 부분은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변호사는 웃자고 하신 말씀인지 몰라도 맞는 말이 없네요. (최변)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서라 절대 두 명이 겹쳐 서도 안돼 한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설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대하고 검찰?) 예 그러실거 같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하고 검찰... 근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판사는 처음 임관한 성적순대로 쭉 서고요 그 담에 그 순서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때 한번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으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순으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대법관도 또 발탁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고요] 아니 세상에 의전서열 없는 직장이 어디 있나요. 어느 국가기관도 줄 세우려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판사들은 암묵적 서열이지만 국가공무원들은 공식적 서열 있어요. 해당 급수 승진일 - 그것도 같으면 전 급수 승진일 - .... - 다 같으면 임관일 - 그거까지 같으면 나이 즉 최변 주장대로라면 모든 국가기관은 종사자들을 1번부터 꼴번까지 세울 수 있는 것이니 "틀린" 설명이죠. (최변) 정말 웃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저지르는 정말 희한한 일은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사람이 앉아있을 때 가운데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넘버투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가 왼쪽이 앉은 사람이 말석판사 이 세사람의 역할은 점심때 밥 먹으러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 이 말석판사가 운전하는 사람 그 담에 우배석판사는 돈 내는 사람 재판장은 먹는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삼각편대고?)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편대로 삼각형으로 다니면서 항상 재판장이 가운데서고 삼각형으로 다니고 한줄로 서야 되면 항상 가운데 있던 재판장이 맨 앞으로 나서고 ' 이 정도 예절은 웬만한 회사에도 다 있어요. 우배석이 돈 내는 사람이라는 건 밥값 걷어서 보관하는게 우배석이라 그런거고(고등법원은 좌배석이 걷는다던데요) 말석판사가 운전한다는 것도 그래요. 최변호사님 법원에 기사딸린 차만 타고 다니셨든가 아니면 저처럼 지하철만 타고 다니셨든가 해서 주차장이 얼마나 헬인지 모르는 듯. 출근한 판사들 퇴근시간 될때까지 법원에서 차 못 빼요. 안쪽부터 처박혀서 이중삼중 쌓여 있는데 차 타고 밥먹으러 어떻게 가나요. 그리고 행여나 말석이 차 운전했다 한들 그게 영 이상하나요? 삼각편대도 그래요. 상급자보다 반보쯤 뒤에 따라가는 거 보통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안한다 하면 할말 없지만 법원만 있는 문화 아닌걸로, 그것도 대한민국 내에서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문화를 들어, 법원을 특별히 이상하게 모는 게 더 이상하죠. (최변) 다만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양승태 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두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승태씨가 등산을 좋아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이 분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격려 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 법원에 내려가서 주말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대법원장이 내려오셨으니까 쫙 모일 거 아니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등산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한 줄로 쫙 서서 올라가는 거에요 순서대로]...' 일단 최변호사님의 양 전 대법원장 비판점은 저도 판사들에게 똑같이 들은 이야기이니 공감하지만, 대부분은 최변이 잘못 들었거나 잘못 옮겼거나. 쫙 모이긴 뭘 쫙 모이고 한줄로 쫙 서긴 뭘 한줄로 쫙 서요. 최변호사님 위 설명의 문제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걸 아무 설명없이 쓱 넘어가 버린다는 건데요. 일반 직장이면 회장님이 격려한다고 오시면 다 모이겠죠. 그러니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아무 의심을 안 가지고 그래그래 끄덕해 버린다는 것. 판사들이 툴툴거리는 건 "혹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이 들게 만드는 거 자체에 짜증을 내는 거지 "가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문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오라고 하는데 살짝이라도 고민이 되는 게 짜증난다는 거죠. 웃기는 건 이자들이 고민만 하고 실제로 10%도 안가요. 