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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9 14:29
미성년자 범죄, 남성성의 가벼움, 장애인 문제, 심각한 것들만 모였네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라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엄중한 판결이 나와야 함에는 동의 합니다.
15/09/09 17:44
이번 사건에 장애인잘못이라는사람 못본것 같은데요..
있어도 소수겠죠. 또라이질량보존의법칙에 의해 있는사람들 정도의 숫자가 아닐까 합니다.
15/09/09 15:04
인터뷰를 다 읽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치료비랑 해서 2천만원 나왔다는데 가해자 쪽에서 100~200만원 주고 우리는 집 팔아도 그 돈이 안 나온다고 했다하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확실히...
15/09/09 15:02
저도 그냥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 같네요. 처벌 안 받을거 같은 상황도 아니고(솜방망이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당사자입장에선 그 솜방망이도 더 줄이고 싶기 마련입니다)요.
15/09/09 15:11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10대인걸 이용해서 가볍게 형 받고 나올걸 생각했나 했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5/09/09 14:35
전 애초에 교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보니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가 왜 처벌을 적게 받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5/09/09 14:38
교화 때문이라기보단..
투표권이나 다양한 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청보법으로 음주 흡연 음란물을 사회적으로 필터링하며, 의무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등의 이유와 맞 닿아있죠. 한마디로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개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15/09/09 14:49
고등학생이면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라서 처벌되지 않나요?
나이가 안되기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되다 나이가 되고나면 형무소로 이감되긴 하겠지만, 처벌을 안받진 않을 것 같은데.
15/09/09 14:51
네이버 리플중 하나에 공감가네요..."악마는 나이가 없다"
진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무슨죄입니까..? 평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하게 살아갈까요.. 저딴 쓰레기들은 자기네들이 했던것처럼 똑같이 되돌려주면 좋겠지만.....에휴.. 이번 사건은 솜방망이로 처벌하지 말고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5/09/09 15:02
솔직히 10살 미만 유아라면 모르겠는대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알거 다 알더라구요.
더 이상 나이라는걸 이용해먹는 악마들 때문에 2번 고통받는 피해자 없도록 엄중한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9/09 15:04
하루 빨리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를 성인과 동일하게 올려야 합니다.
요새 청소년들은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안받는다는걸 다 알고 있죠. 저런 것도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 없겠죠. 솜방망이 처벌받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게 뻔해서 열받네요. 사이코패스들은 사이코패스끼리 모아놔서 배틀로얄을 벌이게 해야하는데.. 쩝.
15/09/09 15:07
강력범죄에 한해 더 높여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긴 합니다만, 성인과 동일하게 올리자는 건 온당하지 않죠.
그렇게 할거면 투표권등의 권리도 다 성인과 똑같이 줘야하고, 미성년자 보호(이를테면 노동시간 제한 같은)고 뭐고 없어져야겠지요. "다 알고 나쁜 짓 한다"는 말이 모든 걸 책임지기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아도 충분히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요.
15/09/09 15:10
네 전 투표권이나 다른 권리도 성인과 동등하게 주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보호도 필요없다고 보구요. 청소년이 전혀 미성숙하다고 보지 않기 떄문에 권리도 주고 책임도 성인과 똑같이 강하게 묻길 바라네요.
15/09/09 15:19
그 기준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문제죠. 0세부터 투표권과 책임등을 성인과 모조리 맞춰서 줄것이냐? 말도안되는 소리죠. 그럼 15세? 그건 14세가 또 그런 범죄저지르면?? 그럼 10세??!! 그럼9세가 범죄를 저지르면?? 미성년자 보호법은 결국 필요합니다. 다만 그 정도와 기준을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온당하겠죠
15/09/09 15:22
그냥 모든 나이 제한 없애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이라고 왜 보호해야하는지 전 납득이 안가거든요. 굳이 제한 두고 싶으면 현재 형사처벌받지 않는 나이인 14세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범죄형태가 나타나면 조금씩 낮추면 되겠네요.
15/09/09 15:25
사회적 약자니까요.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성인이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건 역사적으로 늘상 있어왔던 일이고, 현대에 이르러서야 법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 뿐입니다.
15/09/09 15:32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파생할수 있는 사회적문제점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당장 아동포르노 같은 분야부터가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틀어막고 있죠. 이미 초등학생들의 범죄도 많은 판국인데 뭐 14부터 시작해서 낮추겠다는 말은 말도 안되구요.
15/09/09 15:41
그냥 모든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말은 미성년자를 아예 없애자는 말씀이신지... 신생아와 성인이 같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하자는 말 같은데 그냥 넌센스 아닌가요
15/09/09 15:22
그냥 모든 나이 제한 없애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이라고 왜 보호해야하는지 전 납득이 안가거든요. 굳이 제한 두고 싶으면 현재 형사처벌받지 않는 나이인 14세 기준으로 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범죄형태가 나타나면 조금씩 낮추면 되겠네요.
