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6/20 17:00
아 물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현상을 지적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제도 나쁜놈들"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
13/06/20 16:56
대단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오는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그 사회의 전문적 정치/사회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시민들이 준비해야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실행능력은 정말 생업을 던져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구요. 시민들의 참여야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 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행정 체계가 갖춰져야 하겠죠. 하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13/06/20 16:58
2008년의 명박산성이 시민들에게 안겨준 무력감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될거야'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달까요. 그네들의 입장에선 신의한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13/06/20 16:58
제 체념을 이렇게 명확히 짚어내주시다니..... 요즘 일어나는 사태에 분노하면서도 가끔씩은 '모든 사건마다 투쟁적 퍼포먼스를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까요?
13/06/20 17:03
저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직접민주정적인 이상 보다 근대의 간접 민주정적인 이상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안의 논의가 어렵고 그 시간도 날이 갈수록 짧아 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이젠 너무 다르죠. 예전에 네트워크 환경이 새로운 직접민주정의 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우리 환경에서는 그냥 선동과 이미지 정치의 장일 뿐이죠. 이덕에 심각하게 사회가 국민적 수준에서 당파성 쩌는 사회가 되어 기본적인 것도 당파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덤으로 사회분열까지 발생했구요. 이런 면에서 적어도 최소한 절차성과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을 좀 정치와 유리시키고 그 정치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3/06/20 17:29
다소 동의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너무 몰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역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swordfish님의 지적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점은, 단지 국민과 정치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를테면 경제)과의 연결 역시 경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가 과도하게 정치나 학문, 문화에 개입하는 것, 혹은 정치적 논의가 직접 법에 개입하는 것 등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각 체계들의 자립성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립성이 상당히 쉽게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6/20 17:57
선동과 이미지 정치의 장이라면 왜 '민주정'을 고집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중을 믿지 않는다면 - 사안의 논의가 어렵고 이해 관계가 너무 달라서 - 귀족정이나 왕정이 나을텐데요. 귀족정이나 왕정의 단점을 들어 답변하신다면, '민주정'의 기본은 - 우매하건 안 하건 - 국민의 참여가 아닌가, 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3/06/20 18:15
근대 자유민주정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 하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왕정과 귀족정은 임의적 통치가 가능한 반면 자유민주정은 민주정이라는 요소를 통해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단 민주정의 힘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역으로 자유를 침해해서 민중독제라고 하죠. 사실 이 사안은 근대적 민주정 관점으로 보면 법치주의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한 쪽이 나쁘게 되지만 민중독재의 민주정에서는 다수가 무능한 민주당 탓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잘못한게 됩니다.
13/06/20 17:21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결국 거리에서 집회를 여는 것 정도겠지요. 다만 거리에 나가면서 자주 엄습해왔던 답답감이나 허탈감의 정체가 뭘까? 라는 생각에 써 본 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조금 더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외에 한국 사회에 대한 많은 다른 분석들이 가능할 테지요.
13/06/20 17:36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두 분노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문제는 시위를 통해 규탄하는 대상자들끼리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모든 소통의 통로를 막아버렸고, 시위 역시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연합되어 덩치가 커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각자 개인은 가능하지만, 시위대 집단은 불가능하죠. 기득권이 카르텔을 형성했으니, 기득권에 대한 불만으로 규정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은 기득권의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모인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처럼 피로감도 느끼고 있고, 답답함이나 허탈감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분노라는 다른 이름으로 쌓이게 됩니다. 마냥 피로하고 허탈하고 답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또는 한으로서 가슴에 남는 거죠. 이게 쌓여있다보니, 본문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누가 'GM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던데'라고 하면, 통상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점 더 쌓일 겁니다. 촛불시위도 그러한 쌓여진 한이 폭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다시 한이 되어 쌓이고 있으니 앞으로 터질 일은 더 큰 일이 되어 터지겠죠. 그걸 무마하지 못하면 말이죠. 개개의 시민은 '무엇에 대하여 분노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이 분노하는 한가지만 갖고 있다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다른 분노들과 이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노의 대상이 이어져있으니까요. 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 길이 먼 거죠. 멀어서 답답한 것이지 방향이 틀려서 답답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멘붕했지만, 움직이는 거대 시민도 결국 전체 유권자에 비해면 몇%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증일 뿐이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 몇%씩 꾸준히 변해왔던 것이 작은 변화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13/06/20 17:20
저는 민주주의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실태에 어처구니 없어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인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도 글내용은 전체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13/06/20 17:30
흠 깔끔하게 쓰셨네요.