가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예의상 안갈 수 없는 법원장, 수석부장, 그리고 초청주관자인 산악회장. 기타 소심 내지 출세욕 있는 아웃라이어. 심지어 제가 아는 판사는 공보기획업무 담당인데 안가더라구요. "보직자인데 진짜 안가도 되냐? 너 법원에서 잘나가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점수 안땀?" "토요일이다. 미쳤냐 내가 왜가냐? 그리고 나 등산 안좋아해. 법원행사도 아니고 산악회 행사라 보도자료도 안낼건데 내가 왜감? 그리고 나 잘나갈 생각 없음." 판사들을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놓고 이해하면 곤란해요. 심지어 토요일날 하는 공식 체육행사까지도 "토요일에 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반절은 안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걍 판사들은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이라 판사직을 선택한 인간들이에요. 업무에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죠. 등산 안왔다고 뭐라 하면 그거야말로 말도 안되는거고요. 진짜 그랬다면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쫒겨났을걸요. 최변이야 짜증낸 걸 들었겠지만, 판사들 짜증은 밖에서 보면 "짜샤 그거도 못참냐" 수준인거에요. 그정도에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니 자기 재판에 새끼손가락만큼도 관여하는 거 참지를 못하고 수시때때로 연판장이니 전국회의니 하면서 터지는거구요. 물론 저는 그게 아주 바람직하고 판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봅니다만... (위에 언급된 녀석 이야기에 의하면 "짜샤 그거 안 참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겨") 최변호사님이 무슨 의도로 없는 말 만들고 있는 말 뻥튀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달라서 황당해서 댓글 달았네요.
17/11/27 17:05
글이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실소가 나온다. 없는 말' 하시곤 반론이 다른 직장은 안 그렇냐라는 하시면... 다 맞는 말이란 소리잖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들어보니 이짝저짝 들은 걸로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더 아는 것도 없는 듯... ' '최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서열은 이미 파괴된 게, 적어도 2010년 이전에 이미 동기간 정기인사/의전서열이 성적이 아니라 나이순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그대로라는 거죠.' 나중에 추가한 부분은 본인이 이 부분을 남의 댓글만 보고 판단하셔서 관련 발언을 더 따 드린겁니다. 여기에 화를 내시는 이유가 이상하네요
17/11/27 17:16
(수정됨) 덧붙이자면 최강욱이 말한 서열부분은 법원의 승진과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고 진짜로 화내는 부분은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훼손과 승진제도부활등등의 부분입니다.
잘 나갈 생각이 없다는 훌륭한 판사님 경우를 보듯 특히 위로 올라갈수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종속되어 가장 공정해야하며 국민들에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최종심으로 갈수록 이상한 판결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요.
17/11/27 18:13
최변호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정말 다 알고나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있어요 "라면서 논거로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하다 하는데 끔찍한 게 아니잖아요. 즉 어디나 적용되는 것을 법원에 특유한 것이라고 쓰면서 그걸 비판의 논거로 쓰면 그 논증은 "틀렸거든요" 결론이 맞으면 뭐합니까 논거가 엉망인데. 그리고 저는 글쓴이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나보다 하고 그냥 옮겨놓은 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듣고 일반인들이 철썩같이 믿어버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딴 말을 한 최변호사님 이야기가 틀렸다고 한 것 뿐이고, 여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안 쓰면 사람들은 글쓴이가 옮겨놓으신 최변호사 말이 맞다고 믿을 테니 좀 워딩 강력하게 썼습니다. 그나마 화가 난 것도 아니라 어이가 없을 뿐이구요. 어차피 제가 소속된 곳도 아닌데 화를 낼 일은 아니죠. 최변호사님쯤 경력이 되면 알만큼 알텐데 무슨 의도인지 몰라도 침소봉대에 왜곡을 마구 해서, 그 이후 자기 논거를 뒷받침하는데 써먹으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맞는 말만 골라서 해도 충분히 공감가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논리가 생명인 법조인이,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 하는데 논거를 왜곡해서 써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글쓴분에게 화낸 것처럼 보셨다면 죄송하네요.