15/09/09 15:19
미성년자를 강간해도 성인을 강간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거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도 성인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미성년자들이 운전하고 술을 먹는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아마도 모든 미성년자보다는 고등생 정도만을 지칭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설마 초등이나 유아도 성인에 준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을테고), 어쨌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의는 안하고 틀렸다고 보지만, 뭐 따지고 싶진 않고 걍 존중합니다.
15/09/09 17:51
저도 왜 모든 범죄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심정적으론 동의합니다만 이성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다만 정말 강력범죄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했으면 합니다. 강력범죄는 누군가 인생을 파탄낼수도 있는거니까요.
15/09/09 15:18
그런데.. 아마 이 여고생들은 악하기도 악하지만 멍청할 겁니다.. 만나보면 무섭고 악하다기 보다는 멍청하고 짜증난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 거에요. 손가락으로 v자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린 미성년자고 법원의 경향을 보면 처벌도 가벼울 거야 라는 계산된 결과라기 보다는 그야말로 당장 제 눈앞의 위기와 위험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거나 마음 속에서 외면하거나 보지 않으면 없다 식으로 좌우 살피지 않고 무작정 무단횡단하는 그런 종류의 무지가 드러난 모습일 것이거든요. 잔인한 범죄의 내용도 어린아이가 잠자리 날개 잡아뜯듯 다른 존재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의 발달밖에 이루지 못해서 그럴 거구요. 물론, 저는 그러니 봐줘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무지는 곧 죄악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이 범죄를 기사화하는 제목이 '악마 여고생'으로 잡히는 게 오히려 문제 같아요. 일당에는 남자대학생들이 껴 있고, 나이를 볼 때 그들이 오히려 주모자에 해당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나마 자수해서 신고한 것도 여고생 중 한명인데 악마란 타이틀은 왜 여고생에만 붙는건지 모르겠네요.
15/09/09 15:22
인터뷰를 다 읽고나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요. 피해자의 입장을 빼고 생각해보면 그 여고생이 뭔가 '막 사는구나'라는 느낌이랄까...
여고생 얘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을거 같아요. 사건 내용이 원조교제를 덮어씌워 협박한거다보니...원조교제를 남고생들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5/09/09 15:34
진짜 나쁜짓을 하는 경우를 보면 무지해서 상황파악이 안되거나 다 계산된 형태 둘중의 하나인것 같아요. 그리고 다 계산해서 할 정도면, V자 그리거나 저런짓 안하죠. 사악군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부모들도 지금 이게 어찌 돌아가는지 인지못하는 사람들이구요. 무지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못하는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커왔다고 생각되네요. 일단 대학생 자식들은 형사에 민사까지 당하고, 한번 인생 실전인거 알아야죠. 고등학생들 부모들도 이제 재판 진행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을 겁니다.
15/09/09 15:44
그냥 그런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런겁니다.
무지랑은 상관없다고 보네요. 유영철이나 강호순도 성향을 타고나서 남에게 감정이입 못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지 못배워서 그런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인간들한테는 아무리 잘 알아들으라고 수백시간 시청각교육 시켜도 소용 없을 겁니다.
15/09/09 15:51
저도 교화 불가능론자에 가깝지만 교육은 가능하죠... 미성년자를 보고 변태 성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그렇지 않게 교화 시키는건 세뇌로 정신을 병들게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변태 성충동을 절제하여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것은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15/09/09 15:56
미성년자를 보고 성충동을 일으키는건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변태적인 상상을 해도 됩니다.
단 그걸 현실에서 행하면 범죄가 되죠. 미성년자를 좋아하는 취향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극소수만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변태성충동 여부가 범죄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거죠.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무감각 + 극히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걸 수십년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해도 절대 안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만트리안님과 저랑 견해가 다른건 사상에 따른 인간에 대한 입장차이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우파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절대 안변하고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게 기본 마인드인데 좌파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변하니 잘 교화시키면 된다는 마인드죠.
15/09/09 16:10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도 교화 불가능론자고 만들어진 인간을 변화시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무슨 수를 써도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올바르게 만들 수는 있다는거죠.
지금 유영철 강호순을 교화 할 수 있냐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지만, 유영철 강호순이 1살이던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둘을 데리고 와서 다른 환경에서 키우면 연쇄 살인범이 되지 않게 만드는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15/09/09 16:14
만트리안님 말씀대로 현대 인류가 이룩한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훈육하면 연쇄살인마가 될 가능성은 적어지겠죠.
