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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1 21:28
사실 원세훈이 증거인멸할여지가 있는게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구속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네요 앞으로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받길 바랍니다.
13/06/11 21:32
결과만 놓고 보면 썩 만족스럽진 않군요.
사안의 경중으로 보나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보나 구속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웬일로 정치가 가미된 사안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검찰이지만, 아직 '정치 검찰' 이미지 탈피하기엔 한참 멀어 보입니다.
13/06/11 21:33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나 보네요.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부정한 정권탄생에 기여한것인데 원세훈, 김용판 불구속 기소면 싸게 가는가죠. 최근의 한국이니 가능하지 않나 싶군요. 정치검찰이란 오명에는 하등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13/06/11 21:47
사람들은 저 두사람만을 처벌하기 바라는 건 아니죠.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공작에 뿌리가 있는지, 그간의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는건지가 더 궁금할 겁니다. 본질이 없는 봉합은 더 많은 불신을 낳게 됩니다. 조선일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은 7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이 국정원 직원들과 연계해 ’추악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면서 이 전 시장의 후보사퇴까지 거론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07/2007120701436.html 한국일보: 박근혜측 "국정원 동원해 추악한 정치공작" "이명박측 정치공작 가해자"… 후보사퇴 압박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8/h2007080711203721060.htm
13/06/11 21:43
검찰이 평소에 반여권 인사들 상대로 얼마나 기를 쓰고 구속수사를 하려드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안이 너무 커져서 덮어버리기는 어려우니 불구속으로 기소해놓고 솜방망이 처벌 날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13/06/11 22:05
뭐, 전 제가 기대하던 검찰보다는 훨씬 괜찮아서.
기대는 해봐도 되겠네요. 판결 자체에서 얼마나 제대로 할 지는 다시 봐야겠지만,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건 것 만으로 제 기대는 훨씬 넘어섰습니다.
13/06/11 22:13
대북 공작을 책임지는 공작 전문가의 수장을 수사하는데 불구속이라...
검찰입장에선 우리는 기소했으니 할꺼 다했고, 조작/은폐할 시간을 줄테니 니가 알아서 빠져나가라...인가요? 마치 주인공이 변신할 시간을 주는 악당같습니다?
13/06/11 22:29
그래도 제가 아는 검찰은 아예 불기소 처분 내리던가,
아니면 선거법 관련없이 국정원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줄 알았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나아진 부분이라 봅니다 흐흐 하지만 기대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예상보다 좀 내려갔어요.
13/06/11 22:45
채동욱 장관이 임명 전 "파도미남" 이란 타이틀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때의 이미지는 오늘 판결로 깨끗히 없어진 듯 합니다 ^_^
그나저나 이 시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왜이리 꼴보기 싫을까요?
13/06/11 22:49
선거법기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보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해외도피를 시도했던 인물이니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합니다. 윗선의 압력에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질질끌며 구속하지 않은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정황상 원세훈 개인만이아닌 그윗선까 지 얽혀있는 것이 확실시되는만큼 대선개입 사건의 뿌리까지 확실히 찾아내야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3/06/11 23:57
이게 불구속이라는게 충공깽이죠. 해외도피 시도에 압력의혹까지 있는 사건이 구속이 아니라는건 정확히 나 압력받아서 봐줄거임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 거죠.
13/06/12 11:16
아무리 순진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런 생각이 안들수 없죠.
검찰 원세훈ㆍ김용판 불구속… “여 불구속, 야 구속” 경향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43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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