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감상문과 서평 :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로 단연 최대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주체는 바로 "안철수" 와 "경제 민주화" 였다.

그 안철수가 이번 달 5월 말에 정책 네트워크 창립 공식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눈여겨본 것은 바로 최장집 교수와 장하성 교수의 영입이었다.

마침 지난 대선 기간 중 손학규와 안철수 간의 접촉이 있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손학규의 민생 경제론을 집약시킨 한 권의 책이자 캐치프라이즈인 저녁이 있는 삶 을 읽어보았다.



손학규 전 대표는 현재 한국 시장 경제에 대한 해결책을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세운 ‘공동체 시장 경제’라고 제시한다.

우리사회는 1945년 해방 후 지금까지 오로지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만을 강조해왔다.

해방 후 한국인, 한국의 상층인사들이 미국의 힘을 동경하고 미국식 번영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 왔던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일반 국민들 역시 그런 삶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미국의 길’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IMF ( 국제 통화 기금 ) 사태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가 그 결과물이다.

손학규는 이제 ‘유럽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까지 우리 나라에서 정당이나 후보가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민주 노동당과 진보 신당, 통합 진보당, 진보 정의당 등 진보 계열 정당 뿐이었다.

거대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이나 민주 통합당 역시
알맹이가 없는 반공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주의만 언급할 뿐
그것을 진보 계열 정당만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공약이나 실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를 바탕으로 한 보수 주의 정책이었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는 최장집 교수와 장하성 교수의 제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민생 경제론을 언급하고 있다.

손학규는 제 3의 길로서 '유럽의 길'을 말한다.

그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유럽으로 정책 여행을 순방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스웨덴에서는 '복지'가 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핀란드에서 본 '교육'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영국에서 본 '의료'는 복지국가의 틀 안에서 공적 의료 체계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비효율을 줄여갈 수 있었는지,

스페인에서는 '노동 협동 조합'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 정책 여행을 다녀 온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유럽의 선진국 복지 정책과 성공적 경제 모델과 유사하기에 읽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손학규는 저서에서 "저녁이 있는 삶’ 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노동 시간의 축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위한 국민 행복 복원 프로젝트" 라고 언급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
내가 잘 살기 위해선 누군가는 반드시 못살아야 한다는 이분법,
내가 옳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틀려야만 한다는 이분법이 그것이다.




개인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전에 한 번 한나라당으로 소속을 옮긴 적이 있어서 안 좋게 본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과 민생 경제론, 그리고 최장집과 장하성이라는 교수를 안철수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자신의 포지션을 재정립하고 안철수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손학규의 '민생 경제론'이
현재 우리 한국 정치, 경제,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어있는 '경제 민주화' 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 책을 추천한다.







인상적인 내용



인도의 평화주의 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없다. 민주주의가 바로 길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의심이 날 때면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

당신의 행동이 그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를 판단하라.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래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감수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1인 1표의 평등 원칙에 기대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체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진실된 정치다.



인도 푸네 대학 총장으로 있는 경제학자인 나렌드라 자다브가 쓴

가족 연대기 < 신도 버린 사람들 > 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다다는 내가 한 연구에 대해 물었다.

그걸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다다는 그런 내게 주의를 주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길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전부 낭비일 뿐이다.






( 현재, 최장집 교수님은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연구소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



( 현재, 장하성 교수님은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연구소 소장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


손학규, ( 2012 ), 저녁이 있는 삶 : 손학규의 민생 경제론, 서울, 폴리테이아

최장집, ( 2011 ),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서울, 폴리테이아

최장집, ( 2010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손학규

- 1947년 경기도 시흥시 출생

-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임

-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 출신

-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장 역임

- 제 14, 15, 16, 18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민선 3기 경기도지사

- 민주당 대표 2회 역임 & 현재의 민주통합당 창립





최장집

- 1943년 5월 23일, 강원도 강릉 출생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 1971 ~ 1973 대통령 비서실 공보 비서실 행정관

- 전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회장

- 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환 교수

- 전 사회정책포럼 대표

-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소장

- 국회 아시아 태평양 정책 연구회 고문

- 고려대 정경대 정경학부 정치 외교학전공 교수

- 민주주의 교육 연구센터 소장





장하성

- 1953년 9월 19일, 광주광역시 출생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와튼 경영대학원 ( 스턴 비즈니스 스쿨 )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 경영대학원 교수

- 한국 재무 학회 회장

- 좋은 기업 지배 구조 연구소 운영 위원, 수석 이코노미스트