그렇다고 해도 극히 이기적이고 남들 등쳐먹고 괴롭히는건 똑같을 것 같네요. 실제로 사이코패스들과 성향이 제일 비슷한 부류가 정치인들입니다. 잘 된 케이스라도 그런 성향이 사회화되서 타락한 정치인들처럼 교묘하게 본인의 이득을 챙기고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다니겠죠. 성향 자체는 안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다 유전자가 더 인간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드러났기 때문에요.
15/09/09 16:21
혹시 환경보다 유전자가 '더' 인간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게 어디에 드러났는지 레퍼런스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다 가쉽거리로 보긴 했는데 그냥 에이 하면서 넘긴 기억밖에 없어서...
15/09/09 16:39
http://nstckorea.tistory.com/606
http://news.donga.com/3/all/20070209/8405502/1 쌍둥이에 대한 실험을 통해 성격은 유전자의 영향이 환경보다 큼이 드러났죠.
15/09/09 16:38
저도 완성된 범죄자를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이기적마인드를 기본으로 깔고 태어나지만 이를 교육에 의해 약화하고 변경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미 교육에 실패한 결과물을 재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초기에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교육도 절대적 불가능이라기보다는 비용적, 효율적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비용과 애정을 들이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을 수준의 갱생은 가능한데, 그런 비용과 애정을 쏟을만한 가치가 없는거죠. 저수지에 던진 반지를 찾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쓰를 이기적인 인간이되 연쇄살인마는 안되게 하는 정도의 교육은 꼭 인류최고수준의 교육까지는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비용대비 효율이 괜찮은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15/09/09 16:17
전부 형사처벌 받는 강력범죄인데 법적으로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감형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의 범죄는 현실적으로 감경 사유에 이것저것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형량이 까이는거죠.
15/09/09 16:04
이 기사에 있는 내용만으로 여고생들에게 '저런 사람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거의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글만 보고는 가해자가 여고생들뿐인줄 알았는데 기사를 보니 성인 남성 2명이 가담되어 있으며, 저 사람들이 만약 여고생들을 지위나 무력등의 강제력을 이용해 협박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수사로 드러날 경우 처벌의 무게는 저 성인 남성들에게 더 쏠리는게 올바른거죠. 게다가 자수한것도 여고생 무리중 한명이고... 다만 법정에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V 사인을 보낸 친구야 판사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반성의 기미가 적다는걸 참작해 형량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겁니다. 그래야만 하구요.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제추행죄까지는 명백해보이는데 원래 형량이 높은 범죄라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이 죄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엄벌을 받을겁니다. 근데 기사만 봐서는 검찰이 전부 다 동등한 죄목로 기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15/09/09 17:28
아이들도 문젠데, 가해자 부모들도 제정신은 아니네요. 기사 보기전에는 자식들 때문에 애먼 고생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피해자 부모님은 정말 무슨 죈가요? 자식이 이유 모를 폭력에 노출됐지, 스트레스 증상으로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지, 가해자 부모라는 작자들은 저렇게 개념없고 현실파악 못하는 소리들을 지껄여대지. 보는 제가 화가 나네요 정말.
15/09/09 18:25
저 남자가 지적장애가 없었다면 미성년자를 데리고 모텔에 갔으니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봐요.
3급이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지 모르겠네요.
15/09/09 20:47
사실 지적장애3급정도는 그냥 잠깐 봐서는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2급의 경우에도 '바람피다 남편에게 임신사실이 들킨 후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상대방 남자와의 카톡내용등을 전부 삭제하는 정도의 판단'이 가능하더군요.. 다만 그냥 정상인이라 해도 여기서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15/09/10 05:25
정상인 남자가 미성년 여자와 모텔에 갔다면 이미 책임 소지가 있지요.
첨언하자면, 피의자인 여자가 20대 이상의 성인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처음 보는 여자와 모텔방을 출입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제 정신으로 보이진 않아요.
15/09/10 11:02
사실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것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같은 곳에서 알바했던 직장동료였지 초면이 아니었어요.
15/09/10 13:1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도 제대로 확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화간일 거라고 단정지었다면.. 그래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미끼로 범죄에 노출되었다면 잘못한게 맞다고 봐요.
15/09/09 19:03
애초에 범죄자는 성별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성인 남자의 강력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어린 여학생에 의한 범죄도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와서...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2000년에 당시 옥정여고였던가요, 집단구타로 동급생 사망한 사건이 기억에 나네요. 여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한명을 몽둥이로 심하게 패서 내장파열로 사망했던...당시에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했었죠.
15/09/09 19:42
형량이 그리 세게 안 나올 거 같은데...
다른 건 크게 안 바라고, 얘네도 성범죄니까 발목에 전자발찌 채웠으면 좋겠네요. 한 십년쯤.. 그 때 가면 피눈물 흘리며 반성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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