17/11/27 18:37
제가 전체적으로 써서 틀린 부분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으니 딱 찝어서 쓸게요.
"국가기관에""한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설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군대하고 법원" : 틀렸음. 모든 국가조직이 그러함. "말석판사가 운전하는 사람 그 담에 우배석판사는 돈 내는 사람 재판장은 먹는 사람" : 그런 일 있기가 어려움. 만에하나 1년에 한두 번 운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이야기한 것이라면 침소봉대. 게다가 그 말만 들으면 재판장은 돈도 안 내고 먹기만 하는 사람? "대법원장이 내려오셨으니까 쫙 모일 거 아니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 쫙 모이지 않음. "등산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한 줄로 쫙 서서 올라가는 거에요 순서대로" : 그런 거 없음. 대법원장이 선두에 서기야 하겠지만 나머지는 멋대로. 서열대로 올라가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하면 필요없는 말 한 것임. 등산을 하는데 한 줄이 아닌 등산행렬이 있을 수가 없음.
17/11/27 19:01
일단 저한테 화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지나치게 강하게 쓰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만 지적하셨으면 각자의 경험이 다르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 반론부터 잘못된 댓글내용에 기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다른 오해를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 상당수는 두 분의 댓글 오해를 풀기 위해 제가 따로 추가해드린 부분 아닙니까 그걸 또 끊어서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상에 나오는데 최강욱 저 분도 각 법원장 검사장급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주 법원알못도 아닐 거고 그냥 전체 내용 보고 추가해주실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해서 글 새로 써 주셔도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습니다.
17/11/27 19:54
해당 부분이 틀렸으면 그냥 이야기를 꺼낸 취지상 전체가 틀린 말이니까요.
키워드가 틀렸는데 나머지에 맞는 내용이 일부 있다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윗 댓글에 이미 썼지만 "최변호사님쯤 [경력이 되면 알만큼 알텐데] 무슨 의도인지 몰라도 침소봉대에 왜곡을 마구 해서, 그 이후 자기 논거를 뒷받침하는데 써먹으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논리가 생명인 법조인이,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 하는데 논거를 왜곡해서 써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구요. 이 한마디로 요약하지요. 신평 교수보다는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좀 아는 사람이 듣기에는 걸러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들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퍼오시고 요약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17/11/28 01:22
댓글: 결국 한줄로 줄세우는
서열주의면 인사권 개입여지가 적어서 독립성 유지된다는 얘긴데 cadenza79님: 아 그 부분은 최변호사가 명백히 틀린 말을 한거네요. 성적줄서기 폐지한 건 훨씬 전부터입니다 ... 최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서열은 이미 파괴된 게, 적어도 2010년 이전에 이미 동기간 정기인사/의전서열이 성적이 아니라 나이순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그대로라는 거죠. 최강욱: "고등법원 부장판사때 한번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으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순으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cadenza79님: 해당 부분이 틀렸으면 그냥 이야기를 꺼낸 취지상 전체가 틀린 말이니까요. 키워드가 틀렸는데 나머지에 맞는 내용이 일부 있다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17/11/28 11:26
허... 왜 댓글이 겉도나 했더니 그렇게 읽고 계셨던 거에요?
