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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 14:40
다주택 보유자는 못건들거같고,
실거주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윳자금으로 분양건드려서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는 걸릴 듯 합니다. 서울 집값은 모르겠지만, 지방 아파트 가격 올리는건 거의 대부분이 실거주주택 + 투자목적 분양 => 피 붙여서 팔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분양 끝나는대로 매매가가 기존 아파트급 이상으로 뜁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사람들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여기는 효과가 있을것 같네요.
17/08/02 14:42
일단 투기 지정 지구 내에서 사는, 아직 모은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대출부터 막히니까 집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전세집도 줄어들 것이고 결국 계속 월세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월급에서 월세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남은돈 근근히 저축하면서 수십여년 살다 보면 돈을 간신히 몇억 모으긴 했는데 집값은 또 저만치 가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싶은 집에 살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거래세가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거래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기도 힘들것 같다, 월세 베이스로 가자, 전세 등등이 베이스인 갭투자를 억제해서 집값 올라가는 속도라도 좀 늦추면 그게 욕을 가장 덜 먹는 길이다'라고 가닥을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17/08/02 14:42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전세는 놓는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전세를 놓을 것을 전제하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세값을 올릴지언정 월세로 돌리는 건 힘듭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서요. 이미 전세금이 필요없는 집주인들은 다 월세로 돌렸거든요. 보유세를 다주택에 따라서 할증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1채는 0%, 2채는 1%, 3채는 2%, 4채는 4%, 5채는 8% 이런 식으로 2에 n-2승% 식으로요.
17/08/04 08:19
이번에도 대구 수성구 한달만에 3000오른 단지도 있고 그럽니다. (지난주)
규제가 집중된 서울/부산을 피해 돈이 몰린 곳이 대구라서 그렇죠. 물론 경신고의 자사고 -> 일반고 전환도 한몫했구요.
17/08/02 14:46
1~2년 전인가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오르지 못할거라는 주장이 팽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한참 미국 금리인상이니 과잉공급이니 각종 악재들로 분위기 안좋을때 서울 아파트 사놓은게 다행이네요..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잡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17/08/02 14:51
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강남 땅값 비싸다고 월급쟁이가 몇년 모아야 겨우 살수 있다느니 뭐니 이런 자극적인 기사/주장들
볼때 정말 웃겼어요. 아니 이 세상 어느 나라 수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동산을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월급 모아서 살수 있습니까?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였죠. 크크크 서울은 아직도 싸죠.
17/08/02 14:55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인 곳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이 버블이네 뭐네 하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
없던 거였죠. 특히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몇년동안 집값이 오르지 못했으니 이번 상승세는 꽤나 오래갈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집값 많이 올랐었는데.. 하필 이 시기에 문재인이 대통령이네요. 의도한게 절대 아닌데요 크크
17/08/02 15:04
정말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면 외국인구 유입이 없으면 수도권 인구도 줄어들거긴 합니다.
30~50년쯤 후에나 일어날 일이라 사이트 유저 대부분은 못볼공산이 더 크지만요...
17/08/02 14:47
일단 전제가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고 이번 규제를 시행하는게 아니라고 봐야죠.
투기꾼이 투기를 못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봐야죠. 그 가운데 투기로 가격이 형성된거면 가격이 빠질 것이고, 실수요가 뒷받침된 가격이면 버티겠죠.
17/08/02 14:52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 집값 하락이 아니죠.
부동산 상승의 둔화 내지는 현 수준의 유지만 해줘도 물가 상승 대비 안정화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권 매매 제한 내지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만 가져가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7/08/02 14:47
전 이번대책이 확실히 집값 잡는데 일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년동안은 안 그랬는데, 최근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십건이 날라와서 계속 거래 관련해서 다운계약서 못쓰게 만들고 세금 탈루하는거 잡아내려고 하는구나. 이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전에도 이에대한 규정은 있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아렇게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까지 분양권에 대해서는 별로 못잡아내던 실거래가 신고 강화, 거기에 거래세까지 강화하면 뭐 투자투기수요는 잡을 수 있을겁니다 다른 지방은 몰라도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고나서 서울 투자수요 늘어서 집값 올랐다는게 정설이거든요...
17/08/02 16:07
맞습니다.