촛불시위는 여러모로 생각할꺼리가 많은 이벤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대한민국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고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직 덜 성숙함에서 오는 갑갑함을 느끼긴 합니다만 이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들 사이의 편차가 꽤 큰 관계로 앞선 분들의 피로감과 자괴감 등이 상당히 크기도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때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은 C+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 정도를 맞아줬으면 좋겠지만 D+ 나 F 가 아닌걸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분들도 꽤 많은지라 요즘은 그러려니 하긴 합니다. 저 역시 피로하기도 하구요.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의 가치가 있으니 노회찬 의원도 일반 국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라는 걸 알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면 참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6/20 17:34
당연히 가져야하는 관심이고 피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나 시민단체나 이렇게나 관심을 못받을수가 있을까 항상 생각하거든요. 자신에게 관계없는 일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관심이 있는 내용조차도 귀찮아하는건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13/06/20 21:17
시민의 의무로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과 연결된 경우에도) 시민운동이 이처럼 관심 밖에 놓이게 된 것은... 제가 딱히 관련 주제를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역사가 짧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공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을 중점에 두다 보니 공동으로 무언가를 바꾸어내려는 분위기가 약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민단체들의 토대가 허약하다는 이유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6/20 17:36
과연 우리가 행하는 거리 민주주의의 시위나 집회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에 대한 회의감도 쌓이기 시작했죠. 위에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지만, 명박산성 건을 봐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최후의 최후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들의 시위를 저들은 심지어 '천민민주주의'라는 근본없는 말까지 가져다 붙여가며 까내리기 바빴었지요. 시민의 자발적 뜻이 아니라 일부 세력의 배후 조종 운운하기도 했었죠. 정말 과거에 보여준 것처럼 전국민이 쏟아져 나와서 악다구니라도 쓰지 않는다면, 그저 서울광장, 광화문에 십만, 이십만 모여봐야 그 영향력이 크리라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이런 것도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된 부정적 결과에 지치고 포기해가는 과정이겠죠. 이러한 무력감이 점점 커지면 이 나라가 나중엔 브이 포 벤데타에 나오는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을까 한탄스럽습니다.
13/06/20 17:40
결국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대중이 이런 이슈를 다 다룰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기능하는것이 전문가 집단인데..
한국사회에서는 전문가주의의 실종 내지 실패와 많은 사회 이슈의 미해결이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정치의 전문가는 정치인인데. 이를 제대로 못해내니.. 기껏 전문가에게 맡겼던 일들은 또 그 내부 부조리에 의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보니 더더욱 신뢰가 안가게 되고요... (원전 같은..) 광우병, 사대강, 그 외 여러정책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긴 하지만 정책입안자와 정권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대중은 이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칠수 밖에 없고, 이를 단순화 시켜서 진영논리로 바라보는게 제일 편하고 안전한 스탠스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진영에 속하면, 반대쪽 진영에서 나오는 어떠한 정책이나 이슈에도 좋은 평가를 안할 준비가 되어 있지요. 여튼 참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정당한 디베이트가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도 힘들고, 혹세무민의 기술은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결국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떤식으로던 다시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3/06/20 17:44
민주주의는 아주 쉽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자신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체를 불편하게 성가시게 여기면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매우 불편한 제도입니다. 많은 구성원 개인의 노력과 자원과 희생을 필요로 하죠. 그에 비하면 전제주의는 편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며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왕을 욕하면 그만이니까요.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더 자유롭게 더 다양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모두가 하나의 주장만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관심 없으면 관심을 꺼도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무언가 주장할 때는 그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연대일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그게 항상 결여되어 있죠. 너는 너, 나는 나, 혹은 우리는 하나. 개인은 어디까지나 독립된 단위여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참여가 어려워지는 이유일 테죠. 그렇습니다.
13/06/20 17:49
원래 역사 속에서 민중 운동이란 게 그렇습니다. 거듭 되는 실패로 무력감과 허탈감이 강해지지요. 변화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민중이 포기할수록 기득권의 횡포도 강해집니다. 자신 만만해지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언젠가 급진적인 변화 - 그리고 폭력적인 변화가 이뤄지지요. 어떤 대의에 따라 '바꿔보자!'가 아니라, 가장 원초적으로 '못 살겠으니 뒤집어 엎자'가 되거든요. 이런 변혁이 좋으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비민주적인 변화지요. 결과론적으로 민주성을 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사회는 기득권이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사회입니다. 선의에서 비롯 되는 양보가 아닌, 정치적으로 현명하니까 행하는 양보이지요. 대부분의 전제군주들이 행한 개혁들은 거진 다 이런 의도였지요. 체제 강화를 위한 양보.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 물론 가장 좋은 대안은 대부분의 국민이 현명해지는 겁니다. 사회 정의나 공화 정신 같은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 자신의 이기에 충실하게 투표하면 됩니다. 새누리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계층이 최하위 계층이라던 중앙일보 기사가 기억 납니다.