발췌하신 부분을 보면 분명히 오해하신 것이긴 한데,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이니 다시 설명을 드리지요. ===== 댓글: 결국 한줄로 줄세우는 서열주의면 인사권 개입여지가 적어서 독립성 유지된다는 얘긴데 cadenza79님: 아 그 부분은 최변호사가 명백히 틀린 말을 한거네요. 성적줄서기 폐지한 건 훨씬 전부터입니다 ... 최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서열은 이미 파괴된 게, 적어도 2010년 이전에 이미 동기간 정기인사/의전서열이 성적이 아니라 나이순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그대로라는 거죠. ===== 이게 아닙니다. 앞부분만 발췌하시면 안 되죠. ===== '한줄로 서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서열의식 때문에 짖눌려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농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에요... 판사는 한 줄로 서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 갈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려 버립니다... ' ===== 위 혼자라도짊어서 님의 댓글( https://pgr21.co.kr/?b=8&n=74740&c=3102331 )을 보고 제가 댓글로 한 답변( https://pgr21.co.kr/?b=8&n=74740&c=3102342 )의 내용은 그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르러 비로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래에 법령 연혁까지 적어 놓은 것은 그 때문이죠. BA님 댓글( https://pgr21.co.kr/?b=8&n=74740&c=3102396 )의 내용은 최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말한 것을 보면 틀린 말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이신 듯합니다. 그런데 BA님 댓글( https://pgr21.co.kr/?b=8&n=74740&c=3102396 )이 "최변호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강욱: "고등법원 부장판사때 한번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으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순으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 이건 의전서열이고 고등부장 승진서열로서의 기능을 조금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행사 할 때 명단 만드는 거고, 실제로 판사들이 그 순서대로 줄을 서지도 않습니다(예전 A서열 때는 그대로 섰다고들 합니다만). 따라서 이 부분이 옳은 서술이라 하더라도 최변호사의 전체적인 설명이 틀렸다는 데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잠깐 이해를 위해 아주 옛날부터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연수원 동기 30명이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20여년 후에 고등부장 운명이 갈리는 시기가 될 때까지 경제적 사정 기타 사유로 대략 5~10명이 그만두고 20~25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고등부장 TO가 15명이라고 하면 남아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건 그냥 15년 채우면 달아주는 시니어 개념입니다) 중 연수원 수료서열(＝당시의 의전서열이자 승진서열, 이하 A서열이라고 합니다) 1~15등까지가 고등부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전원이 서울대라든가 전원이 특정지역이라든가 하면 소수자 안배가 있을 수 있고, 소수자 안배가 있으면 1~15등이 아니라 1~13등에 16, 17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의전서열은 곧 그 판사의 고등부장 승진서열과 거의 동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장이 안 된 사람은 전원이 사표 쓰는 게 관례였습니다. 마치 요즘 검찰처럼요. 따라서 고등부장에는 "재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기수당 1년만 기회가 주어졌지요. 사표를 쓰지 않고 법원에 남더라도 그 부장판사는 평생 고등부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영 전 대법원장 시절에 (최변호사가 이야기한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연수원 서열이 어떻게 평생 서열이냐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판사 평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때도 법원은 한바탕 논쟁이 휘몰아쳤습니다만, A서열이 높은 사람은 체면상 자기에게 유리한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두자고 강력히 주장할 수 없고, 뒷 기수로 갈수록 판사 수가 늘어 A서열의 상위권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 제도는 일단 통과됩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A서열 1~15등이 되던 것인데, 1~10등을 시키고 나머지를 뒤에서 시킵니다. 심지어 10위권 내에서도 떨어질 수 있구요. 게다가 무려 "재수"가 가능해졌고, 몇 해 뒤에는 "삼수"도 가능해졌습니다. 한해 미끄러져도 다음 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들을 통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개중에는 눈치보는 판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패자를 다독이기 위하여 단일호봉제도 도입합니다(고등부장이 되든 안되든 차관급 의전인 차량지원 외에 다른 보수는 일체 차이가 없음). 이렇게 바꾼 후 조금 지나서 "그럼 종래의 A서열은 무슨 의미가 있음?" 예... 