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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3 18:17
사람들에게 대인배적 이미지를 심어줄수있게 최대한 공문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되,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그동안에 켕기는거(!) 빨리 파쇄하고 처리할 것 같은데요.. 한 2~3일뒤 승인, 이런거 아닐까요
17/02/03 18:19
상승세를 봐도 그렇고, '이불박근 순실여'정권 하에 부역한 사람이 특검의 요청에 응할리가요
당장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재수사만 들어가도 '미스터 국보법'으로서 국보법 교과서까지 쓰신 황교안 본인의 주장대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씨가 간첩죄로 감옥에 가야 할 판국인데.....
17/02/03 18:20
저기 본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텐데 당연히 거부하겠죠.
거부할거라고 특검이 계산 못했을리도 없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겠죠. 영장기간이 1주일이라는데 아직 하루째잖아요. 벌써부터 패가 다 나오진 않았겠죠.
17/02/03 18:21
사실상 거부이긴 한데 이게 황교안 대행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됄겁니다
가뜩이나 보수측 대권후보로 급부상 햇는데 야권에서 옳다구나 물어뜯을거거든요 무엇보다 명분이 너무 약해요,여론도 그렇구요
17/02/03 18:21
상승세를 탄 지지도가 왜 탔는지를 생각해보면
지지도때문에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리가 만무하죠 오히려 압수수색 허용하면 지지도가 폭락할수도
17/02/03 18:22
황교안 총리 대선 지지율 보니 애초에 2~30대에선 1%더만요...(일베가 황교안을 그렇게 미는데 20~30대 지지율이 1%라면....)
그냥 여전히 박근혜 외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은게 황교안이라 찬성하면 지지율이 떨어졌을거라 봅니다.
17/02/03 18:25
둘다 잡는 덫이라기보단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수죠.
황교안 지지층=새누리&박근혜 지지층인데... 황교안이 압수수색 허가해준다고 민주당표가 황교안에 1표라도 갈리도 없고... 황교안은 그냥 유일한 선택지가 있었고 그걸 선택한겁니다.
17/02/03 18:30
당연히 거부할거고 아마 철저하게 박근혜에게 유리한 행보 하겠죠.
어차피 박근혜에게 등돌린 계층은 황교안이 무슨 쇼를 해도 안 찍어줄테고 황교안 지지 세력은 이 와중에도 오로지 근혜바라기들인데 이들까지 버리는 행위를 안 하는게 지지율 유지에는 현명. 자칭 보수들이랑 그 외의 싸움이란 프레임이 너무 확고하게 굳어져 버려서 중간지대가 사라진 느낌인데 어중간하게 대처하면 양쪽 모두에게 버려질테니.
17/02/03 18: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542590
여기서 왜 국회잘못이 나오죠? 아니 그때 새누리당이 특검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쳣는지 모르나요 여기서 저 배제조항넣자?? 참 잘받아 주겟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06582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요
17/02/03 18:52
황교안도 부역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게 드러난 거죠. 참 험난하지만 특검 화이팅입니다!
결국은 이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구요.
17/02/03 18:53
이래서 황교안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나와도 파괴력이 형편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일명 "태극기 애국시민" 말고는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와 하나도 다를바 없으니까요. 보수 단일후보로 나와도 표 다 못가져갈거라 생각.
17/02/03 19:21
그런데 그건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권한대행이니 헌재소장 임명도 하지마라 헌재 재판관임명도 하지마라..
팩트체크보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법에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있지 대행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다! 아니 대통령 대행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써있는 법이 있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법이 바보같은 거고. 대행이 뭔데요..-_- 법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써있는 건 대행이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라고 대행규정을 두는 거고. 그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아무 태클 걸 건덕지가 없는 얘기죠. 황교안은 하고 싶은건 대행이니 할 수 있다 하기 싫은 건 권한없다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도 시키기 싫은건 대행이니 하지마라 시키고 싶은건 대행이니 해라 하고 있죠.. 사실 뭐든지 해야하고, 할 수 있는 걸로 법적인 얘기는 끝인건데.
17/02/03 19:46
개인적으로는 양쪽다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대쪽도 마찬가지라고 퉁치기엔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재 스스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라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모순이죠. 차라리 최소한의 대행만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비판하는 쪽에서야 하겠지만 그래도 납득할만한 사람들도 꽤 될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17/02/03 20:10
황교안이 일관성 없는거 욕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마찬가지라고 퉁치는 게 아니라 둘다 욕먹을 일인거에요.
물론 그냥 억지쓰는 주장을 하는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인 직무를 회피하는 것 중 뭐가 더 욕먹을 일인지는 자명합니다. 억지주장은 인터넷 어그로 수준일 뿐이고 뒤에건 직무유기고 위법하다고도 할 수 있는 행위죠.
17/02/03 19:48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1124148600001&mobile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느정도인지, 정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지, 현상유지만 해야 하는지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현상유지가 다수설이기도 하고... 원하시는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17/02/03 20:13
현상유지만 해야 한다는 건 행위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지 행위가능성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현상유지'인가요? 헌재소장과 재판관임명에 관한 거라면 소장이 있고 9명의 재판관 수가 유지되는 것이 현상의 유지인거지 재판관 임기들이 끝나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건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게 아니에요. 이번에 임기 끝난 재판관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나본데 만약 국회추천 재판관임기가 다했으면 어땠을까요? 시간 좀 지나면 7명되는데 그때 갑자기 헌재재판관 2명이 사고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5명이 되면 탄핵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권한대행은 재판관 인사하면 안된다고 하실건가요?
17/02/03 20:32
맞습니다.
이건 법리적인 문제보단 이런 상황에서 부역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어디까지 권한 행사하느냐라는 도의와 상식의 문제죠. 박근혜 탄핵할때 황교안이 대행 맡는거 못미더웠지만 그때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일단 한 번 믿어보자라고 한건데 결국 이런거고요. 저쪽 사람들에게 도의나 상식 같은걸 기대하는건 무리라는 생각만 더 굳어지듯 합니다. 골치 아프지만 총리 탄핵 요건은 대통령 탄핵보다 많이 낮고 일단 야권 다 합치면 과반 넘는다는걸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17/02/03 19:51
허가하면 오히려 황교안의 지지층이 떨어져나갈 상황이죠.
황교안의 지지층이 새누리 지지층(박근혜 지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박근혜에게 칼을 휘두른 황교안을 좋아할리가 없죠. 황교안이 청와대를 열어준다고 해도 야권 지지자들이 황교안을 지지할리가 없거든요. 어차피 박근혜 - 최순실의 부역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쥐꼬리에 비유될 지지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17/02/03 20:06
최순실 보호하고 특검 수사 방해하고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인것 어기고 보란듯이 기자회견에 직원회의까지 하는거 이게 누구 의지겠어요
진짜, 속터져서 원 근데 특검이 전선을 참 잘 짜는것 같아요 요시기에 딱 황교안을 지목했다라.. 화이팅
17/02/03 21:13
극우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는 황교안이 특검 연장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하는 그림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닥치니까 진짜 속 터지네요. 일단 특검도 예상을 했을테니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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