이제 알음알음 알려지는게 괜히 투자 잘못했다가는 자영업자들 탈세 다 털릴꺼란 얘기가 많더군요. 고가주택위주로 어디서 돈이 생겨서 집을 샀는지 소명하라고 시작하면..진짜 투기투자수요는 확 줄겁니다. 헛, 다시보니 3억이상의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되는군요.. 이거 엄청 큰일 아닌가요? 증명된 소득이상으로 투자하는건 다 잡아내겠다는건데 대박이네요...
17/08/02 14:55
좀 핀트가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서울 집값이 딱히 거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 어디든 사람 많고 일자리 많은곳은 집값이 비싸죠. 대출 안 끼고 사는 나라도 없구요.
17/08/02 15:01
근데 그 적은 임대주택이라는게 공공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공공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면 오히려 전세제도는 세입자도 꿀 빠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딱히 임대주택이 부족한 편은 아니지 않나요?
파리랑 캘리 잠깐 살아봤는데 딱히 공공임대주택 이런거 안 보이더라구요. 보유세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지금 모바일이라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속에)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야 할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안 하겠죠.
17/08/02 15:08
몇번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다고 했는데 이건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거라 아무도 시도 못하고 있죠.
17/08/02 15:00
지방에 비해선 비싸긴 하지만
그거야 뭐 수도와 타 지역의 차이정도로 넘길수 있는 문제고 전 세계의 대도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더 오를거 같긴 합니다.
17/08/02 14:59
전세계 어느나라도 집값을 내리기위한 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구요. 워낙 산업 전반 및 세수와도 직결된 사항이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이면 하락하는 것도 크나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엄청난 가계대출이 부동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및 은행의 부실화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실상 투기수요를 막고 급격한 상승을 무마시키는 것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17/08/02 15:01
1. 공급 대책은 아직도 내놓지 않음.
2.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매도시 세금을 올림 -> 당연히 다주택자는 시장에 집을 내놓기보다는 집을 묵혀놓음. 3. 정부의 일관된 논조인 "집을 투기대상으로 보지 말아라." -> 시장과는 반대로 갈 것이다. / 집 또한 투자될 수 있는 자산임을 무시. 4. 자산(집값)가격의 폭락은 재앙 - 그 어떤 정부도 바라지 않음. 1,2,3,4 아무리 보아도 시장에 집을 내놓을, 집이 풀릴 요인 부족.
17/08/02 15:06
전주시를 예를 들자면, 2020년까지 공급계획이 빡세게 잡혀있습니다.
혹자는 사상최대의 공급이라고까지.. 하지만, 되팔렘들이 득세하는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프리미엄 없이 바로 분양받을 수량은 얼마나 될지.. 한숨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번 정책으로 분양에 대한 희망은 좀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공급하면 뭐해요... 사촌친지 명의 끌어다가 전전세놓고, 되팔이하는데..
17/08/02 15:15
전주 시민입니다만 많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체도 정말 미쳤어요. 아무리 봐도. 전라북도 제1도시 붙여도 이해는 한다면 이번 효천지구 같은 경우 평당 천은 수준은 될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고 만성지구고 뭐고간에 기본 900은 우습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P붙여서 팔아먹으려는 몇몇 인간들 때문에 가격은 더 뛰고. 물론 수도권이 비하면야 싸다고 하시겠지만 여긴 지방입니다. 인구 70만도 안되고 일자리도 생각보다 없어서 젊은 애들 우수수하게 빠져나가는 지방이요. 나름 대도시라면 대도시지만 참 실상을 보면 정말 속빈 강정 수준인데 집 값은 그냥 답이 없네요 허허허허.
17/08/02 15:18
효천지구가 상한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성지구도 900... 헉소리나네요;; 저는 김제삽니다. 여기도 300대였다가 몇년전에 공급되면서 500대로 훅- 치고 들어오더니,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700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꼬꼬마 투기꾼들 잡는게 분양가 안정에 1g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ㅡㅡ;;
17/08/02 15:37
김제 사셨군요. 지금 동산촌 살아서 김제까지는 코 앞이긴합니다. 김제 대흥각 좀 다시 가고 싶어지네요.
