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그대로 두 명의 '법꾸라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03096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추명호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권력남용 사안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추명호 전 국장의 혐의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다른 자들은 몰라도 우병우만은 끈질기게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구속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6179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22일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인용을 결정해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시켰습니다. 인용 사유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했으며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호했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지시한 심리전 및 안보활동이 곧 정치관여 및 여론조작과 연결되는 것은 이미 숱한 증거와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였던 자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까지 들으며 풀려나는 상황을 보니,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303004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그 해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한데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2. 이번에는 다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15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 다온 외에, 매출 200억원 대의 디엠아이라는 다른 핵심 납품 업체 한 곳을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온처럼 디엠아이도 줄곧 흑자를 내다가 지난 해 갑자기 14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 적자를 빌미로 회사를 낮은 가격에 인수했는데 이런 인수 과정도 다온 인수 때와 닮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157

JTBC는 이런 식으로 다스가 아닌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다스 관련 회사의 인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른바 '우회인수'방법이라고 말하며 기존에 대기업들이 2세에 경영권을 넘길 때 주로 썼던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7817

한편 2008년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덮은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도 검찰이 미적대는 바람에 다스 비자금 관련 공소시효는 고작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변창훈 검사 투신 등으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 또 다시 검찰 내부에 동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분이 무상급식 받을 일이 다스 하나뿐이라 생각하는 건지...


3. 이번에도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며칠 사이의 국정원 이야기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3464

박근혜 정부 초, 국가정보원이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국정원 TF를 통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4월 국정원 감찰실에서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의 대처에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진상이 드러날 경우 원(院) 역시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댓글 공작 실태와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은 현안 TF를 구성해 국정원 직원 및 파견 검사들이 짜고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권의 명운 운운할 정도면 자기들도 뭐가 잘못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참 야비하기 짝이 없는 집단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3123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9일 국정원이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방송)'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간부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집회에 대해 종북좌파·야당 등이 연대한 집회로 취급하거나 국정원 요청대로 선동적·자극적 장면을 배제하는 방식 또는 간략하게 보도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드러난 뒤 관련 방송사 간부들은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등으로 잡아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양심이 썩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87841

한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따로 챙겨 나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 발표 며칠 전 내정 소식을 듣자 돈 준비를 지시했고, 퇴임하는 날 직접 돈을 받아갔다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격려비로 썼다고 했으나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안보 뿐만 아니라 나랏돈까지 도둑질한 쓰레기들이군요.


4.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주장에 대한 JTBC의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218

결론부터 말하자면 팩트체크가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선후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285억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합한 금액이니 기본 사실관계부터 틀려먹었고,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 기관이므로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까지 함께 편성한 뒤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구조로 예산이 지급됩니다. 즉, 법무부가 검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것이 아닌데 이러한 심의 과정을 모를 리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용처 문제 등은 제기할 수 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법무부로 예산을 일원화한 것을 간과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측근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유용해 국고손실 혐의가 있는 상황과 이 건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아무리 잘 쳐봐야 '물타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5.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SNS는 인생의 낭비'를 스스로 증명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5941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야당에도 나눠줬다는 소리를 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이 "어떤 명목으로도 홍준표 당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근거 없는 언행을 삼가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힐난하자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36006

이 건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4일 오전 11시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홍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8943

한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논란으로 자승자박에 빠진 홍준표 대표 건을 두고 "홍 대표의 과거 특활비 사용을 들춰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원혜영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특정 시기나 정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구속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적절하냐"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을 구속시킨 것도 비난했습니다.

정우택씨. 홍준표 대표 본인이 떠벌였다가 본인이 미끄러졌는데 누가 들춰내긴 뭘 들춰냅니까?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시나요?


6. 수면 위로 떠오른 공수처 논의.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 관련 안이 올라왔으나 아무 협의점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5198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8541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7858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공수처장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민주당이 야당 추천 2인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마저도 반대하며 공수처 자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공수처에 대해 애초부터 부정적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를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공수처에 대해 조국 수석을 걸고넘어지며 '윽박지르듯이 요구했다'는 식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김진태 의원은 아예 공수처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며 레드 컴플렉스에 쩔어든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범죄와 자기들의 비리와 자기들의 부정으로 사정당국에 목줄이 죄이니 다 싫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퉷.


7. 이번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황당한 예산삭감 주장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7854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경대수 의원 등이 1948년 건국절 등으로 좌우진영 격돌 및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핑계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내년 예산 5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업에 있지도 않은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며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측을 비판했고,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 예산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국절을 들먹이며 없애자는 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민족 반역 세력과 동격으로 취급받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주장을 펴는 안철수 대표 때문에 내분에 빠진 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00806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21일 5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안철수 대표 측은 통합을 주장했고, 반대파는 안철수 대표의 불통과 거짓말을 거론하며 안철수 대표 사퇴론까지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합론자들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등을 들며 통합이 대세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KSOI 여론조사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상태입니다. 결국 합의문 작성으로 상황은 마무리지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00434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1420

한편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진로와 관련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대로면 지방선거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며, "3등으로 머무르면 소멸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로 2당 올라서고 총선서 1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통합이 최선이라 주장하며, 바른정당과 정책·선거 연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통합이 가능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2당과 1당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2등을 하면 자유한국당은 사그라들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는 1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빈축을 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 한심한 행복회로나 돌리며 잘도 통합을 주장한다고밖에 말하기 어렵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3899

한편 안철수 대표는 끝장토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는 정당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긴 하지만 당의 결정을 내리는 기구는 아니라고 말하며, 당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는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의원총회의 끝장토론에서 반 안철수 의원들의 반대로 통합에 제동이 걸리자 전당대회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조작하던 사람은 계속 거짓말과 조작 하고 총질 하던 사람은 계속 총질 하는 법이죠. 이상, '사람은 안 바뀝니다.'는 말의 당위성을 실감하게 하는 국민의당의 내분 모습입니다.


- The xian -

P.S. 팩트체크가 비하인드 뉴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내용 등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