아무 의미도 없죠 그제서야 의전서열이 나이순으로 바뀝니다(이하 B서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의전서열이죠. 즉 나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등부장 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에요. 최변호사가 "[과거에는]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순으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부분이 2011년 양승태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려 버립니다"라는 논증을 하지 못하죠. 전단은 A서열이고 후단은 B서열인데, A서열은 승진서열의 기능을 겸한 의전서열이었다면 B서열은 말 그대로 순수한 의전서열이고 승진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인데. 그 변화는 당연히 제도변화에 따른 것임에도 두 개를 대충 동치하고 넘어가 버린 것도 문제구요. 결국 최변호사가 지금 나이순으로 "조금" 바뀌었다는 인식 자체가 법원 내의 극적인 제도변화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모르면서 대충 떠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권한을 가장 크게 휘둘렀던 분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일 겁니다. 그리고 최변호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들어 딱히 나아진 것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순기능보다 악영향을 더 크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려 버린 게 아니니 그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요. 마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걸로 치부하는 것은 최변호사의 정치적인 주관 때문에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보이구요(언급된 부분이 바뀐 건 지난 10년 사이의 일이 아니라 더 전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이건 이미 15년 가량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링크하신 바와 같이, 현 대법원장은 25기부터는 고등부장 선발을 폐지한다고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리하여 재판의 독립 부분은 다시 강화되었으나, 수준미달 판사를 어떻게 걸러내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BA님의 댓글( https://pgr21.co.kr/?b=8&n=74740&c=3102396 )이 제 댓글에 대하여 "최변호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BA님께서 이를 답변의 일종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고 보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 설명을 미리 드렸겠지요). 저는 [양승태]라는 키워드, 즉 그러한 변화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니까요. 서열 이야기는 양승태 취임 전에 이미 이러저러한 환경이 바뀌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주범이 양승태일 가능성이 0이라는 점에 관한 "논거"였을 뿐이구요. 그 논거에 대하여 최변호사가 맞는 서술을 했다 한들 "틀렸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에 추가하신 내용에 대한 새 댓글은 (BA님은 아마도 답변이라고 생각하신) BA님의 댓글( https://pgr21.co.kr/?b=8&n=74740&c=3102396 )에 대한 반론이나 재답변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전체가 다시 별개의 오류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새로" 댓글( https://pgr21.co.kr/?b=8&n=74740&c=3103052 )을 썼던 것 뿐입니다. BA님의 댓글( https://pgr21.co.kr/?b=8&n=74740&c=3102396 )에 대댓글을 다는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구요.
17/11/29 17:20
35분 43초
'판사는 한줄로 서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갈 거를 알아요 서울에서 처음 있으면은 지방을 가는 거고 지방에서 상당한 연한이 차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발령 받은 판산데 다음에 내려갈 때 고향 가까운 쪽으로 지망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주로 예를 들어 지망을 했다 근데 나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지망해서 차버렸어 전주가 차버렸어 그럼 나는 전주는 못 가고 군산이나 ... 가겠구나 생각을 해요 대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러버립니다 [첫번째]... 흐트러 버리고 [두번째]는 뭐냐면 계속 문제가 되는 ... 계속 문제가 됐던게 승진 문제에요...' 글을 부분부분 끊어서 반박만 하려고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네요. 댓글에 나온 내용도 한번씩 영상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저도 모르겠고... 전체 맥락은 법원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굳이 말을 만들어내어서 공격하시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이 댓글 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틀렸으면 그냥 이야기를 꺼낸 취지상 전체가 틀린 말이니까요. 키워드가 틀렸는데 나머지에 맞는 내용이 일부 있다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17/11/30 10:17