지금 만성지구 30평대 매물 나오고 있는데 2억 9500정도 합니다. G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가 대략 차이는 있지만 2억 5천에서 7천 5백 사이인데 피는 생각보다 많이 안붙었지만 그래도 3억이죠. 그런데 그쪽 주변 공단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말도 있어서 일단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 효천은 아마 950에서 1050정도 나올거라는데 현재 우미린 밖에 예정된게 없으니 거긴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변 서부 신시가지 아파트 시세를 생각하면 천은 우습게 나올거 같구요. 지금 만성지구 옆동네인 호남제일문 근처 임대 아파트와 N사 소형평수도 사실상 거의 700 이상이라고 봐야하고. 그냥 미친거 같아요. 미쳤어. 거기 말고도 서신초와 한일고 근처의 꿀자리 재계발 구역도 있고 당분간 전주도 지금 아파트에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켈로그님 말씀대로 실수요자들이 좀 쉽게 집 좀 구했으면 하는데 주변 소리 들어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진 않네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요.
17/08/02 15:25
다만 서울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 뿐입니다. 집 지을 땅이 없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억제가 바로 공급 안 늘리겠다는거랑 똑같아집니다.
17/08/02 15:32
전주에서는 분양 확률이 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울은... 작은평수 100%가점제로 돌리니까 30대는 그냥 개처럼 일이나 하고 자기집 사는건 꿈도 꾸지 마라는 것 같네요
17/08/02 15:04
지방민은 이번 정책이 되팔렘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꽤 환영하게 되네요. 서울 집값은... 알아서 움직이라지 (-- );;;
17/08/02 15:08
서울 집값은 저도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기꾼 같은 시장교란자들이 설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동안 갭투기니 뭐니 돈도 없는 인간들이 시세차익 노리고 너무 많이 설쳤잖아요. 부동산 폭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입는걸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거의 상관없는 규제들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물론 살고있는 집 가격이 떨어지면 재산권 침해받은 느낌들고 정부가 싫어지겠지만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을테고 멀리 보고 가야죠.
17/08/02 15:14
동감합니다.
사실 투기꾼이라고 하니 뭐가 대단하고 거창해보이지만, 우리 엄마 친구, 옆 가게 사장님, 모두 여윳돈 있으면 분양받아서 다들 붙이는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이 하고 있어요. 시장교란이 중산층 이상 전 국민의 민속놀이가 되어가고 있...
17/08/02 15:23
우리나라에서 다주택 보유는 투기보다는 노후 생존 수단인것 같습니다.
소위 불로소득을 죄악시하지만 불로소득이 점점 금지된다면 노동이 어려운 은퇴 후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인생의 시기별로 경제적 입장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알바를 하는시기, 경력없이 저임금을 받는시기, 고임금을 받는시기, 축척한 돈으로 사는 시기 등 연령에 따라 경제적 위치도 변합니다. 가끔 은퇴 후를 생각해볼때, 만약 불로소득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르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세,80세가 되어 돈을 벌 수 있는 건강도 안되고 병원비, 간병비는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불로소득할 수단마저 없다면 절망적인 노년이 되겠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현재 다주택 보유자 중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적어도 집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은 노인들의 주요한 라이프 플랜이었고, 현재에도 노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우리사회의 중요 수단입니다. 불로소득, 임대업, 다주택보유 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7/08/02 15:24
납부대상자가 얼마 되지도 않던 종부세 만들었다가 속된 말로 작살이 났었는데, 전국민의 50%가 영향을 받도록 보유세(재산세)를 올렸다가는 지지율 폭락하죠. 제산세는 지방세라는 특성 상 다주택자에게만 영행 가도록 올리기도 어렵고요. 결국 보유세 올리려면 재산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 거나, 제2의 종부세를 만들 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해도 지지율이 대폭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17/08/02 15:26
서울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봐야하는데다 집가격 자체도 비싸지 않죠. 아마 오늘 나온 대책은 거래를 억제하기는 해도 가격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트리진 못할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지지층이 밀집한 수도권 사람들이(20대-30대초반 제외)부동산 가격 하락을 결코 반길리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도 않을 거라 봅니다
17/08/02 15:49
집값을 '내려가도록 만들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는 정부는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고, 전세계 어디라도 같을겁니다.
