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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6 18:50
지금은 미국에게 바싹 엎드려야 합니다.
북핵을 막아줄 방패는 미국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추파를 던지다 미국에게 버림받으면 바로 소박 맞는 며느리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굴욕도 참을줄 알아야 합니다.
17/10/06 19:43
그냥 미국 51번째 주로 편입되는게 어때요?
혈맹이라는 형님국가가 양아치스럽게 삥뜯고 있는데 참아야하고 알아서 기어라?! 에이 테프트 가쓰라 조약이 다시한번 생각납니다
17/10/06 18:54
이거도 503이 싸놓고 간거중에 하나죠 사드 땜에 중국이랑 관계가 개판인데 그거 설치해준 미국상대로 협상용으로도 아에 쓸수가 없게 맨들어 놨으니...
17/10/06 19:00
한국 세탁기 생산이 대부분 메이드인 코리아가 아닐껀데요 백색가전은 베트남쪽으로 옮긴건 아닌가요 lg 삼성도 미국에 공장으로낼려고 한다는데 뭐 이건 월풀이나 ge가 못만드는거라서 그리고 백색가전 자체가 결국 돈이 별로안되서 부피는크고 돈은별로안되는
17/10/06 19:05
그냥 슬슬 압박 들어갈 핑계를 하나하나 찾는거죠. 슈퍼 301 때만 하더라도 그냥 너 덤핑! 해 놓고 제재 때린게 미국인데요.
17/10/06 19:14
그때 한국의 수출품목보다 현재 기술집약 품목군이 많아져서 관세 올린다고 반도체를 안살수 없는것처럼 그리고 이미 현대기아처럼 현지공장을 워낙 많이 지어놔서 관세같은 인위적인건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큰 장벽이 못되고 미국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낮아서 한국제품을 막는다면 월풀점유가 올라나기보단 중국제품이 올라갈듯 싶네요
17/10/06 19:52
한국산의 경우 FTA협정에 따라 금번 판정에 영향이 없습니다만 생산물량이 적어서..
말씀하신대로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트남산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되겠지요.
17/10/06 19:16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짖지 않는다고 뭐라할 땐 언제고 투자하고 공장지으니깐 견제하며 보호무역주의 모드로 변하는 쓰레기짓을 미국이 하고 있는 모습
17/10/06 23:01
원죄는 503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사드배치를 전 정권의 책임으로 넘기고 올수도 있었지만, 대선내내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사드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한다면서 지금정권의 문제로 가져왔죠. 한마디로 간을 본 것이었는데, 이 전략을 잘 수행하면, 중국의 경제적압박을 줄이면서, 한미관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득을 볼수도 있는 전략이기는합니다. 하지만 북쪽의 그분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팡팡 쏘아대면서 계획이 다 엉클어졌죠. 줄타기전략이 잘 하면 최고의 수익을 얻지만, 망하면 데미지도 그만큼 큽니다. 지금은 줄타기전략이 망하면서 양쪽에서 얻어터지고 있는것이구요. 이 재앙의 시초는 503정권에게 있는것은 맞지만, 그 재앙을 미국에 붙으면서(사드배치 확정),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줄타기전략을 택한것은 이번 정권의 책임입니다.
17/10/06 19:27
미국이 억지를 부려서 세이프가드 발동해서 시비터는 모양세인데 이런거 조차도 동맹에 영향을 끼친다고 아무말 못하고 다 당해주면 fta재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무엇보다 한미동맹이란게 이 정도로 쫑날게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바싹 엎드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저번 북핵 상황에서 트럼프가 sns로 한미fta에 대해서 입털었을 때 다름아닌 미국언론에서 트럼프에게 왜 동맹을 건들이냐고 난리를 쳤었는데 우리가 굳이 트럼프의 블러핑에 놀아날 필요가 있나 싶네요.
