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핵으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기술의 진척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이고, 불안정한 북한 정권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방어책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수년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MD에 편입하는 것과 한국 독자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KAMD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 막대한 비용, 국방 명령권의 주체 등에 대한 고려로 우리 정부는 MD에 편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인 KAMD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KAMD 구축과 북한이 미사일 개발 속도가 말도 안되게 차이가 나 버린 겁니다.

안보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안보를 그리 강조한 정권이라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을 못하도록 하던가, 안하도록 하던가,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대비하던가 무언가는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행 되도록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힘썼을 뿐 방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실질적인 위협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 얘기하기 보다는 THAAD 1개 포대의 배치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50기 정도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1개 포대의 배치가 수백기를 보유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없는 자원에 꾸역꾸역 200 인구수 모아서 배틀 레이스 한방 러쉬 계획하는 상대에게 터렛 2개 깔면 도움 되나요?
차라리 터렛밭을 만들고 골리앗도 만들고 업그레이드도 해야죠.

THAAD의 방어적 의미는 주한미군 공군기지 방어 정도입니다.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중국 견제 및 감시용일 것이라는 의심은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애초에 MD 편입을 하지 않기로 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던 중국의 반발이 필연적입니다.
양강 구도인 상대방에게 안방을 스캔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가 놓여지는 데 반발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저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의 비대칭 상황은 그저 북한을 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과 정부의 전략과 능력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THAAD의 배치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의 반발로 인한 손실만 불러 오고 있습니다.

국토의 방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미국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미국에게 얻어 내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방에 도움 되는 일이라 환영한다는 입장이면 미국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THAAD 배치는 우리군과 정부의 안보 무능을 상징합니다.
방어적 실익은 없고, 경제적 손실은 큰 일을 졸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행해야 겠다면 좋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위협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THAAD 반대론자에게 THAAD 찬성론자가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킬 거냐고,
THAAD 1개 포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러면, THAAD 1개 포대로 지킬 수 없는 국토와 국민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정부와 군은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 대답을 해야하는 사람은 우리 군과 정부입니다.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당하고라도 빠르게 배치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이라면,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개 포대 배치하고, KAMD를 지속 추진한다는 실질적인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느라, 안보의 무능은 지속하면서, 외교와 경제에도 실패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