집값에 대한 이상 혹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애초에 '집값을 내려가도록' 만들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이라는게 장기적으로는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전까지의 과거에 아주 큰폭의 급등락이 발생하지는 않은 무난한 수준의 상태라고 전제할때, 그 시점부터의 어떤 정책의 사용으로 인해 짧게는 수개월에서 아주 길어봐야 3~5년 정도의 '단기적' 기간동안이라면 가격의 상승을 늦추거나 소폭의 조정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할수는 있어도 그 효과는 단기적인 속도변화에 관련된 것이지 장기적인 방향 및 상승률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몇십년동안 너무 꼬여버린 문제' 라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꼬였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어느 시대에든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급증가를 유도해 자가점유율을 높인다. 이게 끝입니다. 이는 주거안정 자체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주택/부동산만이 아닌 전체 자산의 분배 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산의 분배 상태에 대한 리셋이 불가능한 체제에서 리셋 대체 효과가 그나마 약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거주 및 과도한 투기가 아닌 투자에 대해서는 취득의 문턱을 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극화의 완화에 있어 중요합니다.
17/08/02 15:53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공급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테고(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투기꾼들과 재개발, 재건축업자들이 떼돈을 버는 게 용납되진 않겠죠.),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도 역시 지지율을 생각하면 어려울테고... 그렇다보니 건드릴 만한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만큼 직접적인 납세자의 부담 외에 오히려 일부가 다른 데로 전가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테니...
아마 이렇게 되면 다주택 소유자라면 그냥 존버하는 전략을 택할 것 같고, 그동안 올라간 매매가만큼은 따라가지 않았던 전세가가 따라서 올라갈 유인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일단 몇몇 과열지구 위주로 단기 급등세를 제한하고 일시적인 하락을 가져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 곳에서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막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8/02 15:56
일단 주거목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확장적인 투기 하는 걸 막아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만이라도 실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게 만들겠다는 시그널로 보이는데, 그냥 그러려면 빡세게 분양권 전매 전면 불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매겨버리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해당 법규 중복 위반시 경제사범 처리해서 빨간줄 가고 징역살게 만들어 버리고...
17/08/02 16:04
리플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모든 리플에 답 못달아 드리는점 양해바랍니다. 전 외근이 있어서 ㅠ
17/08/02 16:11
사실 어떻게도 해결 자체는 어려운 문제라서 ..
오히려 이혜훈의원 브리핑이 전 충격적이었어요 노통때 했던 짓거리 하지말고 [수요가 많은곳에 공급을하라]라니 ...제 귀를 의심했네요 세상에 ..... 이분 가방끈에 명문 유학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반박을 위한 박박이라도 참
17/08/02 16:29
이미 포화 상태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더이상의 공급을 할수 없으니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악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심화되는게 지금의 주택 공급의 난제죠 괜히 현규제 대상에 서울이 통째로 들어 가는게 아닙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 질때까지 서울에 집을 계속 더 지으란 말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공감하시는지 .... 당장 위에 댓글들만 읽으셔도 ...
17/08/02 16:38
더 이상의 공급을 할 수 없다는건 덕베군님만의 생각 아닐까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는 알 수 없죠.
서울의 주택 보급율은 낮은 편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딱히 충격적일건 없어 보입니다.
17/08/02 16:45
그러니까 위에 댓글들만 보셔도 저 혼자 생각은 아닌듯한데요
당연히 서울에 죄다 주택지구였다면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이사 가려고 안하겠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거 같아 댓글도 좀 보시라고 한건데 .... 그리고 개인적으로 충격 받은걸 굳이 타인이 그럴꺼까지 없어 보인다는건 정말 쓸데 없는 간섭같은데요
17/08/02 16:48
윗 댓글들을 읽어봐도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당위는 안 보입니다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윗 글과 댓글들이 진리도 아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이 다를 뿐인데 충격뿐만이 아니라 경제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의 논리가 저 정도 수준이냐는 이야기 아니셨나요? 상식적인 이야기에 충격 받는거야 자유시겠지만 궁금할뿐입니다.
17/08/02 16:54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나오는 정책들인데 상식을 운운하니..
댓글들이 도움이 될수도 있다는 말이지 진리라고 쓴적도 없고요 네 계속 모르시는게 나을듯 하고 제 개인적인 감정을 님에게 별로 밝히고 싶지 않네요 그럼 이만 ^^
17/08/02 17:40
3자지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뭔지 감조차 안오는 글은 처음이라... ㅠㅠ
공급대책에 포인트가 없어서 그걸 비판하는 것이 상식이 안 통한다까지 하니 도무지 감조차 잡기가 어렵습니다.