17/10/06 19:43
(수정됨) 문제는 블러핑이 아니라는데 있는것 같아요.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직접 이야기했듯이, 재협상 안하면, FTA폐기하겠다는 것이 미 백악관 입장이라고 했으니까요. 한미 FTA폐기하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피해가 크다는 것은 자명하니, 재협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수비하는 입장이라서 과연 얼마만큼 선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왕 이렇게 된것 역설적으로 안보쪽과 연동해서 경제쪽에서 주는만큼 안보쪽에서 얻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10/06 20:14
fta 폐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양측 모두 손해가 누적되지만 미국이 좀더 손해라는게 견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주지지자인 철강,자동차에서는 무조건 손해가 예측되는데 재협상 안되면 fta폐기하겠다는게 블러핑인지 확고한 입장인지 그건 확실치 않죠. 오히려 fta폐기로 인한 손실과 그 동안의 트럼프 행보를 합리적으로 보자면 으름장일 확률이 좀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뭐 통상외교에서 확실한건 없으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통상과 안보를 함께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로 위험하다는 것이고 이걸 서로 모를리 없다는 것과 처음부터 저 자세로 엎드려서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17/10/06 22:06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도 아닌데다가 자동차 부분은 손해를 입을수있겠습니다만 처음에 한미FTA 맺을때 자동차나 기타 이득보는쪽에서 손해보는 다른쪽 고려해준것도 아니고 뭐...개인적으로는 미국이 FTA파기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 독소조항 없앴다 생각하는쪽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레칫조항같은건 진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안된거라 그렇지 이거 좀 거시기하거든요
17/10/06 22:52
래칫조항은 이미 부속서들에 각종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걸 과잉해석했다는 게 그 때 한참 fta가 이슈일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아직 래칫조항 얘기하시는 건 그 때 이후로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신 거고요.
17/10/07 00:40
레칫조항이 무서운건 말씀하신 부속서들에 제약이 있는 산업들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제약을 받지 않는 미래의 산업에 적용되었을때 무서운거죠 좀 찾아봤는데 아무문제도 없다는건 현재의 산업일때나 그런거고 앞으로의 산업에 관련된 글이나 기사들을 찾지못했는데 혹시 링크 가능하신가요
17/10/09 22:59
에구 죄송합니다. 댓글알림은 어제 보았는데 답댓글을 달 시간 짬이 안 나서 하루도 훨씬 넘어서 이렇게... -.-;;;
지금 말씀하신 건 래칫 조항이랑 네거티브 리스트를 혼용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네거티브 리스트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래칫 조항은 "부속서에 제약이 있는 산업" 그러니까 부속서 I에 들어가있는 현재유보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건 상품 같은 것이 아니라 '투자' 와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조건으로 미래유보, 즉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목록으로 묶어놓았는데, 말씀하신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제약을 받지 않는 미래의 산업" 이 있다면 보통 이 쪽에 해당되겠죠. 만일 어떤 허점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게 [100% 무제한 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차별이 있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goo.gl/TqCTdC 여기 브리핑 내용이랑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그게 진짜 독소조항이면 왜 구 야권 현 여권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없고, 진보연하는 일부 인원들한테만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걸까 생각해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냥 반대하고 싶어서 정치적인 액션을 취했던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17/10/06 20:32
재협상을 안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니
미국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폐기할수도 있다는 미 트럼프대통령의 말이 단순한 공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17/10/06 22:4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59691
[ 강경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 ]
17/10/06 22:58
(수정됨) 이건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성명문에는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가 없었지만 그 전에 언론에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했던 이야기 때문에 야당이 한미 FTA 재협상 합의된 거 아니냐고 우겼을 때 반박이잖습니까 결국 저때 재협상 합의는 없었고 정부의 말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논의해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해서 일단 3개월을 끌었으니 정부의 주장이 맞았던거죠 여기서 더 끌 수 있었냐 없었냐하는 문제면 몰라도 정부가 무책임한 말을 했는데 못지킨건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하게 비난하고 있는거죠
17/10/06 21:50
문재인 정부를 말한거구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건데 알바인가요? 그냥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것도 압니다~ 그분들 다 설득할 생각도 없구요~ 저정도 댓글에 알바생출신??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이라도 된답니까? 그나저나 댓글 쓰고나니 윗분말씀처럼 박근혜 정부에게 더 맞는말이긴 한것같네요~
17/10/07 08:27
박근혜 정부가 싼 똥을 치우는데, 그 똥이 너무 큰 거죠.
