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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7 15:15
블랙리스트’ 김상률 前 수석 징역 1년 6월 선고
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6개월 김상률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에 오늘 바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7/07/27 15:17
아침에 뉴스를 보니 검찰이 각각 구형한 징역 7년, 6년은 직권남용의 형량으로는
거의 최대치고 선고로 내려진적이 거의 없어서 법정에서는 그 형량의 절반이 나오는게 일반적이라며 출연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던데 그걸 생각하면 김기춘씨는 받을 만큼 받았고 조윤선씨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17/07/27 16:02
그렇죠. 저도 그 점이 아쉽네요. 일반적으로 구형의 절반이 나온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국가를 뒤흔들어 놓은 권력형 비리의 최고봉인데 구형만큼 만땅으로 선고 때렸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쉽네요.
17/07/27 15:17
조윤선은 문체부장관 기간이 짧아서 그런것 같고(블랙리스트 작성시기가 조윤선이 장관하기 훨씬 전이죠) 대신 전임 문체부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받았죠
그리고 김기춘이 기소된것 블랙리스트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7/07/27 15:18
김기춘은 앞으로 추가로 기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조용한거 보니 어렵겠죠.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이 말씀하신대로 징역 받은거겠죠.
17/07/27 15:21
저것 때문에 국정농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되니,
법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겠죠. 조윤선이 실형이 안 나온게 아쉽긴 합니다.
17/07/27 15:24
전 지금이라도 저정도 형량을 사는게 불행중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6개월전만 하더라도 누가 김기춘을 건들일수 있었겠어요..
17/07/27 15:27
이런거 볼때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당장 누굴 죽이거나 한건 아니지만 5천만이 사는 나라에 전반적으로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십몇년은 나와야할거 같은데... 애초에 기소조차 힘드니
17/07/27 15:34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춘은 블랙리스트밖에 못 엮은게 아쉽네요
평생 한 죄의 무게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심적으로는 사적 제재라도 받았으면
17/07/27 15:35
이번건은 블랙리스트 단일건수니까요...
김기춘은 진짜... 공소시효 안지난 것들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것들은 죄다 탈탈 털어서 추가기소좀 했으면...
17/07/27 15:39
뭐 그러니까 국가 권력 행사에 관련된 범죄도 죄목이 같으면 일반적인 범죄하고 비슷한 형량을 주나보내요. 뭐 이러니 우리나라 사법부죠.
17/07/27 15:44
관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하면 실제 판결은 거기서 반을 깎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무슨 규칙은 아니지 않나요? 00년대 초반부터 이거 없애자는 얘기 나왔던 걸로 아는데. 검찰이 더 하고싶어도 입법된 한도가 그정도까지라 거기에 맞게 최고로 구형때렸으면 경중을 보고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정 농단인데 최고구형 안때린건 이해가안가네요.
17/07/27 16:19
조흔 사법부는 죽은 법이네. 법조계 법조계라고 한 식구처럼 시부리니 마땅하네. 이 따위 판결을 하네. 하긴 삼성 장학금을 안 받아 먹은"법조계"가 잇을려나.
17/07/27 16:25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증거와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판결할수는 없으니 어쩔수가 없네요 새로운 증거와 범죄혐의로 중형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17/07/27 16:42
이런거보면 확실히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이 좋은거 같아요.
생각보다 형량이 잘 안나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누굴 죽이거나 폭행하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런지... 세세히 따져보면 블랙리스트로 인해 생활고부터 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말이에요. 호의호식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누리고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벌)은 적은 느낌이고 뭐 그렇습니다.
17/07/27 17:06
평생 해먹을 거 다 해먹었을 텐데 3년이면 해볼만 하네요. 법 자체가 이 따위로 되어 있으니 저런 x들이 나오는 것은 그냥 당연하네요. 권력에 오르면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나라 마음대로 휘둘러도 눈 딱감고 감옥에 3,4년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누구라도 혹하겠네요.
17/07/27 17:45
지금이 중세라면..
도로시님의 크킹 연재글에서처럼.. 거세하기, 장님만들기, 죽을때까지 투옥 시켜놓기 같은 형별을 내리고 싶군요
17/07/27 17:50
살아서 나오는일은 절때 없었으면 좋겠군요. 일생에 거쳐 헌정질서와 인권을 유린한 버러지거늘..
온 국민은 물론 그 피붙이들도 본인의 무덤에 침을 뱉을거란걸 직시한 채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어갔으면 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합니다.
17/07/27 17:51
무능한척 한 사람과 진짜 무능한 사람의 차이인건가요?
사람패죽이고 시멘트에 파묻어도 자식새끼 버리고 튄 친권자한테 돈 몇푼 쥐어주면 3년 받는판에 직권남용에 저정도면 적은건 아니죠. 그리고 이젠 법을 좀 개정하긴 해야되겠네요. 국민감정에 따른 재판은 절대 불가합니다만, 적어도 어느정도 수준에 맞춰는 줘야지 이건 너무 짜긴 짜네요. 우리 03이 누나도 뇌물죄인정 되고 특가법도 인정되고 직권남용도 인정되서 우리나라 법에따라 무기징역 구형하고 법원에서 좀 깍아서 가석방 없이 한 25년 정도만 살아주시면 매우 좋겠네요.헤헤.
17/07/27 18:41
법 바꿔야죠. 적어도 권력형 범죄자들은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살인 폭행등의 범죄는 처벌수위를 높인다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 들었는데 이런 형태의 범죄는 어떨까요. 계산은 잘하는 분들이라 높이면 줄어들거같기도 한데
17/07/27 23:52
누누히 말해오지만 이 나라 사법계는 이미 썩은 상태입니다. 양형기준 같은 소리 하세요. 법(관)이 시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언제까지 양형기준 운운하며 정상적인 판결이네요 할겁니까 엘리트님들아...
17/07/29 08:44
헐 정말인가요?
돈 조금 라면훔친게 민주주의 파괴 블랙리스트보다 중죄?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차라리 인공지능 판결이 공정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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