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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8 12:31
쉽게 경제검찰이란 별칭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기관의 본래의 존재근거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포함한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권(특히 과징금 부과권이 막강합니다), 전속고발권(해당범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처벌가능)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구조조정(합병 등)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권(쉽게 말해 여기 걸리면 M&A가 파토나게 됨), 주요 거래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권 등 다양한 권한이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면 모를까 대한민국에서 규모있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척을 지면 안되는 상대입니다.
17/07/28 13:01
원래 순수 자본주의 밑바닥에는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경쟁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심판만 보고 그 외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손 떼야 한다는게 그로부터 나오는건데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정하게 경기가 되도록 심판을 봐야 한다는 부분은 쏙 빼놓고 시장에서 손 떼야 한다는 것만 갖다가 써먹고 있죠 아마 애덤 스미스가 살아 돌아와서 공정위 맡았으면 대기업 다 찢어놨을것
17/07/28 13:27
그럼 비용발생을 본사에서 시키고 그 부담을 점주가 다 하고 수익 대다수를 본사에서 챙겨가는건 자본주의 국가가 할 행태인가요? 크크크
17/07/28 15:33
크크크크크크 이런 붕들은 아이디 보면 참. 크크크크크 19세기 영국에서 다시 태어나 아동 노동 착취당하면서 크셔야 아 이게 자본주의구나 하실듯. 크크크크크크
17/07/28 12:38
김상조의 공정위 하나만으로도 현정권은 이미 전정권은 뛰어넘은 것 같네요. 이런게 경제민주화지...앞으로도 열일할테니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어떤 나쁜 기업이 털릴까..
17/07/28 12:44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강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는거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거의 대부분 가맹점이 내고 인테리어해봐야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비용만 발생하고 그 비용은 가맹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더라구요.
17/07/28 12:52
문재인 정권의 정책중에 제 이익과 반하는 정책도 있고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드는 정책도 있는데 이런거 보면 한표 주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7/28 13:06
로열티 제도 도입이 있네요.
프렌차이즈라면 원래 로열티로 돈을 버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이기는 하죠. 로열티로 돈을 못버니, 꼼수로서 원자재 및 인테리어비용등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죠.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하는 점주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할 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원자재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갈 것이 이제는 로열티 항목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로열티제도로 전환하면, 지금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경영진 친인척간 일감몰아주기 형태는 많이 해소될 것 같네요. 원자재나 인테리어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된것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감몰아주기 형태로 경영진 친인척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17/07/28 14:38
맞아요 조삼모사 같은면이 없지않아 있긴해요.그래도 로얄티 즉 상표권 제도는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상표권자 마음대로 지나치게 고액으로 가격을 정할수 없어요. 정확히는 특허청에게 청구해서 가격을 협상하게 만들수 있어요.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더 좋아질여지는 충분해요.
아마 비싸더라도 매출액의 2~3프로정도 하지않을까 예상 합니다.
17/07/28 13:24
프렌차이즈 점주는 본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싸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따지려고 해도 마진을 모르니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거고요.
17/07/28 13:26
http://www.ytn.co.kr/_ln/0102_201706261651064065_001
이번에 문제가 된 미스터 피자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7만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회장 친척 업체에게 강매당하면서 8만7천원씩 내야되었는걸요. 시장에서 아무 부담없이 기존의 조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건 드물죠. 정보가 있어야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죠. 정보의 불균등성도 해소해야죠.
17/07/28 13:52
추가로 최근 방송에 나온피자읍뜽 의 경우 통조림 옥수수나 파인애플까지도 본사가 정해준가격에 일방적 구매를 해야하는데 동일제품을 마트에서 파는것보다 비싼값으로 사야하더군요. 이런거 하나하나가 갑질이니 공개를 해야죠.
http://preview.ibb.co/e1b5H5/6.jpg
17/07/28 14:15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재료를 쓸수밖에 없는데, 가맹점 점주들로서는 자신들이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좀더 저렴하거나 좋은 재료를 구할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본사쪽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7/07/28 14:31
BBQ로 출발 한 건 좋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너 하청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갑을관계로 착취하는 대기업들을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 진짜 거악들은 아직 눈도 깜짝 안하고 있을겁니다.
17/07/28 15:27
얼마전에 문의 할게 있어서 공정위에 전화한적 있는데 기다리느라 폰 터지는줄 알았네요
저야 뭐 개인적인 불편함의 호소였지만 숨죽였던 절박한 사람들이 많나보다했습니다 공정위 상담원은 좀 증원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해봤는데 공정위만큼 만족도가 좋았던 기관이 별로 없었던듯 합니다 뉴스룸에 나와서 이야기 했던 김상조식 기업과의 딜에서 사실상 첫승이 되겠네요 화이팅 하십쇼 !!!
17/07/28 17:36
가맹점이란게 본사가 말단고객이 아닌 가맹점주를 상대로 장사나 하고있는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본사에서 그 수많은 제품을 일괄관리하면서 납품하면 시중가보다 훨씬싸지는게 당연한데... 갑의 위치가 되어야 할것같은데도 불구하고 을이 되고있으니 안타깝네요.
17/07/28 19:14
공정위 위상 세계적으로 큽니다.
국내기업 상대로 뭔가를 해결한적이 드물어서 그렇지요. 퀄컴이나, 익스플러 끼워팔기같은거..
17/07/28 19:26
공정위가 이런 영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곳 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속 시원한 소식에 기분 좋다가도 도대체 그 동안은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화가 나네요.
17/07/28 19:29
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현실화 크크 지금껏 얼마나 해먹었을지...
김상조는 안된다고 기를 쓰고 막은 이유 잘 알겠네요. 앞으로도 열일 부탁드립니다
17/07/28 23:45
아직 김상조 위원장이 제대로 힘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토록 빠른 태세전환. 이런거보면 이명박근혜 9년동안 얼마나 꿀빨았는지를 알수 있어서 입맛이 씁니다. 기업들이 눈 까뒤집고 악마짓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뭔짓을 해도 견제받지 않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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