13/06/20 17:50
아....요즘 제가 갖고 있던 무력감을 이렇게 좋은 글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이 무력감이 더 화가나는것은....이것이 국민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국민이 느끼고 있다는거고.. 결국...또 답은 시민들이 직접요구하는 시위등의 방법밖에 보이지 않아 더 무력감이 느껴지고 있달까요... 사실 어제 표창원교수의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도 더 좋은방법이 없나...고민을 해봤지만...솔직히 없더라구요... 뭔가 좋은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다 더 답답해지네요.... 분명 뭔가 방법, 또는 이상향, 목표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그냥 헛된 희망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글 감사의 의미로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3/06/20 17:53
이것이 국민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국민이 느끼고 있다는거고
이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당장 물값 인상만 해도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4대강을 강행했기 때문이죠. 국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해 수혜는 특정 세력이 챙겼는데 이제 와서 손실은 국민이 져야 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13/06/20 21:38
어쩌면 절반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때문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절반의 국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까요. 어쨌거나 다른 사람의 선택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 역시 기가 찰 노릇인것 맞네요. 에효~
13/06/20 17:53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이나 시위 같은 단어들이 아직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더 시끄럽고 더 개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프랑스에서는 노동절마다 - 굳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지경이 아니더라도 - 노동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죠.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프랑스인은 매우 적습니다.
13/06/20 18:03
반쯤 읽고 추천 누르고 나머지 읽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괴리가 너무 큰 나라여서 생기는 문제점이겠죠. 사람보다 사회가 더 빨리 변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현대 한국인들의 숙제인 것 같네요. 어서 이 숙제를 다 해치워야 할텐데..
13/06/20 18:31
정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자체를 관통하기에 피로감을 느낀다고해서 포기해서는 않됩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시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시민 뿐이지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더 좋은 세상이 올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 답이 안보이더라도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보통 시민혁명이란게 그런식이거든요. 단 전제조건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13/06/20 18:48
87년 체제 이후 시민 세력의 활동이 결과론적으로 의회주의와 중앙정치를 허약하게 만들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마비 상태까지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가 현대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상적인 정치형태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정교한 이론적 토대 위에 설계된 제도죠. 물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체제도 한계에 봉착하겠지만 역사는 아직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까지만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피로도는 중앙정치의 실패에 따른 것이지, 그 책임을 시민 사회가 져야 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사회가 그러한 책임을 온전하게 진 적도 없고 질 이유도 없으며, 만약 지게 된다면 정말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가 되겠죠. 결국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에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시민 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제대로 된 슬로건조차 내세우지 못하며 선거에 잇달아 패배한 것이 지금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총선에서 브랜드로 내세우던 나꼼수와 이정희가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대선에서는 문재인이라는 참신한 인물 덕분에 그나마 선전했죠. 현재 국정원 사태를 놓고 시민들이 지나치게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도 일면 타당하지만 대선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슈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태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것까지는 시민 사회의 몫이지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멀쩡한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나 저항 없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6/20 21:10
네. 저도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 어떤 우위가 성립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중앙정치의 실패'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시민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부당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를 무시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일반 시민들이고, 또 이를 규탄하며 일어날 때도 역시 시민사회의 역량이 시험받게 되니까요. 물론 이 책임을 시민운동이 온전히 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적 작동은 제도화된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민주당과 시민세력 사이의 관계 및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첨언하기가 어렵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13/06/20 21:23
저는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민주주의 체계가 훨씬 우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앙정치가 실패하면 중앙정치를 정상화시켜야지 그 공백을 자꾸 시민 세력이 채우려고 하니 야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마비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시민 세력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연출되어서 정치의 피로도가 쌓인 게 아니라 시민 세력이 자꾸 나서는 바람에 정치의 피로도가 쌓인 것이라는 것이죠.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적어도 이번 국정원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민주당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 파행시키고 시민 세력과 함께 촛불 시위한다면 또 골치 아파지겠죠. 피드백 감사합니다.
13/06/20 22:12
저도 여기에 동의하네요.