새 정부 출범한다고 모든게 다시 시작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합니다. 박근혜가 똥을 싸도 너무 크게 싸고 쫒겨났어요.
17/10/06 21:10
미국에 굴종하는것만이 답입니다. 미국에 절대복종하면서 미국을 등에업고 외교전을 펼쳐야합니다. 국력이없는 우리에게는 미국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해봤자 아무도 신경안씁니다.
미국만이 정답입니다
17/10/06 21:59
미국측에서 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은 제조업 맞불을 놓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건 하래야 할수없는 방법이고 대신 저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부문에서 개선을 노리겠지요. 실제로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면 의외로 한국이 디펜스하는 입장이였거든요
17/10/06 21:27
과거의 외교 전략중이 속된말로 창x의 외교냐 처x의 외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 단어는 영국의 죽을때까지 노처녀얐던 엘리1세의 이야기이긴 헌데 외교란 어떻게 가치를 파는데 있습니다. 굴종이라도 애닿는 심정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나줄거 다하고 버림받을것인지 잘 해야합미다.
17/10/06 21:37
당장 북핵 위기가 최우선 과제인데, 여기서 미국이 FTA 재협상 얘기를 들고 나오니,
지금 정부에서는 진짜 대응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설전을 계속 벌이는 상황에서 전쟁 안나게 하려면 진짜 미국을 잘 설득하고 달래야 되는데 FTA 재협상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17/10/06 22:04
미국내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태도는 비판받긴 합니다. 그만큼 잘못되었고 명분이 없는 행위라는건데 반대파들이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뭐 하는짓거리 보면 안그럴거같지만...
17/10/06 22:49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안당하면 다행입니다. 기왕 미국의 심기를 거스른 이상 얻어맞아주고 고분고분해지는 과정을 충실히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17/10/06 23:33
자유무역이 좋다고 전 세계에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만 미국이 손해본다 싶으면 슈퍼 301조 협박질 해대는 졸렬한 천조국 클라스 어디 안가죠.
17/10/07 00:53
제가 중고학교 다닐때 mb정부 때인데 교사들이 한미 fta하면 한국 그냥 식민지되서 무조건 망한다고 무조건 막아야한다고 시위 나가야한다고 귀가 아플정도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이득인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치졸하게 나올정도로 한국에게만 이득이 있는 협정인가요?
17/10/07 00:59
트럼프 자체가 거의 모든 무역협정을 지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한미 FTA도 포함된거죠 미국 정치인이 대개 한미 FTA에 그리 만족스러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됐다면 미국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진 않았겠죠
17/10/07 01:40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적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것도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봐야겠지요.
다만 fta가 제조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컨데 미국의 서비스수지는 단연코 흑자죠. 관광 및 지적재산과 금융등에서 엄청난 규모로 흑자기에 미국의 경제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다 따지면 한국이 흑자이고 미국이 적자인 것은 맞지만 어떤 일방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농축산쪽과 서비스쪽에서 미국이 벌어들이는게 있으니까요.
17/10/07 01:44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니만큼 쌍방이 이득을 보는 협정이긴 합니다. 다만 미국이 아무래도 서비스나 미래산업에 대해서 앞서있는 부분이 많고 그것과 관련된 독소조항들이 문제되었던건데 그건 지금도 뭐 유효하구요 트럼프는 그냥 보호무역주의자라서 저러는거긴해요 거기다가 한미fta관련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산업쪽에서 몰락한 산업종사자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기도 하구요
17/10/07 11:06
대미 무역흑자 232억 달러 … 한국은 지금 ‘흑자 줄이기’ 고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687082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32억달러인데 그 중 자동차가 197억달러입니다. 트럼프가 자동차관련 FTA 개정해야 한다고 징징대는 것은 이유가 있죠. 지표로 본 경제 경상수지와 한미FTA http://naver.me/GN43n4Ia 기획재정부 블로그에 따르면 경상수지에는 무기거래금액이 빠지는데 무기거래금액도 감안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등의 FTA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농업, 서비스 관련 개방을 좀더 하고 무기를 더 사주는 것으로 재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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