17/08/02 17:03
한국의 대도시, 특히 서울과 부산은 노후주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빌라나 단독 및 단독형 다가구들이 많고, 이에 대한 재개발은 향후 주택수의 순증 요인이 됩니다.
경기도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의 준공30년 아파트도 많고 이미 넘어서있는 것들도 많아 이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수 증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대비 주택수는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서울에 비해 수도권의 증가가 좀 더 용이하고 서울은 위의 방식에 의존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그래봐야 대폭의 증가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급을 포기할수는 없는 일이고, 최대한 쥐어짜내야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장의 안정이라는 마약에 취해 속도를 늦출수록 미래의 시장상황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략 2021~2026사이의 시기는 경기도의 재건축 규모가 대단히 클텐데, 서울의 주요 대단지들이 늦춰져서 착공이 그 시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겹쳐버리면 일시적 이주수요로 인해 거의 재앙 수준의 주택난이 수도권에서 수년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서울의 재건축 추진속도를 아주 빠르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려면 다소의 과열을 안고 가야하는데, 과열이 싫다고 속도가 늦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17/08/02 17:52
네 딱 일본이 그 수순을 격고 있죠
반면교사해서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지만 당장 은마 아파트만 봐도 버티면서 이익을 남기려는 세입자와 지자체와 정부의 관점이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후된것도 아닌 서울 한복판에 짓다만 건물이 시공사 문제 등등으로로 몇년째 흉물스럽게 방치 도기도히거 시골 빈집화도 지자체에서 사들여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파는 집주인이 태반이라고 뉴스룸에서도 다룬적있죠 그렇지만 지금 급하게 불을 꺼야하는 핵심은 [투기 과열]이라는 거죠 지난번 핀셋 정책이 무실했던 이유는 투기목적으로 강남에서 집사려는 사람들은 은행대출같은건 안거친다는거죠 부동상 정책은 딴거 없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를 보호해주고 투기를 막는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해 만들어진 스노우 볼이 아니라 적어도 멈추리라도 해야하는게 정부의 일이 아닐까합니다
17/08/02 17:37
서울은 공급이 모자란게 맞고 더 이상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요를 다 채울만큼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할 건 아니죠.
당연히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가 포인트라기보다는 가격억제 및 거래 제한이 핵심이니 저런 원론적인 방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17/08/02 17:57
이미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신도시를 지어서 공급했고 내년 내후년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더 공급을 하려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원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을 부르짖는데 그 두개는 공존이 불가능하죠.
17/08/02 18:41
아마 저기서 말하는 공급이란 신도시, 새 땅에서 집 짓자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그것도 소득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산층이 선호할 만한 곳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크게 하자는 뜻일 겁니다.
17/08/02 17:03
많은 국민이 어떻게든 서울에,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보 언론조차도 하위소득 계층이 더 저렴한 주택을 찾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서울에서 밀려났다'고 표현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지방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서울 주거비용이 끝까지 올라가게 놔두어서 차제에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램마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서울 부동산을 사기 어렵게 만들려 해도 오히려 희소성만 올려주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17/08/02 20:03
결국엔 수요와 공급인데 서울은 공급은적을수 밖에 없고 수요는 많을수 밖에 없죠.
구조적인 해결만이 답입니다.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어야 하지요. 환경, 교육, 교통 ..그중 가장 중요한 직장.. 이게 다른곳으로 분산안되면 무엇으로도 답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을 살기좋고 직장있는 곳으로 만들어야하는데... 맘같아선 서울은 집값이 오르던 말던 세금 팍팍팍 걷어서 그돈 지방에 융단폭격처럼 퍼주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 걸릴진 모르겠지만 그것뿐이라 봐요.
17/08/03 07:59
역시 피지알은..
역시 클리앙은.. 역시 루리웹은.. 기타등등 모든 커뮤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깁니다. 특별히 어디가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모이다보면 소득 높은 사람 재산 많은 사람 학력 높은 사람 다 있죠.
