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5/25 17:56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될 법한 발언은 현행법(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야지요.
모 사이트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실정법으로 제재한다거나 폐쇄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모 사이트' 회원들이 요즘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울부짖는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이, 그들이 비웃는 [민주화]의 결과물인 것 정도는 알았으면 싶습니다. 뭐, 딱히 기대는 안 하긴 하지만 말이죠.
13/05/25 18:05
저도 싸이트에 대한 폐지는 반대하는게....
일베를 폐지해버리는 선례가 생기면 박근혜 정부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 법을 악용해서 당장 PGR21 도 폐지시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_-;;
13/05/25 18:08
사회 일반의 기준의 문제죠. 모든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이런 기준에 대해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는 없더군요.
13/05/25 18:08
그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일이고.
그 사이트에서 모욕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일이며.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움직임을 방조 혹은 조장한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일입니다. 그 사이트 자체를 새로운 실정법을 만들어 제재 및 제한하려 하거나. 폐지하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지요. 그 사이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제재하려고 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고, 임의로 인터넷상의 어떤 공간을 폐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초법적 검열 및 통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원인 중 하나가 '인터넷상의 부작용 통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3/05/25 18:08
뭐..저는 깊이 예기할 그런 능력은 안됩니다만...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폭행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자기는 자유의 나라에서 폭행할 자유가 있다면 말한다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과 발언 들에는 그만큼의 사회적인,윤리적인 책임이 뒤따라야만 그 자유가 옳바르고 제대로 된 자유이지요. 일베가 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그런 폭행의 일부일 뿐입니다.
13/05/25 18:49
자유와 책임이 한 쌍이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예는 옳지 않은 예시라고 봅니다. '누군가 폭행을 당했는데 - 폭행할 자유가 있다면 -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누군가 풍자을 당했는데 - 풍자할 자유가 있다면 -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로 대치되지 못합니다.
13/05/25 18:17
제 생각엔 굳이 또 다른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는 이미 충분히 이익형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며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단지 사자명예훼손죄 부분은 유족들의 고소가 없어서 처벌이 안되는것 뿐이지요. 현 상황에서 외국법의 예를 드는 것 자체는 의미있을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처벌하는 기준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결국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3/05/25 18:18
저도 귤마법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표현의 자유 물론 보장 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있어야죠. 책임없는 자유는 망종입니다. 보호나 보장할 가치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폐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3/05/25 18:24
일베는 총체적인 문제이긴하지만, 일베를 욕하는 피지알회원 대다수도 사이트자체를 없애자는데는 반대할 듯 합니다. 처벌하고 권고해서 고쳐야죠.
13/05/25 18:31
전반적으로 엄마를부탁해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 되어야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이 되어야 하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선동에 불과한 표현들은 대중들에 의해 비판받고 외면 받는 사회가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구요. 일베의 부적절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활발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거나 하는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자체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 되면서, 불법인 표현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3/05/25 19:01
법까지 만들어서 일베를 폐지시키는걸 반대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미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만약 일베에서 모욕이나 범법 행위가 감지된다면 그건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민사던 형사던 벌을 줄수 있습니다. 왜 새누리에서나 생각할만한 저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군요. 뭐 저러니 민주당이 지금 이모양 이꼴이겠지만요.
13/05/25 19:10
표현의 자유 일반을 위축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개개인을 처벌하는 게 옳습니다. 그 처벌 받아야 할 개인 중에서는 위법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는 운영진도 포함되겠지요.
일베라는 사이트는 형식일 뿐입니다. 폐쇄하면 다른 곳에 또 만들면 그만이죠. 일베라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위법이 되면 안됩니다. 일베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반도덕윤리적 행위를 [각각] 위법으로 지적하여야 합니다.
13/05/25 19:12
첫 타자를 시범 케이스로 잘 잡는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유저들에게 일벌백계의 그림을 그려줘야지요.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그때 박멸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 홍역을 치르면서 일베가 본래의 '일간 베스트글'의 기능으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트를 폐지하는것보다는 거기 살고 있는 벌레들을 박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13/05/25 19:15
그리고 폐쇄 안시켰으면 하는 다른 이유는...
그래야 광주시의 ATM이 되지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욕이나 내뱉고 있는 것들에게 돈뜯어서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제해드려야지요.
13/05/25 19:16
일베를 없애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게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 웃음이 나옵니다.
일베를 없애면 그 많은 일베충들 다시 디씨 정사갤에서 모일뿐입니다 크크 Epilogue님 말씀처럼 하드웨어 일베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일베충이 문제죠. 일베충을 법으로 재제를 해야죠.
13/05/25 20:48
민주당은 좀 이런 쓰잘데기없는 것에 집중 안하고 힘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_-;
10월 재보궐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몇몇은 안철수 신당이 생기면 홀라당 날를 분위기던데...
13/05/25 21:00
일베는 그러려니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무런 검열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소라 동네나 소위 빨갱이들의 성전 맑스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어차피 아무리 막아도 볼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다 본다는 게 함정. (...)
13/05/25 21:14
폐쇄는 다른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일베를 존치시켜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베는 비추를 민주화로 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사이트 운영도 민주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민주주의 사이트니까요. 민주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위헌정당해산 등을 규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중립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의견에 자유를 주는 나라는 아닙니다
13/05/26 00:11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01
프레스바이플 기사지만 어차피 일베운영자가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과연 일베의 운영자가 정치중립적으로 단순히 '놀이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3/05/25 22:58
한 나라의 공당이, 그것도 의석수 120석을 넘는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이나 내고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쇄신이나 좀 하라고!!!
13/05/25 23:26
그래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후...후....를 보시는 것을 보니 ....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한 듯 합니다.
아...성유리 짱...
13/05/25 23:42
맨 마지막 링크처럼 저러한 이중잣대 논란이 나오는 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지역에서 믿고 있는 것보다 사상적으로 우위하다고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베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 중 일부는 일베가 추구하고 있는 생각보다 스스로의 사상이 우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사상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격을 쉽게 용인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중잣대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일례로 공지에도 어엿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있는 '일베충' 이란 단어가 PGR에서 사용이 된다 그래도 별 지적이 나오지 않는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나 할까요.
13/05/26 00:29
쓰레기통이 없어 여기저기 쓰레기가 늘어져 있는 방보단 한쪽 구석에 쓰레기통이 있는 방이 더 깨끗하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일베를 폐쇄하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