'판사는 한줄로 서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갈 거를 알아요 서울에서 처음 있으면은 지방을 가는 거고 지방에서 상당한 연한이 차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발령 받은 판산데 다음에 내려갈 때 고향 가까운 쪽으로 지망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주로 예를 들어 지망을 했다 근데 나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지망해서 차버렸어 전주가 차버렸어 그럼 나는 전주는 못 가고 군산이나 ... 가겠구나 생각을 해요 대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러버립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적(?)이 아니라 그 전전임-전임인 최종영-이용훈 시절에 이미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최변호사가 틀렸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댓글의 내용도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그딴 식으로 논증을 하면 재판에서 집니다. 무조건 우리편에게 유리한 식으로 왜곡해서 주장했다가 Part1에서 증거로 깨지면 Part2, Part3 등의 다른 증거들 신빙성까지 모조리 의심받거든요. 한마디로 최변호사님이 법원블랙리스트(그런 게 실제 있는지는 새 대법원장이 조사해 보라 했으니 곧 결과가 나오겠죠)가 작성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왜 그리 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법원에서 일어난 일 중 뭔가 부정적인 게 있으니 옳다쿠나 하고 (실제로는 양승태가 하지 않았는데도) 양승태에게 엎어치기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죠. 조국 수석이 교황 이야기를 멋대로 갖다썼다가 곤혹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한 수준의 왜곡입니다. 재판이면 준비서면 1쪽부터 틀린 소리를 했으니 벌써 패소가 99%입니다. 간단히 말해 논문의 결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으면 그 논문이 통과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편들끼리 하는 방송이니까 허허 웃고 넘어가는거지 어디 기고한 글이거나 세미나 같은 데 나와서 그딴 소리 했으면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거의 탈탈 털릴 겁니다. 변호사는 논리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명색이 변호사란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7/11/30 18:44
댓글내용이 다른 분들 리플에 상당히 영향 받으시는데 영상에 보면 이용훈도 나쁘게 말했듯이 흐트러버린다가 오로지 양승태만 했던 일인지 양승태때 심해졌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체 논조를 보면 갈수록 심해진다로 추측은 되지만 본인 논리대로 법정에서의 증거는 될 수 없겠죠?
남 비난하기 전에 본인부터 남들의 댓글과 문장들 또 줄서기관행과 승진제등을 짜깁기 하진 말아야죠 ps 전제부터 어긋난 걸 급하다고 서면처럼 쓰시면 누가 읽겠습니까 아시는 것이 많으셔서 싸우자는 식으로 안 쓰셨으면 좋은 정보였을건데...
17/12/04 10:31
BA//
그럼 BA님의 요약이 잘못되어 엄한 최변호사님이 폭격당한 것이군요?(사실 영상 들어봐도 여전히 틀린 말 잔치이긴 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최변호사님께는 죄송하다고 해야겠군요. 이 글 보시는 분들이 BA님이 요약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마 몇십분씩 되는 영상을 시간 내서 다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테구요. 다른 분들 리플이야 논할 게 아니죠. 처음 댓글 쓰신 혼자라도짊어서 님도 그렇고 다 본문에 BA님이 요약하신 그대로 인용한 것들이니까요. 요약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글이 있다면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고 다른 분들처럼 걸러 들으라는 이야기 한 마디만 남기도록 하지요.
17/11/29 02:30
뭔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용훈 vs 양승태 이렇게 대법원장 둘을 대조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 인거 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양승태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사람이 이용훈입니다. 이런식으로 따지면 양승태가 이용훈 라인이에요. 또 판사는 그나마 저런 식의 연공서열이 공무원 중에선 오히려 덜한 편입니다. 게다가 최고위직,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렇게 가면 서열 짬밥 이런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되고요 당장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보다 사시 기수가 12기나 차이 납니다. 판사로 10년 남짓 근무하고 이후 15년 가량을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판사 30년 하다가 간신히 그자리에 오르는데도요 그렇게 서열화가 심한 조직이면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서열화가 덜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나는 뼈빠지게 판사 30몇년 동안 개고생해서 간신히 대법관이 되었는데 누구는 판사 10년하고 변호사 10년 하더만 대법관이 되서 옆차기가 들어왔네 이러면 그 조직에 남으려고 할까요? 나는 한달에 400~600받으면서 버텼는데 누구는 변호사로 한달에 1억도 벌던데 그러고도 대법관으로 들어오네.. 이러면 법관 계속하고 싶을까요? 근데 이게 가능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조직이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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