17/08/02 21:21
근데 결국은 투기보다 강남쪽 아파트 공급 늘리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재건축같은 규제도 좀 풀어주고.. 물론 악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야 당장 임기내 집값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서울 시내에 어떡하면 집한채 더 늘릴수 있을까를 고민하는게 가장 좋은 해법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비판받는건 공급쪽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에둘러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17/08/02 21:34
전원책 변호사식 주장처럼 모든 규제를 풀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로 균형을 맞추게 하자식의 막가파 주장을 할거 아니면, 사실 부동산 대책은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거죠 뭐. 어차피 결과는 시장환경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하는 것. 이거 못하면 어떤 방법도 별무신통일 겁니다. 문제는 지방분산은 모든 정책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거.
17/08/02 22:02
길게 바라본 정책같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집값 내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유는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일단 투기 제한을 1번으로 두고 점차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중에 한채는 살고 있고, 추가로 한채는 빚을 내서라도 분양권이든 집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겁먹고 바로 내놓을 사람들이 있을지 아니면 풀려버린 돈 맛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가 궁금합니다. 1년안에 금리인상-분양권 규제-공급 촉진-세금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 같은데 과연 부동산의 돈을 은행이 되찾아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7/08/02 22:35
전매만 잡아도 효과 있을것 같아요. 일단 바람잡이는 막아질것 같은데 그럼 우선 집값상승만 막아놓고 천천히 가야죠. 집값 털구면 또 떨어진다고 빼애액할게 뻔해요.
17/08/03 15:52
서울 부동산에 거품이 안끼었다는 분들은 최근 1-2년 사이에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사려고 하신 적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구로 은평 강서 등지에 8-10평짜리 주택 한채 실거주 목적으로(현재 무주택) 사려는데 1억 7천에서 두세달 사이에 2억 넘고 하는 거 직접 두눈으로 보고 구로 신림 심지어 광명에 있는 80년대 지은 주공아파트 15평 짜리도 2억 5천은 우스운 상황이라 거품이 없다는 말에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그렇다고 갭투자 권하는 부동산업자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15년 이상 현실친구의 부모님 통해 구했는데 저정도 물량 확보되던걸요. 의정부나 오산 정도까지 서울에서 멀어지면 물론 2억원으로 20평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시간만 2시간 걸리는게 문제지요.
17/08/03 16:17
위에 누군가의 댓글처럼 원래 서울급 도시에 살만한 주거지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몇년 모은 걸로 사는게 불가능합니다.
국내로 보면 20년 전에 비해서는 분명 소득대비 비싸졌으나 글로벌 주요도시들, 소득이랑 비교해보면 여전히 서울은 싼 편이에요.
17/08/03 16:27
월급쟁이 돈만으로 집 사는 시대는 옛날에 끝났죠. 당연히 빚은 져야하는게 맞고요. 근데 투룸짜리 코딱지 만한 집을 2억원 내고 사려고 보면 숨이 턱 막히실 거에요. 이딴 집 사려고 은행의 노예가 되어야 하나.. 이런 느낌.
그리고 서울 집값이 당연히 뉴욕이나 도쿄보다는 낮겠지요. 하지만 각 나라의 1인당 gdp를 감안해도 서울의 집값에 거품이 없는 것인지 확언할 수 있을까요? 2억원짜리 부동산 하나도 빚져서 구하지 못해 버둥대는 사람한테도 부동산 업자들이 갭투자를 권하고 철거민 권한 사서 싸게 입주하라는 업자들이 허다합니다. 도시 하층민도 아니고 나름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고, 부모님도 빚없이 자택 한 채 갖고 계신데도 이래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예 서울을 떠나야 하겠네요.
17/08/03 16:39
넵 1인당 gdp를 고려해도 쌉니다.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글로벌 집값 비교가 대부분 소득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거품이란게 결과론적인 네이밍이라 지금 쉽사리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가계대출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계할만한 수준임은 틀림없지만요. 물론 다른 나라가 그러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수준 혹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대부분이 우리보다 집값이 싸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17/08/03 15:54
그렇다고 임대주택이나 이런게 잘 되냐하면 또 아니거든요. 30대 직장인데 직장 다닌 햇수가 5년이 넘어서인지 나이, 수입, 사회초년생 뭐 하나 걸리는게 없어요. 부모님 등골을 조금 뺀다면 집이야 구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구해서 뭐하나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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