이게 다 민주당때문이다로 갈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의회정치의 실종이 이 문제(국정원 사태를 의미함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피로감을 뜻합니다)의 기저에 깔려있는 걸 부인할 순 없죠.
13/06/20 23:39
저는 사실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은 게, 말씀하신 정당정치의 실패도 매우 커다란 요소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독립성,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기능 약화, 정당을 비롯한 정치조직 전반이 경제조직과 유착되는 현상 등은 단지 정당정치의 실패로만은 해명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실패 역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분명하지만요.
13/06/21 00:30
저는 이것은 온전하게 정치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정치를 맡겨 놓고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시겠지만,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정당 정치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지, 시민 사회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는 과도기에 있는 불안한 경우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들은 온전하게 한국 정치의 실패로 모두 설명되며,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당 정치가 바로 서는 것 뿐이며, 시민 세력이 그 바로 서는 과정을 (특히 최근 몇 년동안) 다소 방해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독점 체제와 그것에 기여한 보수 언론의 죄가 훨씬 큽니다만, 그것에 대한 생각은 공유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사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의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
13/06/20 18:52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이것까지 하겠어?'라고 믿는 최소한의 심리적 방어선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뻔뻔하고, 황당한 정권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무덤덤해지고,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13/06/20 22:07
87년 체제가 이미 종말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아직 그 방식에 소구를 해야하는 상황이니,
그걸 부르짖는 입장이나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나 깝깝하긴 매한가지라 피로도는 당연히 쌓이죠. - 이래봐야 이제 별로 소용은 없겠지.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구조라면 계속될 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제도가 왜곡되고 정상적인 언로가 차단되어 있기에 여기에 소구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제도를 올곧게 하고 정상적인 언로를 뚫는데 보다 더 집중을 해야죠. 한국 정치지형에서 여차하면 움직이는 국민의 힘은 참 소중한 자산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점점 이게 낭비되고 있고, 지금의 피로감은 그 낭비의 반증입니다.
13/06/20 23:02
정말 정치와 분노의 이슈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게 정말 눈에 띕니다.
정치인들의 패악질은 점점 도를 넘어가는데 이를 심판할 국민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지쳐가네요. 이를 두고 이슈를 외면하는 족벌언론 탓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글쓴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시민민주주의에 너무 목을 메다보니 오히려 피로감이 가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서로를 국정 파트너로 보기보단 敵으로 보는 한국 정치 행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적군과 의회정치를 이룰 순 없으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 탓이라 콕 집어내기 요원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恨을 버리면 좀 더 간접 민주제, 의회 정치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촛불이 일어나길 바라는 깨시민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촛불이 다시 일어날 때 시민들에게 미칠 심리적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에 최근 선거에 연관된 이슈들에 대해 적법하게 수사를 받고, 특단의 강력할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들이 시민들이 뿜어내는 분노의 힘이 아닌, 대의제의 둘레 안에서 그것이 납득할 수준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 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와 국정원 건으로 작은 말다툼이 있었더니 답답하네요. 어르신들께서는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댓글 좀 달았거니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난리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는 갑니다만, 소싯절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며 DJ에게 메달도 받으셨던 분이 그리 말씀하시니 참 생각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13/06/21 04:11
조금 묘한 글이네요. 조금 과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요새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의 원인은 한국의 정치 및 사법 제도가 수준이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시민사회의 개입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목적하신 글의 요지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글만 두고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시민 사회의 개입 때문이라고 비난하시는 글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제도 영역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역량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민사회의 과도한 개입이 피로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출구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미로에 들어서면서 입구부터 막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직화된 사람들(농민? 시민? 빈민? 민중? 노동자? 프리케리아트? 뭐라 부르던)의 힘 없이 '대의'민주주의가 알아서 정신차린 예는 예나 지금이나 서구나 동양이나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아, 사람은 원래 스스로는 정신을 못차리는구나'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피로감만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느끼는 감정의 스펙트럼은 피로감과 매우 겹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결과물까지 피로감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계기들마다 봉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지켜보자구요.
13/06/21 04:13
그냥 한국은 근대화가 덜된겁니다. 한국의 기득권들과 그 지지자들은 의식이 전근대에 머물러있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근대의 상식과 수준을 요구하니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지요.
지난 민주정권10년이 공과를 떠나서 이 나라의 최대치죠. 한국의 주류는 아직 전근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아직 근대정상국가가 아닌데 근대수준의 민주주의와 정치,행정을 바라다니 과욕입니다 크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겁니다. 유럽이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바쳐온 피에 비하면 아직 한국의 피는 유럽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